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지난 번도 비슷한 경험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공문 자체가 2004년 6월 29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조항 자체가 말미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시한연장이 가능하다, 또 동지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급 1명을 승인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자치과의 존속여부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어차피 그 당시에 정권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기능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기구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표준정원제가 행자부에서 2003년도에 시달돼서 총 정원은 변함없이 그 정원 내에서 적절한 기구를 편성한 것 뿐입니다.

그 맥락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로 넘어가야 되고 주민참여가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기간 동안은 해당 과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의 231개 시․군․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아까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흐름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5개 구청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김정식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기구제나 총액 인건비제도, 총정원제도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방분권이나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곧 시행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1년 더 연장해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런 제도들이 도입돼서 시행하게 되면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주민자치과의 기능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을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사무소가 동사무소의 본래 기능보다 주민자치기능이 더 커진 지금에 와서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보조하고 지원하는 부서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동청사 관리 같은 것은 부수적인 것이 되고 거의 정착단계이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보조부서다, 지원부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청 판단과 위원님들의 결정여하에 따라서 주민자치과는 얼마든지 폐지하거나 기구를 확대하거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분적인 제도시행 전에는 한시기구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긴으지원이나 업무보조 쪽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팀이 4개인데 새주소팀, 동정팀, 사회진흥팀 업무를 전부 총무과에서 하기에는 물론 억지로라도 한 과에 팀을 8개, 9개를 만들 수는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장 한 사람이 8개 팀, 9개 팀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통솔범위나 능력의 한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오히려 과를 나눠서 운영하는 것보다 폐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는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주민자치과를 폐지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김정식위원님이 묻고 있거든요. 주민의 혈세를 아끼고 다른 과의 업무를 이양해서 이런 불필요한 과는 없앨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의 핵심을 피해가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존폐여부를 결정할 수 없지 않느냐를 답변해 주세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존속해 왔기 때문에 당장 과를 폐지하기에는 불가합니다만,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두 번째 핵심은 예산문제입니다. 그 무제는 총 정원 범위안에서 그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업무를 상정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투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상도제4구역주택재개발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을 공포하고 금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주민투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며, 조례 제정의 근본목적은 주민의 직접적인 행정참여를 촉진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를 구졍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출입국 관립법상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며, 참고로 작년말 기준 우리 구 대상자는 52명이며 국적소유자는 타이완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법 제7조에서 규정한 주민의 과도한 부담과 영향을 주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등 주민복리 및 안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법 제8조에 해당하는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등 국가사무의 승인건의에 대하여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1로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31일 기준 우리 구 주민투표 청구권자수는 대상자 총 32만 437명의 14분의1인 2만 2,888명입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11조의 서명요청기간과 서명보정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대표자의 신청에 따른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로 하였고, 이에 대한 서명보정 사유발생 시에는 10일 간의 서명기간을 연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는 구의원·공무원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명의 유효확인, 이의신청과 주민투표청구의 적정선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주민투표관리에 객관적인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6조에는 투표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생활 보호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에 관한 사앙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2조를 준용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투표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우리 구 예산은 본 조례의 각 안을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과도한 규제를 억제함과 동시에 주민의 행정참여를 촉진하고 구민의 올바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22일 개정공포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거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대리블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03년도에 제정된 인간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통합한 주민등록담당공무원과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업무, 또는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위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정적 배상책임 등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업무담당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험가입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인간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조례는 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조례 제정으로 통합되어 폐지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청구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그 주민투표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수는 7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투표운동의 제한시간은 호별방문의 경우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금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되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주민투표 홍보기회를 부여하되 주민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자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도 인감 업무담당공무원과 같이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우너과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통합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동 상도5동 관할 구역 내에 법정동 상도1동이 들어 있어서 주소표기 착오 등 주민불편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상도5동 관활 내의 법정동 상도1동 지번 932필지 33만 4,317.6평방미터를 상도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상도제4구역주택재개발지역법정동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도동, 상도1동, 흑석동 등 3개의 법정동 지번을 재개발 사업지역에 두고 있는 상도제4구역 재개발조합측이 재개발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들의 불편예방을 위해 재개발구역내의 상도1동 지번 2필지 204.7평방미터와 흑석동 지번 8필지 3,656평방미터를 상도동에 편입하도록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달라는 신청이 있어 제출된 것으로써 재개발조합측의 법정동 경계조정 요구내용은 주민불편 예방은 물론 행정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되기 전에 해야됩니다.

아직은 주민소환제나 이런 것은 시행이 안 돼 있습니다. 투표권이라는 것은 정책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의과실은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공무원을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은 행정기관의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도1동, 상도2동은 행정의 최소단위이고, 법정동 지번은 법률의 기초사항인데 주민등록 표시는 법정동으로 표시를 하는데 상도5동에는 행정동내에 상도동, 상도1동 법정동이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 사람들이나 거기 사시는 분들도 내가 상도5동인데 왜 상도1동이냐라고 얘기가 들어와서 작년에 주민의견조사를 했는데 상도동으로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80%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법정동이 중복돼 있는 곳이 동작동이 동작동, 사당동으로 중복돼 있고, 상도1동이 상도동, 상도제1동으로 중복돼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법정동이 혼재돼 있는 지역은 아니되 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차츰차츰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민투료를 하면 힘들거고요, 아픙로 주민여론이나 의견을 들어서 하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 다목적청사위탁관리협약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님께 이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것 같은데 시설사용시간 세분화는 구민편의와 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인데 흑석체육회관과 동작굼니체육회관은 하고 있는데 상도3동은 시간구분없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다목적 청사로 해서 헬스클럽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누락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해당 조례에 로얄헬스클럽을 편입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늦게라도 바로 잡기 위해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에 넣는 것입니다.

네,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과는 상관 없습니다.

아니죠. 구민체육센터나 사당문화횟관체육시설 등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바로 이 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에 로얄헬스클럽을 첨가해서 체육시설설치 및관리에관한조례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빠져 있었어요.

잘못이 없다고는 안했죠.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삽입을 못 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잘 들었고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책한 누락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잘 관리하겟다고 답변하시고 마치세요.

위원님들의 말씀을 반성의 기회로 삼고 그 당시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