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홍정남입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의없이 원안가결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새로운 사업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죠? 기록물 전산화 위탁사업과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신설사업으로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생산된 문서 중에서 영구문서, 비영구문서, 전산문서 중에서 전산화되지 않는 문서를 쉽게 말해서 종이문서를 광필름화 해서 보관 관리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작업하는 양이 많고 총 예산이 23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업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해서 2004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영구히 보관할 문서가 많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서가 생성되면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보존기간이 결정됩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종이문서로 보관하다 보니까 기록물 영구보존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10년 전 서류를 보고자 해도 종이문서이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광필름화해서 영구보존이 가능토록 하고 열람하고 활용하는데도 쉽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 겁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 건물은 79년도에 건립돼서 25년이 됐고 민원봉사실 환경정비는 5년 전에 2억을 들여서 환경을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실과 지적과의 환경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고 전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하니까 약 5억 2,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돼서 2억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깨끗한데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99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1위는 서초구가 했고 우리 구가 2위를 하고 광진구가 3위를 했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환경을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더 우수한 민원실로 거듭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대민봉사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요사이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꼭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다른 사업이 우선 되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저히 환경개선사업은 안 되겠다 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미루어서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5억 2,800만원을 요청했지만 감액돼서 2억 3,000만원으로 줄여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시행하라는 차원에서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것을 되돌아 보면 과오가 많아요. 조금전에 문화공보과 사당문화원 문제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5층으로 지었어야 했는데 3층으로 지어서 다시 증축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요소가 생겼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대로 한다면 5억이 들어가야 제대로 되는 공사인데 2억 들여서 적당히 하겠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하려면 10년이나 15년 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것을 조금 더 쓰다가 다음에 제대로 하십시오.

김정식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조그마한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개보수를 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개선을 전반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지요. 청사가 새로 건립되면 좋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의 민원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타구에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동작구의 이미지를 새롭고 깨끗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5억이 들여가야 제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2억을 들여서 해서 1, 2년 있다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은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더 쓰다가 제대로 하십시오 해서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책상이나 집기류, 민원접수대 등 공무원이 쓰는 것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해서 편성한 게 2억 3,000만원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2억 3,000만원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한 부분씩 해나간다는 얘기죠?

예.

김정식위원님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은 좋은데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천정 타일, 램프 교체, 바닥타일 교체거든요. 그래서 원안 동의를 재청합니다.

재무국장 김대철입니다. 재무국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총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지적과 큰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로부터 10억원 명시이월된 것이 금년 예산인가요?

전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금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업할 곳이 없어서 2년씩이나 명시이월을 해요?

그래서 금년에 청소년수련원을 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내일 오후에 일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을 하고자 제안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이번에도 안 되면 서울시로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이 명시이월로 되어서 올해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되어서 서울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명시이월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을 경험으로 삼아서 원칙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건으로 본 예결위에서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가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수정가결하신 부분을 다시 수정하여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을 해야 불용액이 안 되는.......

오후에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상도2동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비로 금년에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잘못하면 불용액으로 되어 서울시로 반환되게 되니까 만약 그런 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2003년도 명시이월로 남겨서 그 돈을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후에 가정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지만, 명시이월된 시비를 가지고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계약만 하면 내년에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매입할 수 있도록 계약여건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이월이 안 되는 거죠,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이 되니까 결국 불용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한용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성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있습니까?

우리 구는 아직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요?

물론 타구도 조성된 곳이 없습니다. 저희 구도 예산규모상 거기까지 신경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아직 조성을 못 했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 봉사활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골목과 교통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운 동절기에는 가능하면 안 하셔야 하는데 동절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동절기에는 주로 낮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 저녁에는 춥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절기에는 눈이라도 오고 하면 오히려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께 고통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동절기에는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휴양소 운영에서 모기향을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기향은 다른 용품으로 대체를 하십시오, 이 모기향은 오히려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케이블TV 시청료 135대 1만 1,490원의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죠.

기본채널비 7,500원과 컴닥터 임대료 2,000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10% 950원을 합해서 총 1만 1,490원이 되겠습니다.

1만 1,490원을 케이블TV와 계약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인휴양소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일시사역인부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주방청소와 객실청소, 주변환경정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동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시급이 인상되었는데

작년에는 150일에서 금년에는 200일로 인상되었습니다. 시설확충에 따른 인력과 일자리를 좀 보탰습니다.

시간제 일시사역인부는 주로 뭘 합니까?

시간제 근로자는 성수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필요할 때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는 고정적으로 주방정리나 객실청소, 주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인원이 필요합니까? 절감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공무원은 1명이 나가 있고 앞으로 시설이 확충되면 14개 객실이 늘어나서 이 인원은 객실증설에 따른 인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셔틀버스 지금 운행하고 계신가요?

셔틀버스는 지금 현재 봉고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휴양소 활성화 방안에 셔틀버스 이용도 함께 포함해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포함되는 겁니까?

일시사역인부가 봉고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인휴양소의 화재보험료가 있는데 펜션이라든지 본 건물에 증축을 하는데 이 증축부분도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증축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상해서 보험료를 책정하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노인휴양소의 일시사역인부임 1명분만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4명으로 같습니다만, 날짜가 150일에서 2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증축부분과 펜션부분이 만일 생긴다면 14개의 객실이 증가하는데 그렇게 되면 24개 객실인데 24개 객실을 일시사역인부 3명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총 예산이 12억 7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면도 노인휴양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노인들께서 이용하고자 현지에 전화를 하면 방이 10개밖에 없어서 취약합니다. 상임위원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휴양소답게 운영하려고 하면 집행부 원안대로 예산을 주되 그대신 내실을 기하고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로 해서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박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노인휴양소 문제는 여기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장시간 논의되었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현 건물 위에 6동을 증축하는 것은 승인을 했고, 그 뒤에 펜션 3동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했어요. 그 이유는 그 장소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휴양소 뒤의 빈 공터에 펜션을 3동 짓겠다고 해서 여기 조감도도 있습니다만, 요사이 하도 펜션, 펜션해서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나 충청도 어디든지 다 그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누구나 복잡한 곳을 벗어나 하루나 이틀 정도 가서 맑은 공기도 쐬고 쉬고 싶은 곳에 펜션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휴양소 위치로 보아서는 그런 경관이 아니고 허허벌판이고 밑에는 노인들이 와서 맨 방바닥에 주무시고 하는데 여기 조감도처럼 이렇게 지어서 어떤 분이 와서 주무시겠어요? 그러면 위화감이라든가 노인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 예산을 그 주위의 땅을 구입해서 몇 년 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펜션 짓는 것은 삭감하고 아까 강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족하고 그런 것은 위에 6동을 증축해서 시설을 보강해서 하는 걸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 문제는 제가 우리 동네의 경로당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 대표라 할 수 있는 약 28명의 각 직능단체장들 전체가 다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결론을 낸 것은 우리 구에서 지금 노인회관으로 건립하겠다는 안 대로 짓되 지하 1층, 지상 1층을 우리 신대방2동 경로당으로 쓰고 3, 4층은 우리 구청에서 지정하는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해서 건물을 짓되 제가 얘기한 대로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폔션문제는 예산을 줘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정식위원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같은 장소에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게 되면 밑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화감을 준다고 생각해서 다른 곳에 택지를 구매해서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감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폔션 3개 동 신축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 김정식위원님께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땅을 구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구입하고 싶어도 땅 주인이 팔지 않으면 우리가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 구입문제는 시간을 두고 땅의 소유자가 땅을 팔려는 의사가 있을 때 저희가 접근해야지 지금 그 동네에 가서 땅을 산다면 땅 주인이 가격을 얼마 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땅을 사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위화감 조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체형과 콘도형, 폔션형인데 이렇게 다양화하므로써 단체로 오신 분들은 기존시설에 숙박을 할 수 있고, 조금 나으신 분들은 2층에 콘도형으로 갈 수 있고, 요즘 주5일제 근무와 노인인구 증가문제로 가족들이 많이 이용할 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하루이틀 휴양을 가서 폔션형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서어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다양한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말로 동작구민들이 동작구에 사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토요일, 일요일에 부모님을 모시고 한적한 시골에 가셔서 별빛도 보고 달빛도 보고 개구리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농촌 풍경을 즐기면서 하룻밤을 쉬고 올 수 있는 장소로 책임지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입구를 별도로 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출입구는 중간 통로를 이용해서 폔션형에 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배치관계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땅의 모양에 맞게 얼마든지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용하고 싶어도 장소가 좁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 한다는 것에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아까 박원규위원님이 여기에 원안가결을 원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80세 된 노인을 모시고 있는 아들인데 휴가를 가서 아래층을 볼 것 같으면 한 방에 7명씩 잘 수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식구대로 나눠서 편안하게 자던 습관이 있는데 노인을 모시고 가서 노인을 따로 해 드리고 싶은데 시설이 그렇지 못 하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해 왔습니다. 해서 아까 박원규위원님이나 이탁규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의가 많았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을 배포했으니까 충분히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폔션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금액에 대한 것이 너무 높다는 것이 쟁점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을 경우에는 좀더 절약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고,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보니까 사회복지과장이 토요일, 일요일은 부족하지만 평일은 여유가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으니까 폔션은 괜찮습니다. 하게 되면 콘도를 2개 못 샀던 것을 폔션을 3개로 해서 못 산 콘도를 대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끝냅시다.

노인회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건축규모를 4층에서 3층으로 심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5층으로 유인물이 배부됐습니다만, 5층 옥탑 부분은 연면적에서 제외되겠고, 4층까지 건립해서 4층은 다목적 회의실로써 경로당 어르신과 동작지회 사무실 어르신들이 같이 사용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칭은 무슨 동 복지센터로 바꾸고 나중에 들어갈 때는

김정식위원님께서 노인회관으로 하는 것을 양해하셨는데 지하1층, 2층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으로 사용해 달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김정식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층, 지상1, 2층을 신대방2동 경로당으로 분명히 규정을 하고.

네.

신창재위원입니다. 노인휴양소 문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쟁점사항으로 다뤘던 것인데 그때도 생각해 봤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부지매입을 해서 노인휴양소를 하게끔 우리가 해 줬어요. 김정식위원의 얘기는 소외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도 많이 냉정하게 생각했는데 구멍가게를 하든 숯불가게를 하든 구색이 맞아야 그 집에 오지 담배는 이 집에서 사고 성냥은 저 집에서 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채찍질을 할망정 휴양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 줘서 원안가결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입니다. 200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있는데 사당지역에는 복지센터도 부족하고 열악한데 어떻게 대방, 신대방쪽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합니까?

이것은 2001년도에 정한식 시의원님이 시비를 따온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도5동 내에 시설을 짓는 조건으로 예산을 따왔는데 부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된 대로 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지매입에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부지매입을 못 했는데 그동안 3차에 걸쳐 부지매입에 관한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현지 부지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 건은 애초에 상도5동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배정받은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도5동 쪽이면 괜찮죠. 그런데 대방동이나 상도동쪽으로만 집중되어 있지.

지금 하는 곳은 상도2동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고, 또 땅값 문제로 부지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부지매입하는 가격조건에도 동의가 돼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사당지역에 복지에 관한 것을 꼭 하나 마련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알겠습니다.

동작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당초 상도5동이 아니고 상도2동 내에서 하면 된다는 것으로 과장님이 정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부지를 물색하다가 못 해서 사실상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저희가 양보한 것입니다. 당시 을 지역에 있던 정한식 시의원이 시예산 확보한 것을 현 체제로는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못 했는데 아까 이탁규위원님 말씀대로 한 지역에만 편중된 복지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앞으로 각별히 그 점을 유의하셔서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현충일 행사운영비와 현충일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50만원씩 편성한 것입니까?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인력봉사를 하는데 그날 많은 분들이 현충원에 오셔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식수라든가 어린이 인식표찰을 무료로 봉사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나눈 것은 예산의 쓰임새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고요, 사용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표찰이라든가 음료수를 사는데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질의드리냐 하면, 현충일에 각 부서별 단체에서 현충원에서 무료급수 봉사를 너도나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과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앞으로 일원화해서 행사를 한 쪽으로 몰아서 획일적으로 해야지 우후죽순으로 하는 것은 각자 예산을 쓰고자 하는 지원행사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전액삭감을 동의합니다.

네.

현충일 당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청의 한 개 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무료봉사라든가 미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행사는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현충일의 뜻을 기리고 어려운 일도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원화해서 획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이것도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서간에 업무협력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보육시설 영유아간식비가 있는데 이 간식비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영유아간식비는 영아 0세부터 2세까지 해당되는데 하루에 500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어린이집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그 금액만큼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그동안 어린이집이 급량비라든지 간식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이렇게 주면 체제가 바뀐 어린이집 시설장들한테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영양사를 두고 있고, 그 영양사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표준식단제를 짜고 있고 아이들 간식까지도 영양을 고려해서 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에 학부모운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임의단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극 권장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급식을 먹이는 심정으로 어머니운영회를 구성해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머니운영회라는 것이 아직까지 전 시설에 파급된 것은 아니고 일부 시설에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론화시키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도 계시는데 공직자들이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건에 관한 예산이 39억여만원이고 2003년도에 부지를 완료해서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지하1층 지상1, 2, 3층 해 가지고 1층은 다목적홀, 2층은 여자독서실, 3층은 독서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요. 공공건물을 준공하면 증축계획이 올라오고 또 안전진단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상도3동에 대지가 486평이면 동작구 실정에 굉장히 큰 땅입니다. 우선은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4층, 5층으로 해서 거시적으로 생각해서 앞을 내다보고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독서실이라고만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쪽 지역에 상당히 많은 공공건물이 필요하니까 조금 늦게 하더라도 4층, 5층을 연차적으로 해서 지을 때 주차장도 충분하게 확보했으면 하는데 조그만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늘 아쉽습니다. 결론은 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공직자들이 거시적으로 바라보자, 앞을 내다보자, 그리고 아예 지을 때 5층-7층까지 짓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이 예산 승인이 나면 설계부터 향후 일정을 설명해 보세요.

박원규위원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강홍구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원규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저희 업무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거기가 공원부지가 돼서 3층까지 제한을 받습니다. 사실 애초에 크게 해 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공원 부지에는 3층까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3층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3번에 걸쳐서 서울시투자 심사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투자 심사에서 반려된 것은, 불가된 것은 구비가 전혀 계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려되었고 2번째는 중복투자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2번째 올린 투자심사에는 대상부지가 현재 장승배기 문화복지센터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거든요. 바로 2-3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같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라고 해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번째로 현재 상도동 34번지 위치로 변경했는데 목측으로 직선거리로 약 700미터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성사에 이르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3번째 투자심사에서 본청에서 나온 사항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청소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도동과 노량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립에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동 시설 예정부지"는 이건 2번째로 올린 사항이지요. 주차장 부지입니다. "1. 바로 인접한 곳에 동작문화복지센터가 위치해 있어 시설이 중복되고 2. 2002년도 건설된 주택가 공동주차장 등으로 주차장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 할 수 없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하고 시설의 중복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상부지를 새롭게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처리하면서 사실 서울시 관계자 하고 많은 전화라든가 상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내건 조건에 대해서 저희는 조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고 역시 그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맞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원규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지금 현재 12월 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계약이 만료되고 이번에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바로 건축에 들어갈 예정이고 현재 계약했고 이 달 중에 계약이 만료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계약은 토지매입에 대한 계약입니까?

예, 토지매입에 대한 계약입니다.

사업승인도 안 났는데

공원용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예, 공원용지이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단계에 들어가면 그 절차가 앞으로 쭉 남았을 거 아닙니까? 언제 설계발주를 할 것이며, 공사는 언제부터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달 중에 부지매입이 확정되면 이어서 바로 다음 절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이 되지요. 1월부터 바로 다음 절차에 들어갑니다.

1월이면 지금 통례를 보면 그렇게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입찰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입찰부터 해서 업자가 선정 되면 가도면 만들고 본도면 만들고 공사 들어가고 준공하려면 제가 보기에 22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갈 정도면 상당히 큰 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7-8개월, 우리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볼 때 7, 8월이나 지나야 이게 윤곽이 나올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잡는 일정은 12월에 부지계약이 완료되고 이것이 1월부터 5월까지 설계용역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면 6월, 7월 두 달 동안을 공사입찰 및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어서 8월부터 내년, 후년도 11월까지 건축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개략적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청소년시설 물품구매는 어디 겁니까?

청소년시설 물품구입 7,000만원인데요. 저희 관내 상도4동 약수청소년 독서실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 신축되면 들어갈 물품이에요?

예.

그러면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시설 부대비 594만원이 되어 있지요? 이건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삭감 동의합니다.

시설 부대비 594만원은 착공식과 준공식 경비거든요. 그거 계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착공하고 준공하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 설명회도 갖고요. 착공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22억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업체에서 충분히 다 하는 게 관례거든요. 정강섭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준공식 기공식할 때 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오신 분들한테 수건 하나씩 해 주지, 다른 지원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의 명목에 의해서 업자한테 이걸 부담해라, 저걸 부담해라 할 수가 없고 순수하게 기공식이나 준공식할 때 해당 업체가 자기네들 회사를 알리기 위한 수건 하나 해서 자기들 회사 상호 넣어서 배부해 주는 거밖에 없어요.

그거면 됐지 착공식 하고 기공식 하는데

착공식을 하게 되면 현수막이라든지 오시는 분들 음료수를 드린다든지 이런 경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구청에서도 2000년도에 시비로 받은 10억원의 문제 때문에 땅을 구하다구하다 2차까지 못 구해서 시비 10억을 시에 반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작구 재정이 열악한데 어찌됐든 시에서 10억 받아 온 걸 그냥 반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전 직원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땅을 구하는데 신경을 써라 이런 간부회의의 몇 차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지가 노량진 근린공원 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삼성 래미안 짓는 바로 앞에 공원용지에 주차장이 개인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공원이 아니고 주차장이니까 대지화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지를 확보하고 지주 하고 그동안 수차례 협의한 결과 팔 용의가 있다는 이런 언약을 받고 저희들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원용지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시설물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이 문제가 부각되어서 정말 저희 구청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도시공원위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여기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 게 좋으냐, 숲을 조성하는 게 좋으냐 이런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으니까 일부는 어린이 공원을 만들고 그 앞에 녹지를 조성하고 그 앞에 이 정도의 규모로는 독서실을 짓는 것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도시공원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땅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중복 되었다는 것은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짓는 인근에 초등학교 9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3개 이런 게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또 최근 쌍용아파트가 입주했고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고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보니까 대지는 굉장히 싸네요. 327만원 정도면, 나는 건축을 좀 알다 보니까 설계비가 평당 24만원씩, 건축비 평당 550만원씩, 감리비가 2,4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대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해서 도대체 독서실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1층에는 뭐하고 2층은 뭐하고 3층은 독서실 이렇게 뭘 이렇게 많이 꾸미느냐, 아니 집행부한테 구정질문할 때 청장한테 따져야겠어요. 각 과마다 올라오는 건축비 산출이 다 틀려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걸핏하면 예산은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침 없습니까?

정말로 정강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건축비 단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생활복지국 내에 영선비에 대해서 건축비를 확인해보니까 어디는 400만원, 어디는 450만원, 어디는 550만원, 정말 차이가 많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 하고 도시관리국장한테 정말로 이건 통일이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삼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비 산정할 때는 주관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의 담당한테 자문을 받아서 산출했는데 저도 솔직히 여기서 왜 여기는 550만원이고, 450만원이고, 400만원이고 저도 곤란해요. 그래서 구청 내에서라도 계상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뭡니까, 청장님,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해서 내부 규칙을 정해서라도 이건 기준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 550만원 같으면 관악산 연주대 쪽에다 헬리콥터로 나른다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뻔한데 상식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자니 뭐하고 말 안 하자니 답답하고 이게 자꾸 문제가 되면 각 부서장이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하면 전문적인 게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여기저기 뭉개 넘어가니까 이걸 하나 찾으려면 우리는 한 시간 찾아야 돼. 이렇게 고생시키지 말고 정말 좀 시정 해 주세요.

거기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박원규위원입니다. 정강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도 500만원선이면 최대로 짓습니다. 그러면 독서실 같은 경우도 건축만 하지 시설비는 별도로 나중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국장이나 과장님이 아셔야 할 게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 비근한 예로 1999년도에 동작동 배나무골 경로당은 짓는데 건축비가 290만원이었어요. 제가 명예감독관을 해서 아는데 설계비 20여만원 해서 320만원 공사비를 책정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부실공사도 그 정도 부실공사가 없어요. 그래서 소장을 불러서 당신 말이야 감리비까지 한 340-350만원되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공사를 하느냐고 하니까 위원님,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수주 공사 단가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러는 거예요. 공사비 감리비까지 340만원이 198만원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198만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물어봤더니 여기서 막을 길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7억 얼마짜리가 5억이고 나중에 3억 2,000만원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상도, 노량진, 대방, 특히 대방 쪽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도 감정평가액으로 사당 지역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예인데 앞으로는 사당 지역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복지 부서에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2004년도에는 추경에라도 그 쪽에 소외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사당1동에 지난 여름에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차량도 막고 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하청에 하청을 4번째로 내려 온 거야. 이렇게 해도 겨우 밥 새끼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급공사가 했다 하면 부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산은 산출되어 나가는데 용을 그리는데 나중에 미꾸라지 새끼 한 마리 있는 그런 격이 되는 이건 정말 고칠 건 고쳐 보세요. 부탁드릴게요.

내가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다 해서 나 보고 하라고 해도 250만원이면 아주 누가 지을지 몰라도 번듯하게 지을 수 있어요. 몽땅 다 해서 700만원인가 되는데 250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놀랠 일이라고, 예산 하면서 보면 어떤 때 참 한심스러워.

박원규위원님께서 청소년 모든 시설이 대방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은, 우리 신대방1, 2동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동작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당초에 보면 총 사업비가 약 4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여기 건축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 해서 23억 정도 그럼 나머지는 그 안에 물품구매비도 포함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별개로 나중에 들어 갑니다.

이건 나중에 연차 사업으로 들어 갈 겁니까?

예, 2005년도까지 갈 겁니다.

2005년도까지, 지금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보면 2007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사업이 안 되었을 때를 계상하신 건가요?

사업이 안 되었을 때를 계상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2005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예상을 해서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시비 10억 하고 추경에 5억 9,000만원을 편성해서 15억 9,000만원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하고 후년도에 건축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23억 2,500만원 가지고 건축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후년도에 들어갈 각종 자재, 부품은 내년도 예산에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도3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은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부지매입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같습니다. 부지매입 15억 편성한 것은 시가를 기준으로 편성했지만 어차피 매입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하는 감정료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 얘기 하셨지만,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게 복지 시설을 골고루 동작구민들이 똑같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사업, 투자사업 건축을 하는 것을 아까 정강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당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주니까 1차, 2차, 3차까지 내려가서 공사를 주게 된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단가를 정할 때 건축사심의위원회라든가 공인 기관이 있을 거 아니예요. 거기서 적정한 단가를 자문 받아서 그 단가에 맞추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닌가, 앞으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업에 대해서는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적정한 액수를 해주는 것이 위원님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앞으로는 그렇게 합시다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심의하는 예산을 따로 세워서 심의하는데 대해서 적당한 보수를 줘서 하면,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평당 7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양창원위원입니다. 김정식위원 말씀은 참 좋은 방법인데 하다 보면 장소나 시간에 따라 인건비가 다 다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 실내장식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조달청은 6만원이지만 제가 주고 있는 것은 14만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받자는 겁니다.

전문인이 어느 장소이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건수마다 위치 등 제대로 자료를 줘서 거기에 대해서 맞는 자문을 받자는 겁니다.

한 말씀만 하고 정회합시다.

공사라는 것은 거의 대등합니다. 조달청 금액이라는 것은 시세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현실단가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준 맥락이 틀리고, 예결위를 통해서 위원장에게 부탁을 하는데 의장에게 전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만큼은 전문위원을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해서 건축과나 토목과, 하수과와 대화가 될 수 있는 기술직 전문위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절실히 느꼈으니까 꼭 의장한테 전해서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광수입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와 창업지원심의위원회는 금년에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청소과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한 번 했고, 창업지원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창업지원센터가 10월 말로 만료돼서 한 번 심의를 했습니다.

보통 회의를 하면 어느 정도 하십니까?

이번 창업지원심의위원회는 일반심의하고 나중에 최종심의가 있기 때문에 2회 정도 하고요, 이번 물가대책위원회는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도 수당 지급하세요?

예.

위원 수당금을 원천징수하고 드립니까?

수당은 전액 지급합니다.

농산물직거래행사용 천막 임차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이게 없어요?

있는데요, 전부 노후화됐습니다. 그러나 구매하는 것은 하나에 30만원씩이고, 천막 구입을 하게 되면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인력을 동원해서 농산물직거래장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1년에 두 번 5만원씩 주고 임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휴대폰 문자서어비스는 어떤 내용을 보냅니까?

문자서어비스는 취업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경비직으로 취업신청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일일이 전화로 하지 않고 문자서어비스로 "어느 업체에서 구인등록이 왔으니까 그쪽으로 가보십시오" 하고 안내해 드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하고 연락해 드리는 문자서어비스입니다. 한 통화에 20원씩이기 때문에 전화하는 거보다는 저렴합니다.

문자서어비스를 어떻게 보냅니까?

국가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기관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본이 있을 거예요.

노동부 산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월 1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2004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있는데 이는 현재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파손되면 보충하기 위한 겁니까?

신축건물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준비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음식물전용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셔서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분리수거가 아니고 혼합배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10여일 됐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배출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는 적발을 않고요, 수거거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한 관계로 주민들이 혼합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거 같아서 노란 스티커를 제작해서 환경미화원, 동 공익근무요원 10명씩 배치, 30명의 청소행정과 직원들을 야간수거 지역의 점검을 통해서 수거거부 안내문을 혼합배출하는 봉투에 붙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혼합배출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수거하지 않겠다고 계도하는 기간으로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1차 음식물 용역업체에서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보라매적환장에 음식물 집하시설이 있습니다. 집하시설에서 11톤 압롤박스를 통해서 놔뒀다가 강동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른환경이라는 음식물 처리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화성 양감면쪽에 푸른환경이라는 용역업체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을 준 적이 있는데 거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무단신고포상금이 100명을 가상해서 1만원씩 책정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적으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생활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1만원씩 책정했는데 생활폐기물관리조례를 1만 5,000원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신고포상에 더 격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복지건설위원회 워크샵에도 와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증을 거쳤다고 봅니다.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