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2일 정홍철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18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10월 6일, 10월 12일 3회에 걸쳐 조정교부금으로 승용차 요일제 추진비 3,000만원 등 2건에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2004 하반기 행정서포터즈 운영비 1억 9,514만 3,000원 등 7건에 6억 7,684만 3,000원 해서 총 7억 2,684만 3,000원을 교부받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감액분인 시설수급자 생계비 9억 8,989만 8,000원 등 8건에 20억 2,076만 3,000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장님을 비롯 모든 의원님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번 동작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안건으로 상정된 수도이전 반대구성에 관한 건으로 금번 회기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유보하고 지난 제142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다시 한번 정부측에 재촉구하는 선으로 마무리하자는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번 채택된 결의문 내용을 살펴 보면,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재고 혹은 중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사견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면적인 수도이전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굳이 수도권 이전을 한다면 전국의 균형발전, 그리고 행정부처의 특성에 맞춰 예컨대 농촌은 호남, 해양은 영남, 과학기술은 중부, 산림은 강원, 행정과 교육은 수도권으로 안배함이 현 국민정서나 통일시대 이후의 한반도 정서에 부합되는 정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본 의원이 결의문 채택을 재촉구하는 수준으로 의결하자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동작구 의원은 정당 공천이 배제된 기초의원이면서 우리 의원의 공동지표는 42만 동작구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동작구 발전에 원동력이 되자는 한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마음 등산대회, 한 마음 음악회, 한 마음 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의원들은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금 국민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찬반의 의견이 팽배하고 국론분열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작구 의원 스스로가 특위를 구성하여 수도권 이전반대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이나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의 선봉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말씀올립니다. 현재 예기치 못한 반대 집회장에서 우리가 가상해 볼 때 극한 대립이 예상되고 그 결과 양분된 구민분열과 불상사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신중을 기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광역의원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동작구가 서울시 25개 지방의회에서 세 번째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또한 장외투쟁을 꼭 해야만 되는가라고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구민분열을 자초해야 할 시급성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를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옵건대 의장께서는 특위구성을 유보시켜 정부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 내용을 재촉구 형식으로 대체하자는 본 의원의 요구에 동료의원님들께 재청 삼청을 물으셔서 우길웅의원 외 열한 분의 특위구성 발의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간곡히 요망하면서, 또한 발의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의견을 표하면서 본 의원이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특위구성을 연구해 보자고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박원규의원님께서 의석에 배부된 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유보를 기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의견에 재청을 보내면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김익수의원입니다. 배부된 특위구성 결의안 제안이유를 보면, 여론분열로 인한 많은 혼란과 폐해가 예상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안은 이미 정치쟁투적 사안으로 국민들, 또 서울 시민들 뇌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굳이 주민의 생활을 걱정하고 생활정치를 펼치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정쟁에 자칫 휘말리거나 오해의 소지를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국민 통합은 지방정치인이든 중앙정치인이든 모두의 애국적 책임입니다. 이러한 정쟁을 주민대표기관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앙정치에 우리 지방정치가 쉽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염려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구나 11월, 12월은 우리 동작구의회 정례회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라는 1년 중 가장 우리의 성실하고도 집중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지난 번 자원봉사은행 행정사무감사안이 상정됐을 때 그 건을 유보하자고 하신 의원님들 대부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례정비특위가 가동되는 기간인데 굳이 우리가 또 하나를 분산해서 활동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앞두고 있고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데도 45일 간의 기간을 설정해서 밖으로 나가고,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가가 존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도 존재하고 단체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지방행정이 어느 정도 국가정책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또 그것이 예산정책과 관련되어서 법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쉽게 주민대표기관의 이름을 빌려서 휘말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난 6월 우리 의회에서는 표결을 통해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원 개개인과 의회의 입장표명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행정수도 반대에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동작구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또 어떤 정당적인 입장표명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주민대표기관에 그것도 중차대한 11월, 12월 정례회가 겹치는 기간에 활동해야 된다는 아무런 근거를 본 의원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님! 지난 번 의장 당선 소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의회 내부의 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다, 내부의 질서는 뭡니까? 온전하게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쟁취적인 이러한 일들에 의장이 앞장서서 노력한다는 행위는 본인의 당선 소신과도 맞지 않고 우리 의회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로 강희일 의장께서는 다시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신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채택의 건은 박원규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저희가 다시금 유보하고 논의했으면 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갈음하며 저의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말이에요! 지금 순서가 전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수도이전 반대발의안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발언부터 했을때는)

잘 알았습니다.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