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숭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1억 1,642만원과 사업예산 2억 1,677만 3,000원, 예비비 183만 4,000원으로 총 저희 과에서는 2억 3,5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편성사유를 보면 2004년도 본예산 의결 이후 시달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사업과 버스체계 개편 주민홍보 사업과 교통종합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른 OA사무실 추가설치로써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사업에 3,134만 5,000원, 버스체계 개편사업 주민홍보비 4,610만 5,000원, OA사무실 설치에 1억 77만 3,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44만 5,000원, 차량부착스티커 제작비 2,0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버스체계개편 홍보물 제작비 5,810만 5,000원을 책정하였고, 교통종합민원실 환경개선비로 2,653만원과 차량관리비에 따른 제세공과금 5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저희 과 사업예산으로 교통종합민원실 OA사무실 설치비로 1억 77만 3,000원과 행정차량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03년도에 지원된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183만 4,000원을 이번 예산이 확정된 후에 서울시에 반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사항으로 구민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서 저희 과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건설교통국과 보건소를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과 보건소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계부서장 외 퇴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안내수첩 18만부 1,980만원, 캠페인용 어깨띠 300만원, 합 2,280만원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 서울시에서 조정하는 버스노선이 상당히 실효성이 없고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당권에도 저희들이 전에 설명회를 가졌을 때 주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주무 과에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교통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버스노선 안내수첩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캠페인용 어깨띠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현수막이나 입간판으로도 충분히 전시효과도 있는데 어깨띠를 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행사에서도 상당히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자유민주 시민으로서 어깨띠까지 매고 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버스노선 안내수첩 실효성 문제, 누가 그걸 과연 보겠는가 오히려 조그마하게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로 보기 간편하게 그런 걸로 대체를 하면 좋겠고 캠페인 어깨띠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280만원은 주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들이 사실 작년 12월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2월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지금 버스체계개편이 7월 1일 시행이 되어 가지고 9월에 조정을 다시 받고 내년 3월에 확정한다는 게 본청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들이 사실 7월 1일 이전에 6월 달까지 홍보물 배부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시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되면 정리를 하려고

그럼 미리시행을 했고 예산을 나중에 확보한다는 거예요?

수첩 같은 것도 지난 번에 다 배부가 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외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일은 하긴 해야겠고 그래서 인쇄소와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다시 조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그런데 지금 예산도 확보 안 해놓고 이렇게 시행해 버리면 만약 여기서 부결시키면 외상이네.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었어요?

시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돈이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조금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온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일은 해야 되고 7월 1일 시행이니까, 시행 이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

그럼 현재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외상으로 한 겁니까?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서 해 주어야만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나간 건 없고요.

실제로 버스노선 수첩 같은 건 실효성이 없어요.

당초 동에서 6월 25일 반상회 때 처음 나눠 준 그 수첩입니다.

부결시키면 과장님이 물어 줘야 되겠네요.

하나는 1월 19일 시달된 거고 버스체계 개편은 4월 5일 시달된 건데 1월에 시달된 게 1억 1,0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대금을 달라고 독촉을 했을 텐데 업자하고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까?

물건이 나온 것이 6월 25일자입니다. 반상회 때 처음 책자로 우리 관내 65개 노선이 되는데 이 노선이 어떻게 나왔고 해서 제1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개편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걸 요약해서 정책자료로 주민들한테 줬거든요.

회계규칙상 얼마만에 대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회계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업자한테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서류를 첨부합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던 사항이 다 나왔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고 너무 늦은 사업이 아니냐 이걸 질의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수첩을 만드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첩 만들 때는 동작구에서 움직이는 교통만 따로 강조해서 다른데서 움직이는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우리 동작구에서 움직이는 버스노선만 확실히 보게끔

시발점이 동작구에 있는 거요, 우리 관통하는 거요?

그것이 중요하고요.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신다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아토즈라고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요. 교통지도과 차량을 빌려서 사용 했고요. 노후 되고 해서 돌려주고 하나 사려고요.

캠페인용 어깨띠는 내용이 어떤 거고 언제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해 버렸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전부 동원해서 6월에 나가서 행사 한 겁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 되었는데 이만 저만한 뒷북 행정도 아니지, 지금 와서 문제를, 그리고 사전에 의회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써먹고 지금 와서 이걸 결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이 교통체계가 바뀜으로써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다 이런 부분이라도 시정의뢰를 했어야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번호가 네 자리 숫자로 나왔어요. 45○○이라든지 55○○번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다 못해 앞 두 자리는 노선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뒤에 번호 두 개라도 종전의 번호를 붙여서 5694번 해서 예전의 94번을 그런 식으로 하게끔 서울시에 건의해서 아무라도 예전번호를 인식해서 그 번호를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연구를 해서 시에 건의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생각은 안 하시고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도 어디 가려면 어떤 버스를 타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개선할 의향은 없고 시에 개선해 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게 7월 1일자 시행되기 전에 벌써 6월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버스번호 체계가 3개에서 4개로 바꿔가지고 상당히 기억하는데 혼란이 온다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각 구청에서 불편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저도 본청 회의에 몇 번 가서 회의를 했는데 본청 얘기는 자기들이 전문가의 자문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다음에 한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본청에 한 겁니다. 지금 박원규위원님께서도 동작동이라든지 사당동에서 시내로 가는 불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회시는 안 내려왔어요. 본청에서는 시행이 내년 3월에 완전히 종결을 하기 때문에 9월하고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본청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 행정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들어가지 않아야 할 엉뚱한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수천 만원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서울시의 행정착오로 이런 결과를 낳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각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 엉뚱한 예산을 우리가 불요불급한 곳에 써야 할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전액 안 써야 할 예산을 쓰게 되는 거예요 . 이런 부분을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해소될 수 있게끔, 특히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김두산위원 질의 다 하셨으면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용차자율요일제를 해가지고 연초에 행정력을 많이 쏟았지요?

승용차자율요일제가 원래는 작년 5월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해 왔는데 그 당시 저희 과에서는 승용차자율요일제 업무만 보충해서 새로운 업무가 생겼고 직원 자체는 배정받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 직원이 기존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 왔는데 1명이 해 왔습니다.

협조부서들이 많이 있었죠?

업무 자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전 부서에 업무량이라든지 부서별, 동별로 분담을 줘서 해 왔습니다.

주로 주민자치과의 협조를 많이 구한 겁니까?

주민자치과보다는 동사무소의 협조를 구하려다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통제권이 있으니까 주민자치과의 사인을 받아야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량이 있었죠?

작년에도 했는데 실적 올리려고 한 사람이 한 10인 이상 회원을 모집하는 걸로 해서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에 참여했던 인원을 공무원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할당된 것이 있으니까 개인별로 들어왔을 거 아니예요?

얼마나 참여했다기보다 과에서

개인별로 정확하게 실적을 조사를 안 했습니까?

개인별로는 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몇 대를 신규등록을 받았다, 어느 동에서 얼마나 했다 하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러면 총 승용차자율요일제 스티커 배부 실적은 몇 장이나 나갔습니까? 집계된 것이.

금년에는 1만 대 정도, 작년에 6만 대 정도로 지금 현재 7만 대 가까이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홍보에 동원된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봅니까? 예를 들어 한 동에 평균 몇 명하면.

글쎄요 전 직원이 붙었다고 봐야죠.

아니, 주민들은요. 한 동에 20명씩은 띠 두르고 했겠죠?

캠페인은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6월 27일과 28일 정도에 했습니다. 그때쯤 주민자치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만들어서 우리가 주관했지만 동에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전체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집계는.......

작년에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 걸로 아는데 지하철 티켓이라든지.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자에게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단가계산으로 해서 예를 들어 5,000원짜리 몇 명하면.

작년 한 6만 대 가까이 했으니까 약 3억 정도.

지금 서울시에서 승용차자율요일제 실시해서 제도 시행에 따른 교통량 감소에 대한 중간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자체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7만 대나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행량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행량보다는 이번에 평가를 하고 저희 자치구에 나와서 스티커 부착 실태 등을 보면, 자체 조사는 없고 시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수치는 나온 게 없어요.

체감으로 느끼는 건 없습니까?

글쎄요.

쭉 내용을 봤지만, 이게 인센티브 사업인데 저희 구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총액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은 등수에 따라서 주는데

최고가 얼마입니까?

최고가 3억입니다.

최하는?

최하는 5,000만원.

그러면 중간 정도 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 이 1억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주민들은 구태의연한 띠 두르고 형식상 동원되어서 통반장들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 또 거기에 따른 전혀 실효성이 없는 교통량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21세기를 사는 수도 서울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시적인 전적으로 홍보용에 이용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에 지나치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이런 행정력을 우리 내부의 시스템 본업에 충실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홍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는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자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OA 사무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설치사업을 할 때 사무실 배치도라든지 비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배치도를 따로 만드십니까?

다음에 배치도 같은 건 다시 짜야 될 거예요.

그러면 책상이 어느 게 들어가고 비품이 뭐뭐 들어간다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요되는 책상 숫자나 그런 것은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건 같은 OA 책상과 사무실을 설치하는데 부서별로 차이가 있어서 묻는 거거든요? 지금 교통행정과는 책상이 단가당 28만원이고, 주택과에는 반 정도인 15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과장, 계장이 좀 다른데, 주택과 것과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규격이 쭉 나와 있거든요? 1m 20㎝에 75㎝, 높이 72㎝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OA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면 부서별로 거의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상 규격은 같아야겠죠.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묻는 건데 당장 답변이 안 돼요?

주택과는 OA 책상과 서랍을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는 책상과 서랍을 같이 일체로 봐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과가 상당히 비싼 책상을 산다는 건데.

OA 서랍과 책상이 주택과는 27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수위원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각 국, 과가 마찬가지인데 회계법칙상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사전 지출했다는 것은 공무원법에 위반이고 업무위반, 그건 하나의 징계감입니다. 더구나 과장님이 감사과장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돈이 온다, 서울시에서 온다, 예산통과될 거다 이런 예측에서 사전에 외상으로 더구나 우리 동작구의 여러 가지를 했을 때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원규위원이 삭감동의 한 것은 양해를 하시는 겁니까?

이미 집행을 해 버렸다니까 뭐.

양해하시는 걸로 알고 교통행정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억 5,1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에서 공익근무요원 여비 부족분은 당초 예산대비 2.7% 증가한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5,6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외수입은 97억 5,6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55.2% 증가한 53억 8,66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51억 4,2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3억 8,451만 2,000원과 2003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서울특별시 보조금 집행잔액 211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13억 7,0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대비 47.3% 증가한 53억 8,66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67억 5,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주차단속직원의 시간외 수당 부족분 1,176만 6,000원을 수당과목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 안내를 위한 안내 게시판 제작비 814만원, 불법주차 사전예방 및 단속에 따른 주차금지 구획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주차단속민원실이 상도종합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사무집기와 모사전송기 및 복사시 구입 비용으로 370만원, 단속장비의 현대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PDA교체비용 1,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증액편성하였고, 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통합 프로그램 관리비로 367만 2,000원을 주차장건설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2006지구 이면도로 정비 사업비 5억원을 주차장 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과목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건설 자체 사업 시설비 과목으로 48억 1,92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11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블록별 주차수요 조사집행 잔액 189만 8,000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집행 잔액 22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에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PDA가 검침원이 전기 검침을 하거나 가스 검침원이 검침할 때 들고 다니는 그 기계죠? 거기서 얼마 얼마 입력을 해가지고 구에 와서 컴퓨터에 다 연결하면 자료가 남고 하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탁규위원님.

주차장 건설비가 48억 1,900만원이 있는데 어디다 시설하는 겁니까?

주차장 건설비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결산액이 93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53억 되는데 거기서 추경예산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이 48억이 나옵니다. 그 48억을 주차장 시설비로 해서 적립시키는 겁니다.

적립하는 거요? 지금 시설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홍구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 표지판이 810만원인데 이게 지금 부족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훼손된 건 교체를 하고 신설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도 3,4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거든요? 주차금지 구획선은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된 건 2,000만원인데 신설, 제거, 재도색 등이 있는데 삭제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이번에 한 20구역에 13㎞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m당 얼마씩이에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주시고요. 그린파킹 2006구역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본예산에서는 9억이 편성되어서 3개 동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굳이 상도4동에 5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5억은 상도4동에 그린파킹 시범지구로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헐고 도로와 바로 연결시킬 때 도로정비 예산입니다.

그럼 본예산에서 3억씩 배정한 그 사업은 뭡니까?

담장 철거비용과 조경비용입니다.

그러면 3개 동에 기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잠깐만요, 제가 어제 도시관리과에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명으로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어제 강홍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토목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98억 2,7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 예산대비 78.1%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계속되는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저촉물건에 대한 보상비의 부족분과 서울시의 교부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억 8,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유지보수원 5명에 대한 2004년도 인건비상승분에 대한 부족분 1,687만 2,000원과 중간퇴직금인상분 1억 6,7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사용료 부족분 4,5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용으로 5,031만 2,000원과 시설공사 설계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모두 9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지난 업무보고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속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저촉물건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으며,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간 도로개설 공사와 본동 동양중에서 상도1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여러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면번호 1번을 보시겠습니다. 동작구 본동 127-28에서 481-4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폭원 12미터, 연장 120미터를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본동1-3 재개발사업과 상도1동과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임상이 아주 양호한 산을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 20억원, 보상비 5억원으로 책정하고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부금 18억원이 배정 되어서 이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2/4분기까지 회시하고 2/4분기 이후에 보상추진을 한 다음에 추진 공정에 따라서 공사를 이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도로는 임상이 양호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도로를 여러 각도로 해당 구의원들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람직한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량진2동 315-80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1936년 2월에 총독부고시로 결정된 아주 오래된 도로입니다. 도로 폭원 12미터, 도로연장 360미터를 개설하는 도로이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공사비 15억 보상비 50억원, 그래서 65억원으로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시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50억원이 확보되어서 이 예산 통과와 동시에 실시설계가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 2/4분기 이후에 보상을 추진하고 이것도 진척 공정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360미터 구간 중에서 일부구간은 상도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개설할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포장도로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 추가소요분으로 각각 3억원과 1억원을, 그리고 도로점용에 3,000만원과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측량이나 감정평가 등 구매비용으로 8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용으로 3,954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제설용 소형살포기 구입비용으로써 뒷골목의 제설작업에 활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신대방동 601-34에서 644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요?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신대방1동 동사무소 앞 빗물받이 나온 걸 잘라서 들어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주차장이 하나도 없게 돼 있던데 옆에 보니까 자투리땅이 10평 정도 있다는데 그걸 우리가 구입해서 그 옆에 있는 것과 교체를 해서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동사무소와 재무과가 함께 상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동 현장에 가보니까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하면 우리 동작구에 굉장히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로 하는 것보다 육교형식으로 해가지고 환경친화적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2미터 되는 산책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겸해서 생각하셔가지고 기존 등산로는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주 좋게 보셨습니다. 그 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 기슭에 꼬불꼬불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라도 이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상도1동하고 본동이 해당 되거든요. 의원님과 그동안 민원을 제기 했던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켜 설계과정에서부터 함께 토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선 변경까지도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보통 보면 10미터 정도 옹벽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옹벽을 하면 산을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교량 형식으로 해서 밑에는 생태통로를 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산 속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아름다운, 특색 있는 가로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이 끝으로 넘어가서 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 차를 칸막이해서 내려가는 길을 도로를 내기 위해서 옮겨 놨는데 거기 가보면 침목을 박기 위해서 쇠를 한 것이 길가에 쭉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낮에는 보이지만 밤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건 누가 처리해 줍니까?

그것도 말이지요. 일단 도로사업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어쨌든 산은 우리가 다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그렇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쁜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동작동 64-43간 도로개설이 있잖습니까? 이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몇 % 정도

그건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금년 4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하는데 이번 추경이 한 2억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사비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건 현재 보상 중에 있어요. 현재 감정평가까지 완료되고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도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73년도에 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들이 양쪽으로 다 후퇴되고 일부 담장이나 대문 같은 거 일부가 걸려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정비하면서 내년도에는 포장까지 완전히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거기 올라가면서 굉장히 언덕이 심합니다. 언덕이 심해서 보통 30도 이상 되는 거 같은데 이번에 공사할 때 거기에 겨울 대비를 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주민들 교통사고 유발지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박원규위원님 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과장님께 건의 하나 할게요. 지금 이런 도로개설도 참 중요합니다만, 삼복도로를 빨리 해야 돼요. 어떻게 삼복도로는 한 번도 이런 계획이 안 나와? 그래서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삼복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염화칼슘이 많이 필요한 계절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고 도로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대체품목은 없습니까?

그 계통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환경친화적 측면에서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외국 같은 데는 주로 눈을 밀어내기 한다고 합니다. 물론 눈 양도 많지만 눈이 오면 차를 자동적으로 가져가지 않는 정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도 옛날에 소금도 뿌려봤고,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눈 한번 오면 벌써 그 이튿날에는 실제 눈이 안 왔는데 기상청 예보를 보고 교통이 마비되었다는 신문을 보실 겁니다. 그만큼 빠른 제설을 원하거든요. 지금 이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뿌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대체적인 보완자료가 조금 나옵니다만, 그것은 제설효과가 굉장히 더딥니다. 가격도 비싸지만, 가격보다 완전 눈이 오면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주민 정서도 그렇기 때문에 초동 제설로는 염화칼슘만큼 대체품목이 없다고 시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형살포기 구매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노란 리어카에 염화칼슘을 싣고 인력으로 제설작업을 한 적이 있었잖습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 이걸 구매하시려고 하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리어카로 끌고 가는 것이 실제 눈에 미끄러질 때 사람이 운반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시에서 개발해서 시에서 준 겁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사로 길에 눈을 치우는데 가다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게 소형살포기를 구 실적으로 각 동에 확보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이건 차에 싣는 겁니다. 리어카로 끄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차량에 실어서 초동제설에는 유효한데 전 동에 사기는 그러니까 일단 10대를 사서 취약동에 나눠주고 한 번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대만 구입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차량이 겨울에 체인장착을 안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설기를 가지고 언덕길을 올라간다는 자체가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셔서 체인을 감고 다닐 수 있게끔 하셔야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생각을 못했는데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를 지급하면서 그것도 같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양창원위원님이 얘기하신 본동과 상도1동간 도로개설 관계를 지금 올라오다 보면 가드레일 옆에 휀스가 있잖습니까, 미관상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철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 몇 분하고 현장에 나가 봤는데 상도4동하고 사당1동 두 곳이 실질적으로는 기존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각정리 개념으로 보상비가 많이 지급되었는데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상태로 놔두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외형적으로 보면 옳으신 말씀인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정확히 73년 3월 17일 상도4동 65-30번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어요. 근 31년이 되다보니까 집을 지으면서 전부 도시계획선에 후퇴해서 지었어요. 사실 관에서 먼저 보상을 해 주고 도로개설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개인 땅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관에서 공사를 안 하니까 자동적으로 후퇴된 사항에서 그걸 저희들이 도시계획 보상을 해 주고 우리 도로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참고로 6필지가 걸리고 담장이 4개소가 걸립니다. 그것까지 같이 정비해서 해 줘야지, 이런 도로가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구가 몇 건이 됩니다. 이런 것을 계속 놔두면 주민들의 재산에 제약을 받게 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이런 데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 관리감독만 잘 했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형이 많이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 6필지가 걸리고 담장이 4군데 걸린다는 것은 담장을 내어서 쌌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자가 있는 거지요. 도로개설 하는데 경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 관리감독이 잘 안 되어서 보상을 해 가면서 도로를 확장할 의미가 있느냐, 예산이 사실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담장 4개소가 추가되는 비용이 되겠는데 그 정도는 30년이 지났고 그래서 전체 보상비에 비해서 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경미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량진2동 도로확장 하는 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도로 우측으로 4-5미터 절개지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뉴타운 사업하고 맞물려서 나중에 이 자체를 이중으로 공사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차라리 지구단위사업에서 하든지 아니면 토목과에서 하든지 해서 나중에 재공사 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간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우리가 뉴타운 하고 상도지구단위계획 하고 맞물리는 도로 아닙니까,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양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 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도면상에 보시면 그쪽이 8미터 정도 높이 차가 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상도지구와 같이 해서 위에는 공원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토목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편성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과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비, 수방대책용 전용회선 증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하수관리비 총 71억 6,2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389만 2,000원보다 21억 5,875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과 퇴직금부족분 등 4,3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하수사업 시설비로 2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하수관 개량비 4건에 19억 7,000만원, 기술용역비 3건 1억 4,500만원을 추경사업으로 편성, 노후하수개량 사업을 계속 추진코자 하며, 배부된 첨부물에 의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는 잦은 강우와 하수도 개량 민원으로 본 예산이 반영된 예산 13억원이 집행이 다 되어서 부득이 추경예산으로 7억을 편성하였고, 또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당1동 429번지 일대 노후하수관개량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상도1동 상도역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도

지금 과장님이 바꿔서 얘기하셨어요. 1번을 얘기하고 사당1동 걸 얘기하셨는데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산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상도3동 쌍용아파트 인근 327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도1동 상도역 주변 443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용역비로 지하철 9호선 개통 시 역세권 주변으로 기존펌프장 이전이 요구되는 민원과 관련해서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당1동 총신대역 주변 저지대인 1,000번지 외 주변 1개소 외 1개소 하수관 정비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방동 17번지에서 현대자동차 서어비스 주변 간 외 2개소 하수암거 안전점검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연내 노후관 개량공사를 추진, 내년도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관련 일반운영비로 펌프장 자동화설치에 따른 전용회선 증대에 소요되는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으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하수관 개량공사 하는 데는 비의 양을 어느 정도 잡고 개량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1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수관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당 몇 밀리미터 정도 잡는 겁니까?

10년 빈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74밀리미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 같은 경우는 약 110밀리미터가 우리 동작구에 내렸습니다.

그러면 상도3동 327 주변 쌍용아파트 하수관 개량공사를 볼 것 같으면 세 갈래 길인데, 여기 중간에서 만나서 큰 도로 나오는 것도 450밀리미터, 중간에 있는 연결되는 것도 다 450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 언덕에서 내려오는 게 450밀리미터면 밑에 있는 건 만나서 내려오는 데는 한 600밀리미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450밀리미터하고 450밀리미터가 합쳐서 내려오면

거기는 지금 그렇게 긴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경사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용량 갖고 충분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이왕 거기 공사하는 김에 말이지요. 그 옆에 보면 348-69 앞에 20미터 도로가 따로 있어요. 이번에 그 공사할 때 포장도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를 뺄 거 같습니다. 언덕이 약간 졌는데 이왕 공사하는 김에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거기까지 같이 공사해 줬으면 합니다.

설계 시에 검토해서 거기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당1동 429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450밀리미터 인데, 지난번에 2000년도 장마 때 침수되었던 지역이지요, 그 밑에가?

저희가 남사초등학교 주변 하수박스 개량공사를 2002년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여기하고 남사초등학교 하고 거리가 있는데 거기 언덕배기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언덕배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는 지금 박스가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사당4동 상신아파트 구 시장 있는 쪽에서 메인관이 내려옵니다. 그 언덕배기에서 메인관이 내려와서 두 군데 관을 저희가 박스연결하고 지금 현재 공사 구간은 어느 정도 기 시설한 박스에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아마 동작구에서 제일 낮은 지역이지요? 위치적으로.

거기가 제일 낮은 지역이 아니라 제일 낮은 지역은 남사초등학교

거기가 거지지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수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계속

그리고 말이지요. 대방동 17-26에서 현대자동차 간 암거안전점검용역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점검된 것을 다 촬영을 합니까?

저희가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있는 박스가 60년대 말에 한 그 박스인데 거기는 현대자동차 쪽으로 해서 대방펌프장 있는 쪽에서 셋 강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데가 구청 주변하고 본동은 펌프장 주변, 구 수원지하고 그 주변 하수 3개소가 지금 저희가 아직 안전진단에서 보수보강을 안 한 간선 하수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1㎡ 이상이기 때문에 시의 시비를 가져 와서 보수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홍구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내년도 공사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공사의 기본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라고 하시면, 사실은 서울시에서 2000년 이전에 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특성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어렵고, 사업측정을 의원님이나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한 데이터를 보면 전체 하수관로의 60% 정도만 CCTV를 넣어서 조사가 되었지 그 이상은 CCTV가 진입이 안 되어서 조사가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배수분구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구획정리가 된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기본적으로 내년도 공사를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조기에 해빙되자마자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왜냐 하면 한 4, 5월 되면 동작구 관내 전체를 홀라당 뒤집어 놓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는 수립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는 더 걱정이 많습니다. 보통 3월 정도 되어서 발주를 해서 45일 정도 걸리고 거기다가 전 동작구 전체의 시설 공사가 몰리기 때문에 계약계의 업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수과 공사부터 먼저 해 달라 이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면 4월 중순까지도 입찰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무과하고는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목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이 주가 되니까 조금 늦게 하고 우선 하수과부터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관계 배수분구별로 조사용역을 한 번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20개 동 중에서 흑석동 지역과 노량진 뉴타운 지역을 제외하면 15개 동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실시설계를 한 번 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용역비는 구비로 하지만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가져다 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이 수립되면 특히 가장 관련 있는 토목과나 가스사업소, 수도사업소, 이런 데와 사전에 그 지역에 공사할 때는 긴밀한 유대관계나 협의를 거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저희 하수과 뿐만 아니라 각 유관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또 민원에 의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공사집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금년 단가계약비를 약 13억 정도를 책정해 주셔서 했는데 지금 그 돈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해서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도에 말이죠, CCTV용 로봇 차량이 있는데 우리 동작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려면 비쌉니까?

비싸지는 않은데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전문기사를 고용해야 하고, 차량유지, 그리고 장비를 사야 하는데 장비는 별 게 아닌데 차량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기사가 별도로 있어야 해서 용역을 줘서 쓰는 게 쌉니다. 그래서 준설단가계약에 CCTV 검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장물이 있다고 예측이 되면 거기다 작업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곤입니다. 보건위생과 금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은 총 1,33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 경비 280만원 중 금년 초부터 시행 중인 월 2회 토요휴무제에 대한 일직비 175만원과 의료반 지원에 따른 경비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050만원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580만원, 보건증 서식변경에 따른 인증기 교체비용 250만원, 민원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휴대폰 충전기 구입비용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4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공공근로나 직원들이 안내를 했었는데 타 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구가 8개 구청이 되고 해서 타 구청을 가서 보고 우리 보건소도 민원인이나 노인 환자들을 위해서 전문화된 민원안내 도우미를 위탁운영해서 양질의 보건 의료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지난 번에 하시던 분들은 공공근로나 자원봉사로 이용하다가 이제 전문적인 도우미를 도입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이제 와서 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금년은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해서 내년 1월부터 장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하시지 이걸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타 구청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보건의료에 대한 서울시 평가도 있고 해서 물론 내년에도 하겠습니다만, 좀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좋은 제도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보건소 민원업무 장비 구매에 민원인들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긴 시간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을 그런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 충전기는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겁니까?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 특정 기기만 할 수 있는 충전기인가 해서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홍구위원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는 민간위탁을 주겠다면 어디다 주시죠?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정확한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자료를 보시면 우선 각 구별로 용역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가 중구를 포함한 8개 구청이 있고요, 일용직으로 하는 구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으나 일용직이나 공공근로, 기타 나머지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용역업체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치구 운영실태를 보면 저희가 지금 제일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제일 높은 곳이 143만원인데 저희는 580만원을 4개월로 하면 145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높게 책정하신 이유는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몇 군데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용산 같은 곳은 세 명이 하고 있고, 중구청은 두 명인데 이런 경우는 오전과 오후로 두 명이 교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라리 한 분에게 종일하면서 금액을 약간 높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민간위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자원봉사은행이나 이런 데서 채용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제가 서두에서 보고 드린 대로 자원봉사은행이나 일용직으로 하게 되면 전문안내 도우미가 아니라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타 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 구 8개 구청은 그런대로 민원에 대해서 정말로 안내를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조미자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3억 4,273만 1,000원에서 9,160만 4,000원 증액된 14억 3,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암검진 사업비가 2003년도 말 통보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액보다 금년도 확정액이 증액 시달되어 부담 비율에 의한 우리 구비 추가분 2,4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 간호사들에게 방한복을 배려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차원에서 피복비 90만원, 그리고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6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암검사를 받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시기는 동작구 보건소가 어느 정도로, 물론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 암검사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 어떤 정밀도라고 보십니까?

그건 보건의약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암검진비가 있잖아요.

의료기관에서 하는 대로 비용을 국시비와 구비를 의료기관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이따 보건의약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암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이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억 3,827만 8,000원에서 2003년도 65세 이상 어르신 원외처방약제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51만 5,000원을 증액 4억 4,0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박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암검사는 암표지자검사라 해서 혈액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남성인 경우는 4가지 종류, 여성인 경우는 6가지 종류의 암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는 뭐뭐입니까?

남성의 4가지는 간암, 소화기암, 전립선암, 그리고 상피성 악성종양이라 해서 4가지를 검사하고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간암, 소화기암, 난소암, 유방암 등도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현대식입니까?

예, 2002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검사를 종합적으로 하려고 할 때 기계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1차 진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암검사에 대해서도 스크리닝 검사는 할 수가 있지만 그 이상 확진검사는 어차피 2차나 3차 의료기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그 능력을 확대시키지는 못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소라고 하면 종합병원이나 여러 병원보다는 상당히 구민의 인식도가 좀 간단한 거만 하는 걸로 아는데 늘 우리 보건소 예산심의를 할 때 암검사도 정확히 할 수 있고, 구민들이 마음 놓고 검사를 할 수 있는 현대식 기계를 하라고, 우리 보건소 예산은 거의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현대화 하시라는 겁니다.

위원님, 글쎄 그게요, 장비만 가지고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인력과 그 외의 모든 것이 따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가의료체계 자체가 2차, 3차 의료기관까지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좀.......

거기에 맞게 좀 현대화를 하라.

1차 의료기관으로서는 저희 보건소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각 부서별 예산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제1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심사요청안 220억 3,254만 7,000원 중 3건 7,869만 6,000원을 삭감하여 219억 5,385만 1,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비록 충분하지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단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산회하기 전에, 지금 김익수 간사가 나가고 없는데 아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원봉사은행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사인을 다 했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멘트를 넣어서 자원봉사은행특별조사위원회를 하겠다는 의결을 여기서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걸로 처리해 주세요.

김성근위원님께서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은행특별조사위원회를 개최하자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중지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걸로 간주할까요?

아까 사인 다 했잖아요.

추가해서 하는 것은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의견조율은 다 했다는 것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