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정홍철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140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구·동청사 노후화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완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증축 또는 신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한 공용의 청사 건립사업이 비교적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 열악한 동작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일시에 구·동청사 건립사업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규모의 기금을 적립하여 공용의 청사 건립 목표재원을 확보한 후 탄력적으로 구·동청사 건립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지방자치법상 기금설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동 조례는 동작구 실정에 비추어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인식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론과정에서 기왕에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 시행된다면 공용의 청사 건립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립부지 확보 시에는 관내 소재 공공용지 중 활용가능한 용지 존재여부를 적극적으로 찾아 볼 필요가 있고, 또한 행정수요 및 도시발전 전망을 충분히 검토하여 장기적·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타 자치구나 선진국의 성공적 사례를 참고하여 청사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 중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게 개선하며, 납세의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에서 10인 이하로 증원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등 기타 상위법령 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내용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가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신건호의원입니다. 제1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대상자 결정 시 의무적으로 거치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간소화하고, 상위법의 용어 변경으로 현행 "부정·불량식품"을 "위해식품"으로, "보상"을 "포상"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과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점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