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소영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2-23

오시자마자 해서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양구에 계시기도 하셨고 해서 지역상황, 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해당 지역에서 했었던 여러 사업들을 보면서 느낀 것, 또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양구에 계시면서 양구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문화행사들을,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평가하고 보셨습니까? 예술향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게 중요한 목표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있으시면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든지 혹은 실물적으로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도 나오고 해야, 거기에 있는 주민의 수라든지, 이분들이 운영해낼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들은 저는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동네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소비하는 것은 밥집에 가서 밥을 먹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에 과연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조금 냉철한 판단, 만약에 내가 기업가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향유 부분이 되게 크다, 너무 문화 소외지역이라서 이게 엄청 큰 것이라고 하면 효율성보다는 효과성만 따지겠죠, 그게 충분히 그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접경지역, 평화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더 많은 비중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문화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난 것보다 케이팝(K-POP)스타라고 해서 상당히 대중적인 가수, 그런 사람들이 오게끔 한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업가이고 내 사업성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패턴의 사업을 자동 반복적으로 몇 년째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향유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두 번째, 되게 중요한 효과라고 말씀하신 경기활성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이 콘셉트는 공연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지역에서 쓸 것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을 과연 언제까지 유예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계속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금년도 작년처럼 그런 혼란상황에서 행사를 비대면으로 치른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주민들의 문화향유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하면 좀 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었지만 문화라는 부분, 예술이라는 부분에 노래 공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퍼포먼스와 또 다양한 문화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배제가 됐어요. 오로지 노래하고 공연하는 것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본격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큰 뜻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고요, 목적이 경기활성화라면 그것에 맞게 어떻게 재편이 되어야 되는지 고민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경기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궁극적으로 이 재원을 어떻게 다시 쓸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한경쟁입찰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0억 단위나 25억 이상 단위의 제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대규모의 전문 대행업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업체들은, 지역에서 고생들은 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남는 장사를 별로 못 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게 5개 지역을 나누어서 기획하잖아요. 이것을 그냥 하나하나씩 떨어뜨려놓는 겁니다, 어차피 기획이 다 동일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평화이음 콘서트든 아트페스타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그리고 케이팝(K-POP)콘서트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면 20억짜리가 되지만 5개 지역으로 나누면 4억짜리 프로그램이에요. 4억짜리 프로그램은 지역에 있는, 조금 규모 있게 경험을 한, 강원도 내죠, 강원도 내의 대행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문 대행업체라고 해서 20억짜리 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각 지역으로 나누어서 4억~5억짜리 프로그램으로 하고 또 지역 내에서 역량이 있는 기획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방법이 가능하실까요?

지역의 업체가 참여하긴 하는데, 제가 몇몇 지역의 사례들을 들어보았을 때 대형업체는 사실 이름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전문 대형업체는 규모가 크니까. 20억짜리 이상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요, 이런 정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험들이 혹은 주도한 경험들이 지역업체에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서울이라든지, 방송사라든지 이런 업체를 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지어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업체들이 지역상황을 아니까 제안을 해서 대행업체들에서 그게 안 나가는 그런 형태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나중에 사후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깔끔하게 끝나지 않아서, 정말 돈을 받는 것도 힘들다는 호소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진행하실 때에는 조금 더 엄정하게,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근거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고 사업을 발주하거나 진행하기 전에 저희하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총무행정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플러스센터라고 혹시 아십니까? 통일플러스센터가 통일부사업인데요, 지금 전남, 그리고 인천, 강원도, 아마 앞으로도 몇 군데에 거점센터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 쪽에서는 관련된 자유총연맹과 같은 그런 민간단체 지원업무의 일환으로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통일부사업이기도 하고 이름도 통일플러스센터이기도 하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통일교육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이 그 안에 어떻게 통합 혹은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