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농림수산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권순성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1년부터 ’25년까지 매년 55억 1,100만 원을 투자하는 비용추계가 나왔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지난해에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자원화 사업에 지원이 됐죠?

매년 55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이것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이 몇 개나 돼 있죠? 그것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 것하고 다른 게 있나요?

홍천에 있는 것도 가축분뇨를 갖다가 그것을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서 뒤에 보면 제6조에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것을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보니까 본 위원도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보다는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어업인 수당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최일선에서 농민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다시 말씀 안 드리고, 본 위원이 18개 시군에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시군별로 현재 예산 확보 상황이라든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지급 예정일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어렵다, 소상공인이 어렵다, 농업인은 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나 시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직접 피해를 봐서, 그 다급함을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농어업인 수당을 우리가 작년도 12월 11일에 본회의 의결을 해 가지고 했으면 예산이 섰기 때문에 1월부터는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18개 시군에서 신청받은 현황을 보니까 1월에 신청을 시작한 시군이 11개 시군, 2월에 신청을 시작한 시군이 3개 시군, 아직도 신청 안 받고 3월에 하겠다는 데가 4개 시군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농민들 심정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철원군 같은 경우는 전화해 보니까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줬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주느냐 그랬더니 군수님이 농민들 어려우니까 이것 빨리 줘라,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냥 했대요. 그러니까 1월 4일부터 25일까지 해 가지고 25일에 마감해서,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했으니까 이것은 한 일주일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밤새서 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신청도 안 받은 시군이 있어요, 신청도 안 받은 데. 지금 양구 같은 데는 3월이나 4월에 받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성도 3월부터 받겠다, 영월은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받겠다, 2월에 받는 데도 이렇게 많고, 또 태백시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게 왜 그런지 도에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정말, 또 이것도 말이에요, 철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일주일 만에 줬단 말이에요. 제가 지침을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다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을 조회해서 대상이 맞으면 주잖아요.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환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1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두 달간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은 5월이나 6월에 주는, 두 달 동안 조회를 해 보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으로 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 다 확보돼 있고 그랬으면 빨리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중간에 확인하는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4월 중순 전까지는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군에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면 “도에서 6월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침을 찾아보니까 6월까지 주라는 지침이 없더라고. 그것을 확인하니까 6월까지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고, 딴 일로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빨리 줘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느라 그래서 늦게 준다는 이런 시군이 몇 개 있는데, 우리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냈다는데요? 글쎄, 그것이 없어도 주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3개 시군은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을 확보 못 했어요.

평창도 제가 확인해 봤더니 1회 추경에 확보했다더라고요. 이것을 담당 과장한테 얘기하면, 과장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무자를 직접 바꿔 가지고 전화 한 2시간 하면서 이것 다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국장님께서는 “1월 중에 다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신청을 아예 안 받은 데도 있고 신청을 받고서도 두세 달 있다가 준다는 곳, 어느 시군은 추석 때 주겠대요, 추석 때.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빨리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택배비 관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택배비를 ’19년도에 70만 건, 그다음에 ’20년도에 70만 건 해 가지고 농촌의 농산물 판로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당초에 의도한 뜻대로 시군에서 제대로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2019년도도 정산을 해 봤을 때 한 20% 정도 반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것도 보니까 도비 17.6%가 반납이 됐어요.

이것은 시군에서, 실정은 농민들은 없어서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것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떤 시군은 47%가 반납이 됐고 어떤 시군은 43%, 그다음에 34%, 33.5%, 이렇게 해서 30% 이상 반납된 시군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아예 주지 말고, 이게 딴 데는 모자란 데도, 춘천시, 원주시, 그다음에 평창군, 화천군, 인제군은 100% 다 집행을 했잖아요?

이런 데는 모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0% 이상씩 반납하고 이러는 곳은,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데는 페널티를 줘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반납이 많이 된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페널티를 줘서, 올해 더군다나 50만 건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해 줘도 30% 이상 반납된 데는 아주 대폭 삭감을 해서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줘도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시군, 읍ㆍ면에서 배정을 해 줬다가 본인이 10월쯤 되면 신청을 하잖아요?

보면 대충 11월 말에 마감을 한다고, 다 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모자란 사람들 것도 미리 예비로 다 받아놨다가 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그거 가지고 마저 줘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본인이 나중에 와서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반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현재 11월 말까지 마감이면 그전에 예비로 못 받은 사람들은 서류만 다 구비하고 있다가 남는 것을 집행해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배정 못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군하고 읍ㆍ면에 얘기를 해 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도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기업형 새농촌 육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당초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년에 20개 마을씩 도약마을을 해서 100개 마을을 하겠다 이런 집행부의 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에는 1년에 20개 마을씩 해서 200개 마을을 하겠다고 해서 전체 300개 도약마을을 2030년까지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0개 마을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는 89개 마을을 선정해서 했잖아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금년도에 8개 마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8개 마을을 한다고 했다가 5개 마을인가 추가로 더 했죠, 추경에?

지금 이 사업이, 참여마을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5개 마을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금년도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30개 이상 마을이 참여해서 해야 좀 효과가 있지, 참여마을에 비해서 선정마을이 더 많아도 안 되고, 선정마을에 비해서 참여마을이 적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참여만 하면, 그전에는 보통 3년씩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 해서 선정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참여마을 수에 비해서 선정마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89쪽에 보면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사업이,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3년간 하다가 금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랭지 현지에서는 이것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정부에 예산을 건의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자체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0쪽,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되고 또 종자를 오래 쓰다 보니까 퇴보되어서, 지금 수미 종자 호응도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자종자진흥원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셔서, 두백 종자를 금년도에 1,200t을 수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농가에서도 원하고 그러는 게 두백이에요. 두백은 다른 데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 지금, 보니까 다미하고 풍농인데 이것을 빨리 재배를 확대해서 정말 시장성이 있는지, 이것을 해서 이것이 괜찮다고 하면 확대를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수미는 지난해에 수매한 것이, 그전에는 불합격품, 그러니까 종자로 납품하고도 약간 작은 것, 이런 것들은…….

규격외서도 다 가지고 갔는데 올해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다 썩히고 있거든요. 수미는 시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종자를 빨리 바꿔서 정말 다른 품종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백 1,200t은 우리 재배농가에서 하는 게 1,200t인가요, 아니면 오리온이나 그쪽에서 하는 게 1,200t인가요? 60 대 40?

우리가 두백에 의존할 게 아니고 다미나 풍농이나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빨리 보급을 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품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