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상배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경의를 표하며, 심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순서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하실 때 총액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요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주택과 박의식입니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공동주택대표자 산업시찰 차량임차료를 금년에도 실시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표기가 잘못되었는데요 우수아파트단지 견학 가는데 차량임차비입니다. 산업시찰이 아닙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를 가십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서울시에서 매년 단지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을 주는데 거기에서 상을 탄 단지를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 소장들이 견학 가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에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올해는 5회 실시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올해는 늘리셨네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예, 좀 늘렸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성과가 좋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갔다와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많습니다. 관리비 절약이라든지 등등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서울시 평가 이전에 우리 구에서도 우수아파트 선정해서 시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2월 24일에 할 예정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떻게 보면 기초심사를 해서 서울시로 나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가 우수아파트 선정해서 나가서 작년인가 금년인가 서울시에서 최우수아파트로 대방동의 우성아파트인가가 된 적이 있죠?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금년에 신대방동의 우성아파트가 금상을 탔고, 또 한성아파트는 은상을 탔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렇게 아파트 관리를 잘 해놓으면 서울시에서 주택과로 인센티브 내려오는 거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있습니다. 금상같은 경우는 1,000만원 시상금을 아파트에 내려주고, 은상은 700만원을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해당 부서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주택과장
저희들은 홍보만 할 뿐이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악했는데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중요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68%로 출석률이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내부위촉위원들 중에 주로 대학교수분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관련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에 참여하시는 율이 저조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 동작구의 중요한 심의위원을 맡고 계신데 바쁜 생업을 핑계로 심의회에 참여를 안 하시면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든가 해야지 이 분들로 계속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우리 구의 중요한 도시계획심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에 맞추어서 잔여임기 동안 1월 중으로 참석률이 저조한 분들에 대해서 새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위촉하실 때는 출석률도 좋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야지, 당연직은 세 분에 위촉직이 열네 분인데 당연직이야 관련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열네 분들은 전부 위촉직인데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고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앞으로 이 점 관심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2003년도에 몇 회를 했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 7회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보편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건수도 많겠지만. 그러나 2003년 3월 7일에 위원회 심의건수가 19건인데 약 4시간 정도를 심의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건당 22분밖에 심의시간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을 심의하시는데 이렇게 짧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그때 당시 안건은 주로 민영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건축을 위한 소규모 단지에 대한 도시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여부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부분이 10,000㎡ 300세대 미만의 건축규모에 대한 심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요 2003년 9월 4일도 3건을 심의하면서 60분을 초과하셨어요, 거의 한 180분, 그리고 제가 출석률하고 심의시간을 따지는 이유는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우리 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이렇게 많은 양을 심사할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서 정말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위원회 참석수당은 두 시간을 경과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하죠?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작년에 얼마를 지급하셨습니까?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전체 7회에 45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구성도 전문가로 구성해서 좀더 짜임새있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조홍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2004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축위원회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보다 출석률이 더 나쁩니다. 그렇게 나쁜 이유가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출석률이 나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주로 해외출장도 있고 교수님들 수업관계로 해서 정족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100%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물론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바쁜 철을 이용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는 건 아닙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심의는 금년도에 3번밖에 못 했습니다. 사실 심의대상이 건축법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고 역사미관지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4층 이하는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완화시킬 때 6층까지 완화해 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거의 심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1년 간 해도 많은 건수가 없어서 신청을 하면 시기에 관계없이 바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건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 심의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시고요, 건축규제합리화방안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규제합리화방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건축허가 이전에 이루어지는 심의과정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알고 계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에서 건축허가 이전에도 건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심의과정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저희도 이렇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걸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추진하면 저희도 바로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서울시는 추진 중이니까 저희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뒤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앞서가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서울시와 협의해서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양창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건축물사용승인 시 특별검사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제도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양창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사용승인 시 특별겸사원제의 운영인데요,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는 쉽게 얘기해서 준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해당 설계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해서 사용검사하는 사항인데 건축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양창원위원
예산서의 241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약 450건을 준공검사를 해주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허가 나간 것과 작년도 허가 나간 것 기준해서 개략적으로 482건을 예산을 잡아서 241건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줘서 시행하고 50%는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교부금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의 설계는 건축과에서 해준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소규모 설계는 건축과에서 일반 주민들이 의뢰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사실 조그마한 증축이나 증축신고 등 건축행위를 할 때 사실 공무원이 도면을 그려주면 좋겠습니다만, 건물을 증축함에 따른 거는 기존건물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기존건물에 대한 도면을 그리고 증축부분에 대한 도면을 그려서 종합적으로 증축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보통 20년 이전에 지은 집들이 위법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건축물보다 면적이 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재서 도면화해서 주민들한테 서어비스를 해주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실제로 나가게 되면 위법이 더 많으니까 위법사항을 알고는 못 하겠다는 겁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도 있고요, 실제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까지 작업하기는 어렵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인력이 부족해서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동료위원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평소에 집행부 측에서 처리하시는 업무나 운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과 직결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궁금하거나 확인하고 싶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시나 부서별 업무보고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가급적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정강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섭
정강섭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심의위원회에서 쟁점화되었던 문제라서 한 말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님, 각 부서에서 신축하는 건물이 많은데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많은데 공사금액의 차이점이 너무 크다는 것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제 알아 보니까 그 동에 해당 건축과 직원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건축과장이 통제하셔서 각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공사비 산출을 의뢰하면 획일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해주실 것을, 오죽하면 위원님들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산정금액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거기에서 한 번쯤 거쳐서 넘기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심의하는 위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뭔가 기준이 있는 산출을 해서 각 부서에서 의뢰하는 금액을 맞추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상임위원장으로서도 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환경녹지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환경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3만 7,052원에 25일 이렇게 계상된 게 있거든요?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산출근거는 어디다 두셨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단가는 일반일용인부임으로 정부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중식비는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별도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중식비는 지급을 안 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안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에 공원등 및 수경시설을 하는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의 수경시설이 5만 683원씩 276일을 근무하는 한 명이 있고, 네 명이 250일을 근무하는 게 있는데, 이 5만 683원의 산출근거는 예산편성지침서의 뒤에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일용인부임으로써 고시된
홍구
강홍구위원
일용인부임은 노동강도에 따라서 임금차이가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노동강도에 따라서 임금차이가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도로건설에는 기본급이 4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공원녹지는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 노동강도의 차이 때문에 그런지 의문이 나서 물었고, 일용인부가 청소행정과의 미화원들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좀 아세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명쾌하게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자꾸 일시사역인부임을 가지고 질의하는 이유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추후에는 일용인부임도 각 부서별로 노동의 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규정을 둬서 표본을 만들어서 해야지 편성지침도 제대로 안 보고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별로 협조해서 편성하면 어떨까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시사역인부의 노임단가는 각 직종별, 노동 성질별로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용인부임이라고 해도 환경미화원, 환경녹지과 소속 녹지인부, 토목과나 하수과에 있는 건설인부의 노임단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임단가를 사전에 예산편성지침과 아울러 각 부서에 시달할 때 그런 기준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구와 똑같은 노임단가가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강위원님, 제가 추가로 파악해 보니까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노임단가가 결정되고 나머지 일용인부임은 시에서 전체적인 기준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따라 각 구 공히 편성된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았는데 각 부서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도 부서장들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답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향토소품을 이용한 꽃동산 조성과 약수터 노후시설 정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향토소품을 이용한 꽃동산 조성의 5,000만원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목식재 종류에 황금측백, 포도, 사과 등이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포도, 사과는 좋은데 황금측백은 식종을 바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 도심에서 황금측백은 많이 볼 수 있는데 서울 도심 어린이들이 평소에 볼 수 없는 계절적인 특성을 가지는 수목으로 바꿔 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살구, 석류, 석류 같은 것은 서울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가을에는 물론 기후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자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도심에서 볼 수 없는 것들로 해 줬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먼저 동의하고, 그 다음 약수터 노후시설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설명서에는 2002년부터 기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2002년에 1억 9,000만원, 2003년에 6,200만원, 2004년에는 2억을 쓰겠다고 하는데 약수터 정비 규모를 보면 8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동작동 약수터만 봐도 1년이면 세 번 네 번 이상 불합격 판정이 나와요. 그런데 주무 과에서 알아야 될 것은 불합격 판정이 나는 팻말이 붙여지면 공신력이 없어져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입을 통해서 동작약수터는 수질이 나쁘다더라, 제가 누차 해마다 약수터에 관해서는 돈이 더 들더라도 더 많은 약수터는 못 하더라도, 2년 전에 과장이 저한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150미터 밑으로 더 파면 수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동작약수터도 한다고 하는데 차제에 완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공신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그 명예를 회복하려면 1년 이상 걸리니까 차제에 약수터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다시는 손을 안 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노후시설에 관해서는 의지만 간단히 피력해 주시고, 향토소품을 이용한 꽃동산 조성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박원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향토소품을 이용한 꽃동산 조성사업 예산을 살려 주시면 좀더 연구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구라든지 유자라든지 도심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수종으로 선택해서 잘 만들 것을 약속드리고, 그 다음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사업으로 1,200만원의 용역비를 주셔서 관내 10개소에 대한 용역을 전부 마쳤는데 동작약수터 같은 경우는 심도가 124미터 내려가 있고 200밀리미터의 관이 묻혀 있는데 확인해 보면 중간중간에 관이 노후되어서 중간에서 표면수가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서 약수터 수질이 그런 원인 때문에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완했느냐 하면 200밀리미터 관 안에다 125밀리미터 관을 다시 넣어서 그 사이에 틈이 양쪽으로 3.5센티미터가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넣어서 완전히 케이싱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차단시키고 124미터의 암반수를 뽑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또 동작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가 3톤 정도 되는데 그 물탱크가 크다 보니까 일일 사용량이 남아 여름철에 장기간 보관되다 보면 그런 데에서 계속 물이 나빠져서 동작약수터가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다 그런 원인이 생기고 해서 전부 케이싱을 다시 하고 심도 안에 고여있는 물을 밖으로 뿜어내서 다시 물을 받아서 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잘 해서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봄 일찍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고쳐서 하게 되면 수질이 상당히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약수터 관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절수한다고 수도꼭지를 거의 잠궈 놓고 있는데 동작약수터는 물탱크가 커서 오랫 동안 물을 빼지 않으니까 침전되는 곳이 있는데 안내장을 하나씩 써 놓으세요. 이 약수터는 수질을 양질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틀어놓고 잠그지 말라고, 그리고 누가 뺀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만 남겨 놓고 수도꼭지 위를 전부 빼 버리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수도꼭지도 빼지 말고 물 좀 틀어놓으라고 하세요, 관리자들에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사실 나 그 분들 동작약수터에 한 번 와 본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예산심의와 관련되지 않은 얘기는 자제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향토소품을 이용한 꽃동산 조성은 박원규위원의 의견에 재청하면서, 이것을 만들 때는 보도를 다 제쳐놓고 하는 것이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보도는 그대로 놔두고 자료에 보시면 그 위에다 로프를 둘러 보도 위에다가 배양토를 넣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그것을 그대로 걷으면 바로 보도가 됩니다.
양창원위원
그러면 포도나무, 사과나무 등등은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가을철에 이식을 해 놨다가 이듬해에 다시 갖다 심고, 아까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석류 같은 것은 계절별로 바꿔 줘야 되거든요. 저희 과로서는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시설입니다.
양창원위원
금년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계속 투자를 해 줘야 되겠네. 계속 사업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계속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정강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섭
정강섭위원
정강섭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향토소품을 이용한 꽃동산 조성을 김정식위원이 부당하다 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박원규위원하고 양창원위원이 찬성하니까 담당했던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표기할 때 금액산출을 1,000단위면 1,000단위, 백만단위면 백만단위로 획일적으로 해야 이해가 빠르지 액수가 많으면 1,000단위이고 적으면 백만단위란 말입니다. 각 부서 공히 동일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료제출이 상임위원회 보다도 예결위원회의 자료가 더 명료하고 이해가 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총신대 앞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 위치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상임위원회 때 자료를 제출했는데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고, 신문에 나온 사진에 대해서는 모든 신문이 그렇습니다. 연합통신에서 모든 자료를 배포하기 때문에 같은 사진이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 앞에 하는 것은 총신대 위 파출소에 녹지대가 있는데 녹지대 앞 의자와 의자 사이에 하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가 좁은데 좁은 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김정식위원이 이 자료를 참조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박원규위원과 양창원위원의 의견에 삼창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향토소품을 이용한 꽃동산 조성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예산을 삭감했던 것인데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다는 곳을 보면 이수역 같은 경우에도 도로 한 가운데 평수가 몇 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진을 보면 어린이들을 도로 한 가운데에 데려다가 그곳을 구경시키겠다, 또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보도 위에다 흙 조금 놓고 했다가 가을되면 철수한다는데 이것은 완전히 소비이고, 지게다, 장독대다, 우마차다, 수레를 길 한 가운데에 갖다 놓으면 견디어 내겠어요? 우리가 금년에 경기도 시흥시 공원에 갔을 때 공원 내에 잘 보관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서 이런 것을 진열해 놓고 미취학 아동을 데려다가 구경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길 한 가운데, 또 길 옆에 한 평, 두 평, 세 평에다가 이런 것을 조성하면 견디어내지도 못하는데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작년에 장승백이에다가 돌탑도 쌓고 지게, 수레도 갖다 놓고 했다가 여론이라든가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치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삭감한 예산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님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결정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존중해 주시고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매연도 심각한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견디어내겠으며 또 보존된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보라매공원이라든가, 널직한 곳에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어린 아이들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생활했던 것을 교육시키고,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한다면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삭감한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안 대로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심도있게 다뤘던 것은 사실입니다. 향토소품을 이용한 꽃동산 보다도 더 좋은 금동산을 만든다고 해도 우스운 일인데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면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도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차도와는 관계없이 인도에 되어 있는데 다소 보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이런 거 한 개 정도 있으면 차분한 마음도 들고 가서 걸터 앉고도 싶은데 뒤쪽으로 조금 후퇴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장소는 통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차도 같으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설치하면 안 되지만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은 저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료가 불충분 해서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사진을 보니까 총신대 쪽에 한다고 하는데 아침에 박상배 위원장과도 얘기했지만 저런 장소는 괜찮지 않나 해서 동감을 표시한 바도 있는데 여기가 바로 본 위원이 사는 동네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동네인데 여유공간이 충분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김정식위원이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설명 책자를 보면, 사당2동에서 사당1동으로 넘어가는 교차로인데 구산빌딩 앞 부근입니다. 7-80평 공간일 거예요. 저도 여기가 삭막하다고 느꼈는데 김정식위원님은 보라매공원을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김정식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예산을 줘서 서울 도심을 아름답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환경녹지과장이 화분 같은 것을 놓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수역 같은 데는 3-4평 정도에 나무를 아예 심어도 괜찮을 거예요. 화분 같은 것으로만 꼭 하지 말고 원두막도 하나 지어 놔도 괜찮으니까 왠만하면 집행부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동의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니까 의견조율을 좀 하시죠?
상배
박상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조율한 결과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수정안 내용 중 향토소품을 이용한 꽃동산 조성비를 1,5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구민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서 교차점 노면표시가 있는데 현재 지역의 노면도로를 보면 ＋자로와 T자로가 있는데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이건 2002년도에 했었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지역에 이면도로 해 놓은 곳이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게 퇴색되어서 재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보다는 크게 해야겠어요.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몇 센티미터로 정해진 규격이 아니고 지난번에 설치하고 나니까 좀 적어서 운전자라든지 시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크게 하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T자로나 ＋자로 개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700개소에 ＋가 200개소, T자가 삼거리가 한 700개소 잡아서 총 900개소를 잡고 있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건 아는데 ＋자로를 어떻게 계상해서 이 단가가 나왔는지, 제가 알기로는 융착식으로 해서 밀고 나가면 폭이 15센티미터에 1미터가 기본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시설은 얼마나 되고 이것의 단가를 알아보고 삭감요인이 생길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비 산출내역에 T자형 1곳에 4만 5,000원씩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T자형 4만 5,000원, 몇 센티미터로 한다는 규정상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좀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1평방미터당 6.6미터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현재 기존에 한 T자로가 규격이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겠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에 한 것이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 당시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에 집행한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로가 보편적으로 폭이 10센티미터에 1미터가 3번이 지나가면 45센티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로로 지나가고 세로로 지나가야 ＋가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폭 15센티미터에 1미터를 가는데 단가가 1,500원이랍니다. 그러면 1획선이 1미터 지나가는데 45센티미터 폭에 1미터 지나가면 가격이 4,500원×2 하면 9,000원이에요. 그러면 T자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4만 5,000원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세히 모르니까 삭감을, 지금 내가 말한 산출방법으로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삭감내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턱없이 산출했을 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잘못 계상을 한 건지
원규
박원규위원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느라고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작대로변만을 간단히 묻겠는데 지금 동작대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불법 적치물 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다들 마찬가지입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도 다닐 수 없을 뿐더러 아주 동작대로는 가구점에 마치 지원을 해 주는 장소로 제공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주무 과에서는 처벌규정이나 단속실적이 있고 지금 단속은 하고 있는 겁니까? 금년에도 보관소 1,100만원 예산 중 자전거 보관소 설치 800만원, 자전거 보관소 긴급파손 경비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예산의 다과를 떠나서 전용도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이용시설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보도와 자전거 도로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약 8.7킬로미터가 있는데 사실 신대방역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0.8킬로미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보도 하고 겸용입니다.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겸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자전거 도로상에는 자전거를 이용 못할 정도로 적치물이라든지 중간에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단속을 하고 이런 건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 보관소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전거 보관소는 방치차량이나 방치자전거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회수해서 공고하고 폐 자전거를 처분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단속근거라든지 법은 없습니다. 단속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신대방1동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자고 제안한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수렴할 때 꼭 필요한 데만 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전시적인, 시비가 나온다고 해서 예산을 꼭 획일적으로 사용하자 그런 것도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필요없고 관리를 못 할 바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여기서 자전거이용 시설 설치는 사실상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도로가 부분적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용 못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겸용, 보ㆍ차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자전거 이용 도로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보관소에 하는 거거든요.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가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그대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알았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비에 설치비나 설치를 새로 하시겠다는 곳이 3곳, 보관소 파손 정비 1곳인데 설치하나 파손 정비를 하나 그 가격이 그 가격이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새로 설치하는 게 낫지 파손 된, 긴급파손 정비하는 게 새로 설치하는 가격과 같으면 대수가 1대가 아니고 차라리 파손비 275만원 이렇게 하던가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왜 이렇게 3개로 해 놨느냐 하면요, 앞에 3개는 지금 설치할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고, 긴급파손 정비하는 것은 예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파손 되었을 때
홍구
강홍구위원
그건 아는데 차라리 수량 1대를 빼 버리지,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1개소가 아니고 1식입니다. 1식이라 함은 동작구 관내 자전거 보관소 파손부분 전체를 보수하는데 대략 275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착오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버스승차대 설치가 있는데 동작구 내에 버스승강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해 줬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시내버스 조합에서 설치 관리하는 버스승차대는 보도 폭 4.5미터 이상인 데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4기둥으로 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한 20여개소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여건상 본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기준에 맞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자꾸 이걸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 실정에 맞는 2기둥으로 해서 우리 구 보도가 좁으니까 공모를 해서 조사한 것이 22개소인데 마을버스 8개소, 시내버스 14개소에 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차라리 이걸 광고주 협조를 얻어서, 지금 극락정사 쪽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만들었을 때는 마을버스 승차대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동작구 마크만 붙였어요. 우리 구에서 한 것처럼,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건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산 안 들이고 광고주를 스폰서를 구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광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스폰서 입장에서는 조잡하게 만들고 광고면만 크게 해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관리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차라리 우리 예산으로 완벽하게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다고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 구에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승차대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현충로와 노량진로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악로도 시범가로 조성이 있기 때문에 상도1ㆍ5동은 보도조성이 다 끝나고 나면 내년에 하려고 현충로, 노량진로, 관악로를 뺀 나머지 지역에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14개소, 마을버스 8개소 그렇게 내년도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2005년도에 공사가 끝나면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마을버스 승차대는 그 지역에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한테 실시하라고 하고 마을버스 부분만 삭감하면 안 될까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이수역 같은 데 마을버스 정류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때 업체하고 얘기 했었는데 지금 마을버스 업체들이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문제는 돈을 얼마 안 들이고 조잡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200만원, 100만원 들여서 마을버스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에 미관도 살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되어서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 4기둥은 4.5미터, 2기둥은 폭의 제한이 없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은 보도 폭 4.5미터 이상인 곳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본청에 해 달라고 하면 보도 폭이 안 맞아서 안 해 주니까 우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도 폭이 3미터가 안 되도 4기둥으로 안 하고 2기둥으로 해서 씌우면 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모형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가 시내버스 87개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홍구
강홍구위원
87개 중에서 기설치된 곳은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20여개밖에 안돼요.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도 60여개 정도는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더 해야 되는데 전체 다 설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다 보면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민원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정류장에 지나가는 노선이 많이 겹치는 곳, 물론 보도 폭이라든지 현황을 1차적으로 보고 설치가 가능한지 보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못 하니까 순차적으로 하되 우선순위를 둔 것이 버스노선이 많이 겹치는 데
홍구
강홍구위원
이용객이 많은 데?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예. 우선적으로 순서를 짜서
홍구
강홍구위원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유지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건이 거의 비슷한 곳이 있으면 우리 자체 규정을 두고 설치해 주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자체 임의규정에 안 맞는 곳도 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임의규정에 안 맞는 곳이요?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설치를 못 하는 곳이 60여개소가 되는데 지금 자체에서 14개소는 내년 사업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하고나서 이 규정에도 안 맞고 더 열악한 곳도 해 달라고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여건이 보도 폭이 좁아서, 민원이 생긴다고 전부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이래도 민원이고 저래도 민원일 바에는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조사한 곳은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지. 설치 불가능한 데를 민원이 있다고 해서 못 하는 거지요. 그거는 민원을 설득시키는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버스승차대 민원이 지난번 여기 예결위원으로는 안 계십니다만, 위원님들도 민원을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 얘기하신 설치할 곳의 조사가 끝났다는 거지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예, 조사는 끝났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보도 폭 가장 긴 곳은 몇 미터입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조사한 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제가 드릴게요. 22개소에 대한 위치와 조사한 거 하나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조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포함해서 버스승차대 설치 민원이 쭉 있어서 저희가 한 곳 한 곳 민원이 있는 곳을 그때마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설치가 가능한 곳은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기본 계획 아래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말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하는 노선을 제외하고 위치선정하고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도 받아 봤습니다. 가격비교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완비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설명이 불충분한 거 같은데 강위원님한테 상세하게 회의가 끝나면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선정 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의뢰해서 하는 거면 4.5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이하가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조사한 것 중에서 인도 폭이 가장 넓은 곳과 좁은 곳만 자료로 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리십니까? 조사한 것 중에서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조사한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조사할 때는 2.3미터-3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보도가 3미터 이상은 나와야 설치하고 뒤쪽으로 사람이 왕래가 가능하니까요.
홍구
강홍구위원
2.5미터 이상 얘기하시는 거지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아니요, 3미터 이상으로
홍구
강홍구위원
3미터 이상이면 한 쪽 면을 막는 것도 없이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기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 기둥으로 해 가지고
홍구
강홍구위원
이런 걸 한 곳이 있어요? 다른 구에도?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영등포구도 자기들 특성에 맞게 해서 해 놨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관리가 잘 안 돼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네 기둥도 아니고 두 기둥이면 위에 세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민들 민원에 대응을 하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 관리할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두 기둥으로 해서 양 벽을 안 두려고 하는 것이 첨지류 같은 것을 양 벽에 자꾸 붙이면 관리하는데 지저분하기 때문에 첨지류 방지 기둥을 설치해서 관리하는데 최대한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두 기둥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교차점 노면표시 단가 산출근거 자료를 가져왔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가격산출은 찾고 있고 규격은 T자가 가로, 세로 2미터, 길이 2미터, 폭은 45센티미터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게 금년에 새로 노면표시를 하실 길이입니까, 2002년도에 하신 길이입니까? 금년도?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2002년도 규격은 지금보다 적다는 거 아니예요? 2002년도 거는 규격이 없습니까? 현재 길이로 봤을 때도 1만 8,000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4만 5,000원이라는 것은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보는데 계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개경쟁으로 하지 말고 수의계약으로 하세요. 그게 오히려 싸요. 그래서 예산을 좀 삭감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모든 것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어차피 85% 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가에서 다시 재하청이 떨어지면 70-75% 내려가는데 꼭 공개경쟁 입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잘라서 하세요. 그래서 저는 5,620만원 중에서 2,600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노면표시가 주차금지선 설치 같은 것이 또 있어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주차금지선 설치까지 있잖아요. 주차금지선도 미터당 폭이 15센티미터 아니예요. 미터당 1,000원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니까요. 내가 맞는 건지, 산출이 뚜렷하지 않고 확실한 대답도 없으니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단가 산출근거를 빨리 제시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가 소홀했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 단가가 제시될 때까지 교통행정과 심의는 뒤로 돌려 놓으시고 다른 과를 진행하시다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나중에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가 산출근거는 미터당 얼마 하지는 않습니다. 산출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상정하고 계약 문제는 별도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예.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거주자우선주차 노면 라인마킹은 우리가 그려줍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의 돈은 누가 받습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선만 그려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구에서 만든 단체이지만 돈을 받는 곳에서 라인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그 돈이 들어오니까.
강섭
정강섭위원
들어오지만 제대로 흑자경영도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경영하도록 다시 한번 논의해 보세요.
진옥
김진옥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심의를 중식 시간 이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자료준비와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이면도로 노면표시 사업비 중 1,8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세근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비디오 카메라 5만원 18대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비디오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 고치는 수리비용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에 교통불편민원신고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인데 실무로 오타가 났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작년보다 1명이 증원됐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민간 위촉직 5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교통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빠져 있어서 한 분을 더 영입할까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당연직 2명, 위촉직 5명으로 지금 현재 전문가는 교수분 한 분으로 돼 있죠?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십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안 계십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나머지 네 분은 어떤 일에 종사하시는 분입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여자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교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돼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11월 현재 9회를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2003년도 당초 계획은 몇 회입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12회입니다. 매월 1회를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센터의 신고되는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적은 신고가 접수될 때가 있어서 그때는 두 달을 합쳐서 한 달에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정리 2003년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10월 현재 건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24억이 부과가 돼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징수는 아십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징수는 약 8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체납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현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을 38% 보고 있고, 62-63%를 체납률로 보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홍보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단독이라든가 공동주택에 기계식 주차를 설치해 준다는데 사실입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신청된 곳이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홍보는 하셨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시설비의 상도종합건물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 책정됐는데 옥상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76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옥상에 다른 이용시설을 하고 계십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참고로 건축과에 의뢰를 하셔서 방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하자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위에 지붕을 입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옥상에서 높이를 한 1미터 정도로 하면 완전 방수가 되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도종합건물은 건물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위험건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옥상에 보면 비가 왔을 때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옥상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붕을 설치해서 우수를 밖으로 빼는 방법을 연구해 봤는데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하중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옥상방수로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와 협의해서 어느 방안이 좋은가 선택해서 공사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 나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소유주가 알 수 있도록 견인하고 나서 전주나 바닥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견인차를 대상으로 해서 연락을 준다든가 특별히 사후조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어떤 구에서는 차량을 견인해 가면 핸드폰 입력해서 보관소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자기 차량이 없어지면 구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차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견은 없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연구해서 내년에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는 몇 대가 있습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18대입니다.
양창원위원
2003년도 예산에는 위반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가 13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10대 구입할 때는 70만원씩이네요? 준 이유가 뭡니까?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2년도 10월에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서 성능이 좋은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은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고 가격이 떨어져서 유사한 신품종이 70만원으로 가격이 다운됐기 때문에 낮게 편성한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전용차로 단속초소 이전 교체비가 1개소에 200만원씩 600만원인데 초소 이전하는데 200만원이나 들어가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내년에 버스전용차로를 일부 이전 및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작대로 같은 경우는 버스전용차로에 위반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는 전기시설비는 한전에서 고시된 가격이 160만원 이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부대비용으로 해서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전기가 필요해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예. 07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예.
상배
박상배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마을버스다면평가 설문지 제작 등 450만원인데 내용이 어떤 것이며, 마을버스 다면평가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는 관내에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정차 통과나 제 시간에 통과하지 않는 거, 운전자의 불친절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9개 업소에 대해서 친절도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행정평가와 시민평가를 나누어서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 평가는 공무원이 법규상의 운행질서 같은 걸 평가하고, 주민들은 서어비스 분야로 해서 대중교통의 편리성, 안전성, 욕구충족성, 친절도 등 소비자들의 실제 몸에 와 닿는 그런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문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온 바는 없습니다만, 다방면의 문항을 제시해서 한 개 노선당 20명 평가를 구성해서 설문지를 제작해서 설문지에서 좋은 평가가 나온 업체에 대해서는 시상금 50만원을 줘서 친절도 경쟁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효과가 많이 있을까요?
세근
김세근교통지도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토목과 200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동작동 현충원 앞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현충원 앞에는 9호선 전철역사와 더불어 2007년도까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전철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계지역 환경개선이라 해서 각 구와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림로, 봉천동에서 내려오는 상도5동과의 관계라든가, 동작대로, 서초구와 동작구 관계라든가, 관악구와 우리 구 경계인 솔밭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우리 구보다 환경이 좋았습니다. 우리 구도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구계지역의 정비를 일체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작대로도 모두 완료하고 동작역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터널부분이 있는데 그 구간까지 보도정비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현충원 앞으로 해서 흑석2동까지 보도정비가 오래 전에 된 사각보도블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하철 9호선과 공사가 맞물려서 모두 정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9호선 공사가 확정이 되면서 서초구 반포동에서 하천을 끼로 동작역으로 와서 현충원 건너편 공원 쪽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부위는 직선거리로 해서 100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공사와는 관계가 없고, 또한 현충원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560m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양호한 재료들은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정비를 하고자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와는 한 100m 떨어지니까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창원위원
현재 있는 보도를 재생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보도는 사용 안 되고 경계석은 사용됩니다. 보도는 사각보도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각보도는 지금은 깔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 등에 지원을 통해서 활용할 겁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안 하셨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건 예산편성이 아니고 기금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는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럼 금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646건인가에서 596건을 승인하시고 26건은 서면심의하셨는데 서면심의하신 내용과 50여건의 부결된 사유를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법에 기초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목적은 중복굴착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병행굴착을 유도하고 굴착시기를 조정해서 동시에 같은 지하 부위에서 여러 가지의 시설물을 매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건 이상을 심의했는데 그 중에서 보통 도로가 포장된 데는 3년 내에는 굴착을 못 하게 되어 있고, 보도는 1년 간을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제기간 내에 들어가는 것은 심의에서 부결되고, 또한 시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시기를 조정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 또한 갑자기 상수도의 불출수 지역이 생겼다든가 할 때는 중간에 서면심의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유관기관들하고 협조가 잘 안되어서 중복굴착되는 사례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것을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해서 두 차례의 심의회를 열고, 또 매달 안전대책심의회라고 해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유관기관 실무자들을 통해서 안전점검도 시키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과 직결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10m 이하의 굴착은 제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m 이하의 굴착이 되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금방 공사를 했는데 또 판다 이런 것이거든요 주로. 사실 법적인 제도 내에서 10m 이하를 3년 내에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명예감독관 제도를 강홍구위원님께서 제시를 하셔서 요즘은 정착되고 있는데 앞으로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와트별로 해서 약 3,000개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점등시간부터 꺼지는 시간이 하절기와 동절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일률적으로 보통 해 뜨는 시각과 일몰 시각으로 계산하는데 남산에서 일제 조성해서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는데 일몰과 일출이 일정한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격등제를 저희도 실시하는 거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격등제를 작년에 실시했었는데 경제난으로 인해서 동작대로의 5개 노선을 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00여만원의 경제적인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면 해제되어 금년부터는 안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사실 밤 12시 이후에는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적으니까 심야에는 격등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런데 가로등은 저희 시설물이 아니고 서울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에코팔트라는 것도 있습니까? 어디서 본 건데 자동차 운행하는데 소음도 줄여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개발품인데 골재규격에 따라서 미세한 것도 있고, 좀 엉성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건 투수는 잘 되는데 평탄성이 약한 면이 있고 값은 약간 비쌉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소음이 감소된다고 하던데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소음이 감소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간선도로의 경우는 오히려 재료분리나 투수성이라든가 미끄럼방지 등을 감안해서 종전의 78호보다 적은 68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서울시의 종합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 주신 유인물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차사업도 있고 2004년도 단일사업도 있는데 2004년도에 완공될까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여러 사업이 있는데 보상이 대부분 들어간 것이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만, 우리 동작구 같은 곳은 도로가 대부분 후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보통 '60년도 말에서 '70년도 사이에 전체 90% 정도가 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30여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건축을 다시 신축하면서 자체적으로 건물이 다시 후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문이나 일부 튀어나온 집이나 담장을 정비를 하고 있어서 보상만 이루어지면 공사에는 별 문제가 없고, 보상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될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면 6개월 정도면 다 완료될 수 있는데 7개월까지 공탁,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1년 이상까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완료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뒤편의 601번지만 금년 추경에 해서 내년도 말까지 아니면 그 다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9필지가 저촉되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이건 사당3동인데 도로개설에 걸려서 이번에 다시 2004년까지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2004년도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 아니예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건 내년에 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부흥길하고 신대방역에서 가는 601번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흥길도 당초 위원님들도 이건 불가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주민들과 자주 회의를 통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번 감사 때 전국에서 최초 우수사례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표창도 타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철거되지 않는 집을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해서 23동이 전부 철거되고 지금 하나가 남았는데 동원약국이라고 태평데파트 옆에 있는데 그 분이 지금 우리 건축과를 자주 들르면서 새로 건축하기로 해서 지금 도로가 전부 확장되어 겨울철이라 부실공사가 될까봐 내년 상반기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사실상 13-14건의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이렇게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경이라도 예결위가 구성되면 시간을 할애해서 한 번 보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예.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
유인물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당3동의 동사무소 있는 데서 약 50m 정도 공사가 있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아연립이 조합승인이 나서 곧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해봤자 그 공사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토목과 예산은 거의 보상비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심의를 거친 거니까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정강섭위원께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동의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재청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2004년도 하수과에 대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먼저 보건위생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곤
김창곤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곤입니다. 2004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조미자입니다. 2004년도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창원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이의없었죠?
미자
조미자지역보건과장
예.
양창원위원
그러면 통과시키시죠.
상배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창원위원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27명의 감염자가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3개월에 한 번씩 면담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격리수용하지는 않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따로 수용을 하지는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가족이 있다거나 남편이나 부인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검사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한테 알려주게 되어 있어서 그걸 어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소장님, 전격살충기를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각 동에 의원님들이 희망하는 놀이터나 이런 곳의 희망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심의할 때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나머지는 전문성있는 파트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절기 방역사업에 보건의약과장이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모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더욱 쾌적한 동작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심의한 결과니까 본 위원회에서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방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연막소독을 지양하면서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릉지와 숲 같은 게 많아서 연초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연막소독도 어느 정도는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연막소독이 인체에 무해합니까, 유해합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과거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일단은 점점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연막소독을 줄여야 될 추세인데 분무소독의 비율을 좀더 높이고 지금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해야 소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홍보도 해서 분무소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웅덩이 같은 데를 원천적으로 소독해 주고, 어차피 연막소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전에도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연막소독을 20리터 경유에다가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20리터에 몇 리터를 넣으라는 눈금이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여기 박원규위원님도 계시고 동료위원님들도 직접 방역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양을 제대로 못 넣습니다. 왜 못 넣느냐면 안 해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해 보시면 약에 취해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덜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더 들어가면 그 만큼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유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제약회사에 건의해서 20리터 경유에 하나를 타서 넣으면 될 수 있는 소포장을 해 달라는 것을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작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연막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건의하게 되면 시행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20리터 경유에 희석할 수 있는 약품을 만들어 달라고 제약회사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가능했다면 제약회사에서 생산했을 텐데 일단 알아보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수요자가 거부를 하게 되면 생산자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공문 발송해서 앞으로 우리는 분무소독을 주 위주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2004년도에는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거기에까지 신경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보고회 500만원을 삭감하고 4대 개원 2주년 기념행사비를 2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을 증액하지 않고 500만원 삭감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상배
박상배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들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회가 당초 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4대 개원 2주년 기념행사비 500만원을 200만원 증액해서 700만원으로 심의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이 여러 동료위원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측 모든 예산이 삭감만 됐지 증액요구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절묘한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의회예산만 200만원을 증액한다면 모양새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신임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은 500만원 하되 증액은 없었던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섭
정강섭위원
동의하는데요, 의정활동보고회를 삭감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동의
양동의의정팀장
의정활동보고회가 올해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정홍철위원
개최도 못 하는 것을 예산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희수
박희수의회사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편성할 당시 선관위 에 물어봤을 때는 확실한 답변이 없었고, 그 이후로 금년도 사업계획 때문에 선관위에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다시 내년도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못하게 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국장님, 의정활동보고회는 의회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지 개별적으로 의정활동보고회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수
박희수의회사무국장
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합동으로 의정활동보고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정강섭위원님께서 이해하실 것이 의회가 주관해서 합동으로 의정활동보고회를 하겠다는 예산인데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강섭
정강섭위원
네.
상배
박상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의정활동보고회비는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지만 의견결과에 따라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한 삭감된 재원을 예비비에 삭감할 것인지 등 최종 계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여 의견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강홍구위원께서 신상발언 하시겠다고 하니까 신상발언을 들은 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4일 동안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해 주셔서 먼저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던 사당문화회관 증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심의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심의요구에 1,766억 7,489만 1,000원 중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비 중 달리는 환경순찰모니터운영비 100만원, 총무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2,500만원, 여비 중 우호도시 외빈 초청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각종 단체 지원 및 조정비 500만원, 민원해소대책 추진 및 대민활동지원비 500만원, 성탄절 어린이 사랑나누기 추진비 650만원, 자산취득비 중 직원휴양소(콘도) 회원권 구입비 5,60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 민간이전비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1,965만 6,000원, 통반장 지역신문구독료 1,000만원, 민간이전비의 동작문화원 육성지원비 중 증액분 1,100만원 중 구비부담금 275만원, 사당문화회관 증축과 관련된 제반경비 중 2억원,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보상금 중 보육의날 기념행사비 1,200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향토소품을 이용한 꽃동산 조성비 1,5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이면도로 노면표시비 1,8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추진비 중 의정활동보고회비 500만원 등 총 4억 3,590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재원은 예비비에 산입하기로 하였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집행부측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고,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당문화회관 증축과 관련된 제반경비는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2억원을 삭감하여 승인해 준 것이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심의하기 전에 원인행위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제반법규 및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12월 18일에 개최되는 본회의 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 간의 짧은 기간 내에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기간내내 각종 자료제출과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