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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4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9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정강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무국 및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금일 예산안 심사대상인 재무국 및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내년도 구립시설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은 2004년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타당성 검토가 20일 정도 검토됐고,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가 내년에 있다고 했는데 사전 검토는 뭘 했다는 거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우리 구동의 온라인 시스템에 집기비품 재물 조사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완전히 온라인화 돼서 구동 재물조사는 온라인으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조사하고 있는 정기재물조사 시점에 임해서 보니까 외곽시설물에 대한 시스템이 온라인화 되지 않아서 물품관리대장에서 수기로 증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하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온라인화 시키는 겁니까, 프로그램화 시키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해서 온라인화 시키는 것입니다. 온라인화를 바로 못시키는 것은 우리 서버에 외곽시설물이 직접 연계가 되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곽시설물은 민간인들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를 구입해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사항만 2,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3개월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이미 전산화되어 있는 구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골라서 도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시하고 연계돼 있는 겁니까, 구만 하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현재로써는 25개 구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많은 프로그램을 짜려면 이 금액가지고는 안 될텐데요?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강남구 같은 곳은 먼저 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시 일괄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될지, 우수한 구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될지는 선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미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금액이 2,000만원인지, 프로그램을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금액이 2,000만원인 건지?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 구에 적응을 시킨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많은 금액이고,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2,000만원을 산정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강남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5,000만원 들었다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개발된 노하우를 우리 구에 적용시키면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2,000만원이면 우리 구로 변환이 가능하다고 산출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각 구마다 다른 특성도 있을 텐데, 그게 호환이 가능할지.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서울시 지시를 당분간 전반기에는 기다렸다가
규수

이규수위원

서울시 지시사항입니까, 자체개발 사업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자체적으로 별도로 한 것입니다만, 2년 후부터는 재물조사가 수기작업 하지 않고 복식부기 도입과 동시에 온라인화로 재물조사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각 구에 호환돼 있는 프로그램을 표준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 구입에 관련된 사항이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기획한 사항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2년 후에 복식부기 도입과 동시에 모든 재물조사가 온라인화로 조사된다는 것은 예령만 받았고, 이 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복식부기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복식부기에 대한 틀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규수

이규수위원

변환할 수 있는 2년이라는 갭이 상당히 큰대요,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집니까, 이 프로그램 속에?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그 부분이 토론됐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단식부기에 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복식부기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만 고민할 게 아니라 서울시, 정부 전체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까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2년 후에 다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이중적인 투자잖아요? 이번 기회에 예산을 보류했다가 내년에 1년을 더 지켜본 다음에 어느 정도 복식부기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예산을 좀더 투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구립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각종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주차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비품을 사서 외곽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수기로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단식부기일망정 온라인화 시켜서 구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게 해 놓고 전체를 어떻게 복식부기로 해야 될 것인가는 별도로 고민해야 될 문제로 생각해서 일단 전체가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죠. 전체 단식부기화 돼 있기 때문에 각 과가 파악됐지만 복식부기로 가게 되면 재무과가 재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이어야 합니다. 복식부기 성격은 그 자체가 비품이 있기 때문에 비품의 모든 것들이 각 과별로 복식부기를 작성할 것인지, 전체를 작성할 것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과별로 됐을 때에는 과별 성격을 띠는 것이고 전체로 한다면 동작구 전체에 관련된 복식부기의 성격을 띨 겁니다. 그러면 단식부기 위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복식부기로 만들었을 때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호환이 안 되면 또 다시 그때 가서 연구용역을 주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현재 부천시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 도입에 대비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복식부기가 도입된다고 정부에서 예령을 걸어놨는데 실제 저희들은 과연 2년 후에 감가상각을 비롯한 복식부기 도입이 정부예산에서 가능할까라는 회의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복식부기가 4년 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비록 단식부기일망정 외곽시설물을 온라인화할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식부기가 4년 후로 연기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 하면 현재 어떤 모든 프로그램에서 회계상 시스템 자체가 그렇거든요. 복식부기를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단점이 보완된다면 바로 전면적 시행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개연성을 미리 예측하고 하기 보다는 2년 후에 다가올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재무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 전체에 관련된 사항들이나, 다른 지역이 있을텐데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우리 구 온라인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누락돼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온라인화돼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앞으로 복식부기와 연결된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복식부기와 연계사항에 대해서는 이규수위원님께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는 실력이 모자라는 건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비록 2년이지만 2,000만원 예산가지고 외곽시설물을 온라인화 한다면 망실되는 부분이나, 인건비 절약되는 부분, 행정력 낭비 절감되는 부분 등 충분히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기로 재물조사하는 것은 원시적인 방법이거든요. 이제는 이 원시적인 방법을 탈피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 부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워서 내년하고 내후년 적어도 복식부기 도입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온라인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내년에는 대비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복식부기 대비해서요?
규수

이규수위원

예.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그건 별도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창원위원

재무과장님, 유비무환 아닙니까? 그 정신으로 하는 겁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예.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을 9억 잡았는데 실제로 11월 말 현재로 보면 일반 정기예금이 630억, 특별회계 120억의 정기예금이 돌아가고 있어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관리는 명확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균치 이자수입은 15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5년도에는 9억밖에 안 된다고 예산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2005년도에는 정기예금이 안 들어갈 예정을 하고 잡아 놓은 건지, 그리고 15억 3,000만원의 이자가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평균 45억 내지 47억 정도였는데 여기 공유지 매각이 23억 정도 잡힌 것은 그만큼 매각할 데가 없어서인지, 매각할 금액이 많이 나올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23억으로 잡아 놨습니까?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할 때 차이가 왜 납니까?
영표

윤영표재무과장

김성근위원님께서 1대 대부터 공공예금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지도감독을 해주시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 골격대로 공공예금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성근위원님께서 한 달여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살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은 어느 구 못지 않게 골격이 잘 갖춰져서 예금이자수입에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통상 90년대에 있어서는 연간 50억 내외 전년도만 해도 12억 내외로 하다가 내년도에 공공요금 규모가 왜 9억으로 줄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은행과의 구금고 계약에 관해서 그 당시에는 공공예금 이자율이 12.8%였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이 지난 2003년도에는 4.1%로 떨어졌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3.5%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자율 변동표는 복사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책상에 놓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예금 규모가 줄어든 것도 주요요인이고 또 하나 금년도 12억 유지를 못하고 왜 9억으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매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세입세출 현금 중 결산잉여금을 한 250억 280억 정도는 재정수입액에서 일딴 빼서 통상 300억 정도의 세입세출 외 현금을 잉여금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 잉여금 잔고를 남기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결산 이후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약 250억 정도 떨어질 것으로 계상해서 내년도 이자수입을 9억으로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매각대가 통상 48억 정도 유지를 하다가 내년도에는 왜 떨어졌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지 재산 조사를 위해서 5년 꾸준히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각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대방권과 사당권 조사가 끝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업무는 완전히 마치게 되겠고, 이 중에서 특히 매각수입에 대한 주요 부분은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도2구역이 오늘자로 준공을 마쳤고, 상도4구역이 금년 말이면 준공됩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 중에 국공유지 매각은 거의 끝나고 나머지는 소수 흑석지역과 대방, 사당지역 일부 국공유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각수입을 적게 잡은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이 세무2과장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세무1, 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유재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유재원입니다. 재무과에 이어 2005년도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2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무2과 예산은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수

이규수위원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는 8만 6,500장이나 했잖아요? 이게 1년 내내 구축되는 겁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특수사업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현재의 건축물 대장을 입력하는데 과거의 건축물 대장은 어떻게 됩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건축물 대장은 입력 완료를 했고요, 건축물 대장 중에서 방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현황도면에 그것만 따로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의 현황도면을 입력한다는 거죠?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이거와 전에 했던 것과는 호환성이 되는 겁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지난 번에 입력시킨 것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건축물 대장은 입력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와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현황 도면은 입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워서 입력한 다음에, 지금은 수기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 A라는 건물의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A라는 서류에 의해서 현황도와 건축물 대장이 동시에 보여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동시에 볼 수 있는데요, 건축물 현황 도면은 공개를 못 하기 때문에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1, 2, 3층 쭉 있는데 그건 그 집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건 본인, 아니면 위임받은 자에 한해서만 떼어주기 때문에 그렇고 대장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건축물 현황도 DB가 구축되면 오는 효과는 어느 정도 되죠?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일단 저희가 수기로 발행하고 있는 걸 전산화가 되면 구민에 대한 편리한 면, 정보제공 이런 것들이 신속하리라고 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DB가 구축되면 여기에 관련된 하드웨어를 따로 만드는 겁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데요, 우리 구만 특수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규수

이규수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 아닐 거 아니예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용역비는 거의 같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따로 하드웨어가 구축되는 겁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것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럼 그 하드웨어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죠?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거니까 서울시는 3개 구청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했는데 나머지 9개 구청이 본예산에 하면 서울시가 호환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규수

이규수위원

구축이 되면 자체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호환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에 하드웨어가 구축되겠네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예, 거기에 된다고.
규수

이규수위원

그럼 우리는 설치되는 게 아니네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우리도 거의 같이 되고 있습니다. 호환성을 같이 해 줘야 하니까요, 온라인으로 하려면.
규수

이규수위원

아니, 온라인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다른 지역 원거리에 있을 때 하나의 시스템을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금액 하드웨어비가 기획예산과에 포함되어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DB 구축을 위한 금액인지를 묻는 겁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저희가 산출한 것을 보면, 스캐닝하는 것과
규수

이규수위원

아는데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와 호환이 되면 이 시스템 구축비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비인지, DB 장비 구입비라면 왜 하드웨어가 없냐 이거죠, 하드웨어가 만약 서울시에 장착되면 서울시에 하드웨어가 있을 텐데, DB가 구성되려면 이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도 필요한 건지, 구에도 필요하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우리 구에 구축된다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하드웨어 구입비가 따로 올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 현황도는 DB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 구에도 건축물 대장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규수

이규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건호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에서 착오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210만원을 증액해 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그 점에 재청하십니까?

양창원위원

예.
길웅

우길웅위원

예.
강섭

정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중 중식비 210만원 증액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작노인휴양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증축중인 콘도와 펜션공사는 어느 정도 진전이 돼 갑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공정률이 45%입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동작노인휴양소 운영비가 약 8,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하시기 전에 금년에 45%이면 내년이면 준공이 되겠네요. 그리고 2004년도 결산에 대한 세입세출 이용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본 예산과 추경을 포함해서 4억 36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2억 3,831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4,197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대비 약 60% 인상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심의과정에서도 타당성이 있어서 삭감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인상해야 될 당위성이 분명하면 인상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불충분하면 우리는 최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원칙하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내년도 자원봉사은행의 예산총액은 6억 4,197만 1,000원입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4억 366만원에 비해서 2억 3,83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은행이 12월 24일경이면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지하2층 지상3층 434평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시설관리유지비 등 건축이 신축되므로 해서 1억 2,11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증가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총액이 내년도에는 2억 12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도 1,39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9명에 대한 호봉승급분이라든지 기본급 인상에 따른 경직성경비가 되겠고, 그 다음 거론을 많이 해 주신 운영사업비가 내년도에는 3억 1,950만원의 예산안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2억 1,631만 2,000원으로써 이 부분이 바로 1억 318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건물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자원봉사자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교육교재 단가상승, 자원봉사자들을 모집배치 활동하는 기본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들의 이동하는데 따른 보험료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은행측에서 보험료가 부담되었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노란조끼가 있는데 그 제작숫자가 늘어난 것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간담회를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고 도배장판 해 주는데 기본재료비가 늘어났습니다. 1년을 평가하고 분기별로 평가할 경우 모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해 줘야 사기가 올라가므로 연수교육비가 충당되어야 되고, 내년도 2월 1일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오후 3시 정도 서울시와 의견조율하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자원봉사센터 준공식에 대한 예산이 5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금년도와 더불어서 자원봉사건물을 크게 짓는데 무슨 식으로 하느냐면 연구용역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데 서울시 권고사항도 있고 지침사항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써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유지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직원은 9명에서 충원되는 건 아니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유태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것은 없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은 14개 분야 38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새로 추가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일부가 있지만 미미하고, 작년도에 했던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보험료라든가 재료비 같은 것은 계속 해 온 것인데 거기에 늘어나는 예산은 사실 미미하다고 지적할 수 있고요, 운영비 자체가 1억 이상 증액된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우리 구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권고사항입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태철위원

권고사항이라면 안 해도 되는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5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서 축적된 통계자료도 있고 마인드도 있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 주 원인은 과장입장에서 어디에 두고 삭감했다고 보십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건물도 너무 방만한데다가 사업비도 1억씩이나 한다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도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인 활동경비이기 때문에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합니다만, 이것이 삭감 안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물론 의회에서 사업을 승인할 때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것이라든가, 또한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걸러서 삭감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가지 않고 방만하게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넉넉히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좋지만 국가적인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어려운 실정 가운데 될 수 있으면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긴축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약 60-70% 돼서 3,000만원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박상배위원.
상배

박상배위원

노인휴양소 차량임차가 한 번에 45만원 해서 30회가 있는데 규모와 용도는 뭡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현재 동작구에서 노인휴양소까지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데 내년도에 노인휴양소를 펜션동과 2층을 증축해서 새롭게 개관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노인휴양소까지 셔틀버스를 임차해서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2개월 정도 성수기에 이틀에 한 번씩 동작구 구민들을 모시고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순환셔틀버스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인데 이것이 예산서 페이지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650만원으로 기본방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광지 주차료도 있고 셔틀버스를 하려면 인부임도 필요하고 차량임차료 등 해서 총 1,65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노인휴양소에 셔틀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체육센터들의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하기도 어려운데 안면도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데 전부 무료가 아니고
상배

박상배위원

유료, 무료를 따지기 전에 노인휴양소는 관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동작구에 9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가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많지만 연세도 있고 기동력도 젊은 사람들보다 못하니까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2개월만 해서, 발전적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을 하나 못 들었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휴양소에 대해서 저도 수차례 구정질문을 하고 심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증축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원인은 전체적인 것을 다 없애고 새로운 신축건물로 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해 보자는 것이 저의 본 취지였고요, 또한 이렇게 증축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시설로도 무리가 없고 이용률이 40% 안팎 밖에 안 되는데 12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증축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는데 꼭 증축을 한다면 6동의 콘도는 증축하지만, 그 위의 펜션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6동의 콘도를 운영해 보고 그 이용실적이 높아지면 다시 증축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무리하게 적자인 상태인 곳에 많은 예산을 재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제가 반대했던 것인데 어차피 사업승인이 나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금년 결산을 해 보니까 세입세출은 얼마이고 이용률은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9월 10일까지 이용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0% 정도 수준으로 결산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휴양소에 대한 연도별 입실료와 이용인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입실료의 수입이 2,119만 8,000원이었고 이용인원은 1,411명, 예산집행은 1억 6,367만 1,000원, 2004년도 통계는 10월 말 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입실료는 1,802만 2,000원, 이용인원은 1,127명, 집행액은 8,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에 증축되는 것이 준공되면 입실료를 1억 9,200만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6,80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은 녹지를 좀 조성하고 환경개선사업하는 예산이 들어가고 그 뒤에 식당을 강당으로 개조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 4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연간 2억 정도면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용률은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과장

아까 과장도 답변했지만, 위원님들 중에서도 노인휴양소를 증축하면 이용인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해서 의정활동할 때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원님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셔틀버스를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각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 노인들이 계시는 곳의 추천을 받아서 그 숫자에 맞게 저렴한 가격으로 65세 이상은 받을 수 없지만, 그 이하인 분들한테는 실비 정도를 받아서 버스를 운행해 보자, 거기 자체에는 승합버스가 하나 있는데 인근에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관광은 승합버스로 하고, 이용률은 현재 41%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심의할 때 물어보니까 그때는 사업승인 나기 전에 60%를 전망하더라고요. 지금 답변에서는 줄어드는데 사업승인이 났으니까 실적은 안 올려도 좋다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책임지겠어요? 60%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과장

네. 최대한으로 실적으로 올리도록.

유태철위원

기왕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많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물론 집행부 뿐만 아니라 온 구민들에게 노인휴양소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내년도 공사비까지 다 하면 20억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지금 시설도 충분한데 무리하게 투자해서 우리 구에 5,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있는데 얼마나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각 동네 경로당에다 그 돈을 더 투자해서 노인들의 복지에 힘쓰자고 했던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셔틀버스 운행을 30회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인부임은 60일로 잡았거든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노인휴양소에 버스 한 대가 있는데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60일이고, 이것은 이틀에 한 번씩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30회가 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여기 보면 셔틀버스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출기초에 셔틀버스운행인부임 해서 4만원 1명 곱하기 60일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현지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현지 운전기사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셔틀버스 운행 인부임이라고 하면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집행할 때는 현지 운전기사 인부임으로
상배

박상배위원

현지 운전기사는 60일 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두 달이니까요. 시범적으로 5-6월에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상배

박상배위원

현지에 승합차가 있다면서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기사가 없는데 주기적으로 움직이려면 기사를 고용해야 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기사도 없이 차를 누가 운전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식 기사가 없고 셔틀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60일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상배

박상배위원

승합차 운전기사가 없단 말이에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기사가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운행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일용인부가 필요에 따라서 시내도 나가고 주변을 다니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 사람을 쓰면 되잖아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공구도 사야 되고, 주변을 다니고, 은행을 간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상배

박상배위원

운전기사가 없는 차가 왜 필요하냐고. 운전기사가 있다고 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셔틀버스 운행 인부임이 별도로 왜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이중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60일간 누가 운전을 하든지간에 4만원씩 해서 운전기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니예요. 셔틀버스비는 45만원 따로 독립된 것이고, 현지에 있는 차를 운행한다는 거 아니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 한 사람이 운전만 하는 것으로는 일손이 모자라서 성수기 때는 일용인부임을 별도로 더 쓰겠다는 거예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네, 그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자꾸 운전기사 운전기사 그래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건호위원.

신건호위원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 골목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료, 교통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료, 내고장 문화지킴이 봉사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효과를 어디서 본다고 생각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봉사하는 측면이고 그 분들의 건강도 있으니까 크게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복지행정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동네 공원이라든지 골목에 나오셔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심어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신건호위원

이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돈만 나가고 실지 활동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행사를 안 했는데 돈이 나가면 앉아서 돈만 먹는다고. 경로당 하면 화투나 치고 바둑이나 두는 것을 탈피해서 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흑석1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금요일에 매주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격려도 해 드리는데 실지 안하는 곳이 있으니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거를 집행을 하세요. 안 하면 돈이 안 나가게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하나 제의할 것은 구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각 골목 벽에 전주에 붙어 있는 걸 책임을 지세요. 어느 구역 지정을 해서 노인 분들한테 그걸 할 의향은 없어요? 벽보제거.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줘서 어르신네들이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신건호위원

이 돈을 쓴 만큼 효과를 얻어야 되니까, 물론 돈을 그냥 드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회참여를 시키고 돈이 나갈 수 있게끔, 그래야 사회에 적응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어른들 경로사상도 높여 주고 효과가 크거든요. 구체적으로 하게끔 담당자는 확인을 해서 각 동에 지시를 하세요.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나가게끔. 일 하는 걸 확인하고 돈이 나가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노인휴양소에 일시사역인부 6명을 쓰고 있는데 시간제 인부를 4명 쓰거든요. 노인휴양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2명을 고용해서 했는데 객실이 10실 있을 경우는 하는데 내년부터는 객실이 23실로 증가됩니다. 객실이 증가된 만큼 4명을 플러스 시켜서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일시사역인부 6명, 파트타임 4명 그래서 2,300만원인데 인원수로 산출해 놓은 것은 11명이고 시간제로 보면 인원을 더 쓸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휴양소에 필요하냔 말이죠.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박상배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용일수가 200일인데 우리가 보통 1년이 365일인데 왜 인원이 늘었냐 하면 우리가 일시사역인부는 기준에 의해서 365일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을 365일 고용하면
상배

박상배위원

200일 쓰는 걸 많이 쓴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는 거지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그 인원은 365일을 계산하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은 줄어드는 겁니다. 만약 365일을 일시사역인부로 다 쓰면 연금, 보험료 이런 걸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쓰되 200일로 계산하니까 실제로 사람은 4사람밖에 안 쓰는데 365일에 6명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자원봉사은행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은행에 예산을 다 주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어떤 위원님들은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지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발의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왜 목적이 있냐하면 거기에 가정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자원봉사은행 등 전부 합쳐서 산만하게 복지정책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으로서 합쳐서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있는데 만일 자원봉사은행이 개별적으로 이런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간다면 복지재단이라는 건 아무가치가 없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치도 없고 양쪽으로 예산만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구민들의 세금만 더 가중되고 예산낭비만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맥락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원래가 복지재단이 자원봉사은행과 합쳐서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자원봉사은행은 자원봉사은행 대로 가고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가는 건가 이걸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의회의 취지는 복지재단을 설립하면서 한 부서로서의 자원봉사은행팀, 일반사회복지팀, 가정복지팀, 노인복지팀 이렇게 각 분야별로 복지재단을 하도록 하는 설립목적도 그렇고 발의한 목적도 그렇고 가는 목적도 그렇고 일하는 목적도 그렇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흩어져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어떠한 형태로 할 건가 생활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김성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작자원봉사은행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고 규모가 방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질타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자원봉사은행 설립취지에 맞게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복지재단하고 자원봉사은행하고 통합 관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들은 이런 문제는 사실상 통합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연구를 더 해서 저희들이 모든 걸 통합 관리하면서 장단점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분업화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검토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자원봉사은행은 자원봉사은행으로서의 할 일이 있고 또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으로서의 설립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규정된 대로 자기가 맡은 본분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이 걸음마 단계이고 앞으로 계속 재단을 운영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점이 계속 도출이 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면 그 시점에 가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재단을 만든 취지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 지금 방향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자꾸 자원봉사은행 예산도 축소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의회에서 발의한 것은 전부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목적 하에서 복지재단 설립 목적이 된 겁니다. 또 의회에서 주관도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기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도록, 통합 관리하는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취지에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열심히 검토하셔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그 취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말씀 좀 드리겠는데 복지란 말이 실제는 우리 인간이 세상 살아가는데 뭔가 좀 편안하게, 고생만 하지 말고 그런 시설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돈이 많은 나라들은 그런 시설이 확대되어서 장수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어제 퀸이라는 잡지책을 봤어요.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이 1,296명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 동작구에는 100세 이상이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작구 내에 내년 2005년도로 해서 만 65세 이상이 4만명이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많은 기력이 떨어져서 저희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결손아동도 있고 무의탁 노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병 환자도 많습니다. 독거노인들 목욕시켜 주는 일도 있고 치매환자도 있고 이런 분야, 또 전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을 지어주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원봉사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일이 무지무지 하게 많습니다. 어제 보니까 결식아동들에게 박세리 골프선수가 5,000만원 희사하고 그런 일까지 했어요. 지금 여기 내역을 보니까 전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깎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그 분야에서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아까 직원이 9명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라는 겁니다. 자원봉사 회원들이 2만 몇 천명이라고 하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관리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자원봉사 쪽에는 우리 관내에서 환자들이 필요해서 그런 걸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 주관 하에 각 통장이 있습니다. 반장들이 수치를 찾아오면 그 수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건 이런 분야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20개 동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 저희가 그 환자분들한테 맞게끔은 못 하더라도 전혀 안 하고 있던 일들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버스가 필요하고 따라서 목욕차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텔레비전을 보고 전라남도 어디에서 그런 걸 구입해서 그런 일들을 합디다.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아까 보건소장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어디가 있든지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자가 많게 되면 2대가 필요한 경우가 나오고 또 우리 지역이 아닌 단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성에 꽃동네로 알고 있어요. 거기 외에 포천 등 여러 단체가 불교, 교회, 천주교 쪽에서 그런 단체를 모셔놓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 동작구 내에도 매일 같이 봉사할 수 있는 2만 몇 천명이라고 한다면 버스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네들이 움직여가서 그 일을 해 줄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아까 유태철위원님께서 3,000만원을 삭감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분야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액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 하나 저희가 자원봉사은행을 찾아가서, 저는 매 분기마다 찾아가서 철저하게 볼 겁니다. 이런 일은 이런 걸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이 분야를 9명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2만 몇 천명을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지를 하면 몰라도 그 일을 분담해서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할 일이 있으면 청소하는 일, 목욕시켜 주는 일, 치매 있는 분과 대화할 수 있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분야에 능숙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그쪽에 투입시켜서 정리해 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이 문제를 과에서 원하는 대로 원안 가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방금 우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또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차제에 우길웅위원님께서 자원봉사은행에 투여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내용들은 자원봉사은행 인원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책자 발행비, 행사성 경비에 대한 내용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카터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와서 했고 그랬는데 그 분들은 다 자비를 들여서 오신 거예요. 국가가 지원해 준 게 아니고, 또 자원이라는 말 자체가 volun-teer 라고 다니는데 이 분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스스로가 일손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자원봉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이번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조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율해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건의드립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한 가지만 물을게요. 노인휴양소 예산을 작년에 줬는데 지금 공정률이 45%라는데 언제 개관할 겁니까?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왜 예산을 작년에 줬는데 뭐하고 있다가 동절기 공사를 해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동절기 공사는 아니고요. 골조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절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조립식 경량철골조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얼고 하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아니지, 내 얘기는 이미 개관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시기적으로 볼 때 오픈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보통 건축용어로 한 달에 한 층을 보는 겁니다. 증축하나 하고 펜션 짓는데 뭐가 10달 이상을 소요하고 이제 45%라는 것은 내가 볼 때 합당치 못 하고 그 답은 공무원이 하는 답입니다. 개인회사는 그런 답 안 해요. 공무원은 그런 답해요.
의박

홍의박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축과에 영선팀이 있는데요.
강섭

정강섭위원장

됐어요. 그만하고, 사회복지 보면 작년부터 노인휴양소하고 봉사은행하고 자꾸 또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아까 김성근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국장한테 질의했던 거 연구 검토할 문제다. 국장 답변도 내가 볼 때 공무원 식 답변이란 말이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할 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삭감액이 유태철위원은 3,000만원만 하자, 우길웅위원은 전액 원안대로 가결하자, 이규수위원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의견조율의 건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두 가지 이상 나왔으면 의견조율 해야 되는 것이니까 중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탁비 중 사업비를 3,000만원 삭감하고 기타 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라도 넣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우리 동작구에 독서실이 8개 있는데 그중에 어린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 과장님께 드렸는데 책이 다양합니다. 풍족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책을 사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8개 독서실이 있다면 첫째로 비치해야 될 것은 세계대백과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가격이 많이 쌉니다. 65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되고, 영어사전, 국어사전, 옥편, 영한사전도 비치돼 있어야 됩니다. 저희 흑석3동 독서실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른 곳도 설문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책들을 사서 어린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앞으로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우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독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 말고라도 청소년, 아동들이 선호하는 책이 있으면 추가로 확보해서 전 시설에 비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항목 하나하나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청소년 독서실 물품구매 같은 것은 작년보다 4억이 늘었는데 한 목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해야지, 이번에 60억 정도 상승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 예산편성에서는 신규사업이라든가 많이 인상되는 것은 충분한 이해를 구하도록 독려합니다.
동식

김동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두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광견병 예방약이 있는데 이걸 구매해서 누가 접종합니까?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16개 동물병원이 있는데 거기 수의사들이 접종합니다.

신건호위원

그러면 수의사들 인건비도 줘야 되잖아요.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공수의사에 대한 수당만 나가고 그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공수의사는 한 분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1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저희 과는 지역경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매일경제, 제일경제 등 경제신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비로만 돼 있는 게 하나이고, 전체적인 거는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많아서가 아니라 문화공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걸 통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지역경제과만 신문구독료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신문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 신문 종류가 뭐예요?
영두

조영두지역경제과장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민원봉사실도 있어서 물으니까 주민을 위한 거라니까 이해가 갔는데 지역경제과도 하나 있어서 특수성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나오셔서 편성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화조가 몇 년에 오른 거예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91년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3년 동안 안 오른 거예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정화조 오니처리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3억 2,0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까지 올랐는데 이거는 올릴 생각은 없어요? 올려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동결되고 있는 사항인데.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구보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싸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타구와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성근

김성근위원

비교해 봐서 모든 것을 진행해야지, 그리고 김포매립지 위탁금 분담금이 대행업체에서 매년 6억 정도 회수를 받았는데 4억 정도 깎아줬으면 그것도 올려줘야지 우리가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문제, 4억씩이나 어떤 취지에서 깎아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맞춰줘야지. 91년도 청소과 예산이 110억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50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대행업체의 역할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 하에서 위탁대행업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줄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에요. 봉투값을 올린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올려서라도 어느 정도 맞춰나가야지, 110억에서 10년 동안 50억 예산이 올랐다는 건 문제를 상당히 야기시키고 있고, 또 청소인원들도 290명에서 180명밖에 없으면 100명이나 줄었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청소비용에 대해서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절감요인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강섭

정강섭위원장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업무가 구청에서 관장하던 것을 동사무소로 이관한 지가 언제죠?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금년 2월 1일자로 동사무소로 이관됐습니다.

신건호위원

그 이후에 주민들 호응도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신건호위원

동사무소에서 청소업무를 더 철저히 하게끔 관리를 더 촉구 바라고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골목의 전주나 담벼락을 보면 청테이프나 광고지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다른 과와 연계를 하든지 해서 벽보제거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위원장님, 청소행정과는 기피부서에서 고생도 하고 있고, 예산도 사실상 수용비성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다 거친 거죠?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장

인정합니다. 예산과 별도인 건데 하나만 얘기할께요. 남성초등학교 운동장을 공원화했는데 옆에 있는 까치근린공원은 청소를 해줘서 깨끗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인데 너무 지저분해요. 동사무소에 물어봐도 인력이 없다 하고, 공원화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쯤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공원화사업이니까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두 분이 상의하셔서 월요일까지 저에게 가부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과장님,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영원

강영원청소행정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예.
강섭

정강섭위원장

기업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