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각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 해 주시는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나 구정 질문에 앞서 지난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및 12월 4일 제출된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상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12월 10일 접수된 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동작구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통보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도5동 출신 강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작구 200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발표하신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화두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 및 도시관리 분야 추진사업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추진과 교통행정 체계화 구축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으로 우리 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지 분야 추진사업은 구민의 삶의 가치와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과 이웃사랑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조성 등 구민의 평생 건강을 추구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면서 아울러 경쟁력을 갖춘 경영 행정을 추구함으로써 구민을 만족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구청장의 2004년도 구정 비전을 듣고 본 의원은 많은 기대와 공감을 하였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을 구상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전시성 행정의 범주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탁상행정의 소산으로 전락될 뿐만 아니라 변화 없는 구태의연한 행정력으로는 구민들의 기대를 실망시키는 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2기에 출범하여 3기 전반기를 끝내는 시점에 와 계십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김우중 청장의 구정실적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부정적인 면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크게 이의를 달고 나설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 훗날 김우중 구청장은 복지동작 건설 기반 조성에 기여한 사람으로, 또한 동작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고 평가 받는 것을 한 시대를 같이 한 구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아끼며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촉구성 질문과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이 펼치고 있는 구정업무 수행 스타일은 덕치행정으로 일관해 왔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본래의 성품이 그러하여 중용지도의 정신에서 나오는 마음이라 하겠으나 좀더 신랄하게 표현한다면 안위주의적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들이 사각지점을 커버하지 못하므로 구민들은 수혜를 받는 계층보다 소외계층이 많아지고 있으며 공무원은 일하는 사람만 일이 과중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에 그 틈새에서 무사안일하게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구청장은 알고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생각해 볼 때 구청장의 구정수행 패턴을 바꿔볼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이 약 1,670억원입니다. 본 의원이 3선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은 예산편성으로 기억됩니다. 구청장은 2004년 예산의 증액 요인에 대해서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1년 예산 약 2,000억에 달하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적 정서 환경에도 많은 기여가 될 뿐만 아니라 서민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국내외적으로 정치가 불안합니다. 경제전망 또한 불확실합니다. 국민생활이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당 부채가 3,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새로운 각오로 구정에 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 2002년 말 기준 우리 구 예산결산 결과를 보면 1인당 재정 규모가 31만 6,000원이었고, 1인당 담세율은 4만 6,5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지방자치 재정력 소위 자립도가 42-43%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예산을 얼마나 절약하느냐의 관건은 공직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의지가 약한 일부 공직자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거나 오염시키는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예산심사는 어렵게 통과된 만큼 신중히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문 경영인 출신다운 다양한 경륜을 갖춘 재선 구청장의 진면모를 확실히 보여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은 구민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가서 서민의 애로사항을 가슴으로 듣고 손으로 느끼는 구정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입안결정과 관련하여 우리구 관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발표한 종세분화 결정입안 결과를 보면 1, 2종은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한 안보다도 2～7% 상향조정된 데 반하여 3종은 반대로 8%가 하향조정 됨으로 해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게 돼버린 것입니다. 지역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 개발추진이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종세분화 입안 결정은 개발지역마다 불리한 조건을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네 가지 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종세분화 입안 결정안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 또는 조합측에서 조정안을 신청한다면 조정이 가능한지? 둘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기여도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지와 만약 준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셋째, 인센티브 일환으로 상향조정한다 하여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 단계씩 상승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1개 지역에 2종 7층과 2종 12층을 2개로 분리하는 지역이 있는데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분류법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2종 7층 이하 지역과 2종 12층 이하 지역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종세분화 결정안 범위 안에서 사업은 당연히 추진될 수 있다 하겠으나 앞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재량껏 조정이 되는지, 아니면 서울시에 재심의 의결을 건별로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과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에게 당부드립니다. 국장께서는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관심을 갖으시고 관철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도5동 134번지와 산64번지 일대 개발과 관련하여 국유지 처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직은 국가승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미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도5동 134번지와 산64번지 일대 재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업자와 지역 주민간에 국유토지 매각 방법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나 개발사업자간에 국유토지 매각에 대하여 불하 가능 여부를 조속히 명확하게 알려 줌으로 재산권 행사 등 사후대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재무국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소유권 이전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도5동 134번지 일대 국가 승소토지의 불하 절차와 시기, 그리고 불하대금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도5동 134번지 일대 국유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점과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도5동 134번지와 산64번지 일대 국유토지 인계 진행 절차와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악로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동작구는 한강 이남 남서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이 되겠으며 우리구는 동서로 통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악로를 우리구 명소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관악로에 접해 있는 일부 재개발 사업장들이 속속 준공을 마치고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이 차제에 도로시설 보완공사 및 각종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을 주위 변화와 병행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2동 주민을 대표한 김숭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대선자금 비리문제로 진정 다사다난했던 계미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대망의 갑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대 의원 당시 이 단상에서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한 사실을 새삼 돌이켜 보게 됩니다. 노량진동 지역은 동작구청과 노량진 역사가 있고 수산시장이 있으며 옛날 철도 시발지였고 도심 진입의 요충지로 번영했어야 함에도 강남권 개발에 밀려 낙후지역으로 탈바꿈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승배기와 노량진역사, 수산시장 그리고 여의도를 연결하는 역세권 개발이 되어야 함은 필수 과제이며 노량진 주택지역을 아파트촌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의 본 의원의 질문이 허황된 것이 아니냐고 당시에는 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노량진 민자역사 추진이 실현되었으며 지난 11월 18일에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제2차 뉴타운 지역 개발 12개소 중 우리 동작구 노량진1, 2동과 대방동 일부 지역 총 23만여 평이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입니다. 이는 동작구청 개청 이래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최대의 개발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뉴타운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본계획부터 세밀하게 짜임새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뿐 아니라 온 지역 주민들이 흥분과 기대 속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본 의원은 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뉴타운 개발계획은 준비과정이 중요하므로 준비과정과 추진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방금 강희일의원이 질문한 사항이지만, 우리 뉴타운 지역은 주거지역 2종으로 구분되어 있어 용적률 200% 미만으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데 어려우며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그 방법과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뉴타운 개발계획 안에는 특수 목적고 등의 유치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비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량진2동 뉴타운 개발지역은 지난 2002년 말부터 동 전체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여 모 건설회사에서 동 전체를 1, 2, 3, 5구역으로 나누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장들을 중심으로 거주 주민에게 조합설립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받아 일부 주민이 재개발 추진 동의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 발표하면서부터는 동작구청으로부터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인가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뉴타운 지역에 재개발추진위원회 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인가가 불가하다면 이미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의 동의서를 뉴타운계획 동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각 자치구별로 스스로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할 경우 우선순위를 준다고 하여 타 지역에서도 본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구에서도 뉴타운 개발 추진 본부를 구성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할 시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청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뉴타운 개발계획은 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신축건물주, 세입자, 대로변 상가주인 등의 의견조율이 중요하므로 사전준비 단계부터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세밀한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린파킹 추진 특수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처음 부산에서 시작하여 서울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특수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의 추진계획과 지역 선정방법, 그리고 주민에게 어떤 편익을 주는지 소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틈새가구와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감사기간 중 각 동별로 감사 시 틈새 저소득 가정과 결식아동을 조사하여 보니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이들에 대한 구호대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 보호가구는 혜택이 보장되나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실질적 극빈자가 대상이 못된 틈새 저소득가구와 결식아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틈새가정 후원회 등을 구성하여 매월 도울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의원입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서면 답변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집하장은 주변 환경을 많이 더럽히기 때문에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설의 현대화를, 궁극적으로 부지가 확보된다면 일어나는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간의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누락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문제의 땅은 시유지입니다. 이 시유지는 관악구와 동작구가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에다가 어떤 현대적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자연적으로 서울시와 관악구와 동작구가 삼자 상호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에 처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와 관악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식 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언제까지 그런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못 박아 줘야지, 그렇게 하면 내년 에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악구와 동작구가 단독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현재 서울시와 관악구, 동작구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시기를 정확하게 못 박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시기를 빨리 단축시켜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들의 책임이면서 의무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될 수 있도록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및 보충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 해서 우길웅의원과 유태철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2004년도 예산심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흑석3동 우길웅의원입니다. 매년 맞이하게 되는 12월이지만 올 한 해는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오천년의 역사 속에 변함없이 유유히 흐르는 한강과 어울려질 단풍의 동작구 명소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동작구민이 멀리 강원도 설악산이나 전라북도 정읍의 백양사를 찾는 구민이 많습니다. 흑석1동과 본동, 흑석1동과 상도1동, 흑석1동과 상도5동, 흑석1동과 사당3동, 흑석2동, 흑석3동, 동작동, 사당2동 능선의 산을 보면 6.25 사변 이후 수해 대비용으로 심어놓았던 오리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 버리고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을 연간 5,000주씩 5년 간 심어 단풍의 거리를 만들어 아름다운 거리, 사색하는 거리를 가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나무의 열매는 건강에 좋고 감기예방의 한약제이기도 합니다. 멀리 10년 후를 보고 아름다운 단풍의 등산로를 조성합시다. 이 거리는 약 6-7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에 반하여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좁은 도로에 지체되는 순간 소모되는 기름은 연간 15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호소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하철 구간 경유의 안내문이 있듯이 동작구 내를 경유하는 많은 버스가 어느 정류장을 경유하는지 표지판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동작구 내를 경유하는 버스노선표를 만들어 20개 동 동사무소와 구청 민원실 등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비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흑석3동 동청사가 협소함과 동시에 오래된 청사입니다. 2003년도 청사 대지 구입비 예산이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추경예산에 대지구입을 하도록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흑석3동 독서실이 2003년 6월경에 개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마철을 지나면서 비가 줄줄이 새는 바람에 책을 보는 학생들이 다른 독서실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한다고 시멘트로 몇 군데 덮는 식의 임기응변식 하자보수로는 누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 세운지 몇 년이 지났다고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만약 철저히 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급공사 문책을 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철저히 문책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공사와 감리사의 의무수행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상도3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200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뒤돌아보면 잘 한 일도 많았지만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김우중 청장님을 비롯한 1200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구민의 민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구민을 섬기고 봉사하였기에 이렇다 할 대과 없이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매미와 다른 해에 비해 유난히도 많은 강우량 속에도 우리 구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평소 수방대책과 비상근무 태세에 만전을 기하여준 공직자 여러분들의 희생과 투철한 대민봉사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해 볼 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고 충분한 검토없이 의욕이 너무 앞선 무리한 사업추진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효율성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서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민원 및 업무처리를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 행정공백은 물론 민원처리가 지연되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편성을 볼 때 작년 대비 21% 인상 대부분이 신규사업에 방만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기존사업은 제자리 걸음 내지 퇴보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일부 예산이 지극히 합리적이지 못한 비생산적인 사업이 무리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없습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구민 동원 행사 및 선심성 행사, 그리고 표창 등이 그러했으며,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역시 기대치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구민의 민생과 복리에 직결되는 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세심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상도3동 초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립 17개소와 사립 1개소 모두 18개소의 초등학교에 약 2만 5,000명의 꿈나무들이 장래의 부푼 꿈을 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우리 상도3동은 초등학교가 없으며 청소년독서실과 어린이공부방도 없어 타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가장 받지 못 한 동네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내년예산에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비가 편성되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상도3동에는 약 1,400명의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중 1,000여명은 상도4동 상도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350여명은 차길을 건너 대방동 대림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나머지 100여명은 타 구인 관악구 봉천1동 당곡초등학교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3개 학교로 분산되어 모두 다 통학거리가 1km를 훨씬 넘는 원거리를 통학하다 보니 학생들은 물론이고 등교시키는 학부모들의 고생과 걱정이 많습니다. 이는 건설교통부령 제34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제11호에 초등학교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편리를 고려하여 통학거리는 1km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칙에도 맞지 않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초등학교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상도3동의 숙원사업이기 전에 인근 3개 초등학교의 교실이 부족하여 과밀학급이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면학분위가 심각한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도 부족하여 2부제 수업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다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를 건립할 만한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마치 상도3동 산75-6 외 20필지에 2,949평의 매우 적절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중 국유지와 시유지 8필지가 2,183평이고 나머지 15필지 756평이 사유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유지 및 시유지 등이 공원에 저촉되어 있어 서울시의 공원녹지 확충계획과 공원정비 기준 등에 반하므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공원대체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수용 가능하다는 매우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라매공원 내 실외수영장 부지를 시립보라매병원 시설로 변경하여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송파구 문정동 2-5 외 1필지에 신설되는 공원을 대체부지로 인정키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견청취한 바 있습니다. 시유지의 공원은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의 땅도 대체부지로 가능하므로 구청장께서는 우리 동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감안하셔서 우리 구 또는 타 구에서라도 조속히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상도3동 초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교육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태안 동작노인휴양소 펜션 건축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제134차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미 되었으며 거기에 따른 노인복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대한 관심과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대비 21%나 증액된 무려30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은 다 어디로 가고 외롭고 쓸쓸한 노인들의 경로당 운영비는 한 푼도 증액하지 않았으니 말로만 노인복지를 부르짖고 실질적인 노인복지에는 이처럼 인색하고 소홀히 하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극히 일부 노인들이 한 철 잠깐 이용하는 시골 휴양소에는 12억을 넘게 투자한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효율적인 투자이며 잘 된 노인복지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태안 노인휴양소의 이용률이 연 40%선을 밑도는데 이처럼 이용률이 낮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첫째 입지조건이 타 유명관광지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주위에 관광할 만한 곳이 별로 없으며 그나마 관광을 하더라도 많이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시골 동네 들판 가운데 외롭게 서있는 폐교를 개조한 단체 숙박시설에 불과합니다. 둘째로는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찾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시골이고 진입로도 비좁아 대형버스의 출입이 용이치 못하여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협소한 곳입니다. 그리고 홍성과 광천 등 읍내를 가려고 하면 차로 약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먼 거리라서 대중교통편으로 휴양소를 이용하기에는 지리적 조건이 매우 불편하고 적절치 못 한 곳입니다. 셋째로는 식당 등 부대편의시설이 너무 좁아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편의와 서어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모든 지리적인 여건이 부족한 곳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어 놓는다 해도 이용률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으며 다른 유명관광지와 비교해서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만약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추진하는 개인사업이라고 한다면 현실성과 수익성이 없고 입지조건이 좋지 못하여 승산이 전혀 없는 그곳에 이처럼 많은 돈을 투자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의 유지관리비와 개보수비로 매년 약 2억원 가까이 투자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이 이보다 세배 가까이 늘어난다면 이에 대한 많은 유지관리비와 개보수비 등 엄청난 경제적 부담은 결국 우리 구민 전체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노인휴양소의 증개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무시한 채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한 것을 자제하고 재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펜션은 경관이 수려한 산속이나 아름다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바닷가에 지어야 이용자가 많은 것이지 시골 들판에 아무리 잘 지어 놓는다고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 내년에 우선 25평형 콘도 6개 동만 증축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확충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보고 이용객이 많아서 수용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다시 신축하면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한 가장 큰 원인은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구립경로당만 하여도 건립 된지가 20년이 넘는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10곳이나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80개 경로당에 5,000명의노인들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모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노인복지부터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소신껏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주하여 시공한 관급공사 중 동사무소와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독서실, 공영주차장 등 많은 관급공사와 내년에도 발주하여 건축할 동작자원봉사센터, 동작노인회관, 노인휴양소 등 수없이 많은 공사가 있는데 문제는 공사비가 너무 높게 산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5월 26일 우리 구에서 동작자원봉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서 서울시 상반기 정기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한 심사결과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미흡하고 과다 산출된 건축공사비를 줄여서 용역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완공 후에도 단순한 자원봉사센터로서의 기능에 머물지 말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편성된 건축비를 보면 평당 건축비가 648만원이나 됩니다. 아무리 토목공사비가 많이 든다 해도 호화로운 별장을 짓는 것도 아닌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태안 노인휴양소 건축비 역시도 시골인데 평당 480만원이 되고 동작노인회관도 단순공사임에도 평당 588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처럼 과다한 건축비의 산출은 서울시투자심사위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본 의원 역시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이와 같은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납득이 가지 않을 때에는 의회차원에서 관급공사 및 공공건물 실태조사 특위을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밝힐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행정차량을 비롯한 관내차량의 폐차년도 연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관내차량은 총 133대에 이를 운전하는 운전원 직원이 전체공무원의 약 10분의1이나 되는 105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1년 예산 중 관내차량의 유지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처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더욱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운전원을 구조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청소차량 등 특수차량이 아닌 행정지원 차량의 운전원이 정년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되었을 때에는 다시 충원하지 말고 해당 부서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동성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더욱 능률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관용차량의 폐차 연수를 보면 평균 6년 만에 폐차하고 신규차량으로 일괄구매하고 있는데 요즈음 우리나라 차의 성능이나 내구성이 아주 우수해서 잘 관리하면 10년 이상 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폐차 연수가 선진국의 약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여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하니 우리 구부터 내 차 더 타기 운동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용차량 폐차 연한을 6년으로 못 박지 말고 상태가 좋고 주행량이 적은 차는 몇 년 더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괄폐차가 아닌 선별폐차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발병하여 전 세계인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나라 경제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사스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발병하지 않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푸젠A형 독감은 그 위력이 사스의 10배나 된다고 하니 면역체계가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참으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예방주사에 더 큰 관심이 있나 봅니다. 우리 구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약 2만 8,000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독감예방주사를 맞으신 노인들이 무료가 2,934명 3550원을 주고 맞는 유료가 1만 466명 합하여 1만 3,400명이 접종하였으므로 약 절반가량이 예방 접종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차제에 보건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못 했지만, 노인복지의 일환으로써 적은 것이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몸과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신 노인들을 위해서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 모두가 무상으로 독감예방주사를 맞히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방 접종하는 날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음을 인지하셔서 내년부터는 민원해소와 형평성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접종날짜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매년 9월 말이나 10월초에 시작하여 약 15일 동안 접종하는데 예를 들면 가동에서 시작하여 나동에서 끝나는 순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 바로 항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2주부터 시작하여 4주가 되어야 최고치에 달하게 되므로 매년 마지막으로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10월 중순이 지나서 맞게 되면 11월 중순에서야 면역효과가 나타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 환절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이미 독감에 걸려서 병원을 찾게 된다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시기와 방법 등을 많이 생각하시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시하겠지만 매년 늦게 맞는 동은 늘 이러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출장접종과 방문접종 등 접종날짜와 장소는 기존 그대로 유지하되 접종하는 순서만 원거리에서부터 시작하여 근거리에서 끝나던 것을 내년에는 근거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원거리에서 끝나도록 하여 매년 순차를 바꾸어서 실시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과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길웅의원, 유태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3동 관내에 초등학교 건립방안과 관련하여 공원부지 대체 지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규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학급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일부 지역은 인접 구에 위치한 학교를 이용하고 있으며 상도3동 지역도 인접 대방동과 상도4동 및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이용하고 있어 초등학교의 추가 건립이 꼭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견해는 유태철의원님의 의견과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기준에 의하면 학교 등 공공시설의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 대체 공원을 지정하고 공원 부지를 학교 시설로 대체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 관내에는 대체 공원을 지정할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와 공원에 대한 시설 결정 또는 변경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어 우리 구의 힘만으로는 학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바, 학교 설치 주관기관인 동작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동작교육청이 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작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학교부지 선정 등에 관한 요청이 다시 있을 경우 다각적인 검토와 최대한 지원을 다하여 초등학교 시설이 상도3동이나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3동 동 청사 신축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신축 이전은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건축을 위한 많은 예산이 요구되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에 1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길웅의원님의 관심 사항인 흑석3동 청사 신축 부지를 확보하는 데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동의 중심이 되는 부지확보 및 감정평가액 매입으로 토지 소유자 설득이 곤란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장시간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예산은 부득이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불용 처리를 반복하기보다는 대상지 물색과 토지 소유주와의 기초 협의가 이루어진 후 추경에 편성하거나 또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매입코자 2004년도 예산에 반영치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동 청사 이전 및 신축 업무를 개선하고자 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신축적인 예산 확보와 집행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재개발 시 공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는 등 청사 신축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과 함께 합리적 인력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유태철의원님의 관용차량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용차량의 교체는 동작구관용차량관리규칙에 근거하여 다음 네 가지 경우에 한하여 교체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 둘째, 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 셋째, 총 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차량과 마지막으로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교체가 부득이한 차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관용차량은 정부의 차량 1년 더 사용하기 권고 및 경제원리에 입각한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한 후 1년을 더 사용한 뒤에 새 차로 교체하고 있으며 기존 차량은 폐차 처리하지 않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용차량의 특성상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민원 해결을 위한 기동성 확보 문제는 물론 대부분 디젤 차량들로 배기가스 등 환경문제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환경 및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리 사용이 가능한 차량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을 좀 더 연장하여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차량 운전원 결원 시에는 인력 보충을 지양하고 일반 직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원님의 질문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운전원 결원 시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특수차량과 작업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운전할 때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 하자보수와 향후 관급공사에서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은 금년 5월 28일 지역 주민들의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요구 및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준공되어 인터넷공부방, 도서열람실, 105석 규모의 독서실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춘 청소년들의 학습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관 후 장마가 시작되면서 벽면 및 창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시공사인 대청건설주에 수차례 공문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금년 8～9월에 커튼 부분의 금속 접합면과 외부 벽면 및 창틀 설치부분에 대하여 방수 코킹 처리를 실시하였으나 하자원인 등이 불분명하여 하자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여 지난 12월 12일부터 13일 외벽 전체에 대하여 외부 투명 발수제를 분수도포 조치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누수에 대한 보수결과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강수량이 많을 시 하자 보수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시공업체에서 시행한 하자 보수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될 경우 완벽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치하겠으며 연대보증사 하자보수 요구 및 건설공제 조합에 하자보증금 청구 등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러한 관급 공사의 누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외벽 마감이 벽돌 구조인 경우 벽면 및 창호 주위 등에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노인휴양소 등 관급공사의 사업비 과다책정과 노인휴양소 펜션 건축 및 노인복지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9년 11월 29일 자원봉사은행을 설립하고 자원봉사 의식을 확산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1만 8,0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자원봉사자 육성과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만들고자 2002년 11월 서울시장 방문 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건의하여 서울시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20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사업 예정 부지인 노량진동 325-5호 건평 43평은 절개지로 지하층 공사가 불가피하여 기초보강 공사비를 책정하였고, 장애인 등 수혜자가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건축공사비를 평당 6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 완료된 건축사사무소 명진터의 자원봉사센터 설계용역 결과 토목공사비 3억 2,200만원, 설비공사비 3억 2,300만원, 건축공사비 12억 8,100만원, 전기 통신공사비 3억 8,700만원 등 평당 공사비가 649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조사기준 우리 구 영선공사 용도별 건축비는 평당 평균 경로당 426만원, 어린이집 545만원, 체육센터 612만원, 동 청사 461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는 자원봉사활동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자원봉사 활성화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2월 5일에는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KBS, MBC, 국정홍보처 등 많은 언론기관에서 취재하여 방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도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 정책과 부합하고 주민의 긍정적 필요성 인식,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이용 증가에 따라 증·신축 사업비는 시설확충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실시한 전문 용역 기관의 건축사가 본관 2층 증축부분 및 펜션 내부 인테리어를 중급이상의 수준으로 설계하여 산출한 공사비 내역에 의하여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본관 2층 146평 증축의 건축비는 평당 356만 8,000원이며, 펜션 3동 105평 신축의 건축비는 설계내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시중에서 적용하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산정하여 평당 450만원으로 계산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노인휴양소 펜션 건축은 현재 운영 중인 본관 1층을 단체형으로, 본관 2층 증축 부분은 25평형 6개실로 방 2개와 거실 및 주방이 있는 개인 콘도형으로, 펜션형은 30평형 3동으로 설계 시 동별 1～2 가족이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별장식으로 건축하여 가족 이용객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이 완료되면 단체형, 콘도형, 가족형 시설을 모두 갖춘 종합 노인휴양소로써 심신휴양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대 편의시설도 점차 보강하겠습니다. 예산상의 산출내역 평단 건축비는 계략적인 것으로 정확한 건축 공사비는 설계용역 결과에 의해 공사비가 결정되므로 의원님의 심리를 십분 이해하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공개를 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입로 확보는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하겠으며 불편사항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처우개선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인데 비해 우리 구는 전체 인구 40만 8,679명 중 만 65세 노인인구가 2만 7,818명으로 6.8%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수요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내년에 각종 정보제공 및 여가생활의 편익시설을 갖춘 노인회관을 대방동에, 중증치매노인들을 치료하기 위한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을 본동8-12 외 33필지 대지 1,069㎡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만 2,000원, 분기별 3만 6,000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의 경우 전년대비 월 2,000원이 증액된 월 1만 4,000원, 분기별 4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만 80세 이상은 매월 5만원, 만 65～79세는 매월 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중 전액지급 대상자는 3만 5,000원, 부부 동시수급자는 6만 1,25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경로당은 총 84개소로써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비 매월 26만원에서 32만원과 난방비 연2회 31만원씩을 2년 주기로 점차 증액하고 1,141만원으로 노후 된 시설 25개소를 개·보수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지속적인 시설점검을 통해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도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우길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흑석동 주변 산에 은행나무 및 느티나무를 연차 사업으로 식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흑석동 주변 산은 국립묘지 담장 바깥 임야지역으로 2001년도에 달마사 주변에 서울시 생명의나무 천만 주 심기사업 일환으로 왕벚나무 등 4종 3,400여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시환경림 조성사업 시 흑석약수터 주변에 복자기 등 10종 4,350주를 식재하였으며 산림훼손지 원상복구 사업지인 마을버스 1번 종점 주변에 전나무 등 9종 425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흑석약수터 인근지에 모감주나무 등을 식재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가로수 및 공원용수로 많이 식재하는 수종으로 산림내 식재 권장수종은 아니지만 가을철 단풍이 아름답고 크게 자라는 수종이므로 등산로변에 요점 식재하거나 마을을 상징하는 상징 목으로 식재가 가능하므로 지적하신대로 마을에서 잘 보이는 가시지역 또는 등산로변에 식재가 가능한 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식재함으로써 마을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우길웅의원님께서 구민 이용편의를 위해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도를 제작하여 관공서 등 다중이용 시설에 비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을 해주신 우길웅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정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간·지선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노선개편이 확정되면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시내버스 노선도를 제작하여 홍보와 배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주민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마을버스 노선도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노선도 검색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도를 별도로 제작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구청민원실, 동사무소,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 시설에 비치하므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 여부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추진해온 접종일정 조정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고심하고 검토해 오던 문제입니다. 금년 9월 서울시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수수료 징수 여부를 파악한 결과 8개 구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하였고 우리 구를 포함한 17개 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독감예방 접종을 마친 후에 구청장님의 지시로 내년도 접종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며, 따라서 2004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금년도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2,760만원보다 약 4,000만원 증액된 6,750만원으로 편성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2001년부터 보건소에서 비교적 원거리 지역은 출장 접종하였으며, 금년에는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만 3,400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접종 순서를 정하는 원칙으로는 전년도의 접종 일정을 참고하여 2002년도 후순위었던 동은 순서를 앞당기는 등 각 동간의 형평을 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가까운 지역인 노량진과 상도동 지역 주민들은 가장 이후에 보건소에 내소하여 접종받으시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내소하여 접종하는 일정을 앞당기는 경우 일시에 많은 주민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은 내년도 접종 시 적극 참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