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이탁규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법적 경직성 경비 외의 일반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사전에 분야별 중장기계획과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재해·재난예방사업,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비를 우선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하에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66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58억 6,000만원보다 308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68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02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7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억 9,7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68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2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47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복지분야 지원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금년보다 19.5% 증가된 154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세입예산 편성결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42.0%에서 43.3%로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의 26.9%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금년대비 39억 7,900만원이 증가된 449억 4,200만원으로 이는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정원 증가 및 2004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5.4%와 이에 따른 각종 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24억 1,000만원이 증가된 292억 5,000만원으로 공무원 복리후생비, 직원 여비 인상분 및 내년도 물가상승을 감안한 일반운영비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전체 예산의 30.8%를 차지하는 이전경비는 513억 4,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409억 2,000만원보다 10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노인·여성복지 등 사회복지 확충정책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통·반장 활동보상금 인상,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퇴직부담금의 인상, 우리 구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지출비는 131억 3,500만원이 증가한 388억 7,600만원으로 투자비 비율은 금년도 15.9%에서 내년에는 20.6%로 4.7% 증액 편성한 결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과 재해재난예방사업 등 기간시설 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도5동 청사 임차보증금 차입금 상환에 따른 보전재원 1억 5,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에 따른 내부거래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예비비는 연도 중 공무원 처우개선 조정수당인 목적예비비를 포함하여 2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7억 9,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5억 9,7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세출예산 총액인 1,668억 8,200만원의 47.7%에 해당하는 796억 1,400만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규모는 9,300만원으로 그 주요편성내역은 행정서어비스평가 자료제작비,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비, 재난관리기금, 기타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비로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6.4%인 107억 3,800만원으로 그 주요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5억 200만원, 구청사 시설장비유지비 2억 3,300만원, 구본청 직원 일·숙직비 1억 2,200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1억 7,700만원, 구정시책 업무추진비 1억 9,000만원,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1억 1,300만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5억 7,000만원, 행정차량 구입비 1억 400만원, 성과상여금 9억 4,000만원, 각종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43억 4,000만원, 대여학자금부담금 5억 1,600만원,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입 2억 2,400만원, 구청사 전기시설물, 노후 보일러 및 배관 보수보강비 3억 6,200만원, 대강당 인테리어 공사비 3억 4,700만원, 방독면 구입비 1억 8,300만원, 기타 청사운영 및 조직관리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규모의 4.5%에 해당 되는 74억 5,100만원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1억 5,0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1억 800만원, 동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7,600만원, 동행정 주요업무추진비 2억 7,400만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7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9억 4,100만원, 직원 급량비 및 여비 8억 1,3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1억 9,200만원,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로 4억 5,000만원, 동청사 신축 및 환경개선 공사비 15억 5,000만원, 기타 동청사 및 기타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7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의 33.2%를 차지하는 기획예산과의 예산규모는 554억 1,1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주요 업무계획 등 인쇄비 5,000만원,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비 4,500만원, 예산절약 성과금 3,000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55억 1,700만원, 민사 및 행정소송 비용 9,600만원, 통합망 및 전용회선 사용료 1억 9,400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억 3,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3억 6,300만원, 정보통신망 개선 사업비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획예산과 예산의 82%를 차지하는 기관운영 예산으로 우리 구 직원의 인건비 303억 6,200만원,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로 9억 8,100만원과 14억 7,200만원,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3억 2,8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100억 5,600만원,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 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공무원 추가 처우개선 재원인 목적예비비를 포함하여 2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기획조정 및 전산통계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상비 6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규모 39억 8,300만원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소식지 제작비 1억 3,200만원, 신문구독료 3억 6,000만원, 그 외 사계테마공연, 노들가요제, 토요예술무대 공연 등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사업비로 총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체육대회 경비 1억 4,000만원, 동작구 씨름단 운영비 1억 8,500만원, 구민 생활체육 육성지원비 9,600만원, 사당문화회관 증축 공사비 및 장비구입비로 각각 15억 6,900만원과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도3동 사자암 설법전 보수비 1억 2,000만원과 동작구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 상환금으로 5억 500만원, 구민체육센터 및 흑석체육센터 시설보강비로 각 5,400만원과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각종 문화행사 및 생활체육진흥에 소요되는 경비 3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규모는 9억 1,900만원으로 그 주요 편성내역은 우편요금 8,600만원, 민원담당직원 근무복 1,700만원과 기록물 전산화사업비 4억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2억 3,000만원, 구정 문화홍보센터 설치비 2,100만원, 기타 민원행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추진반 소관 예산은 4,6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기타 광고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은 3억 9,300만원으로써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구유재산 배상 공제회비,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징수포상금, 기타 재산 및 회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 소관 예산은 2억 3,100만원으로 지방세 납부고지에 따른 우편요금 1억 300만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기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1억 9,600만원으로 지방세 납부 홍보물 및 안내달력 제작비, 우편요금, 기타 지방세 부과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종합행정안내도 제작비와 기타 지적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2.1%, 최종예산 보다는 7.7% 증액된 1,668억 8,1803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구성비 및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4.5% 세외수입 28.8%, 조정교부금 44.3%, 국시비보조금 11.4%, 재정보전금 1.0%로써 자체재원은 2003년 당초 예산보다 1.2% 증가된 43.3%로 되어 있고 의존재원은 56.7%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에서는 종합토지세율 인상 및 재산세 부과 면 증가로 지방세에서 44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른 세외수입에서 102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에서는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에서 122억 5,3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서 32억 3,100만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여비 및 복리 후생비 인상분, 학교교육경비 증가분, 연금부담증가분, 통반장수당 인상분 등의 목적경비 증가분과 청사시설보수, 노후 행정장비 교체경비 등을 반영하여 2003년 당초 예산보다 16.9% 증액된 769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주부명예감사관제 운영비 증액 등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43만원이 증액된 9,3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숙직비 단가인상분 8,851만원, 학교 교육지원비 1억 9,000만원, 성과상여금 인상분 1억 4,772만원, 연금부담금 인상분 8억 5,545만원, 직원휴양소용 콘도회원권 구입비 2억 2,400만원, 5층 대강당 개보수 등 청사노후시설 보수비 7억 300만원 등 의무적 경비 증가분 및 시설장비 개보수 등으로 22억 4,417만 9,000원을 증액하여 2003년 당초예산보다 26.4% 증액된 107억 3,8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통·반장 수당인상분 8억 7,896만원, 신대방1동 청사 인접 토지매입비 2억 2,800만원, 상도5동 청사 내부공사비 3억 5,000만원 등 13억 3,099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1.7% 증액된 74억 5,0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구·동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47억 4,067만 1,000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증액분 1억 4,550만 8,000원, 전산관리시스템 개선경비 2억 5,309만 5,000원 등 51억 3,98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0.2% 증액된 554억 1,0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당문화회관 증축 관련경비 16억 1,942만 9,000원, 구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 5억 548만 8,000원 등을 반영하여 22억 1,870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9,3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정부시책에 따른 기록물 전산화 위탁사업비 4억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2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6,770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1,8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추진반 소관 세출예산은 시설비 감소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947만 4,000원이 감소된 4,6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공유지관리 관련 소요예산 증액 등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38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33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은 우편료 및 기타 경비 감액반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023만 2,000원이 감소된 2억 3,156만원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 역시 우편료 및 경상비 감액 반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475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9,65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종합행정 안내도 제작비 3,000만원, 통합 민원증명 발급기 구입에 따른 전산취득비 증액분 2,120만원 등을 반영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36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5,0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인건비 관련 재정지표를 보면, 세출총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6.9%로 2003년도 29.2% 보다 2.3% 낮아졌고, 자체 세입대 인건비 비율은 62.2%로써 2003년 69.5% 보다 7.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별 심사에 앞서서 예산편성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고 과별심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김익수위원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세요.

품목별로 저희들이 심사에 집중할텐데 그에 앞서서 예산편성 자체의 의미를 함께 하고 2004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얼마나 심도있게 준비하고 심의에 임하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2004년도 예산안 편성을 착수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는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있습니다만, 8월 말부터 준비를 해서 특히 10월에 집중적인 실제 편성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쇄소로 넘어가기 직전의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인쇄소로 자료를 넘긴 게 11월 16일입니다.

구비 1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죠?

예.

2004년도 구비 10억 이상 투자사업은 8건인데 그에 대한 투자심사는 언제 개최했습니까?

10월 31일 심사를 했습니다.

10월 31일에 8건 모두 심의 결과 적정으로 결정을 했죠?

예.

그렇다면 주요 투자사업의 규모와 방향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직원의 복리후생비나 주민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

그렇다면 주요 투자사업은 우리 구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되겠죠?

투자심사에는 사업 중 10억 이상의 자본적 투자 시설비 투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더라도 투자심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투자사업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돼서 진행되는 것이 옳은 절차이죠?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제16조 참조하시고요, 앞에 지적한 투자사업 8건 중에서 2002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2003년도 중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했습니까?

11월 10일에 개최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예.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예산안 첨부서류로 기 보고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5개년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에 입각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은 투자심사를 거친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고, 행정자치부 지침도 명확하게 매년 반복되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이렇게 전혀 예산운영시스템 절차 자체를 지키지 아니하고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약 150억원에 해당하는 구비 주요투자사업 8건에 대한 심사들이 갑작스럽게 결정되고 예산편성 과정에 무리하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2002년도를 넘어서서 2003년도로 넘어오면서 급격하게 행정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에 대한 것들을 심의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지적하지 못할뿐 아니라 해당 부서나 국장들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직원과 함께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부족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적과 조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작업이 절차와 안 맞게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중기 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 날짜와 예성편성안의 인쇄 의뢰 날짜를 감안하신 지적이라고 판단되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사항들은 내년도부터는 타이트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유있는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부터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행정자치부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해서 앞으로 지방재정 인센티브 내지 패널티제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될 내용들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이렇게 졸속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면서 진행되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 인센티브나 패널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의 각성을 명확하게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비한 답변에 대해서는 김익수위원을 별도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리 세항부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 예산액인 1,344만원보다 241만원이 증액된 1,5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외부 감사기관의 수감 및 자체감사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 전화, 서면으로 불친절 사례가 제기되는 등 구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친절마인드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친절·불친절 공무원 사례 모음집 책자 발간비로 90만원, 우리 구정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 참고자료집 발간에 따른 인쇄비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가 48만원, 주민불편 순찰사항 및 진정민원 등 현장확인, 그리고 각종 행사의 기록관리를 위한 사진용품비와 행사안내 및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외부감사수감 및 자체감사에 따른 소모품비와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경비 등으로 2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기본계획 운영, 특별감사 등 보고서 제작비로 50만원, 2004년도 행정서어비스 품질평가를 대비한 자료제작비로 48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각종서식 인쇄비로 150만원, 그리고 친절·불친절 사례모음집과 구정에 대한 평가 결과 등 참고자료집 책자 발간비로 각각 90만원과 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으로는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 중 민원조정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시 외부 참석 인사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시책사업 평가대비와 친절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친절교육 강사료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3년도 대비 228만원이 증액된 2,386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감사·조사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수준에서 동결하였으며, 외부감사 수감 대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비로 250만원, 각 동별 민원 현장방문과 관련한 간담회비가 400만원,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낀 불편사항을 주부들을 통해 해결하고 주부들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명예주부감사제 운영비로 2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2004년도 특수사업으로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환경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달리는 환경모니터요원 운영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기타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부서업무추진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 예산은 2003년도 예산액 5,245만 8,000원보다 124만원이 증액된 5,3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소모품비를 50만원 감액하였고, 2004년도 특수사업으로 시민안전봉사대원들에게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및 태풍 루사, 매미 등 대형 재난·재해발생에 따른 안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어 각종 상황들을 가상으로 설정, 체험케 함으로써 재난의 신속한 대처 능력향상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안전체험관 체험 소요예산으로 2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물안전점검 참여수당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물 점검에 따른 안전점검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2004년도에는 94만 2,000원이 감액된 3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03년 예산 891만 6,000원보다 42만원이 감액된 8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발생의 예방과 재난예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난관리책자와 재난예방홍보자료인 리후렛,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용 등 인쇄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 지진 등에 대비한 도상훈련 및 각종행사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및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생활안전점검 등 수용비 및 수수료로 2003년도 대비 50만원이 감액된 2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으로는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에 따라 외부 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예산으로 2003년도와 동일한 92만원, 시민안전봉사대를 지역실정에 맞게 소그룹화하여 안전관련 정보의 상호교환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민안전봉사대 간담회비로 400만원,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시민안전봉사대원 안전체험 견학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참여수당과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수급가구 생활안전점검 참여수당, 그리고 안전교육 강사료 등으로 2003년도 대비 30만 2,000원이 감액된 533만원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산출한 3,269만 4,000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구정세수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또는 조정하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9,340만원에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270만원을 빼면 실질예산은 6,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구정, 도약하는 복지동작을 만들어 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요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이렇게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 민원조정위원회는 30명, 안전대책위원회는 19명,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행정관리국장이 당연직으로 1명 들어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1명 들어가 있고, 안전대책위원회는 타 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각 기관장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무원도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공무원은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수당지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수당이 작년도에는 5만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인상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실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인상된 겁니다.

그리고 전화친절응대 자체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당초 27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20만원으로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화친절도 교육강사료는 사실 작년에 교육을 많이 실시하려고 많이 잡아놨는데 직원들을 계속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1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간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구에서 직원들에게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즉, 삼성 에버랜드나 현대인력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교육에서 조금 줄이는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직원 교육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일반적인 교육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친절에 관계되는 교육은 감사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각종 직원들 교육시킬 때 같이 하면 시간과 경비가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조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와 관련없는 부서는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현장에 복귀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만 남으시고 그 외의 국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주부감사관제의 기능과 효과를 말씀해주시고 달리는 환경순찰 모니터요원을 마을버스 기사요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은 2002년도 특수사업으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관내 20개 동에 거주하시는 주부 64명을 주부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금년에 6개 동에 대한 동감사를 실시하는데 실제 주부감사관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제출해 주셨고 동감사하는데 7명이 참여도 해주셨습니다. 주부감사관제의 주요 기능은 주부감사관들이 보통 가정이나 생활주변에서 보고 느끼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돼서 그런 분들을 구정에 참여시키므로써 불합리한 제도나 여러 가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나 부패행위를 그 분들을 통해서 듣고 같이 공감하므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주부명예감사관제도를 2002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주부감사관들은 가급적 다른 직능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주부들로 동에서 여러 번 추천을 받아서 64명을 위촉해서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 이 분들이 타구로 전출갈 경우에는 당연히 주부감사관에서 해촉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리는 환경순찰 모니터요원은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9개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이 골목골목을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이나 안전 위해, 도시미관 저해 등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발견할 거 같아서 그런 분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선정해서 가끔식 간담회를 통해서든, 그 분들이 전화나 인터넷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특수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이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감사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부들이 감사관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주부모니터요원 정도는 모르겠지만, 감사관이라는 제목으로 한다면 약간 더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달리는 환경순찰모니터요원에 대해 설명을 들어 보니까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을 주축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은 안전운행을 제일로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닌가, 교통장애를 주는 상황상황을 그 분들이 운전하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모르지만,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것은 좀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착안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겠지만, 개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을 교통방송에서 통신원으로 현장에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데서 저희들이 착안했는데 실지 운행 중에 그 사람들이 이런 신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도로의 파손된 상태라든지 자기들이 다 느꼈던 것을 운행을 마친 후에 또 일반적인 간담회를 할 때에 그런 사항을 수집해서 저희한테 제시해 주는 역할이니까 안전운행에 많은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 자체가 환경감시대상자입니다. 우리 동네 극락정사 올라가는 길을 보면, 입구부터 끝까지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감사대상인 사람들한테 환경순찰모니터요원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생활행정주부감사제를 20명 해서 8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했는데 실적이 1회란 말이예요. 그런데 64명으로 해서 256만원 예산으로 대폭 증액되고 규모도 커졌는데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구청장과 함께 하는 세상사는 이야기를 2004년도에 중단하는 사유가 뭡니까?

주부감사관제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달리는 환경순찰모니터요원을 도입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청장과 함께 하는 세상사는 이야기에도 민원이나 건의사항들이 청장실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면서 구청장과 함께 하는 세상사는 이야기는 청장님에게 모든 민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공론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부감사관제도를 동별로 2-5명씩 해서 인원을 늘렸고요, 달리는 환경순찰모니터 제도는 각 지역별로 위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구청장과 함께 하는 세상사는 이야기라는 명칭은 없지만, 주민들께서 청장 면담을 요구할 경우에는 면담이 다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획적으로 운영하던 것은 내년부터는 사실 지양하고 위원회나 모니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아무튼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럴지라도 기존의 제도를 새로 신설할 때 좀더 긴 안목으로 준비해 주시고 운영과정에서도 행정의 집중도를 높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평가한 반부패지수는 실적이 좋지 않죠? 2004년도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패하다고 느낀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깨끗하게 일하지 못 했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어떤 부분이든 시민들이 부패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정 캐치프레이즈도 있습니다만, 깨끗한 마음 깨끗한 동작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책자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친절·불친절 공무원 사례모음집 발간이 있는데 금년도에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습니까?

친절공무원으로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전화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총무과에 친절공무원으로 제안됐으니까 심사해서 표창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직원들이 수상했습니다.

몇 분이나 표창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24명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장과 상금 10만원, 특별휴가 1일을 줬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요, 다른 직원들도 그런 좋은 사례를 본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의회에도 이런 것을 알려 줘서 같이 격려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달리는 환경순찰모니터요원은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모니터를 해 주는 것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까 양창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 자체가 자동차 매연을 내뿜는 환경오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마을버스들이 좋은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연을 많이 내뿜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모니터를 의뢰한다면 오히려 자기 하는 일을 미화시키려고 할 것이고 자기들의 일 때문에 특정지역에 민원이 발생한 것처럼 오보를 제보해 줄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깊이있게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 볼 것을 건의하면서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올해 감사한 부서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 합니다만, 금년에 세외수입 분야와 보상 분야를 구청 부서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동은 6개 동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중요부서 8개 과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된다는 감사도 있습니까?

비밀누설이 돼서는 안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비문일 경우에 비밀취급인가가 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과에 근무한다고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인인적사항을 누설하는 것은 우선 그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인적사항 누설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비밀취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감사팀에도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작이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 감사책자를 보지 못 했는데 감사책자를 발행했습니까?

감사를 하고 나면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서를 100페이지 내지 150페이지 정도 쓰기 위한 비용으로 용지대와 나머지 비품입니다.

구의회에서 제출하라는 동의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비밀사항이 없을 경우에 예산을 좀더 증액시켜서 보고서를 많이 제작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겠어요?

그런 경우에 대외적으로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익명으로 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는 있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 간담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장에 나가서 대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이 분들이 구성되어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예를 들어서 위험시설을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하는 것, 매월 4일부터 10일 사이 첫째 주 정도가 되는데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정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캠페인이나 계도를 하고 재난피해 시 지역구호 활동할 때 그 분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 즉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이 사는 집에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안전점검에 그 분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도록, 소위 우리 주변 생활안전점검을 생활화하자는 취지로 안전봉사대원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만 있지 현재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동에서 운영하고 결과보고하는 것을 보면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확인해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홍구위원께서 물어봤던 부분인데 민원현장방문상담이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총선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홍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에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 했습니다. 제가 금년 3월 1일자로 왔는데 사실 상반기가 끝나고 7, 8월의 더운 시기를 지나서 하자 해서 10개 동을 하반기에 하려고 해 놨는데 실지 하려고 보니까 총선과 연계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하반기에 실시하지 못 했는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게 되면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금년에 안한 동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20개 동의 일정을 적정하게 잡아서 다 하려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이후에 20개 동을 전부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섰습니까?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10개 동 한 것이 2개월 동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전부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0개 동에서 현장민원을 실시했는데 민원은 어느 정도 도출됐으며 민원해결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금년에 총 민원상담 건수가 183건이 나왔습니다. 183건 중에 교통, 토목, 하수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하수민원이 70건으로 38%, 교통민원이 45건으로 25% 등으로 183건의 민원이 현장에서 접수됐는데 추진사항은 그 중에 124건인 68%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제기한 사항 중에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직접 설명해주고

몇 건이었습니까?

불가가 41건 2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민원이 아닌 소방서, 한전, 도시가스 같은 유관기관 민원이 18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 이첩을 해서 처리토록 했습니다.

민원인들 전부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했습니까?

예,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할 수 없는 불가 민원이 41건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주로 건축민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분,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감은 갑니다만, 법상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은 이해 설득으로 계속해서 그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감사담당관의 예산심의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인데요, 한 가지만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 예산의 생활행정주부감사제 예산은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80만원 중에서 27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53만원은 19일에 금년 1년도 감사활동, 내년도의 감사계획을 설명하면서 주부감사관들에게 의견도 듣고 그 동안 생활주변에서 느꼈던 것들을 청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명에서 명칭을 바꿔서 64명으로 구성을 한 거는 이미 진행된 사항이죠?

예.

감사담당관 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행정비 103억 9,361만 1,000원, 민방위 관련 예산 3억 4,468만 5,000원 등 총 107억 3,829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4억 9,411만 7,000원보다 22억 4,417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최종 예산 대비로는 20억 9,5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구청, 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 기능유지 등에 소요 되는 서무관리예산은 37억 4,046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8,054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상승에 따른 일반운영비 8,450만 9,000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개선 지원사업 예산인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 1억 9,000만원, 청사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보강 예산으로 5억 8,000만원,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 보강에 따른 1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직원후생복지 예산인 인사관리 예산은 66억 5,314만 4,000원으로 이는 직원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 및 후생복지 예산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로 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청, 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의 기능유지를 위한 각종 소모용품 구입비,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행정차량 유지비 등으로 12억 8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무용품 등 각종 소모용품 구입비, 법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는 각종 검사 수수료 및 인쇄비 등으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자동차세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 2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일·숙직명을 받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으로 1억 2,222만원 편성 중 일·숙직비인 8,851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현업 부서 및 부속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구입비로 8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난방시설 연료비는 단가 상승요인으로 434만원이 증가된 1억 1,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차량 유류구입 및 차량수리에 소요되는 차량·선박비로 230만원이 증가된 5,4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를 위하여 2억 3,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행사 등 행사개최를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기념품 제작 등을 위하여 1,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와 자매도시간의 교류증진이 금년에도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하고자 우호도시 방문여비 2,500만원, 우호도시 외빈초청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3,7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992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7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기본지침 기준액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으로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행사 등 구정 주요행사 업무추진 각종회의 및 행사운영에 따른 부대경비, 방위협의회운영, 의회관련 업무추진 등 구정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및 피복비 등으로 2,2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인 자매도시 방문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규모는 20억 1,923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복지센터 청소 및 가로기 게양 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1억 1,9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초·중·고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예산으로 1억 9,000만원이 증가된 5억 7,000만원, 예비군 부대 지원예산으로 최종예산 대비 3,634만원이 감액된 9,3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총 9억 2,300만원으로 전기시설물 보수·보강 예산 1억 2,200만원, 노후 보일러 및 부대설비 교체비는 1억 4,000만원, 노후배관 교체 공사비는 1억원, 영상장비 구매 설치비로 2억 3,000만원, 대강당·기획상황실 인테리어 공사로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구민회관 시설물 보수·보강 예산은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족장비 보충 및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행정차량 신규 및 대체 취득으로 9,950만원이 증가한 1억 6,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 연장과 휴직자 증가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퇴직 공무원 및 대졸 미취업자를 채용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자 6,8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확인용 단말기 설치비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3,384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직원 소양교육 교재 등 인쇄비로 350만원, 외부기관 전문교육 위탁교육비로 4,0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체 교육 강사료 등으로 1,974만원, 직원 휴양소 임차사용료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상호간 친선도모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직원 수련회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 관외 출타자에 대한 출장여비 및 해외비교시찰 지원비 여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퇴임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코자 포상금으로 1억 5,362만원이 증가한 10억 1,4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연금법 및 의료보험법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8억 5,545만원이 증가한 43억 5,3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상진료비 및 사망조위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5억 1,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면적인 주 5일제 근무로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 욕구가 증대되어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입으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훈련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책자 등 인쇄비로 3,258만 5,000원, 여성 민방위 체험 교육 270만원, 을지연습용품, 민방위 교육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 등 기타수용비로 1,083만 1,000원, 민방위복 구입비 490만원, 을지훈련 참가자 급량비 2,288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934만 6,000원이 감소된 8,7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창설기념일 및 중점자원관리 확인의 날 행사 경비로 1,266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192만원이 증가한 1,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재해보상금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제경비로 197만 5,000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및 통대장 교육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4,093만원, 방독면 구입예산으로 1억 8,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게양 용역비로 453만 6,000원, 민방위 장비물자 구입비로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들은 구 청사 기능유지, 직원 후생복지 및 민방위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승인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 단위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페이지 순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수신료가 있는데 10대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재해대책상황실, 지적과, 민원봉사과, 공보담당관실, 당직실, 식당, 구청장실 등 10군데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료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안 되는데 대당 2만원씩 됩니까?

산출기초가 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안 나가죠?

예.

신년연하장 제작을 1만 매를 하는데 청장 개인이 1만 매입니까?

신년인사는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지도급 인사를 초청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을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을 40만으로 잡는다면 40명에 1명꼴로 신년인사장을 보낸다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액수를 떠나서 1만 매는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신년인사장은 우리 구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서울시 여러 군데에 기관장 명의로 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하고 자매결연된 자치구에도 나가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인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인사를 못 드리더라도.

요새 사회풍조가 허래허식,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가급적이면 인사장도 전화 한 통화로 인사를 대신하자,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연하엽서를 사용하자는 추세인데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하자면서 청장명의로 1만매 정도 연하장이 나가야 되는지를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7,000매에서 1만매로 많이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왠만한 것은 줄여 나가도록 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축소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의전행사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민선 3기 2주년 구정보고회의 초청인원이 행사별로 각 1,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각 1,000명씩이었는데 내년도에 200명이 더 늘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200명은 어떤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늘어났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2003년도에는 서울시장 초청 구민간담회 1건이 그때 당시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도 2003년도 예산은 2004년 대비해서 더 적게 나왔는데 숫자를 늘렸다고는 하지만, 서울시장 간담회가 빠져 있는데도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업무추진비에서 대부분 충당했는데 지금 2004년도 예산서에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비율이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낮추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참여 의전행사 추진에 인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초청간담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고, 일정 잡기도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구민의 날이라든지 신년인사회는 하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오지는 않아도 초청장을 안 받으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석인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컨대 약간은 늘어날 것으로만 예상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초청장은 보내는 식으로 해서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그럴 경우 위화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전 세대에 다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보내야죠. 어떤 사람은 주민이고 어떤 사람은 주민이 아닙니까? 직능단체와 통반장이라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의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분이 있어야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한다면 전 세대에 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은 있습니다. 가령 자생단체에도 총무를 보편적으로 초청했는데 거기 보면 총무 뿐만이 아니고 부분부분적으로 활약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특정단체를 들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장님, 동작구에 산재해 있는 직능단체라든가 자생단체, 회장, 총무 말고 전 회원들한테 다 보내도 이 숫자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운한 분들도 있어서 몇 분만 추가된 것인데 자생단체 수가 많다 보니까 200명씩 늘어난 것 뿐입니다. 저희들도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2003년도에는 많은 행사비용을 업무추진비에서 충당해서 썼는데 내년도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 자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행사성 경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숙직부터 시작해서 연료비, 시설비, 차량유지비, 심지어는 회의참석 수당, 각종 건물 기구비품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일반운영비에 많이 포함된 것이지 업무추진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설명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작년과 금년 업무추진비의 차이가 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업무추진비 사항에 가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날이 갈수록 민원이 다양화 되고 있고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격화일로에 있습니다. 또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서 내년에는 종세분화 계획이 시행되고, 건축법이 바뀌어서 환경을 중요시하는 일조권이라든지 거리문제라든지 또 뉴타운 계획에 의해서 뉴타운 우선 지구지정 사업이라든지 국책, 시책, 기관간의 업무협조 관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돼서 업무추진비를 늘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밖에 나가면 3시 30분부터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적게 잡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내년 업무추진비가 더 계상되어야 되는데 지출해야 할 부분이 많은 데도 금년 대비 해서 500만원이 더 적게 책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해서 그래요. 과장님, 사업설명서를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시면 제가 설명하기 쉬운데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은 우리 구 생일날인데 오신 분들을 그냥 빈 손으로 가게 할 수 없어서 2,000원-2,500원짜리 기념품으로 해서 5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합치면 4억 5,0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가정에서도 절약하자는데 10% 정도 절약한다고 할 때 연간 4,50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2004년도에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각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10% 정도 줄일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쓰고 절약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년 보다 줄었습니다.

공직자들이 휴대전화를 하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다고 봐요. 노골적인 표현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내 전화를 써라 구청에서 요금을 낸다는 식이고, 벽에다가 절전해서 써붙어 놓는데 필요없는 전기는 아껴쓰자, 하수도 요금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수도도 아끼면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대비 해서 줄어들었다고 하지 말고 2004년에는 총무과장이 물자절약운동을 하도록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전화는 직원들한테 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전화가 21대가 있는데 주요부서, 현장부서에 주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상 휴대전화로 민원처리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굉장히 적은데 타구 사례를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각 과장까지 다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서, 현장부서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도 42.7%가 인하되어 있는데 특별히 규정이 달라졌습니까?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1,163만 4,000원이 인하되었습니다. 부담요인은 법정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연 2회 부담하게 되는데 예산편성을 감하게 된 사유는 작년에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왜 또 2003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증액 책정됐나요?

경유차량은 21대가 있는데 이것도 연 2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차량노후에 따라서 부담금이 증가되는데 작년 보다 금년이 더 증가된 것입니다.

전용회선료는 2003년도 대비 21%가 감축편성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전용회선료는 171회 선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전화입니다. 그것도 역시 현재 적정금액을 영수금액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과다책정된 것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줄여 나가겠다는 행자부의 의지차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단가를 산출하고 물가를 예측한다는 기법이나 가시적인 결과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도 단가를 산출하고 물가를 예측하는 기술적인 노력, 실질적인 노력들은 많이 높여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전화룰 쓸 때 연간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저부터 실천을 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회신해 줄 때 일반전화가 있느냐의 유무를 확인해 주면 상당히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전화할 때 핸드폰으로 하는데 저는 일반전화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내년부터는 총무과장이 전 구청 관내를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좋은 안을 제시해 준 것 같은데 참고해 주세요.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지금 박원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좋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를 볼 것 같으면 구청이나 의회의 화장실 위치는 항상 같은데 화장실 물만은 지하수를 이용하면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에는 간이수도라고 해서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물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보일러 화학세관이라고 있는데 앞에 청관제 소독해 가지고 240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또 다시 화학세관은 또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장비는 내부 부식을 방지하고 노후를 완화하기 위해서 기계내부 청소를 하는 비용입니다.

청관제가 보일러 세관인데 1,200만원이 다시 중복 책정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일러 청관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식방지를 위해 보일러 가동 시에 투입하는 약품입니다. 보일러 화학세관은 안전관리협회에서 보일러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검사 시에 드는 청소비용입니다.

화학세관이라는 것이요?

네.

그렇다면 검사비가 1,200만원이나 돼요?

매년 한 번씩 안전관리검사를 받는데 검사를 받기 전에 우리가 보일러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불용된 부분이 있죠? 있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현장 근무자 작업복이 있는데 부속실의 여직원이 다섯 분 정도 계십니까?

4명입니다.

현장근무자와 민원안내도우미 유니폼은 매년 해 주는 것이죠? 부속실 여직원들의 유니폼은 책정을 안 합니까?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고 총무과는 현관에 있는 안내도우미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의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2,000만원인데요, 20% 정도 인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시설장비유지비는 구청이 2003년도에도 1억 2,000만원이었고, 문화복지센터는 3,500만원 그대로입니다.

구청은 2003년도 당초 예산이 1억

아! 추경에 또 있습니다. 추경에 2,500만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구민회관은 왜 빠져있습니까?

다른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구민회관 건물은 35년 정도 경과한 노후한 건물입니다. 당초 이 땅은 시 땅입니다. 건물만 450평 정도 우리 거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자기들이 쓰겠다고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비용을 달라,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없다, 갑론을박 끝에 최종적인 결론은 2003년도 7월 8일 보라매청소년공원건축물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에게 통보된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적합하도록 개보수해서 계속해서 구민회관으로 사용해라 하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넘어갈 줄 알고 그동안 구비로 투입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구비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비용이 별도로 1억 4,700만원 있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센터 소강당 이용객들을 보니까 유치원 같은 곳에서 예능발표를 하는데 피아노가 업나이트로 돼 있어서 별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들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베이비그랜드 같은 피아노로 바꾸어서 전체적인 문화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복지센터의 공과금, 청소용역비 등을 보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구청에서 지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화원의 수익사업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가령 좋은 영화 상영 같은 경우도 필름비가 얼마되지 않을 텐데도 수익금은 상당하거든요. 문화원의 수익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과금 문제가 반영 안 되고 있어요. 문화센터로서의 제 기능을 하려면 특히 대강당, 소강당 부분은 일주일, 365일 불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니까 휴무 문제가 생겨서 일요일에 관리가 안 돼요. 앞으로 주5일 근무, 문화 활성화라는 행정의 대방향 등 이런 것을 고려할 때도 일요일에 600여석이나 되는 이 좋은 시설을 놀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관리하는데 보건소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5층 부분은 관리를 위탁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2003년도 대관료가 2002년도에 비해서 대폭 떨어져 있거든요. 대책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 얘기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말씀하신 피아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나이트 피아노가 2대, 그랜드 피아노가 1대 있습니다. 좋은 문화시설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좋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대관 문제는 현재 공무원이 운영하다 보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공휴일에도 좋은 시설을 구민이 활용케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계획입니다. 당장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중히 고려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 전체를 보면 여성플라자, 사당문화회관, 구민체육센터 등 시설이 많이 증가된 것이 요인입니다. 그리고 민간시설도 증가된 요인에 의해서 대관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요인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이 제안하신 내용을 참고를 잘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십시오.

예.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 배가 있습니까?

예산 세세항목이지 배는 없습니다. 차량입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도시 방문여비가 있는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북경시 평곡구부터 시작해서 3개 도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회 방문한 적이 있고 그쪽에서 저희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연수 때 우리 구 직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연수는 이 여비하고 상관없습니다만, 교류에 필요한 내년도 계획입니다.

어느 나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북경의 평곡구하고는 주기적으로 1년에 1회씩 교류를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 구체적으로 시에서도 나와 있고 저희 계획에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시에서 의견타진이 왔어요. 북경에 있는 평곡구와 우리 자치구 구청장들이 서로 상호 방문하는 것을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부담할 것이냐, 자비로 갈 것이냐 하는 설문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찬성을 했습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의 초청장 같은 것은 한 장에 얼마 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단가를 정해 놓고 얼마짜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80만원이라고 하면 몇 장 정도 되는지 알려고 합니다.

고급스럽게 하면 단가가 비싸지는 것이고 평이하게 하면 상대적으로 싸집니다.

그 동안 보통으로 보낼 때 이 정도면 몇 장이나 보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600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도시 방문여비가 2002년도 예산에서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죠?

예. 2002년도에는 대선, 월드컵경기, 아시안게임 등등 행사가 많아서 그때 당시는 부득이하게 교류가 없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확실합니까?

2003년도에는 11월 5일 구청장님께서 북경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7,500만원인데 그 계획은 완벽하게 추진이 가능하겠어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과 교류가 미진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2002년도 계획이 불용처리됐는데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예산 책정을 해서 인건비 낭비하지 말고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행사와 예산만 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경시 평곡구를 11월 5일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정산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을 겁니다. 그걸 주십시오.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예산을 보면 시간 외 근로를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대폭 늘려 났고, 직원 내부의 꾸준한 요구에 의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부분도 있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우수공무원 해외비교시찰 이러한 여비들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면서도 전체적으로 총무과 예산을 보면 이런 복리후생 예산이 많이 증액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정보고회 같은 행사를 보면 2003년도 예산 대비 340%나 대폭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리후생 측면을 보강하면서도 대외적인 행사들, 간혹 선심성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행사들이 함께 대폭적으로 증액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총무과의 시책 방향 등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읽을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특별히 구정보고회를 대폭 증액해서 갈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여러 가지 선거 일정하고도 많이 걸릴텐데.

구정보고회는 7월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 참석 인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념될 기념품 하나씩을 증정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00원 정도로 해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드리도록

주민의 날이 며칠이죠?

4월 1일입니다.

그러면 7월에 바로 또 구정보고회를 할텐데 구민의 날 기념품이 있고 또 구정보고회 때 기념품 제작을 새롭게 시작합니까?

구민의 날은 기념품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구민의 날에 기념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구정보고회 때

구민의 날은 4월 1일인데 선거가 임박하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관련돼 있어서 선물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로기 게양 위탁이 있는데 구태여 위탁을 줘야 됩니까? 동별로 나눠주면 동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가로기 게양 위탁을 하는데, 동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도시 교류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부진할 거 같으면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해외도시 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과장님은 우리가 이익이 얻어지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중국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만,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공무원들의 역동적인 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흑고양이든지, 백고양이든지 쥐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경제발전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총력을 매진하는 것을 저희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느낀 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해외도시 교류 활성화의 대상 도시는 캐나다 써리시, 중국 돈화시 평곡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갔다 오신 데도 있고, 캐나다 써리시 같은 경우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고 교류도 거의 없는 거 같은데 차라리 우리 구와 연관되고 이익되는 나라를 연구하고 채택해서 찾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직원을 확보해서 계속 전진해서 그런 문제를 연구하도록 하고, 또 하나 질의는 성탄절 어린이 사랑나누기 추진이 있는데 저도 기독교인이라서 찬성하지만 우리 구에서의 특정 종교 행사는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연말연시 어린이 돕기 이런 식으로 명칭을 다른 걸로 바꿔서 나가든지 해야지 성탄절 어린이 사랑나누기 하면 타 종교와 부딪힐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일단 저희들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캐롤송 같은 것은 12월이면 어느 거리든지 흐르거든요. 특정 종교에서 나온 음악입니다만, 지금은 12월의 문화행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서 특정 종교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단지 어린이들의 12월 문화행사로 테마를 잡았는데 명칭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같은 의원님들끼리도 몇몇 의원님은 기독교인이고 위원장님은 불교를 믿으시기 때문에 종교의 문제는 사실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도 주민들에게 오해의 요지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은 미리 피해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행사로 하고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은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날은 이 날대로 행사를 하고 석가모니 탄신일 4월 초파일은 그 날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십시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수리를 할 예정입니까, 대대적인 공사입니까?

대강당 설치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많은 직원이 이용 시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약 159평인데 내부 벽체와 천장을 철거하고 바닥부터 시작해서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인테리어 비용이 최상급은 평당 300만원, 중급은 250만원, 보통은 200만원 나가는데 저희는 시설비로 203만 2,000원꼴로 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예산만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공사를 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니까 철저하게 하십시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시설물 보수, 보강 1억 4,7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담긴 유인물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면 외부도색부터 시작해서 전기도 70년도에 변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도 갈아야 되고, 전체를 개보수해야 될 비용입니다.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민회관이 한쪽에 편중돼 있어서 상당히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대지가 시 대지잖아요. 구민회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대지는 시 대지이고 보라매공원 안에 있어서 이용하는 것이 너무 한정돼 있어요. 투자의 가치보다는 효용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틀을 바꿔서 과감히 탈피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문화체육센터와 연계돼서 강당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으로 많이 가고 실지 향방 동사무소로 가는 액수는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동대본부에서 운영의 난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가 육성이 잘 돼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예비군동대가 큰 어려움 없이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유지분들이 방위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체를 회피해요. 그래서 방위협의회 회원들 모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분들이 오신다 해도 옛날에는 지역유지분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 뜻이 있는 분들만 나와서 하는데 예비군동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도와주는 것을 부대에만 너무 국한시키지 말고 동대본부로 더 많은 액수가 갈 수 있게끔 예산편성이 안 될까요?

4,052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전체가 다 예비군동대 운영 지원비입니다.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는 게 예비군동부대입니다.

그러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5,200만원이 부대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동으로 가는 겁니까?

동대 운영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동대운영비라든지 무인경비용역비라든지.

그런데 여기 보면 예비군부대의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군부대로 돈이 가서 그 군부대에서 동대로 내려간다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동대본부로 직접 지원하라 이거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대본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목록으로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활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돈을 명시해서 부대로 보내되 부대에서 각 동대본부로 지원한 내역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게도 실질적으로 각 동대본부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세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타 용도로 할 수 없습니다.

향방작전 지원 1,440만원은 2003년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다 잡아 놨는데 이번에는 자치단체 등 이전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두 군에 잡아놨죠?

네,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전기시설물 보수보강이 있는데 청사의 시설물에 대한 이력서가 다 있습니까?

장비이력서는 다 있습니다. 보일러 같으면 보일러 교체부터 수리내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 수리해야 되는지 연도별로 다 나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청 건물이 노후되어서 기획상황실, 대강당을 수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샤시창문입니다. 본청 건물은 방음, 방한이 되지 않을 텐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도 꼭 첨부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강당 인테리어 공사, 기획상황실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우리 자체 기술로 못 합니까?

못 합니다.

건축과 직원들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우리가 집수리를 할 때도 보면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몇 사람 오라고 해서 공청회 비슷하게 하면 거의 답이 나와요. 그래서 설계비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고 봐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안전진단 할 것도 아니고 이 내부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으면 2,200만원, 1,300만원에서 3,500만원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발주처인 총무과에서 응모해서 의견청취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삭감 자체보다는 앞으로는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무 과에서 신경써서 이것을 정말로 절약하겠다고 하면 절약할 수 있다고 봐요. 연구는 안 해 보고 의례적으로 시방서에 설계비가 몇 %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공직자들이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각을 벗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이 정도 인테리어를 설계할 실력이 안 나옵니다. 건축인테리어는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헬스장을 할 때도 추경에 4억을 받아 놓고도 설계를 못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인테리어도 별도 설계사가 있어서 옛날에 여기서 근무하다 나간 직원이 아파트 설계를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사정해서 싼 가격에 맡겼는데 안 하려고 해요.

국회의사당이나 서울 시청, 25개 구청 중에 강당이 잘 되어 있는 곳을 가서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규위원님 제안에 저도 동의하고 그런 것을 못 한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철위원입니다. 암호장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장비인 것 같은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88년도에 설치했는데 매년 교체하는 장비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암호장비는 보완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자치구 전부 시행하는 것으로 국정원 보안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구형이다 보니까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곳에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과장실 옆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용하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을지연습 때나 비상 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암호로 통신되는 것입니다.

500만원짜리로 꼭 구매해야 됩니까?

책정된 금액이 저희들 단가가 아니고 서울시 종합단가로 서울시 전체 다 똑같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비상소집 동보장치는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은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94년도에 설치된 동보장치인데요, 이것이 낡아서.

이 시스템하고 새로 설치할 시스템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신형이니까 더 좋고요, 설치된 것이 낡아서 오작동이 많습니다. 지난 번 을지연습할 때도 오작동을 일으켜서 시간통보를 잘못 한 적이 있습니다.

동작가족 휴양소(텐트촌)임차료가 있는데 직원들한테 서해안을 갈 것이냐 동해안을 갈 것이냐를 물어 보면 제가 볼 때는 동해안이 70%, 서해안이 30%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서해안 샛별해수욕장에다 만든다고 하는데 동해안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안면도 노인휴양소와 연결해서 직원도 이용하지만 저소득 구민을 위한 휴양소입니다. 그래서 안면도 노인휴양소와 인근에 있는 샛별해수욕장과 연계되어서 샤워도 할 수 있고 숙식도 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구민 또는 직원을 위한 것입니다.

직원을 위해 동해안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 비교시찰(구정발전 유공, 직무우수, 친절모범, 공로연수 공무원 등)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은 사실 어찌 보면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나 다름없는 우수한 인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행정경험을 쌓아서 좋은 행정을 펴 나간다면 우리 구도 크게 발전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외비교시찰 나갈 때 경륜이 있고 많은 공을 세운 분만 가지 말고 유능한 젊은 분들도 좀 넣어서 같이 가서 안목을 넓히고 와서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젊은 직원들이 갔다 오면 장래성이 길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낭여행 보낼 때도 젊은 직원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국내 선진지 비교시찰도 젊은이들이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 그런 곳에 많이 보내서 좋은 것을 터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하고 감히 부탁을 드리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지도 못 했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비교시찰에 있어서 기획연수는 모든 비용을 구에서 하고 배낭여행은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발기준은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 인센티브 사업에서 유공있는 공무원이나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직무에 우수한 공무원, 감사담당관과 연계된 것입니다만, 친절모범으로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한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획연수냐 배낭여행이냐로 나눌 텐데 규정은 없습니까?

희망자 선별을 받습니다.

우리 구에는 나이 든 직원 보다 젊은 직원이 많은 것 같은데 젊은 직원들은 배낭여행을 추구할 텐데 직원을 1,200명으로 했을 때 배낭여행 35명이면 언제 기다립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금년에 10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고 본인 부담도 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획연수는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해서 별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연수는 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배낭여행을 늘려주면 불만요소가 좀 덜하지 않나 생각하고, 직원단합 수련회에 있어서 금년에는 경주를 1박2일 코스로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경주를 간다고 하면 준비해서 출발하려고 하면 8시간 걸립니다. 1박2일 코스라면 왔다갔다 하면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숫자를 줄이더라도 2박3일 코스로 하게 되면 하루는 워크샵, 간담회,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숫자를 줄이더라도 효과있는 수련회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협이 결성돼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단체를 결성하고 나서 초기 활동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총무과장님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런 요구들을 많이 수용하고 타구 복리후생과의 격차 간격을 좁혀 나가는 차원에서 2004년도 예산안에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동작구청의 공직사회 질서는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울시 평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경제가 안 좋은 입장에서 이런 경상적 경비 부분들이 급격하게 지출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이냐 라고 질의할 때는 흔쾌하게 대답할 수 없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을 교육하고 직원의 기강 측면에서도 함께 노력할 부분들, 외부 위탁교육비나 직원소양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은 2003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복지나 직원후생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방향은 옳다고 보지만 시점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절제하는 차원의 시기적 선택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진해서 어느 부분을 삭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직원복지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출산·육아휴직, 해외여행, 급료, 교육, 징계 등등 복합적인 요소와 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편중을 두고 어느 부분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여행을 늘려 놓은 것은 선진사례도 보고 견문을 넓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실무능력도 배양하고 장기적으로 창출문화도 창출하는 등의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있는 출장여비, 피복비는 당초에 있던 항목입니까?

예.

소집해제자 기념품 지급과 구청장 표창 부상품은 신규 항목이죠?

예.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신규항목입니다.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어떤 근거가 보완돼서 편성된 겁니까?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로 화생방용입니다. 그리고 화재 긴급대피 시에.

어떻게 배부할 겁니까?

2007년까지 공무원, 민방위 간부요원, 통반장, 민방위 대원 1인 1개 이렇게 방독면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구의원들도 하나 주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