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정홍철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제13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수고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건으로써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던 당직 근무자에 대한 일숙직비를 2004년도부터는 자치단체가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던 일·숙직비를 서울시에서 산정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한 기준금액인 3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1년도 말부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로 보조금 1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추진되던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이 부지확보 곤란으로 지연되던 중 상도동 산4번지 4호의 1개 필지상 대지 1,605㎡ 매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비를 추가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23㎡ 규모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축 취득하려는 것으로 동의 가결하였으며,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은 2004년도에 취득코자 하는 사당1동 청사 부지매입, 구립 청소년독서실 신축부지매입, 구립 꿈나무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 동작노인회관 신축 및 안면도 노인휴양소 증축 취득에 관한 내용과 노량진1동 신동아아파트 진입도로 옹벽과 신성교회 건물 사이에 위치한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의 노량진동 329번지 12호 소재 대지 116.1㎡를 지선도로변에 접한 신성교회 소유의 노량진동 214번지212호의 1필지 81㎡와 지가차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동의 의결하였으며, 다음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상 누락되어 있는 부속의료기관에 대한 민원수수료를 일반의료기관과 같게 하고 기타 관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및 신설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끝으로 동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3년 주기의 일몰법 형태로 제정된 현행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그동안 사정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감면대상 및 감면율과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강섭의원입니다.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또한 의미있고 뜻있는 한 해를 보내시고 희망찬 한 해를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환경부의 준칙안에 따른 개정안으로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을 명시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의결과 조례의 명칭변경 및 본문 용어 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와 통일을 하기 위해 음식물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규정 추가 및 미이행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설치기준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강화하였고, 자원화를 목적으로 운송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계약내용을 통보 의무화하였으며,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규정을 마련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규격봉투의 가격을 명시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형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형태로 야간 개방을 유도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혼잡 및 자동차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요금할인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관내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시립보라매병원의 시설확충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보라매병원은 인구수에 비하여 적은 병상을 보유하고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노인환자 증가, 질병 구조변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대처코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 보라매공원 내 야외 수영장부지를 병원시설로 확충코자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요청에 따라 입안된 사안으로써 간담회 시 의견조정 결과 지역주민의 보건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립보라매병원을 증설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추진하되 보라매병원과 문창여중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토록 하고 증설하려는 병원부지는 당초 청소년전자도서관 부지로 계획된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라매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자유총연맹 부지에 청소년전자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병원증설 부지가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바, 인접 주변지역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점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창원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짧은 회기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 부의된 2003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참고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과다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지역간 형평성은 고려되었는지 등 합리성과 합목적성 추구에 비중을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심의과정 중 일부 비목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로 인해 위원간 논란이 있기도 하였으나 이해와 양보로 이견을 좁혀 합의점을 찾아내는 등 안정된 구정수행과 지속적 지역발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상도5동 마을숲 조성 공사비 30억원 및 노량진 근린공원 연결다리 공사비 10억원과 뉴타운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6억원,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대방1동 601번지 34호부터 644번지 4호간 도로개설 공사비 중 20억 5,655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그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 보면, 상도5동 마을숲 조성 공사비는 2003년 10월 20일자로 교부되고 노량진 근린공원 연결다리 건설 공사비는 2003년 12월 4일자로 교부되었으며, 뉴타운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중 특별교부금 4억원 역시 2003년 11월 18일 교부됨에 따라 2003년도 내 집행이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또한 신대방1동 601번지 34호부터 644번지 4호간 도로개설 공사비는 공사구간 중 토지주와의 매입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2003년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각각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668억 8,180만 3,000원과 특별회계 97억 9,308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별첨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반행정비 중 감사관리비 100만원, 서무관리비 1억 250만원, 동행정운영비 5,000만원, 공보관리비 2억 3,240만 6,000원, 가정복지 1,200만원, 의회비 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4억 290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 중 녹지관리비 1,500만원, 경제개발비 중 교통행정관리비 1,8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억 3,590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의결과는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결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