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안건을 중심으로 편성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4월 8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김규호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녹색국 소관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녹색국ㆍ농정국ㆍ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4월 14일은 횡성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 현장과 원주 강마을 재생사업 추진 현장을 현지시찰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5일은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강원도 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질병관리를 위해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박병구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상위 근거 법령인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에서 강원도 야생생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을, 또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강원도 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도 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질병 전염의 확산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먼저 녹색국 소관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표발의해 주신 김규호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정유선ㆍ김경식ㆍ한금석ㆍ박병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질병의 전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55% 증가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강화된 방역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내 여건을 반영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앞으로 개정 조례를 근거로 효율적인 야생동물 관리를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질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등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규호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은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보면 피해방지단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단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그다음에 피해특성이라든가 수확시기를 지역별로 감안해서 20명의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인데, 어차피 상위 법령이나 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최대 50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홍천이나 이렇게 일부 지역이 넓은 데는, 특히 이게 평상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수확시기에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홍천 같은 경우를 보면 50명 가지고는, 10개 읍ㆍ면인데 5명씩 하면, 내면 같은 데는 홍천군 면적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이것을 좀 탄력성 있게,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20명이라는 것을 자치단체장에게 여유를 줄 수 있게, 인원을 좀 더. 그렇게 해서 필요한 데는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개정된 후에 우리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30명 이내는 법령에 규정돼 있고요, 20명의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은 환경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도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조례 이후에 건의를 해서 지침에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도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규칙에 추가로 20명을 30명 정도라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피해방지단 운영비를 일(日)당 2만 원씩, 그다음에 포상금을 한 마리당 5만 원씩, 그래서 7만 원을 주게 돼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국비로 한 마리당 2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7만 원은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27만 원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는 시군별로 멧돼지나 고라니 포상금 지급단가가 달라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27만 원으로 확정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하면서 시군 간 형평성을 꼭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혹시 어느 시군에서 우리는 군비를 더 준다고 하면 시군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녹색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자금 확보와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6,400만 원을 증액한 4,286억 1,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2021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환경부 국고보조금 3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국 세출예산안입니다. 123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7,320만 원을 증액한 5,910억 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관리과 신규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 6,000만 원, 산불위험도 표지판 설치 등 2억 4,000만 원,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 7억 원 등입니다. 124쪽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신규사업으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4억 7,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재활용 폐기물의 적정선별 및 제거 등을 위한 공공선별장의 재분류 인력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자금 확보와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색국 현안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산불예방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쪼록 녹색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 이게 대형목재 파쇄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대형목재 파쇄기는 작년에 산림청 공모를 통해서 10억 원짜리가 평창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2회 추경 때, 5월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대형파쇄기 4대 정도를 더 추가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소형ㆍ중형으로서,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교부세를 따서 이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형파쇄기가 아니라 소형?

예, 소형ㆍ중형.

사실 우리가 보면 산에서 벌채를 하고 나서 잡목들을 그냥 산에 쌓아놓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방송에서도 보면 그 쌓아놓은 잡목들이 화재 발생에 큰 원인이 되고 또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산에 있는 잡목들을 수거를 못 하고 그냥 산에다 방치하는 원인이 뭐죠? 예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우선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것을 끌어내리려면, 산림 가꾸기를 하고 나서 끌어내리려고 하면 끌어내리는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끌어내린 다음에 사후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돼서 지금 안 됐었는데, 저희가 변화된 것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쌓여있던 것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우선 산불방지용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산림청에 밑에까지 끌어내리는 사업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끌어내리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소형ㆍ중형이 필요한 이유는 끌어내렸을 때 산 밑으로 바로 들어가서 소형ㆍ중형으로 이것을 파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양 같은 경우는 이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대형파쇄기, 한 대에 12억 정도 합니다. 그것을 강원도에 올해 4대~5대 구입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파쇄해서 자원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잡목들을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산불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더 확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각 시군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파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잡목들을 다 끌어내려서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 자원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선 지난달 태백에 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3㎿. 거기가 전부 펠릿을 쓰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것을 대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림 연접, 화목난로를 쓰고 있는 데가 4,000개가 넘습니다. 그곳을 이제 펠릿보일러로 바꿔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꺼리는 이유가 펠릿 값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파쇄해서 자원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정선에다가 대규모 펠릿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단가를 낮추면 많이 할 것이고 또 활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무쪼록 이 부분은 산불방지도 하고 또 자원을 재사용할 수 있는,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녹색국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파쇄기 보완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것은 작년부터 특별교부세를 따와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형 65대, 특별교부세 11억을 따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별교부세로 25대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내년에 하려고, 추가로 53대가 필요합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산림 5,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 중에서 읍ㆍ면ㆍ동, 딱 빼니까 143대가 필요합니다. 올해까지 90대가 됐으니까 내년에 53대만 하면 143개 읍ㆍ면ㆍ동에 파쇄기 한 대씩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도비를 붙여서 대형파쇄기 4대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산에 쌓여있는 이런 부산물들을 파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요, 파쇄기를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실 생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쇄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쇄하고 나서요, 농가에 배부하면 퇴비로도 쓰고 참 좋습니다. 일단 농가에 배부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농가에 파쇄한 것을 배부해서 퇴비로 쓰든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원화 방법으로는, 저희가 지금 강릉에도 있고 태백에도 있고, 앞으로 10㎿가 2024년에 또 완공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자원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펠릿을 만들어서 산림 연접, 화목난로 쓰는 데가 4,000개가 넘습니다, 산림 인접 100m 내에. 그래서 그곳들을 전부 펠릿보일러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펠릿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자원화해서 펠릿 가격을 낮추는 부분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위스를 여행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난방을 전부 나무로, 목재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벌써 오래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도 산림이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산에 방치돼 있는 자른 나무들 같은 것 전부 다, 여기는 산불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쇄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방치돼 있는 목재들을 전부 다 활용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녹색국에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지금 펠릿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우리가 난방 연료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사실 이게 전부 다 돈이지 않았습니까? 장작도 만들고 그래서 팔고 그랬는데,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난 3월 30일 태백에 플라스마 열병합 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전기를 만드는 기본이 나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공을 해 줘야 되고요, 그쪽에서 요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마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소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저희가 업체하고 해서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수소를 뽑을 수 있는 체계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실증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 있잖아요. 사업장 위치가 5개 시군 해서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영월, 저희 지역도 들어가 있는데, 공공선별장 인력이 55명이에요. 성립 전에 사전 예산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려보내 줘서…….

이미 전부 다 집행이 된 거죠?

예,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5개 시군에만 공공선별장 인력을 지원하는 이유하고, 여기 보면 태백은 28명, 홍천 3명, 영월 5명 이랬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인력 지원이 전부 다 다른 거죠?

현재 우리 강원도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시군별로 하나씩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선별 인력이 357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이게 시군비 35%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시군에서는 기존 인력 가지고 충분하다, 18개 시군에 357명이 있으니까. 또 어떤 데는 충분하기 때문에, 35%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번의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 시군만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 사업이 일자리를 늘린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파악해서 추가로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선별장 인력이 지역에서는 굉장한 일자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늘려간다고 해 가지고 지역에 손해될 것은 없는데, 다른 지역은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이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요즘 산불예방 철을 맞아서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10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중에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1식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언론 홍보 3,000만 원, 그다음에 산불위험도 표지판, 예방 홍보에 2억 4,000하고, 나머지 7억은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19년 4월 4일에 영동권에서, 고성ㆍ속초에서 대형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시기가 지금 도래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도래해 왔는데, 지금 영동권에는 바람이 부는 시기가 왔습니다. 양간지풍(襄杆之風)이라든가 양강지풍(襄江之風)이라든가, 간성하고 양양, 그다음 양양하고 강릉, 이 지역은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게 바람이 부는 시기인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산불예방 홍보는 언론 홍보를 통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많이 시청을 하게 되고,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 활동은 인원이 동원돼야 되고 사실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는 이 홍보 방법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를 통하면 전 도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가 잘될 것으로 보고, 홍보 할 때에 홍보 방법을 2019년에 대형산불, 강릉이나 고성, 양양, 속초, 인제 이쪽에 났던 산불의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이것을 언론에 홍보를 하면서 산불 후에 산지 현황이 어떻게 변했, 타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다 잃은, 수려했던 임목들이 다 타서 없어지는 이러한 광경을 해서 언론 홍보를 강력하게 하면 산불예방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물 제작한 것을 나눠주는 방법은 현 코로나 정국에 맞지 않다고 제가 보고요. 그다음에 파쇄기 이것은, 2019년 동해안 산불 났을 때 벌목을 다 해 가지고 싣고 가서 어디에서 재활용을 했죠? 펠릿을 제작했죠?

펠릿공장이 강원도에 몇 개 없습니다.

없죠?

예,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수용했고요. 거기가 아닌 경우에는 제천으로도 가고 그랬습니다.

2019년에 대형산불이 났고 앞으로도 산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고 또 산불이 날 수 있는 이런 기후적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다가 펠릿 생산공장을 만들어서 도내에서 생산하고 도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마련을 해서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게끔, 강원도가 스스로 해결하고 거기에서 소득 창출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우선 급한 데는 동해안입니다. 산불에도 원인이 되지만 비가 왔을 때 그것이 전부 강으로 떠내려가고 바다로 가서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희는 우선 말씀하신 대로 펠릿공장을 고성과 양양에 올해 중으로 소규모라도 일단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형 펠릿공장을 정선에 약 3,000억 정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정선에 있는 폐광지역 부지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업부하고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가 다른 토지를 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 펠릿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산림 연접 100m에 4,900개 되는 화목난로를, 또 보일러를, 펠릿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진, 동영상 관련해서 지금 현재 G1에서 그런 동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늘릴 수 있도록 광고에 하고요.

신문에도 그렇게 전후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홍보를 좀 하고요.

예.

제가 국장님 답변하신 것에 말씀을 더 드리면, 국장님께서는 2019년에 대형산불 났을 때 녹색국장으로 직무를 안 했기 때문에, 속초, 고성, 양양에 소형 펠릿공장을 하고 정선에 대형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산불이 났을 때 피해대책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빨리 했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미뤄진 것이거든요. 산불이 났었을 때 기회가 얼마나 좋았어요? 피해대책으로 펠릿공장을 확보해서 지금은 아마 펠릿공장이 다 운영됐어야 할, 운영하고 있어야 할 이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추진을 해서 산불뿐만 아니라 산림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산에서 나오는 것을 펠릿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산불 나는 지역이 국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유림 같은 경우는 영림서에서 관리를 하고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산림 가꾸기 사업에서 잡목 제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잡목 제거를 하면서 산 위에 그냥 잡목을 재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태풍이나 이런 게 오고 폭우가 왔을 때는 다리에 걸려서 하천 자체가 범람하게 되고 또 그게 바다로 실려 내려가서 어업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아까 산림청에서 제거목에 대해서 밑에까지 내리는 인력비를 충당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파쇄기로 해서 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인데 사유림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을 하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잡목이 쌓여있는, 예전에는 인력 비용이 없어 가지고 산에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였어요. 잡목이 있는 상태인데 그 잡목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림청에서 금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숲 가꾸기 한 것들을 전부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했던 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강원도 내 약 33만 t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23만 t이고 산림청이 10만 t이고.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려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미이용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해서 그 인건비를 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계신 그분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사실상 힘듭니다. 제가 고성 도원리 가서 끌어내리다 보니까, 지사님 모시고 가서, 젊은 사람들도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산림청장님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고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끌어내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 끌어내려야 밑에서 파쇄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 18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은 돈을 확보해서 장비로라도 끌어내리려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양간지풍 지대를 먼저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지금 일자리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중간지대에 있는 잡목들은 인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큰 잡목 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 플러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사업 투입을, 일자리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기존 잡목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산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 예산이 이번 추경에 10억이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에 녹색국에서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이ㆍ통장님들한테 차량에 부착하는 앰프 설치를 지원해 준 기억이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년 정도 경과가 됐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마을별로 이ㆍ통장들이 지역에 순찰을 돌면서 스피커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사전에 여러 가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지역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는 것은 이ㆍ통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착을, 그때 한 2년 정도, 2년~3년은 부착한 차량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마 서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수가 잘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여기에 차량용 부착 앰프를, 각 읍ㆍ면ㆍ동에 한번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한번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게 현실적인 홍보에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강원도 이ㆍ통장 자율방역단을 1월에 출범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출범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런 차랑용 앰프를 지원을 해 줘서 코로나19 방역단도 같이 잘, 이ㆍ통장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자율방범대 지원 차량을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차량에 스피커라든가 또 위에 경광등을 해서 사전 예방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는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펠릿공장을 대형공장이나 소형공장으로 국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이 부분은 정말 잘 파악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펠릿을 생산을 해서, 단가 면에서 지금 현재 수입하는 단가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인건비의 거의 3분의 1, 수입단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계ㆍ장비를 구입을 해서 펠릿공장을 설립해서 생산을 한다고 하지만 결론은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퇴비화를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보일러 일반연료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녹색국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앰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고장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계인수가 안 된 곳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인계인수 안 된 부분은 되게 하고 또 노후되거나 사용 안 되는 것은 장비가 잘 작동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펠릿공장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형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천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대 공장이거든요. 현재 2개 공장이 운영 중이고, 속초, 고성은 자체적으로 해 보겠답니다. 그래서 대신 소형으로, 크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경영 문제.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 보면서, 그러면 기존에 2개가 운영되고 있고 속초, 고성에 소규모…….

그런데 대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건비와 물량과 소비가 같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모니터링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수소 만드는 것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쇄기에 대한 공급을 확대한 부분들은 녹색국에서 행안부 특별교부금까지 받아오고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파쇄기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숲 가꾸기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굉장히 고령화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보게 되면 파쇄기에 대한 것이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많은 분들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2년 하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2년 단위로 넘어가는데 파쇄기를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전사고 부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기계이다 보니까 사용할 때도 보호안경을 쓴다든가 장구를 갖추든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고 있고요. 시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은 산림조합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형파쇄기 같은 경우는 11억 짜리이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양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산림조합이 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산림조합이나, 농촌지도소가 시군에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숲 가꾸기 하는 데 마을 단위 무슨 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하든가 해서 개인이 이것을 손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저희가 소형ㆍ중형 143대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파쇄기 운영에 있어서 관리지침이라든가 교육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서 아무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상에 있어서 다른 이의사항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원포인트 추경으로 농정국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성립 전 예산사용 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농업 분야 소규모 농가 한시지원 및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5월에 농업인에게 먼저 지급 후 농정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과 함께 제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7,431만 원을 증액한 2,455억 4,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8,3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유통원예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6,7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1,8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 6,069만 원을 증액한 4,087억 4,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억 6,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에 3,380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에 4억 7,400만 원,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를 위한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유통원예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 6,8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증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방역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억 2,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을 위한 3개 사업 증액 부분으로 CCTV 설치 지원 11억 9,352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4억 원,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2,7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5월 중 지급 예정인 코로나 피해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경영ㆍ영농 지원 바우처 지급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도 도민들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인데 보니까 강원대학교는 국비가 70%, 도비가 9%, 시군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홍천농고는 전액 국비로 100% 지원해 주거든요. 이런 것은 무슨 사유가 있나요?

대학은 국비가 70%이고 고등학교는 국비가 전액 100%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그러면 강원대학교는 시군비 하면 춘천시가 되는 거예요?

예, 춘천시가 되는 겁니다. 도비 9%, 시군비 21%가 되는데 지역에 있는 시가, 그러니까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곳에서.

그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고등학교는 시군비 부담이 없고 대학교는 시군비 부담이 있고…….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규정을 정할 때 대학은 일정 부분에 시비를 대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100%…….

그다음에 49쪽요.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 기존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예, 올해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도 단위 전문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여기서 귀농ㆍ귀촌에 대한 사업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뭐냐 하면 1월에 확정을 했는데 국비 3,000만 원을 증액을 했다고 해서 기존 사업이 있는 데 3,000만 원을 증액을 해 준 건지, 증액이라는 것이 없으면 신규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텐데 증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데서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증액을 하시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거죠? 그럼 강원지역본부에서 어떤,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총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단을 만들어서 자문료도 대고 전담인력을, 귀농ㆍ귀촌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담인력과 그다음에 행정 운영, 회의하거나 책자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귀농ㆍ귀촌에 대한 집행에 대한 사업 점검도 나가고 운영 프로그램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여기서 귀농ㆍ귀촌에 대해 전문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으로…….

지금 시군에서 농업기술센터 이래서 귀농ㆍ귀촌사업 지원도 있잖아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것은 광역 단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 단위, 광역 단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입니다. 이번에 지사님께서 취직사회책임제라는 추경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기업이 1인을 채용하면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잖아요? 도에 등록된 기업에서 1인 이상 정규직을 채용하면 100만 원씩 지원도 해 주고 또 3,000만 원까지 융자도 해 주고, 최고는 1억 5,000까지 융자도 해 주는 제도이고, 또 3년 동안 채용을 유지하게 되면 30% 지원금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농어업인들도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업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책도 개발하고 검토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농업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원포인트 추경도 그렇고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자꾸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불만도 많은데,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후반기에라도 준비가 된다면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소외감을 안 느끼지, 모든 재난지원금도 자영업자 위주로 주고, 지금 우리 30만 원 주는 것도 받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선제적 대안을 만들어서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질의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요즘 복숭아 발아 시기잖아요?

예.

꽃잎이 떨어져서 복숭아 발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농가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이 꽃눈이 얼어서 발아가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동해 피해 때 복숭아 피해가 아직 접수는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복숭아 꽃눈이 피고 난 이후에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원하고 기술적으로 한번, 손해사정사하고 같이 현장을 가 보고 그것이 동해 피해였는지 아니면 생리적 현상인지를 확인해서 그것이 만약 재해 피해라면 저희들이 지난 겨울철 재해와 연계해서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에서는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주를 예를, 제가 원주 출신이잖아요? 원주에서 접수가 들어온 건데 호저, 지정, 소초 쪽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여기도 선제적으로 대안을 좀 만들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현장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하다고 하니까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 국고사업,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이야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도나 시군에서도 기추진하던 사업들인데, 한국농어촌공사가 귀촌이나, 지금 현재 농민들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게, 대화나 소통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가 시설사업 위주로만 여지껏 했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실제 농민들하고의 관계, 이 부분은 상당히 소홀하다고 보는데 첫 사업이 시행되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소통이 되어야 뭔가 문제점도 발견하고 지원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하고 농어촌공사의 관계도 어느 정도 팀워크가 이루어져야만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섬세하게 현재의 문제점을 좀 도출해서, 실제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다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야 필요해서 전문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는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농민들하고 소통이 그렇게 잘되지는 않아요.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 지도하는 것도 농민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술센터의 능력이 전문 농업인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갈등도 생깁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보다는 전문지식이 좀 더, 지역적인 지식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어차피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운영 문제에서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과의 관계. 그래서 여기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선정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문단이라든가 전문인력은 귀농ㆍ귀촌에 능한 그런 분으로, 전문가로 선정하고 이분들은 단순히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시로 농어촌공사하고 도하고 소통될 수 있는 채널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28억 4,46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0억 4,42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산채연구소 소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실증지원사업에 응모하여 11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산채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고보조사업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원 추경예산안이 편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산채연구소에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 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가 응모를 했습니다.

여기가 인제로 선정된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인제하고 특별한, 인제하고 공동으로 해서 처음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산채연구소에서?

예, 공동으로 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지금 활성화됐다고 할까요, 발달한 곳이 어디죠?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도에 5개소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경기 화성이 마늘하고 옥수수, 파주가 콩하고 양파, 전남 순천이 오이, 딸기, 토마토, 고성이 녹차, 배, 포도, 제주가 마늘, 양파, 양배추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좀 다양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벼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쌀농사, 벼농사.

우리나라도 일부…….

일부 하고 있습니까?

예, 남부지역에서 시도한 것으로…….

혹시 영월군 태양광단지에서 산마늘 재배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월에 태양광발전단지가 굉장히 큰 곳이 있거든요, 영월군 남면 지역에.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영농형 태양광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태양광사업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부지가 너무 아깝다 보니까 거기에 법인을 구성해서 산마늘을 재배한 게 있습니다. 재배한 이후에 거기서 돈이 됐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벌써 산채를, 지금 인제에 하고 있는 것도 다른 품목을 할 게 아니라 산채를 재배할 거잖아요, 그렇죠?

곰취하고 산마늘입니다.

곰취하고 산마늘? 영월에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전에.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발표된 게 한국 표준안 제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국형 표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한화큐셀이라는 기업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고요, 영남대학이랑 해서. 그런데 이 표준안이 제정되면 표준안대로 해야 될 텐데 이미 이 사업은 이 표준안하고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영월에서 그것을 설치해서 해 가지고 돈이 됐는지…….

예,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목적도 그것이거든요. 일반 태양광 밑에 그냥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 거의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 봐서, 결론은 농작물이 빛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빛을 얼마를 통과시킬 것이고, 전체를 다 태양광을 깔아서 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고 하니까 이 모델을 저희가 하면서 몇 킬로를 생산하는 데 전력을, 어느 정도의 빛을 감수를 할 것이냐, 이것을 실험을 해서 데이터로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표준안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화큐셀이라는 데하고 영남대하고 모든솔라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데, 영남대도 남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쪽의 일조량하고 우리 강원도, 인제만 해도 북쪽인데 북쪽 지역의 일조량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영농형 태양광은 거의 다 토지에서 3.5m 위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쪽하고 여기 강원도하고 또 다르지 않을까, 이것이 밭이라도 강원도 밭은 사면, 비탈밭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쪽 평지하고 또 다르고 그럴 텐데,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을 산채연구소에서 편리한 데로, 인제 이런 데 유휴부지가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것보다 뭐랄까, 강원도 지형을 표준화할 수 있는 지형을 선정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어떤 표준화 모델을 만드는 데 인제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을 다 하면 좋은데,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된 부분이고요. 아까 일사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사량은 남부지역과 당연히 차이는 있겠죠, 산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실험이 될 때 일사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산마늘하고 곰취는 가능하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꼭 지역마다 다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영농형 태양광, 이게 잘 추진이 되면 저희 농지의 활용률도 좀 높아질 것이고 주민들 소득 증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이용하는 실증지원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늦게 실증사업이 시작이 됐고, 또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미래 강원농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증사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수율하고 재배기업 연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농민들이 채산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채산성이 없으면 실증사업이야 성공적으로 됐다고 해도 보급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이론으로는 채산성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이 실증사업을 하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는 달리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채산성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율도 좋고 재배기법 연구도 좋지만 정말 비용 대비 채산성이 좋은 건지, 기존의 우리 농법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채산성이 높다고 하면 꼭 이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될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결론은 농가가 소득이 증대되고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태양광 밑에 이런 것을 시도했을 때 설치비용이라든가 나중에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거기에 순소득이 얼마가 나올 건지 이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산출을 해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타당성이 있고 어떤 소득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지속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지금처럼 설치해서는 쉽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태양광 이것을 이용했을 때 노지재배하고 차이가 좀 있잖아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일단 산채면 산채가 갖고 있는, 기존 노지에서 재배했을 때의 요소하고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수경 재배, 또 이러한 태양광을 이용한 재배를 했을 때의 성분 같은 것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원은 그러한 연구기관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돼서 정말 노지 재배보다 태양광 재배가 성분도 낫고 채산성도 된다 이랬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시기를 적절하게 늦추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험하는 것도 500평 부지 내에 태양광 들어가고 옆에 별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일반 노지도 만들고 해서 같이 비교실험을 한 장소에서 계속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증사업을 하면 실제 결과보고를 할 때 보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부분 보면 실증사업이 원활하게 돼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포장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팩트(fact) 자체를 결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농작물에 대한 성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까지도, 농업기술원은 그러한 연구기관들을 갖고 있으니까 좀 검토가 돼서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코로나19 4차 유행에 건강 유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