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갑신년 새해를 맞아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뜻한 바 모든 일들의 성취를 기원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비록 하루라는 짧은 기간 개회하게 되었지만 그 의미로 봐서는 과거 12년 동안의 그 어느 회의보다도 중요하고 뜻 깊은 임시회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12년여 동안 우리 지방의회 의원에게 부여된 명예직이란 짐은 참으로 무겁고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지방행정의 중요성과 그 업무량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지원만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희생을 강요했고, 우리들은 생업에 종사함과 아울러 구민들의 높은 기대수준에 만족할만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남들보다 배 이상 뛰어야 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중과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행히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우리 제4대 의원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써 지난 7월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의회의 중요성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방 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기는 하지만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대원칙의 어렵고 힘든 과정의 첫 발을 우리 제4대 의회가 내딛었고 제4대 의회 후반기 내지는 제5대 의회에서는 보다 진일보 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는데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우리 구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통상적으로 개최하는 2월 임시회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정부 입법기관으로써 가급적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이 집행부나 구민에게 모범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 의원님들의 바쁜 새해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하였으니,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와 행정자치부에서 본 조례개정 작업이 지난 제1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조금씩 앞당기어 처리했다면 전국 260여 지방의회가 이렇게 새해벽두부터 서둘러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도 위와 같은 사례를 교훈 삼아 혹 우리 구의회 일 처리 지연으로 집행부나 구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비의 인상은 우리 의원들에게 거는 구민의 기대 또한 더욱 높아 질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시고 2004년도 의정활동에 보다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