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03년 새해의 소망과 감격을 나눈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2004년을 준비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는 자부심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아쉬웠던 일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수행한 업무를 되돌아보고 새해 구정계획을 확정하는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나온 과거를 통해 미래를 설계할 지혜를 배우고 이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참으로 가치있고 중요한 일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 의회 전 의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기법을 공부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에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여 구민의 관점에서 효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의 구정을 되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제4대 동작구의회는 단순히 문제점 지적이나 시정촉구 등의 부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미비점은 보완할 기회로 삼고 잘한 점은 수범사례로 삼아 칭찬하고 널리 확산 전파하여 행정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이러한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방향이 확실히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수행한 업무결과를 자신있게 설명하여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원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평가를 받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구의회는 이를 구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적과 질책보다는 우수직원에 대한 격려와 보다 나은 대안제시를 통하여 구정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안건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은 집행부의 업무계획이자 구민에게는 사실상의 복지혜택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우리의 경제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IMF 때나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수행해야 할 사업은 많고 재정여건은 그리 여유롭지 못 합니다. 정부도 내년에는 일부 적자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겸손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시급한 구민복지 향상 시책, 우리 구 발전을 촉진할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적절히 배분·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 집행부에서는 한 번 편성된 예산안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의회 역시 삭감에 다소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산의 심사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의 예산심사는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1차 편성한 예산안을 구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구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구의원들이 2차, 3차 크로스 체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각종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부에 판결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삼심제가 있듯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분석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2차로 체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차 최종적으로 체크하여 우리 구 재원이 단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역점이 두어져야 하겠습니다. 각 편성된 예산규모에 걸맞는 사업성과가 예상되는지 각 단체나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정하고, 당초 우리 구가 의도한 목적대로 운영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한 후 예산이 배정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론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안이 대두되었을 때는 가장 최선의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생각하고, 양보도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구 노량진동 일대가 뉴타운 사업지구에 선정되었음이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노량진 일대는 우리 구 발전 중심축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금번 결정을 환영하며 관심을 갖고 향후 추진방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편만 끼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번 뉴타운 사업지구 결정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총체적 실익이 없는 제로-섬 형식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사업지구에 포함된 직접 이해당사자들의 기대를 충족함은 물론, 인근 상도동, 대방동 지역 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역이 긍정적 파급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도시공학의 모든 지식들을 응용하여 업무, 상업, 주거, 교육 등 모든 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서울시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선 이후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발맞추어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수많은 공공시설물이 건축되었습니다. 다양한 공공시설물 확충은 그동안 열악했던 지역여건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일이고, 구민에게 크게 환영받은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공시설물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경직성 경비라 할 수 있는 제반 관리비용의 증대로 이어집니다. 이는 향후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여 개보수비를 최소화하고 완공 후 이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 신축 건축물 설계 시부터 고려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현 시점에서 각종 공공건물의 효율적 건축 및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화재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은 화재 등 안전사고도 빈번할 뿐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이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행정관리국장이 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해 보고를 하겠지만, 구민들이 안전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분권과 자율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써 국가기능 및 재원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일부 항목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이 자율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의 이양과 자율성 확대는 필연적으로 책임성이 증대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는 정책 하나하나에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안건을 제출하고 심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가운데서 지금 민간기업들은 대외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독점적 지위에 너무 안주해 있지 않은지 한 번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다소 진부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를 인식하고 우리 동작구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 기간이 집행부와 의회의 정책토론의 장 동작구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창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