허소영 의원 발언

먼저 지난 11월에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요.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기존에 여러 공공기관에서 서적을 구매할 때 보통 조달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싼값으로 하다 보니까, 서점이라는 공간이 결과적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입지와 생계가 위험해지고, 그런 상황에 몰리는 것을 착안해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11월 30일 방송을 보면 강원도교육청에서 한 3,000만 원 규모의 거래가 있었고 한 100여 곳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찰 받은 곳은 통신설비업체였다고 합니다. 주소지만 강원도로 되어 있으면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폐해 중하나인데요.

대부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본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은 미흡했다는 판단입니다. 조례가 새로 마련되긴 했지만 국장님께서 지역서점과 교육청의 여러 가지 도서 구매 행태들을 좀 더 강력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공감이나 구상이 있으실까요? 해당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은 지역서점 인증제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주소지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있는지를 인증하고 인증된 서점들을 중심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고요. 그런 취지 속에서 도지사는 강원도교육청 등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 요청을 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조례가 최종 승인되고 나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춘천 지역 학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초ㆍ중학교가 2021년 3월에 개교하게 되죠?

한숲아파트하고 이안아파트 두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군을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개교 후에 그에 따른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증축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재정계획을 수립하시고 해당 지역주민들께도 이러한 계획을 제때 알려서 갈등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신동초등학교를 신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2020년 8월에 교육부의 2차 중투에서 재검토가 났고 12월에 심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심의가 되었나요?

빠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니까 강북권 같은 경우 학교 환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더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대한 과제가 있잖아요? 2020년 11월에 춘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관련해서 ’21년 상반기에 청사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사를 이전하면서 이사 비용하고 임대 비용이 같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춘천시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같이하는 것으로 요청한 상황인가요? 건물을 짓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논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혹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역 도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함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드렸던 질의에서 조금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퇴계 초ㆍ중학교가 서로 연계돼 있는 모형이 시 동 단위의 학교로서는 상당히 드문 사례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초ㆍ중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형이잖아요.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준비를 하셨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 자체가 혁신적인 것이잖아요, 초ㆍ중이 연결되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운영돼도 혁신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는 짐작과 기대가 있는데요, 혁신적인 방향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실험적인 모형을 하나 만드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도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혁신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혁신학교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이라는 건 학생과 교사의 수가 훨씬 더 느슨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과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규모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주도성과 민주성이라는 것은 인원과도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도해 가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20명이 넘는 규모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고, 학생상담과 관련된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본질적으로는 학생 수를 저감시켜서 교사와 학생들이 더 밀접해 질 수 있는 그리고 교사가 한 눈에 아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교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청에 계속 그런 제안들을 해 주시고요.

제 시간이 다 돼서 전 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더 확정짓고 지나가기 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특히 학교시설 통합 유지ㆍ관리 운영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서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셨죠?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의 예산이 가장 큰, 3위 안에 드는 예산 규모이기도 합니다.

즉 지역의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교육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겠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인정하시나요? 따라서 앞으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역 사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런 영향력을 생각하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고 제안하셔서, 상임위에서도 제안하시고 이번 예결위에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은 조달이잖아요? 조달청을 통해서 가장 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인데 요구한 것에 맞춰서 새로운 근거 조항들을 찾으셨어요, 지역 업체에 가능한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업의 추진 방향을, 지역 업체들과 어떻게 연계할까를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지역 사회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 검토를 하시고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조달 형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선순환되고 상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들이니까, 아마 교육위 자체에서도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냉난방기 청소사업에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었으니까, 교육청이나 교육위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의회에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문제 제기를 해서 잠깐 멈추고 검토해 보라고 했던 것이고,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은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방법들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중소 규모의 도시에서는 교육청의 위치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찾으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염두에 두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교육위에서 조정된 사업 중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과정이 있죠?

이 사업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보니까 비예산으로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떻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짐작이 가는 바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만족이 아니라 좀 더 역량을 강화하고, 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채워 오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주는 일종의 연구비 같은 그런 비용이죠? 예를 들어 조사를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책을 낸다든지 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산이 다시 책정된다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설명서의 1,015쪽을 보면, 2권이 되겠는데요,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요.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보면 등록시설이 1개가 더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는 정도의 설명이 있어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900여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긴 했는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야학 시설을 이렇게 보면 6개 단체가 되거든요.

그리고 등록시설과 미등록시설이 있는데 미등록시설과 등록시설의 지원금, 혹은 학습내용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나요? 이게 네 군데,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미등록이 4개이고 등록이 2개이고 이번에 등록시설로 하나가 더 들어온 셈이고요.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실소요액 반영 해서 사실은 1,000만 원 정도가 깎인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깎였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가 하나 등록이 되어서 3,9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액인데, 그러면 등록시설과 미등록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다른 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등록시설이나 미등록시설이나 지원받는 금액은 동일해요? 장애인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 평생교육시설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력인정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개소당 얼마나 지원하세요?

만약에 등록시설이나 미등록시설이나 똑같이 지원한다고 하면 그냥 n분의 1로 나누면 될 문제이고 2개 시설이 다르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