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3동 출신 이탁규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살기 좋은 동작구, 살맛 나는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동작구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작의 발전과 복지동작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협조할 일은 협조를 하고 견재할 일은 견재하면서 함께 노력한 결과는 그 어느 자치구보다도 안정 속에서 주거환경과 교통환경, 체육문화, 특히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음에 대하여 구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동작구에는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몇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당지역 TV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당지역의 인구밀도가 12만 명이 밀집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노력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으로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치 못한 이 민원에 대해 이번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전이 시청료와 함께 통합 고지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다고 하겠습니다만,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KBS 측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인데도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한전 측에 항의도 해봤고, KBS 측에도 항의를 했습니다만, 저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구를 시작으로 전국 방방곳곳에서 이런 소리를 낼 때 KBS가 의무감을 가지고 모든 주민이 쾌적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선의적으로 해서 잘 되면 관계없겠습니다만, 만약 해결이 안 될 시엔 현재 한전과 KBS가 통합고지를 못하도록 한전 측은 한전 측의 전기요금만 고지를 하고 KBS는 TV 시청료만 부과하도록 분리요금을 부과한다면 우리는 시청료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우리는 시청료 거부로써 맞대응한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더 좋은 구청장님의 견해와 해결 방법이 있다면 그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과 종세분화에 관한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서울 전 구가 해당되겠습니다만, 동작구가 타 구에 비해 많은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이 문제에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 영세민이 주거형편상 위반하게 되는 이 어려운 문제를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 집행부에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만약 생각해 보셨다면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분화로 인해서 재건축사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지역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수장으로서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기술적인 것,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고, 지도 감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서울시에서는 제3차 뉴타운지구 추가 지정계획에 따른 대상지역을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예정 지역으로 동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 재개발이 필요한 곳, 또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 의지, 권역별,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사당지역인 태평백화점에서 남성역 부근인 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복도로개설 문제와 40미터 도로 확충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산복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함께 공감하면서 일부의 반대로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미루어질 경우 사당3동의 롯데 1차, 2차와 삼성래미안 그 밑에 있는 마을은 결국에 달동네를 면치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역삼동에서 정보사를 관통하여 봉천동 복개천으로 계획된 40미터 도로가 남성초등학교까지 개설되어 출퇴근 시에 교통체증이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당1동의 중앙아파트 상가, 그리고 한일은행 자리 등이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보류된 산복도로의 개설 의지와 마무리를 하지 못한 중앙아파트 지역과 전 한일은행 자리 등을 언제 공사 마무리 할 것이며, 근본적인 40미터 도로를 언제 어떤 계획으로 확충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김익수의원입니다. "생활정치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작한 의정활동이 2년의 세월을 마감하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더 나은 동작을 위해 생각하고 토론하며 함께 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동작구 1,200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작구 4대 의회를 이끌어오신 김성근 의장과 의장단 선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작의정사에 큰 역사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며 뜨거운 격려와 기대, 때론 아낌없는 질책과 충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마음을 열고 40만 구민을 가슴에 안는 애국의 심정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진솔하게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대로 양해를 구하는 자세로 생산적인 구정질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의회 후반기부터는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구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제를 운영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하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휴양소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김우중 구청장께 묻습니다. 노인휴양소는 충청남도 서산 안면도에 있던 폐교를 매입하여 노인복지 차원에서 2001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온돌방 10개를 이용, 저렴한 이용료를 통해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경상적 경비만 금년도에 1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률을 보면 7, 8월 성수기 60%대, 그 외 비수기에는 20%대, 수입금을 보면 2002년 1,900만원, 2003년 2,100만원이라는 운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재정적자를 보이는 시설입니다. 동작구청에서는 현재 노인휴양소를 확장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는 바, 현재의 객실 건물 위에 7개의 콘도식 객실과 펜션 3동을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이에 12억 7,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노인휴양소를 직접 사용한 주민들의 지적에 의하면 공동 취사장 벽면에 파리똥이 덕지덕지하고, 그 위에 밥주걱, 집게, 주방가위 등이 걸려있고, 후라이팬은 기름때가 그득하며, 식기세척기 안에 있는 프라스틱 접시는 변색이 심하고 식기 등은 낙후되어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객실은 또 어떻습니까?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모처럼 가족과 휴식을 취할라치면 신경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여론을 듣습니다. 복지가 무엇입니까? 땅 사고 건물지어 복지간판 걸어놓으면 구민의 질 높은 삶은 보장되는 것입니까? 명분만 휴양소라는 이러한 환경에서 하루밤을 보내며 복지동작을 찬양할 정도로 동작구민의 수준이 그토록 낮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용률이 40%에도 못 미치는 노인휴양소의 내실있는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현재의 휴양소 운영의 질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12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증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투자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현재 40%에도 못 미치는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2층에 콘도식으로 객실을 증축하면, 취사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1층 온돌방은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로 조립식으로 지어질 2층 7동의 객실은 방음과 사생활 보호 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노출시킬 것입니다. 진정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려는 구민은 결코 그러한 환경을 찾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환경을 두고 우리의 구민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값싼 요금을 들어 이용을 권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진정 복지를 생각하고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관리 운용하려는 행정이라면 현재의 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시설다운 면모를 갖추는데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십시오. 휴양시설다운 내실있는 운영을 먼저 기하고, 이용률을 높인 후에 만족도와 수요가 함께 높아지는 시점에 가서 시설 확장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기사를 보십시오. 현재 안면도는 펜션공화국으로 지적되고 있을 정도로 환경파괴가 심합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그러한 문제되고 있는 환경에 편승하여 펜션을 신축하려는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가시설은 입지적 여건과 수요자의 취향, 그리고 그에 걸맞는 서비스가 부합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영 3년을 맞은 노인휴양소는 현재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난 해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리고 2003 결산검사 과정에서 반복해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억여원이라는 막대한 동작구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노인휴양소 증축을 강행하려는 구청장은 이제라도 입장을 바꿔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문제해결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졸속행정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웃 서초구에서 우리의 노인휴양소를 벤치마킹하려다 그만두고 사업방향을 완전 전환한 사실만 봐도 동작구청의 노인휴양소 사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시 문제점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후 사업 강행으로 인해 빚어지는 행정적, 재정적 손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애꿎게 관련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돌릴 것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김우중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증축 이후 예상되는 1년 간의 사업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십시오. 둘째, 확장계획을 취소하고 현재의 시설을 보완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십시오. 셋째, 2층 객실 증축 후 현재의 1층 객실 이용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하십시오. 넷째, 설계비·감리비·건축비 합산해서 평당 가격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콘도식과 펜션을 구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문화회관 증축에 관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사당문화회관은 사당권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2년 9월 개관한 체육시설입니다. 개관 이후 지하층에 위치한 헬스장의 부대시설이 비좁고 습기가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동작구의회에서는 2003년 4월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한 결과, 사당문화회관 공간을 재배치하여 지하층의 비좁은 헬스장 락커룸과 습기문제를 해결할 것과 사당문화회관 관리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특별히 2층 공간은 동작문화원에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용하고 있으면서 연 3,865명의 수강생들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하여 이를 동작문화원 자체 계좌로 수입 조치하면서도 관리비와 공과금 등의 기본적인 경비도 우리 동작구청에 내지 않는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동작문화원은 문화관광부 관할 기구로써 이미 자립이 가능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관리비, 공과금 등 제반 편의를 소중한 구민의 세금을 통해서 동작문화원에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층 위에 1개 층 130여평을 증축하려는 것 아닙니까? 1개 층 증축을 위해 도보거리 300여미터 떨어진 외진 곳에 주차장 매입비 3억원을 포함하여 18억을 투입하려고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당문화회관 인근에 위치한 사당3, 4, 5동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우수합니다. 동작문화원 강좌와 주민자치센터 강좌의 내용이 비슷하고, 현재의 사당문화회관 2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작문화원 공간 회전율이 30% 정도에 머무는 점을 조사특위에서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인근 사당3, 4, 5동 주민자치센터시설을 활용하여 사당권 주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킬 충분한 대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차 문제점을 지적한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증축만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재차 확인합니다. 사당문화회관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지하 헬스장의 습기문제와 협소한 락커룸 문제 아닙니까? 본 의원이 사당문화회관 이용자들과 사당권 주민들을 직접 만나 확인한 여론도 지하층 헬스장의 불편 해소였습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2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작문화원을 철수시키고, 문화강좌 수요를 인근 자치센터에서 충족시키며, 현재의 2층 공간에 헬스장을 재배치하거나 일부 공간은 문화강좌 시설로 유지하되 여자 헬스장과 샤워시설만을 지하에서 2층으로 이동 배치하면 1억원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예산을 들여 활동한 의회 조사특위 위원들의 충정어린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애써 무시하는 처사는 결국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밝혀 둡니다. 합리적 대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8억에 가까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증축을 강행하려는 것이야말로 구민의 혈세를 물 쓰듯 낭비하는 졸속행정, 편의주의적 행정임에 틀림없습니다. 투자예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130여평을 증축하기 위해 18억을 투자하는 오늘의 동작구청의 행정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 경영을 접목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김우중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의회 권고대로 사당문화회관 2층의 동작문화원을 철수시키고 문화강좌 수요를 인근 사당3, 4, 5동 자치센터에서 충족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의회의 거듭된 지적과 권고를 애써 무시하고 18억 가까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굳이 증축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셋째, 금년 초 사당문화회관 지근거리에 사설 헬스장이 오픈했는데 현재 적자를 보이는 사당문화회관의 향후 경쟁력은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중 구청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에 경영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에 대한 믿음의 일부를 지니고 있는 본 의원은 최근 1년 간 그와는 다르게 동작구청의 행정 집중도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현실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가며 중기재정계획과 150억원에 달하는 2004년 투자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한 결과가 오늘과 같은 무리한 영선사업 강행과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며 운용되는 주민대표 기구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문호인 노신은 말하기를 '지상에는 길이 없다. 누군가 먼저 걸으면 길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 갈 지방분권 첫 해를 맞아 치밀한 지방정부의 수권태세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중대한 이슈로 등장한 것입니다. 땅 사고 건물 짓는 것만이 발전이라고 생각하던 토목사회적인 발상으로는 예산낭비와 부패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동작구의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해 가는 생생한 지방정부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을 펼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행태 하나하나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의 우수한 자질개발을 극대화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분명 도전이었습니다. 정책을 뒷받침하고 생산해내는 공무원 사회 내부의 학습조직이 꿈틀거리며 주민과 가까이 다가가려는 행정의 의지를 이곳 우리의 동작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침체된 동작과 동작구청 행정에 활력을 불어 넣는 행정개혁에 나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동작구청과 김우중 구청장은 혈세낭비가 명백하게 예상되고 기대효과 또한 불분명한 노인휴양소 확장사업과 사당문화회관 증축사업을 설계단계인 현재 즉각 중단하고, 관련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40만 구민과 더불어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와 관련한 30억원의 예산을 빈 공간을 찾아 나무를 심고,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구민의 지친 심신이 위로받을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등 40만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일에 투자할 방안을 찾아 나설 것을 요구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구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를 위해 한국전력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와의 통합 고지에 대한 사항, 재건축 관계와 관련한 종세분화 사항,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삼복도로 개설 및 남성초등학교 앞 도로확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탁규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더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휴양소 시설확충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휴양소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확장계획 취소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법정시설로써 60세 이상과 동행한 주민뿐만 아니라 정원의 30% 범위 안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연평균 이용률의 경우 2002년 36.4%, 2003년 38.7%로 개원 이래 현재까지 2만여명이 이용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객실이 부족하여 전화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처 차원에서 주민 설문과 더불어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결론이 나왔고, 객실 수와 수입이 늘어나면 단위당 비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난해에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심사를 거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의결, 세출예산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집행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오니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동사업에 대한 취소동의안을 결의해 주시면 재고해 보겠습니다. 둘째, 증축 이후 예상되는 1년 간의 사업성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관 2층 6실과 펜션동 7실을 확충하여 기존 시설인 본관 1층 10실과 함께 최소 8평에서 최고 19평형까지 다양한 형태의 23개 객실을 운영할 경우 성수기 객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고, 운영비 증가액 보다 수입액이 훨씬 늘어나 시설확충 이전보다 수지 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용료 재산정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그 이용료에 따라 예상 수입이 달라질 수 있지만 연간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선에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다소 이루어지리라 전망됩니다. 셋째, 본관 2층 증축 후 현재의 객실 이용에 대한 전망입니다. 시설확충 이후에는 이용인원과 객실에 따라 요금을 서로 다르게 운영할 예정이므로 이용주민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문제이지만 본관 1층 기존 객실은 주방이 없는 8평형임을 감안하여 학교, 기업체, 교회 등 단체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넷째, 본관 및 펜션동의 평당 건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이기에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개략적으로 산정한 결과 총 공사비는 12억원으로 평당 건축비는 본관 2층 326만원, 펜션동 317만원입니다. 건축비 이외의 공사비는 설비공사비 1억 7,000만원, 전기공사비 1억 4,000만원, 부대공사비 1억 8,000만원 가량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업경영에서는 투입에 비하여 산출이 높아야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가치이지만 공(公)행정 중에서 복지분야의 경우에는 경영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와 더불어 안면도 관광 사이트와 연계된 인터넷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주민이 직접 일정과 객실을 온라인 화면으로 확인하여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치중하여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생산적인 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문화회관 증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작문화원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환수하고 문화강좌를 주민자치센터로 흡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문화회관은 문화·체육 등의 복합시설물로써 동작문화복지센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당권 주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자 지난 2002년 9월에 개관하여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일부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사단법인 동작문화원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사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규모 동아리 등 취미클럽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고품질의 문화강좌를 운영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기에 이용주민의 공통된 의견이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 증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신축 당시에 이미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여 증축을 예상하고 설계하였으며, 최근 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 생활 환경의 변화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신축 당시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발생하여 기존 시설로써는 도저히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으며, 특히 지난 2003년 도시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1·2층 샤워실 및 탈의실과 헬스장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 주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미 지난해에 증축 예산에 대한 투자심사,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 소요예산의 심의·의결을 거쳐 13억 8,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기존 지상 3층을 4층으로 증축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과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당문화회관의 경쟁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문화회관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프로그램별 특성에 맞도록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사유시설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샤워실과 탈의실, 체력단련장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사설 헬스장에 버금가는 시설로 확충하여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다양한 취미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익성과 함께 수익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콘도,헬스장 등 사설시설이 있음에도 노인휴양소, 체력단련실 등의 구립 시설을 건립한 것은 저비용으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당문화회관의 증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회에서 지금이라도 사업취소 동의안을 결의해 주시면 재고를 해 볼 것입니다. 사당권의 주민들은 그동안 문화시설의 부족, 체육시설의 부족, 보건소 이용불편 등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당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시설을 일부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시설의 증축과 관련하여 사전절차와 예산심의 확정 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적하시고 권고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규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규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우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3동 산 70번지 8호에 있는 토지 256㎡를 보상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토지는 90년 6월 8일 흑석3-1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동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토지로써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 소유자의 보상 요구와 관련하여 99년 7월 2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수 보상을 권고한 바 있어 동년 10월 23일 외부 인사가 포함된 우리 구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여부를 심의하였으나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점유·관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상불가」로 판정하고 토지주에게 이를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토지에 대한 보상 여부의 판단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토지가 도로로 제공된 경위와 지하 시설을 포함한 현재의 구조 등 관리측면에서 행정청인 우리 구의 관리, 지배를 받고 있는 도로인지의 여부가 관건이므로 앞으로 본 토지에 대해 현장을 다시 정밀 조사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길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이탁규의원님과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를 위해 한국전력 전기요금과 KBS TV 수신료와의 통합 고지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사당동 일부 지역의 주민들께서 TV 시청에 불편이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에 일방적으로 통합 고지되어 나오는 KBS 시청료를 선택의 여지없이 매월 납부해야만 하는데 따른 부당함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KBS TV 시청료를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 통합하는데 이는 방송법 제67조제2항과 한국전력전기공급약관 제82조에서 한국방송공사가 한전과 계약을 맺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TV 시청료는 전국적으로 전기요금에 병합 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시청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이 TV 시청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지역을 위주로 2003년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전파관리소에 의뢰하여 TV수신상태를 현지조사, 측정 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사당지역을 보면 사당4동 297번지 및 318번지 일대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 일대가 주변지역에 비해 지대가 낮고, 인근 3·1공원과 극동아파트, 대림아파트 등이 남산송신소에서 송출되는 전파를 차단 수신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그 원인이 규명되었지만 각 건물에 따른 장애범위의 세세한 경중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관악산 송신소에서 수신되는 방송은 대부분 양호하게 수신되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악산 방송수신용 안테나를 설치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난시청 지역의 민원 처리체계를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특성으로 발생되는 난시청 지역에는 전파법 제36조(방송수신의보호)에 의거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해당 지역을 현장 조사하여 화면 상태의 등급에 따라 별도의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나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전파를 방해하여 수신 장애가 발생되는 인위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 주체가 중앙전파관리소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시청 지역 발생 시 우리 구에서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신속하게 의뢰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에 주력하는 입장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난시청에 따른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시면 현장 확인 후 중앙전파관리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탁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4지구 재개발 구역 등 위장 전입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매년 2회에 걸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하반기에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길웅의원님께서 염려하신 흑석4지구 재개발사업 추진 등 지역의 특수한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위장 전입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시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직권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동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등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개발 사업에 적극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이탁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규제완화와 종세분화로 인한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태평백화점 뒤편의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증·개축을 하는 건축행위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82년 4월 9일 이전 건물은 기존 무허가 건물로 인정하나 그 이후에 발생된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우리 구는 현재 총 2,132건의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적출유형은 서울시의 항공사진 촬영과 민원인에 의한 민원제기로 인한 것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출된 무허가 건축물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4조에 의거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강제철거를 할 경우 건축주의 재산상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난 99년도부터 가급적 철거를 지양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1년에 1회 이내로 부과하는 등 법 테두리 내에서 최소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 시 종세분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메뉴얼 편람"에 따라 세분작업을 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일련의 입안절차를 이행하고 2003년 3월 28일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하여 2003년 11월 10일 변경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세분화로 인해 기존에 계획했던 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종세분 결정 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사업추진 시 재개발 기본계획,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확보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시 검토·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 등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태평백화점 뒷편 단독주택 지역의 뉴타운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 강남구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동일 생활권을 개정으로 하는 기성 시가지 정비사업으로써 여러 개의 생활권이 합쳐진 지구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지적으로는 여러 개의 재개발 구역 등 정비대상 사업지를 포함하는 생활권과 동 정비사업의 영역에 미치는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성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평백화점 뒷편 단독주택지역의 뉴타운 사업시행에 대한 검토는 기존 주택지 내 건물 노후 정도나 도로 적도율 등에서 볼 때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련의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지역보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건물 노후 정도가 심한 흑석동 일대를 제3차 뉴타운지구 추가 지정계획에 따라 금년 5월부터 뉴타운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백화점 뒤편 지역을 포함한 여타 지역은 추후 서울시의 추가계획이 있을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립현충원 뒷편 산복도로와 정보사에서 남성초등학교에 이르는 사당로를 조속히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당로와 동작대로를 잇는 산복도로 계획은 동작대로 및 사당로의 교통체증 완화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의한 지역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97년 10월 폭 12m, 연장 1,960m의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98년 8월 도로개설사업비 25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로부터 도로개설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문제가 제기되어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서초구 정보사와 연결되는 사당로는 서초구와 우리 구를 연결하는 동서 교통의 중심축으로써 96년 도시계획 결정 시 노선을 연장하여 관악구청 앞 네거리 복개도로의 연결을 검토한 바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이수역에서 남성초등학교 앞까지만 폭 410m로 확장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당로는 폭 40m로 진행해 오다가 폭 20m로 축소되어 병목현상을 초래하여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당로의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교통정체가 심한 남성초등학교에서 범진여객 간 340m 구간만이라도 우선 확장하는 방안을 2003년 8월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서남권역의 광역적인 교통망 분석을 실시하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의 두 도로는 우리 구의 교통소통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므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두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산복도로의 경우 전 구간의 일시개설이 어렵다면 자연훼손이 적고 도로개설 필요성이 시급한 구간부터 점차적으로 개설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탁규의원, 우길웅의원, 김익수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익수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였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 사업은 매우 중대한 사업이며 재검토 시점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고도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해서 이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좀더 진지한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작문화원은 보육시설까지 운영할 정도로 이미 지방문화육성과는 다르게 거대한 사업체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잘잘못을 우리 구의회에서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범위가 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답변처럼 동작문화원에서 실시하는 문화강좌는 고품질의 강좌이고, 연 3억여원을 투자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문화강좌는 질낮은 프로그램으로써 이미 그 행정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금년에만 1억 9,0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 3억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진행해서 이러한 주민자치 사업이 활성화되고 예산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놔두고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은 고품질의 강좌를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주민자치센터 공간은 현재에 동작문화원 공간과 시설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사당문화원의 경쟁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매우 원론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관련해서 인근에 사설 헬스장이 설치되므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을 걱정하는 거 매우 타당한 일입니다. 조사특위에서도 밝혀냈지만 사당3동 로얄헬스장 주변에 사설 헬스장이 매우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격 경쟁력 자체가 없다는 거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서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당문화회관 문제의 본질이 락커룸의 협소함입니다. 그리고 습기문제 해결입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문제를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1억여원이면 충분히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어느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보고 누가 예산낭비 행정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노인휴양소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한 수지예측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이것은 곧 수지예측도 없이 우선 건축을 강행하고 그에 따른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매우 무책임한 행정임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에 수지를 맞춰 보겠다, 현재 2003년도에도 노인휴양소의 수입은 2,1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의 수지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1층을 단체 이용객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현재 10개의 온돌방도 단체에서 이용하려면 특히 종교시설이나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단체들이 이용하려면 당연히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아마 단체는 이용을 못하는 쪽으로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층 조립식 자체도 방음이 되지 않는 시설에서 2층에 단체를 수용하고, 또 식당을 이용해서 1층의 단체객들이 여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여가시설다운 여가시설로써의 여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당문화회관과 노인휴양소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업취소를 결의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들립니다. 사업 자체가 의회 또는 의회 일부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회의 책임으로 돌릴 것입니까? 당초 사당문화회관 증축을 예상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사업을 취소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얼마나 논리에 대치되는 일입니까? 노인휴양소의 경우도 동작구청의 역점사업 아닙니까? 복지행정 차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책임있는 행정이라면 역점사업으로써 진행되는 이런 노인휴양소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간단히 취소를 결의해서 올리면 집행부에서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업입니까? 진정한 역점사업이라면 의회의 책임을 요구하기에 앞서 진솔하고 성실하게 사업의 당위성과 전망을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사업이 효율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이 집행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동작구의 발전을 얘기하면서 노량진 민자역사를 얘기합니다. 노량진 민자역사에 여러 가지 부대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들어올 재산세 수입은 얼마로 보십니까? 본 의원이 계산한 바로는 연 7,000만원 정도의 재산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30억원의 예산을 우리는 간단한 서류 몇 장으로, 또 계속 되는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진솔한 자세없이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TV 난시청이 일부분만 그런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전 지역이 유선방송과 같이 접목을 시키지 않으면 텔레비전을 볼 수 없습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에 대해서 97년도에 25억원이 나와서 5-6억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돈을 서울시에 반납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곳부터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급한 곳이 산복도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기 바라고, 지금 역삼동에서 정보사 봉천 복개천 쪽으로 연결된 40미터 도로 이 문제도 2003년도에 영아아파트 앞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중앙아파트 쪽과 전 한일은행 자리 두 곳이 정리가 안 돼서 가뜩이나 어려운 교통체증에 더 심한 교통체증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이 준비되었으므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인은 늘 의회주의자라고 자칭합니다. 제가 지방의원 출신이고, 또 지방자치의 짧은 역사 속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로 가야 발전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지방자치를 늦게 시작했지만,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 가장 첩경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건설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건은 우리가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적되는 문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 수지계상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점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실무를 다 외워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에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계수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표현이 좀 잘못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미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수지를 최소 1억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할 수 있겠다, 그것을 가지고도 흑자경영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근접하게 적자를 덜 보지 않겠느냐는 의미였습니다. 또 노인휴양소 문제도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노인들의 복지가, 현재 노인들한테는 이용하는 분이나 앞으로 하실 분이나 대단히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구가 갖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 휴양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노인들한테 대단히 큰 용기와 희망, 또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앞으로 개선할 것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교통이 지금 현재 사정이 좋지 않다든가, 또 돈이 많은 노인분들, 자식이 능력있는 사람 그런 분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어려운 노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노인들한테 무료로 해 주고, 또 거기에 차량도 제공해 주고 우리가 서어비스 차원에서 관광버스 하나 전세를 내서 하루에 출발해서 모셔 오면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서도 당장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그 문제는 이상적으로, 또 해가 가면 갈수록 좀더 구민들의 복지나 서어비스 차원에서 만족감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지예측 계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관련부서에서 더 자세하게 작성해서 김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당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그것도 지금 현재 표현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에 따라서 최근에 설립된 몇몇 개 동은 사정이 좀 좋습니다. 사당동 문화회관에 있는 주변에서도 사당5동은 건축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정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당4동은 동사무소가 대단히 열악하고 문화강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당1동은 아주 열악합니다. 사당3동은 한 중간쯤 됩니다. 노량진1동 동사무소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본동, 상도2동도 좋지 않습니다. 상도1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적합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형평에 맞아야 일률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국무용을 한다면 몇 년 하신 분들과 얘기해 보면 대화가 됩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하면 관절염이 걸리기 때문에 바닥을 반드시 나무로 해 달라, 거울이 있어야 교정을 할 수 있다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의 어려운 주민들을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 또 현재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슬로건도 참여정부입니다. 주민들의 참여, 얘기는 대단히 좋은데 우리가 현실을 많이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문화교실에 와서 6개월을 수강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곳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즈음은 시설이 나쁘면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에 에어컨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곳의 수강생들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동에서는 동아리 위주로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거리가 멀어도 잘 안 갑니다. 처음 참여할 때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에 가다가 거기에서 1년쯤 배웠을 때 그분들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에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은 몇 십명의 팀웍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눈높이도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은 그 동의 특성을 살려서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물론 앞으로 개발하고 연구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가 이상적으로 잘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 획일적으로 가기는 어렵다, 사당문화회관 수영장만 하더라도 당초 우리는 흑석체육관 정도로 하고자 했습니다만, 흑석체육관이 지금 현재 6레인에 1,300명이 되더라도 수용이 됩니다. 사당문화회관 체육관은 4개 라인인데 저희는 700명 정도 받습니다. 구민들이 1,400-1,500명이 오는데도 대기자가 3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들의 수영에 대한 향수,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했다고 저희가 반증을 해도 됩니다. 또 문화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현재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4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을 다 합해서 현재 4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각 동으로 분산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향후에 그런 좋은 의견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보고 또 이론만 가지고 안 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개선할 점은 많다고 생각하나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하나의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아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내용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파악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의회의 그런 말씀도 감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일종의 하나의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다 이루어진 일을 정책질의를 통해서 구청장한테 의원님 한 분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좋습니다. 재검토 하고 취소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예결을 거치고 의회에서 통과된 일을 한 분의 질문으로 제가 그것을 취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이루어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니까 특별한 문제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는 한 의원님들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하나의 민주적인 사고방식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이탁규의원님께서 산복도로 개설문제와 사당로 도로확장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사업이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미미해서 조속히 추진하라는 뜻으로 보충질문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복도로 문제는 제가 필요한 부분은 전 구간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산복도로 전 구간을 일시에 개설하려면 산림이 훼손되고 지형의 대절개에 따른 자연의 훼손, 그리고 총신대 옆 뒤편으로 사당로와 연결했을 때 그 구간의 교통체계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에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선책으로 재개발 문제나 재건축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시급한 구간이 있으면 그런 구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전 구간 개선 노력은 물론 합니다만, 시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당로 확장문제는 현재 이 구간이 4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당로 전체를 40미터로 확장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숭실대 앞에는 기존 시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40미터로 확장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좀 올라와서 고개부분에는 지금 아주 높은 옹벽 절개지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검토되어야 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40미터로 오다가 병목현상이 있는 남성초등학교에서 범진여객 사이 구간의 정체가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당로와 접속도로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은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사업을 조금 앞당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탁규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그거 지만 지금 중앙아파트하고 그 위에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얘 기를 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은 구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고 또 구민을 대표하는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구의원들의 질문임을 감안하셔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구정에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