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분되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여러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이틀 동안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 금액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예산항목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고, 의사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께서 서울시 각 구 전체 보건소장 정례 월례회의 관계로, 더욱이 정례회의 시에 각 구별로 교환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오늘이 공교롭게도 동작구 보건소가 업무보고를 하는 중요한 시간이어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있는 심사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91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22억 200만원, 특별회계가 169억 2,2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817억 9,800만원보다 273억 2,6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의 주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이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 불편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 부문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1,922억 2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668억 8,100만원과 간주처리액 33억 9,300만원을 합친 기정예산액 1,702억 7,400만원보다 219억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기정예산 4,9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가된 6,0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4억 7,500만원보다 순세계잉여금 53억 8,4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00만원 등 53억 8,700만원이 증가된 168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9억 2,754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는 23.8%인 52억 1,218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추가납입금, 인터넷포탈사이트 확대․개편, 주민교육용 컴퓨터 98대 구매,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사당문화회관 증축공사 부족분,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동청사 환경개선공사 등이며, 감 편성된 사당1동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외 2건입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29.9%인 65억 5,433만 6,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비품 구매,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자활근로자 사업비 부족분, 꿈나무어린이집 설계비 등 사회복지분야에 26억 9,3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노량진 뉴타운지구 개발사업, 공원․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 등 공원녹지분야에 3억 7,521만 6,000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사당1동 429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등 하수분야에 21억 5,875만 5,000원, 기타 사업비로 7억 1,8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46.0%로 100억 8,057만 2,000원입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인건비, 노량진2동 315 외 5개소 도로개설 공사비,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공사 등 도로분야에 98억 2,7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 등 교통분야에 2억 1,17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업비로 4,179만 1,000원입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화생방 테러장비 구매 및 기타사업비로 3,2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예비비 4,8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도 의료보호진료비 결산잉여금에 대한 반환금 1,1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린파킹 2006지구 이면도로 정비, 주차장건설비 등 53억 8,66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행정 수행을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도로개설, 시설물 안전관리 등 당면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9억 2,754만 4,000원이 증액된 1,922억 194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억 9,763만 9,000원이 증액된 169억 2,19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 편성재원을 보면, 시세징수교부금 1억 5,44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73억 2,531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2,357만원, 특별교부금 33억원, 재정보전금 4,162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5억 8,26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세출 증액부분에 대한 사업별 배분내역을 보면 기금출연금, 인건비인상분, 저소득주민보호비, 전산운영개선비, 행정장비구입비 등 경상비에 42.9%인 94억 681만 1,000원을, 도로․하수․공원녹지․문화복지․영선 등 투자비에 56.9%인 124억 7,256만 1,000원을, 예비비로 0.2%인 4,817만 2,000원을 각각 배분함으로써 사업별 배분비율이 당초 예산보다 경상비는 77.5%에서 73.6%로 3.9% 낮아지고, 투자비는 21.0%에서 25.1%로 4.1%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은 의원 의정활동비 부족분 6,600만원과 디지털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 480만원을 반영, 7,080만원을 증액하였고, 감사담당관은 전자복사기 및 비품구입비 380만원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48만 7,000원 등 42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과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 관련경비 3,191만원을 감액하고,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30억원, 엘리베이터 교체 및 선거관리위원회 이전에 따른 OA 사무실 공사비 1억원,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6,561만원, 공로연수자 포상금 3,200만원, 행정조직 진단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비 8,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33억 5,945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자치과는 동청사 환경개선공사비 6억 2,800만원, 컴퓨터 등 행정장비 8종 구매비 5,665만 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사정 변경으로 신대방1동 청사 인접 토지매입비 2억 2,800만원 및 사당1동청사 부지매입비 7억원을 감액함으로써, 부서 자체 세출예산은 2억 4,325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부족에 따른 추가납입금 3억 8,500만원, 전산시스템개선비 3억 4,896만 8,000원,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6억 1,723만 3,000원, 교육장용 컴퓨터구입비 1억 5,680만원 등 16억 1,69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공보과는 사당문화회관 증축비 부족분 3억 4,000만원, 용양봉저정 주변 정비공사비 1억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등을 합하여 4억 7,7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9만 1,000원을, 세무1과 역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4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자원봉사센터 소요비품 구매비 2억 8,513만원,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1억 5,000만원, 노인교통수당부족분 및 노인일자리사업비 1억 4,521만원, 보훈․향군회관 설계비 5,645만 2,000원, 장애인편의시설 촉진기금 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추가지급분 6억 8,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3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777만 4,000원 등 20억 5,82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가정복지과는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비 2억 902만 2,000원, 사립보육시설 연료비 및 취사부 인건비지원 1억 1,140만원, 꿈나무어린이집 설계비 1억 6,600만원, 이수․예담어린이집 교재․교구 등 구입비 7,431만 5,000원, 구립어린이집 24개소 방수공사비 등 기능보강비 8,356만 6,000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2,421만 6,000원 등 11억 1,26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1만 7,000원을,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5억 1,996만 1,000원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등 경상적 경비 부족분 1,642만 8,000원 등 5억 4,212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주택과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 1,836만원, OA 사무실 설치 2,165만 9,000원, 체납징수포상금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43만 4,000원 등 4,245만 3,000원을 증액하고, 도시관리과는 노량진 뉴타운지구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관련경비 8,844만원 및 행정장비 구입비 1,090만원 등 9,9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녹지과는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1억 4,231만 4,000원, 공공요금부족분 3,690만 2,000원, 가로수정비․등산로정비비 1억 2,000만원, 위험시설물정비․친수공간정비 등 설계용역비 4,100만원 등 4억 3,38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1억 2,230만 3,000원, 버스체제개편 홍보물제작비 5,810만 5,000원, 승용차 자율요일제 홍보물 및 스티커 제작비 3,134만 5,000원, 소형화물차 구입비 1,600만원 등 2억 3,502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공익근무요원 여비 42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2억 2,233만 2,000원,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4,594만 7,000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 9,485만 7,000원,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유지관리 공사비 94억 500만원 등 98억 2,70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과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4,375만 5,000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7억원, 사당1동 429번지 일대 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비 12억 7,000만원,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하수관련 공사실시 설계용역비 1억 4,000만원 등 21억 7,0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위생과는 일직비 부족분,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용역비 등 1,330만원을, 지역보건과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682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627만 8,000원 등 9,160만 4,000원을, 보건의약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1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이월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01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3억 8,451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1만 7,000원을 세입증액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건설비 48억 1,923만 2,000원, 그린파킹 2006지구 이면도로정비사업비 5억원, 주차구획선설치비 2,000만원, 주차단속업무용 휴대용정보단말기 등 구입비 2,17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21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 노량진2동 315번지 7호～314번지 80호 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건물․영업권 등의 보상업무와 인접지역에서 추진예정인 재개발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하되, 총사업비 65억 중 기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50억은 2004년도 예산으로 하고, 잔여공사비 15억원은 3개 연도에 걸쳐 5억원씩 반영하는 것으로 하며, 본동 동양중학교～상도1동 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사업구간 내 저촉되는 토지보상업무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등을 고려하여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하되, 총사업비 25억원 중 기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18억원은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잔여공사비는 2005년 2억원, 2006년 2억원, 2007년 3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예산확정 후, 사정 변경 또는 법적 사유발생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이 불가피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투자사업 중 일부사업은 당해 회계연도 잔여기간이 4개월여 밖에 남아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행정조직 진단 및 정비방안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은행 운영위탁비 3,179만 6,000원을, 취사인부인건비 3,390만원을, 노량진 뉴타운사업홍보용 2005 캘린더 제작비 1,300만원을 각각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총액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금 바로 심사를 하게 되는 국․과장만 배석하고 나머지 국․과장은 집행부에서 대기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부서장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당초 총 세출예산액은 9,240만 8,000원으로 428만 7,000원이 증액된 9,669만 5,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추경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방 민원응대, 외부기관 수감 등 각종 업무추진과 관련 음료수 제공 등에 어려움을 겪음은 물론, 직원 근무환경개선 차원과 원활한 감사장 운영을 위해서 냉장고 1대 신규취득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80만원, 감사장 신설에 따른 사무용 전자복사기 1대 취득에 필요한 300만원, 계 380만원과 시민안전문화운동 관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01년도 20만원, 2003년도 28만 7,000원, 계 48만 7,000원으로 총 428만 7,000원을 추경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추경세출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구정세수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행정재무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설명을 드려야 됐던 건데 과실이었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하셨으니까 설명은 생략하시고 집행부측의 위상을 생각해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학술용역비 8,000만원 삭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동행정운영 예산 중 시설비 3억원을 감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5,665만 1,000원과 반환금 9만원을 반영하여 총 2억 4,325만 9,000원이 감액된 74억 5,935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예산에 대하여 각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시설비는 20개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의 방수 공사, 내외벽 보강보수 등 각종 노후시설 보강과 특히 노량진2동 별관 동청사 천장 균열 붕괴 위험 등으로 금년 7월 14일 위험건물로 특별 관리되어 재시공 등 공사비 소요예산으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신대방1동 청사 부대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하였던 부지매입 계획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소유주가 건물을 신축 준공하므로써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토지 매입비 2억 2,800만원의 감 편성과 동작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향후 청사부지 매입 시 가능한 기금 활용계획에 따른 사당1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7억원 등 총 9억 2,800만원을 감 편성하여 기정예산 17억 7,800만원 대비 3억원이 감 편성된 1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흑석1동 컴퓨터교실 운영에 필요한 신규 빔프로젝트와 민원창구 운영개선을 위한 상도2동 시범동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동사무소 민원행정 업무에 사용하는 복사기 등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구매예산으로 5,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은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선정에 따른 시비 보조금4,000만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시 쟁점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기능이 각 동사무소에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방1동 청사 인접 토지매입비가 몇 평이었습니까?

32평이었습니다.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신대방1동 청사 앞 꼬리 부분이 다 잘려나가는 입장이라 거기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50미터 올라가면 자투리 땅 10평 정도가 있는데 그 옆에라도 옮겨서 사업을 바꾸어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신대방1동이 앞 8미터 도로개설과 함께 사유부지가 잘려 나간 부분이 32평쯤 있었는데 그것을 2003년도에 우리 구에서 매입하기로 소유주와 약속을 했는데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소유주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2억 2,0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에서 50미터 전방 코너 길에 자투리 땅이 10평 정도 있는 걸 발견했으니까 합의보셔서 옮겨서 주차장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당1동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7억이 감소했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공용의청사기금조례에 의해서 금년 총무과에서 공용의청사기금 30억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동청사 부지나 기타 공용의 청사로써 부지매입이 필요할 시는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창구 시범설치 운영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20개 동사무소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동사무소에 가면 각자 앉아서 해도 어려운데 한 창구로 그 업무를 한다면 한 사람이 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창구별로 네 분이 앉아서 따로따로 증명서 신청을 하면 발급이 되는데 이 장비를 들여와서 관리하면 어느 지점에서 민원인이 신청을 해도 통합해서 한가운데로 증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동기능 전환으로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담당 직원이 없으면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예가 있는데 그것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상도2동에서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화성시에 가봤더니 효율성이 있어서 전체적인 확대는 못하고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효율성이 있으면 점차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이 네 분이 업무는 똑같이 보고 업무처리한 민원서류가 한 군데로 나온다?

예. 두 사람이 봐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보는 걸 두 사람이 할 수 있다?

예.

자판기로 나오는 게 아니고 똑같은 시스템인데

시스템인데 은행에서 발급하는 제도처럼 한 사람에게 신청하면 컴퓨터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한 통합으로 제증명이 나오는 제도입니다.

크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네요.

인원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효과성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개발비와 직원수당에 따른 인건비 등 총 15억 9,88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추가납임금 출자로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4명에서 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법률고문료 10회 추가분 66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재구축 동호회사이트 확대개발, 검색엔진 도입, 사이버도서관 도서 컨텐츠 구축, 전자결재 서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억 4,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이버 도서관용 서버, 전자결재 서버 업그레이드와 내구연수가 경과된 구민교육장용 컴퓨터 98대 대체취득비로 2억 7,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인건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월 45시간에서 55시간으로 상향 인증됨에 따라서 추가소요분으로 6억 1,7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개정으로 민원업무 수당을 4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중 인센티브 사업 추진 등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부족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4,8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개발비, 노후 전산장비 교체, 직원 인건비 부족분 등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편성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가 45시간에서 55시간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보통 시간외근무는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행정적으로 소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카드로 갖다 대면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버스 탈 때 카드를 대면 요금이 인식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 직원이 퇴근했다가 동네에서 술집이나 이런 데서 놀다가 와서 찍어도 수당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물론 그렇겠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강홍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근래에는 LCD로 많이 나오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15인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용은 65세 노인이기 때문에 화면이 커야 잘 보인다고 해서 그분들이 원해서 17인치로 크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강홍구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본예산 때와 기종이 같다고 해놓 고 지금 와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모니터가 다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신뢰가 떨어지는 거니까 사전에 업무를 좀 명확하게 숙지해서 동료위원과 집행부간에 오해도 없고 불신이 표출되지 않도록 업무 숙지에 각별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문화공보과 소관 4억 7,774만 5,000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 책자 발간에 따른 예산 2,000만원입니다. 책자의 내용은 우리 구의 역사, 지명, 유래, 문화재 및 명소와 행정안내 구의회에서 하는 일을 소개하는 책자로 초․중학교 학생들이 내 고장에 대한 학습교재로 많이 활용되고, 또한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 방문 등에 많은 자료로 활용되는 등 우리 구정의 안내홍보 책자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000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재 모두 소진되어 부득이 추가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당문화회관 증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지역 구민의 문화, 체육 수요 욕구에 부응하고 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시설증축은 설계 용역 결과 지상4층으로 연결되는 부분 즉, 배관, 선로 등을 포함하여 기계, 설비의 특성상 급수시설이나 급탕시설, 난방, 가스, 조명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증축면적에 맞게 설계를 추가 설치하게 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3억 4,000만원을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양봉저정 주변 정비공사에 1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된 것은 2003년도 흑석2동에 소재한 전주 이씨 완성군묘 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었으나 사업주관자인 전주 이씨 문중과 흑석 제5구역 조합의 이해관계로 사업이 취소되어 2004년 5월 23일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우리 구 본동에 소재한 시문화재인 용양봉저정 정비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카메라 구매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신문 및 방송사 등 언론기관에서는 행사장면을 촬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송부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점임에도 우리 구는 문화, 체육 행사 등에 사업 전후 행사 장면을 촬영하는 카메라 한 대 만을 보유하고 있어 장소를 달리하는 행사의 동시 추진 시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이 불가하여 추가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과의 금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상임을 감안하시어 원안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사당문화회관 증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입찰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통합으로 입찰하게 됩니다.

전자입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자입찰의 애로점을 보니까요 단가는 낮게 들어오지만, 그것이 하다 보면 2차, 3차로 흘러서 지난번에 사당문화회관을 가봤을 때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도 줄줄이 엉망이고 민원이 생기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데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서 업자들도 좀 잘 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사후에 대책을 좀 잘 세웠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지적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양봉저정 주변 정비 공사 1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목적사업비를 변경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변경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주변 정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종인 가아르까 향나무라든가 니까다 소나무 이런 것이 있고, 석축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수수꽃다리, 무궁화, 산철쭉 등을 식재해서 우리나라답게 하려고 합니다.

흑석2동에 있습니까?

본동에 있습니다. 한강을 바로 건너면 있습니다.

다른 위워 안 계십니까? 정강섭위원님.

새로 오셔서 사당5동 때문에 힘드신 것 같은데 많이 읍소도 하고 하시는데 힘들죠? 어제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해서 하는데 건축 평당이 577만원이다 하는데 다른 공사보다는 좀 싸다 그렇게 하셨죠?

건축과에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577만 4,000원, 2003년 기준이 595만원보다 적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참고로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평당 577만원 정도 되면 강남에 아방궁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경비라고 생각해요, 엄청 센 금액입니다. 그런데 마치 싼 양 하지 말고, 아까 전자입찰로 한다고 하는데 미리 예가를 얼마라고 내 보냅니까?

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한테.

설계도면은 공개합니다.

도면은 공개하지만, 예가 공개말이에요, 예가.

예가는 안 하죠.

관공서는 책정부터가 높게 되어서 흔히들 관공서 일 일년에 두서너 개만 하면 조그만 기업은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그만큼 고액의 금액을 들여서 흔히 얘기하는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왕에 하는 거 마무리를 좀 잘 해 가지고 물론 하자보증금 등 2차로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과연 큰 돈 들인 만큼 잘 되었구나 하는 평이 나도록, 과장께서는 지금 의회에 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자세로 감리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건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양봉저정이 서울시 문화재입니까?

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성격이 어떻게 되는 문화재예요?

죄송합니다. 문화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양봉저정은 정조대왕께서 사도세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수원성에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를 지내러 가면서 거기서 혜경궁 홍씨 60세 잔치를 하면서 왔다가는 8일 간의 행차기간인데 거기서 잠깐 점심을 먹고 간 자리인데, 거기서 민원도 해결하고 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성에서는 창덕궁부터 순례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 내용의 하나입니다.

본동에 있는데 용양봉저정이 임금이나 대신들이 한강을 건널 때 지금은 한강을 건너기가 쉬운데 예전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원 갈 때 거기서 쉬고, 식사도 하고 그러던 자리입니다. 노들강변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1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작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조경을 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수종을 구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남들이 볼 때도 말끔하게 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가결하기에 앞서서 강홍구위원님께서 아까 문화공보과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이 부족해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간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 삭감할 때는 3층에서 4층을 증축하는데 거기가 헬스클럽인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재안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를 줄이는 조건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안을 가결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항을 몰랐는데 나중에 추진하면서 보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과거에는 권장에서 이제는 의무시설로 바뀌어서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서 다시 그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나 집행부 사정을 양해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면 다음에라도 혹시 이 문제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얘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마디만 곁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제가 건축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아까 평균 단가가 577만원이라고 했지만 전체로 따지면 900만원이 넘습니다. 대단한 금액이에요. 엘리베이터니 이런 거보다 집행부에서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이고 930만원대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내가 참아서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