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들어 최고로 추운 날씨에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을유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소 인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몇 마디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원만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우리 위원회가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복지건설분야 행정실적평가를 보면 11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 가정복지분야의 행정정책 평가사업, 지역경제분야의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청소분야 화장실 개선사업, 깨끗한 서울 가꾸기사업, 환경녹지분야의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사업, 교통분야의 버스체계 개편사업, 그리고 그린파킹사업 주차난 해소사업, 토목분야의 노점상 적치물 정비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3일차에 일반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오늘은 각 부서별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업무보고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6일자 구 본청 부서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인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태숙 팀장이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사당5동 서광덕 동장이 청소행정과장, 생활복지국 강영원 청소행정과장이 주택과장, 상도5동 조용근 동장이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동식 가정복지과장은 행정관리국으로, 박의식 주택과장은 상도5동장으로 김창곤 보건위생과장은 노량진1동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임과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숙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가정복지 업무에 여성의 섬세함을 더 보태서 가정복지 향상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광덕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께 첫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 26일자로 사당5동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미진하지만 청소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청소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영원 주택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용근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5동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전보된 조용근입니다. 앞으로 구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건행정 서어비스에 최선을 다 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집행부의 편제순서에 의하여 생활복지국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금일 동작자원봉사센터 개관식에 생활복지국장 이하 전직원이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는 내일 받도록 하고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이렇게 관심을 보여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윤근 환경녹지과장이 장기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대신 강지태 공원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주택과장을 비롯해서 강지태 공원팀장이 보고하는 동안 서툰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주택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분야입니다. 우리구 공동주택은 108개 단지 486동, 4만 643세대로 총 주택세대의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아아파트 등 노후 공동주택 27개 단지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험관리 D급인 상신아파트 외 1개 단지, 12개 동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재건축을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아파트단지 만들기 실천결의대회 및 안전관리 교육은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부녀회장 등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주거환경 우수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아파트 비교견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서울근교 우수아파트 단지를 비교 견학하여 모범사례는 벤치마킹을 통한 쾌적한 단지조성 및 건축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10월 중에 비교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 및 월세입자에게 최고 3,500만원까지 융자를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임대료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저소득 주민에게 매월 임대료 보조금을 서울시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148가구입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은 사용검사 4건, 공사 중 6건, 착공예정 5건 등 총 26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26개 사업장에 대해서 공무원과 자문위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동절기, 해빙기 등에 사업장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안전시설물 보강조치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21개소의 현장시공책임자, 감리단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집단민원방지 및 양질의 주택건립방안 등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은 취약지역 699동, 일반지역 1,767동 등 총 2,466동의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6개 동 7개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량청소년 무단침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및 공가건물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상황별로 보수를 지시하거나, 이주 및 통행금지조치, 자연재해법에 따른 건물철거조치 등을 취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발생 무허가건물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권역별 지정 순찰책임제 실시 및 신축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증축예방안내문을 발송하여 무허가 건물의 신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공익저해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은 우선 철거하고 추인허가 가능건물은 시정 후 적법절차를 받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또는 대형건물 축조자는 고발조치하고 자진철거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개 옥상간판 및 지주간판에 대하여 전문가 및 구조기술자와 합동으로 대형광고물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침하로 인한 광고물 파손 여부 및 구조물의 철근부식 등을 중점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로 등 4차선 이상 9개 노선 및 이면도로에 있는 불법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철거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정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고주 및 사용주가 스스로 정비토록 유도하겠으며, 자율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광고물은 철거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작대로 등 6개 노선에 있는 전신주, 가로등, 이정표 1,128개소에 불법광고물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중고생들이 일정량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주는 불법광고물부착물수거 학생봉사활동인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들이 내 고장의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참가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신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건축물예방 및 안전발생제도라고 있었는데 현재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재건축이나 준공 시 이루어지고 있는 베란다와 작은방을 트는 공사가 엄청 이루어지고 있고 사전 입주한 사람들은 1층에 사는데 3층에서 부수니까 소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구청에서 단속 나왔을 때 문만 안 열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이런 걸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건 주택과와 재개발을 하고 있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공통되는 사항인데 동작구의 문제만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대방1동 아파트에서 준공 전에 불법구조물을 설치해서 준공이 안 나서 전부 철거 후에 준공하고 현재 나가보면 다 원상복구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제도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만 구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게 되면 우리 구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옳은 얘기인데 알면서도 그렇게 준공 전까지만 적법사항인가를 따지지 준공 후 사후관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준공해서 입주했는데 사실은 공동주택 아닙니까? 2층에 살고 있는데 4-5층에서 부수고 하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예를 든다면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위법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들은 다 했는데 우리 집만 그러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있다면 도시관리국장 입장으로는 이렇게 권유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나 하나만 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하더라도 이웃에 피해를 주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걸 조장할 순 없지만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로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이해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걸 찍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한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벽에 대한 보안등 설치 문제는 공사장 안전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고요.

보안등이 아니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건 점멸등이에요.

점멸등 하고요. 양창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구역지정 7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2개 구역, 관리처분계획 2개 구역 등 총 11개 구역을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추친토록 하겠으며, 재개발 구역 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해빙기, 우기, 동절기, 설날, 추석 등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 초기단계에 대학과 연계한 지역주민의 민의가 수렴된 계획안을 도출하여 재개발구역지정 등의 기본 모델로 활용하고자 흑석3동 67번지 일대에 대한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사업개발 기본계획이 그동안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작년 11월 말 서울시에서 승인 요청한 이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기간조정을 통하여 금년 3월경 서울시로부터 승인이 예상됨에 따라 노량진 뉴타운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량진 뉴타운지구 약 19만 9,000여평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계획 구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뉴타운 개발구역의 토지 이용과 교통체계 현황에 대한 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주변 지역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권 확보로 구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노량진 뉴타운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지구 내의 조합원 및 주민홍보 안내자료와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주택재개발사업 민원처리 사례 재개발사업 판례 및 질의 회신 모음집을 발행하여 재개발 관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 사업지구 내 우선 시행사업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뉴타운 지구 내에는 기 추진되고 있는 노량진 제1주택재개발사업, 신노량진 시장 재개발사업, 은하연립 재건축사업 등 기성 시가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한 주민의 개발의지를 확산시켜 노량진 뉴타운 개발사업 기본계획조기 실행화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수위원입니다. 노량진1동과 2동이 지금 현재 뉴타운 실시에 관련된 진행상황이 얼마나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노량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승인에 대한 것이 작년 11월 말 승인신청을 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1회의 현장방문과 3회의 소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12월 30일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일부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결과에 대한 보완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기본계획안을 승인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본 계획안 계획을 세우는 게 있고 실제로 실무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계획과 실무가 완전히 맞물려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완전히 나와야 실무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본계획안을 승인 받아야 그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다음 단계인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몇 % 정도의 진척을 가지고 있죠?

기본계획은 완료를 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장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함은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고, 아까 도시관리과장이 얘기한 이 다음에 승인이 된 뒤에 하게 되는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되기 위한 계획이 되는데 이 기본계획이 왜 12월 말에 승인이 안 되었냐 하면 가장 주된 요인인 장승배기길에 40미터 확장계획을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승배기길 주변 일정 에리어를 업조리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지역의 상향 조정을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의도로 넘어가는 오버페스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시에서 타당성 조사가 2월 말까지 나온답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계획이 맞고,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당성이 있는 걸로 기본계획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로 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그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면 또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게 아니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도로폭이 다시 좁아지게 되는데 그것도 그때 가서 새로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타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내부적으로 공청회할 때 결론이 난 겁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안했습니다. 2월 말에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진행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분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 뉴타운를 반납해야 한다,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년 동안을 계속 주민과 대화도 하고 했는데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뉴타운이 지정된 여러 곳이 지금 마찬가지 고민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소단위인데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도 총론적으로는 뉴타운 하면 좋다 하는데 각론에 들어가면 나는 왜 이래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하는 얘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반대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같이 의견을 모아 달라하는 얘기고, 지금 반대하는 게 도로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개발방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량진2동에서 거론하고 있고 또 노량진1동 쪽에는 독서실 주변지역 거기 사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뉴타운에 포함시켜서 개발을 해달라는 거고 독서실 같은 큰 건물을 가진 분들은 필요 없다는 거고 해서 그 쪽은 성향을 분석하니까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0% 찬성이나 100% 반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이 가능성 있는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개발하려면 몇 % 얻어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추진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뉴타운이라는 것이 특별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실효성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을 때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진행 절차를 밟는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백업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냐 이거죠.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뉴타운이라는 것이 전체 단위를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위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앞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그 구역별로 반대하면 사업이 좀 딜레이되고 또 빨리 동의하는 데는 빨리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얼마나 더 걸릴 걸로 봅니까?

당초 한 8년 2012년까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동의가 먼저 일어나는 지역부터 먼저 할 계획이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개발방식이 아니라면 강제 수용해서 한다면 지금 뉴타운 중에서 3개 시범지역이 있습니다. 은평, 길음, 하왕십리 해서 시범지역이 있는데 이 3개 시범지역 중에서 아시다시피 은평 뉴타운이 강제 수용방식인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체 땅을 수용해서 사업을 해서 전부 나누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을 때 계획과 또 하나는 자율성이 들어갔을 때의 계획, 그래서 자율성이 들어갔을 때의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제 수용방식은 저희는 전혀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 수용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자율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만약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실패라는 게 어느 시점을 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이 사업들이 지금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8년 후 계획이 진행되었을 때 이 계획을 만들고 나서 이 계획이 안 되었을 때를 가정하자는 거죠.

그러면 13년이라도해야 되겠죠.

그게 안 될 때 차후 우리 동작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뉴타운 지역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한 이야기는

2012년까지 동의가 안 되고 일정지역이 사업을 안 했다고 하면 지구지정을 해 놓고 13년 후, 14년 후도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재개발지정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 5-6년 전부터 이런 식의 재개발을 해온 곳이 있는데 그쪽에 도 재개발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그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이 뉴타운 지역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데 만약에 이 시장이 물러나게 되고 차후에 이런 계획에 대한 것이 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이 정확한 구에 관련된 청사진 그리고 그에 맞물려서 노량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미래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계획 자체를 마스터플랜으로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뉴타운이라는 거는 하나의 포장된 명칭이고 실제 개발내용으로 들어가면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개발방식에 대한 인센티브나 공공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뉴타운은 다른 지역보다 더 해 주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니까 그 방침이 없는 다른 지역보다는 개발이 빨라질 거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인센티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이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죠. 그럼 차후에 이런 여론이 만만치 않을 때

주민들의 반대라는 게 뉴타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뉴타운이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본 개념은 세부적인 각목으로 들어가면 재건축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전체적인 제목을 놓고 볼 때에 뉴타운이고 여기서 추가된 사항이 빨리 추진되게 하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과 차이는 있지만 좀더 앞선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을 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옳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아직 우리 구의 여력으로서는 그런 뉴타운 이후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재개발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립대학에 용역을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잘 추진이 안 되는 원인이 뭔가를 알아 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대안 이런 것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의 경우를 봤을 때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내지 또 다른 대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구도 이런 시장이나 자치단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좋은 내용을 내 놓을 게 아니라 우리 구가 기본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좀더 우리 구의 미래 10년, 20년, 30년 후에 발전된 모습들을 가시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작구발전계획이라고 지난 번 기획상황실에서 보고도 드리고 예를 들면, 어디는 아이티 지역단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뉴타운지구 내에 대한 것은 그후의 검토는 지금 총괄적인 것은 동작구도시관리계획이 종합적인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주민의 참여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없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런 것이 계획에 들어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이러한 것이 나왔을 때 어떤 시스템을 바꾸어야한다, 틀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Case By Case로 하라는, 당연히 그런 유연성은 있어야 되는데 다만 그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좀 있어야

그리고 그것을 시에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의 것을 가지고 있어서 시의 상황과 연계해서 우리가 시에 끌려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작구 자체의 또는 다른 선진국이나 카운티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독특한 우리 구의 것을 만들어 나가야지 서울시와 연계해서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주민의 반발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지구 내의 노후주택불량비율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현재 43%입니다.

그러면 뉴타운 개발 내용으로 들어가면 재건축방식이라든지 재개발로 하실 텐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기대했던 바는 재개발방식이 자기 자산가치에 대한 극대화 이런 기대치가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지금 추진되는 기본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공영개발방식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기대치하고 뉴타운지구 내의 노후 불량주택 현황하고 법적인 근거를 접목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노후주택 불량비율만 따져서 재개발방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착공시점을 대체적으로 어느 시기로 잡아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은 여러 구역을 구분해 놨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한 구역이 3개 지역이 있고 그 이전에 지정을 받는 노량진1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구에서 신노량진시장만은 시장재개발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구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3년에서 8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노량진2동만 볼 때 착공시점은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노량진2동 지역이 노량진1재개발지역과 노량진2구역으로 명칭을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노량진2구역을 제외하고 1동사무소 옆에 있는 은하연립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송학대 앞이 한 4년 정도 이후면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 나머지 지역은 현재의 재개발기준으로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호수밀도가 60%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호수밀도가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지역은 현행법상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좀 어렵고 가능하다면 주택재건축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뉴타운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올 예산에 반영된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될 걸로 봅니까? 올 예산까지 포함해서요.

보고자료 6, 7쪽에 지구단위계획수립예산과 교통영향평가 예산이 있습니다. 시비 18억 1,900만원하고 구비 7억 7,900만원 해서 금년도 예산이 25억 9,8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용역은 6억 8,700만원입니다.

6억 8,700만원 중에서는 구비가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과 올해 용역비하고 해서 구비가 1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뉴타운사업에 대한 느낌을 받는 것은 상당히 막연한 사업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뉴타운사업 평가에 대한 토론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어서 지역 주민과 같이 다녀왔는데 중랑구와 은평구 대상지 주민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에서 대체적인 얘기가 상당히 막연한 사업이다. 내년 시기로 환경영향평가가 6월까지 잡혀 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의혹을 받을 만하다 이게 지금 지원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주민들을 상당히 혼란케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도출이 된 겁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강남북의 불균형 해소방식으로 뉴타운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10년 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강남북의 균형발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주민에게 삶의 질로 혜택이 갈 거라고 보십니까? 한 번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완료시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시범지구에서 추진된 상황을 보면 사업시행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표였던 2012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량진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도 실제 현황조사를 해 보면서 사업시행 방식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도시관리에서 주민들과의 합의체를 구성하면서 사업에 실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면서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바람직한 의견이라면 그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우선사업 행정지원이란 표현에 의해서 현재 가시적으로 사업시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표현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가을 우리가 추경을 다룰 때도 뉴타운 사업 홍보를 위한 캘린더 수만 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할 때 본 위원이 나서서 이 부분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사업을 홍보에만 자꾸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청도 그렇고 우리 동작구청도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감지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지금 흑석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어떤 흘러다니는 이야기, 또 거기에 혹시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어떤 절차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홍보문제는 저희들도 홍보 이후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뉴타운사업은 정말로 매우 중요하고 긴밀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의에 대해 즉각즉각 대비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연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에서 그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어디어디 부분은 정확하게 재개발로 할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 어디어디는 재개발로 하고 어디어디는 재건축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많은 지역들이 아직 기본설계조차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재건축과 재개발을 어느 정도 구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뉴타운은 어느 지역은 재개발로 하고, 어느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고 재건축을 하게 될 때 주민의 동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드러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같이 이해를 하고 넘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걱정스럽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의해서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만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3년 6월 25일자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을 이번에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때 저희 동작구는 18개 구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각 동에 홍보도 했습니다만, 일부 전달이 잘못되었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 부서에도 문의전화가 아직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도정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해진 내용을 보면 호수밀도가 ha당 70호 이상 나와야 되고 이런 면적이 최소 1만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적도율이 35%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도율은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주택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노후도가 20년 이상 된 주택이 3분의2 이상 되는 지역일 경우가 기본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은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분석했을 때 어느 부분은 재건축으로 가능하고 어떠한 지역은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줘야 되고 그것을 보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끌어야 할지 단기간에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out-line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 한 자료에 보면 김두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 노량진뉴타운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설명회 했던 자료가 그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주민들이 홈페이지 열람을 해도 되고 아니면 다운받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주민들도 원하는 사업이 돼야 될 것이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동작구의 밝은 미래가 약속될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가능하면 기 하려던 사업이 우리가 예상했던 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게끔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건축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 허가전 주민설명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대상 건축물은 골프연습장, 주유소, 장례식장 등 주민들이 설치를 기피하는 건축물과 건축물 층수가 주변건축물 평균 층수의 3배 이상으로 인근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 및 기타설명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며, 운영방법은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시 건축주에게 설명회 개최사실을 사전 안내하고 해당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가능한 허가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재난을 예방코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장, 지하2층 이상 굴토공사장, 건축위원회 굴토분야 자문을 득한 건축공사장이고 연2회의 정기점검과 연말연시, 연휴 등의 수시점검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및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리대상으로는 시특법 대상 14개소와 재난관리 대상 134개소로서 시특법 대상건물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연1회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위험등급인 재난위험시설은 월1회 점검, 양호한 상태인 중점관리시설은 6개월에 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중점단속 대상은 대형빌딩, 백화점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위반사항과 무단 증개축 대수선 등 위법시설물 건축물 등 장기 미준공 건축물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을 전수조사하고 하반기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비주거용건축물을 전수 조사하겠으며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매 분기 자치구 간의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002년 이전 건축허가분 중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도로변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출구를 정비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건물주가 에어컨 실외기를 도로변에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2년 8월 31일부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 규정이 신설되어 2004년 9월 1일부터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미만의 높이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냉방 및 환풍기시설 배기구는 제거하거나 배출구 면에 커버를 덧대어 배기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 구 정비대상은 전체 426개소 중 현재까지 미 시정된 158개소의 건축주에 대한 정비안내 및 시정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인허가계약사전예고제를 시행코자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을 경과하면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는데 건축주가 이를 사전에 모르고 있다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한 만료 전에 연장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매달 마지막 주에 사전통지대상을 파악하여 다음달 첫째 주에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발송코자 합니다. 이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임으로써 건축민원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기초적인 거 하나 질의할까 합니다. 보통 지역에서 건축이 이루어질 때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 5층이하의 근린상가 이런 건축이 이루어질 때 보통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해서 건축비 평당 단가가 얼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 건축비는 파악을 못해서요.

실무직원들의 평소 자료 없습니까?

저희가 사실 용역비 이런 걸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거든요.

용역비 말고요. 일반 동작구 주민들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에 대한 비용, 이 정도는 건축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비는 보통 평당 7만원 정도 받고 공사비는 평당 250만원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자재를 좋은 걸 쓰더라도 평당 300만원을 넘지 않겠네요.

예.

노량진 일대에 고시원들이 많이 있지요? 저도 고시원 하시는 분들, 건축 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보통 내부시설비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침대 놓고, 책상 놓고 하는데 고급으로 설비하면 평당 320만원, 그리고는 보통 27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줘서 발주하는 영선사업들이 있지요? 거기에 건축과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발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선사업 기초산출 할 때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영선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비하고 민간에서 하는 공사비를 수평비교해서 공사비를 뽑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일부 3-40%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 구에서 발주한 영선사업에 대한 평당 공사비를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현황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조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자료는 조사되어 있습니다.

안면도에 노인휴양소 평당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오늘 개관하는 동작자원봉사센터 평당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지금 동작자원봉사센터나 노인휴양소 평당 공사비를 제가 알고 있진 못 하지만 공사의 특성은 제가 현장에 계속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개관하는 동작자원봉사센터 공사는 토공사비가 엄청난 현장입니다. 원래 공사규모는 지상3층, 지하2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2층까지가 전부 흙이기 때문에 지하 4층으로 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토공사를 하고

여건이 비슷한 지형 근처에 공사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걸 조사해 보시고요. 지금 부패방지위원회나 전체적인 중앙정부 기관들이 우리 구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 5개 구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최고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특히 건설, 건축분야에서 상당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질의했던 내용들이 그 기반이 되는 것이고 물론 민원인들의 민원가지고 평가하겠지만 종합적으로 우리 동작구의 청렴도 부분들이 건설, 건축분야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건축과에서도 일부분을 담당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위원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축, 주택에 대한 게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1등입니다. 다만, 환경, 위생 이런 분야에 비해서 주택분야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일 나쁘다고 하는 것이지 어쨌든 상대평가를 했으니까 나쁜 것이지 건축분야를 가지고 수평평가를 하면 우리 구가 제일 높은 것으로 신문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어디에서 평가한 게 그렇게 제일 높습니까?

지난 번 서울시 평가 반부패지수입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평가하지 말고요. 객관성 있는 기관에서 평가한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구가 건축, 주택분야가 낮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기관의 객관적인 평가기관에서 한 자료를 같이 공개를 합시다.

그럽시다. 예, 그건 좋습니다. 저희도 참고를 해야지요. 그리고 영선부분에 대한 걸 재작년 도시관리국장으로 오니까 설계금액이 A지역 다르고 B지역 달라서 위원님들도 혼란스럽고 실무국장인 저도 혼란스럽고 해서 작년 연초에 각 구에 영선 건물에 대한 전체 문화원, 동사무소 이런 분야별로 전체를 뽑아서 평균치를 내서 각 과에 시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때 각 과에서 참고해라 이게 서울시에서 나온 영선 평균단가라고 했는데 그런 점을 보완하긴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해서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대안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거 미국의 뉴욕시에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쥴리아니 시장이 집권한 후 뉴욕 시정을 8년동안 개혁하면서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발주와 계약업무를 통일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발주 따로 계약 따로입니다. 전문성 없는 각 부서에서 전부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형식만 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직 공무원의 행정능력, 건축직 영선업무는 사실 부수적인 업무이고 주로 돌아가면서 건축행정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발주할 때 현장감독은 전문가인 감리를 선정하고 발주과정도 이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내역을 뽑아서 공사비를 차례차례 적산해 나가는 공사비 산정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부조리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은 법에서도 실적공사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실적공사비거든요. 기 그런 식으로 공사발주한 공사장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총 기성공사비를 모아서 산술평균을 내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발주만 한다 뿐이지 실제 전부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을 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발주의뢰만 할 뿐이지 실제 입찰하는 과정에서 동작구에서 관여하거나 이런 일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선업무에 관해서는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주민들 기피건축물 있지요? 기피건축물의 허가가 들어왔을 때 시공하기 전에 이것을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한 후 공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도동 경희의료원이라고 아시지요?

예.

그 건물 신축할 때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건축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희병원의 영안실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당초 영안실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체안치소라고 해서 병원에 둘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풍문에 영안실을 한다는 주민들 얘기가 있어서 건축계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원장한테 얘기 듣고 해서 그렇게 답변한 게 있는 데,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준공 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는데 사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초점이 장례식장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어떤 신축 건물이라도 그런 절차를 밟기 어렵게 되고 이런 공사를 발주하기 어렵게 되니까 형식적으로 해서 공사발주를 따내고 나중에 완공단계에서 준공검사 난 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재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한 겁니다.

동작경희병원 허가 자체는 그건 혐오시설일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주민편의시설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허가자체는 주민한테 특별히 의사를 묻는다든지, 병원은 소위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장례식장이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막고 위법에 대한 예고통보도 하고 그 건에 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또 이런 건으로 인해서 차후에 이런 것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보완해서 차후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공원팀장 강지태입니다. 이윤근 과장님께서 장기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계획 및 2005년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환경녹지과의 기구는 공원팀, 녹지팀,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의 시설 및 유지관리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및 홍보,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의 인력구성은 현원이 39명으로 임업직, 행정직, 환경직, 보건직, 화공직, 토목직. 기능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시설인 우리구 공원현황은 41개소 총 면적 375만 6,846㎡가 되겠습니다. 이 중 보라매공원과 국립현충원은 서울시와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대 현황, 가로수 현황, 동네체육시설 및 약수터 현황, 환경오염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계획은 총 39건에 사업비 168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구비사업은 26건에 41억 4600만원이며, 시비사업은 보상비를 포함하여 13건에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구비사업은 국립현충원 묘지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대비하여 가칭 동작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과 노선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조성 관리하고자 가로수기본계획용역으로 2건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으로는 사당동 마을공원 조성사업 등 8건에 22억 5,100만원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동작가꾸기사업은 도림천변 향토꽃길 조성사업 등 9건에 11억 3,500만원이며,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산림보호 시설물 정비사업 등 6건에 5억 8,000만원과 체육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5,000만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원 중점관리, 가로수, 녹지대 관리, 산불예방, 맑은물 공기보전대책, 환경보전 의식함양,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환경녹지과 고유업무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안내 및 과태료부과 업무는 대기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02년 5월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2004년 3월부터 미검사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의 시행인식 부족 등으로 과태료 부과 시 부과취소 또는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2005년도에는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업무는 2004년 5월 30일자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되어 2004년 9월 24일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로서 우리구 관리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 의료기관 등 총 38개소이며 신축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이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우리꽃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본동 배수지공원 내 자연학습 탐방로를 조성하여 우리나라 야생화의 아름다움과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꽃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주민 및 학생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마을 푸른숲 가꾸기 및 재난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푸른숲 가꾸기 구민자율 실천단을 구성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동네 뒷산, 공원, 빈터 등에 나무 및 꽃묘를 식재하고, 숲 해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동네 뒷산이나 공원에 대한 생태탐사 교육을 실시하여 야생동물이 다시 찾아오는 푸른동산으로 가꾸고, 뿌리가 노출되거나 침식된 등산로 등 위험시설물을 정비하여 자연사랑 실천과 구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합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작구가 되도록 환경녹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금년에도 계획된 업무를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최대의 성과를 올리도록 간부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운송시스템 확립으로 물결흐름 교통여건을 마련하고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구민만족 교통행정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운송 시스템 확립에 있어서 마을버스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과 합리적인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통하여 마을버스 운송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차대 및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신설,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버스승차대 4개를 신설하고 기존의 대기시설 203개를 정비하겠습니다. 교통량 감축과 도시교통개선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유발 건물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대기오염을 줄이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승용차 요일제 등 8개 부분의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토록 많은 업체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로는 도로표지 144개와 각종 도로부속 시설물을 교체 및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5개를 밤에도 판독이 가능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야광으로 시범 교체운영하겠습니다. 각종 도로부속 시설물인 볼라드,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등의 각종 도로에 시설된 부속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서 그린파킹 2006시범지구조성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작년도 상도4동에 이어 2005년도에는 상도3동, 사당1동과 대방동을 대상으로 시범 동을 지정 담장허물기, 이면도로 정비 등을 하고 기타 동에 대하여는 개별 신청을 받아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로 1동1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직년도에 이어 작은 터를 이용 우리동네 쌈지주차장 건설과 더불어 주택가 내의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면 설치 가능 지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유지, 공유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공간을 조사하여 주차민원해소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공영주차장의 사용빈도와 주변의 주차난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입체화 가능 주차장은 입체화하겠으며, 건설 추진은 가급적이면 외부조달방식에 의거 민원해소 및 사업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공영주차장의 입체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신대방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서울시에 보내서 서울시비를 받기 위한 투자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부설 주차장 57개소와 자료에 있듯이 38개교의 학교운동장을 야간 개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소유자 및 학교측과 협의하겠습니다.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초등학교 통학로 표지판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행정서어비스 헌장을 직원들이 몸소 실천토록 평소에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종합민원실 민원안내 강화와 관련해서 저희 교통종합민원실 리모델링이 지난 해 끝났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 하에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이에 걸맞게 민원창구라든지 보험안내창구, 은행수납창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천후 자동차 번호판 교체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서어비스 교체원을 항시 대개시켜 자동차 번호판 교체 등에 따른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학교를 계속 운영해서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시행하고자 하는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목은 자동차 말소 등록 원스톱 도우미제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자면, 현재는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폐차장에 자동차를 몰고 가서 폐차를 한 후에 폐차장으로부터 폐차인수증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시 구청을 내방해서 말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한 후에는 말소가 되었다는 사실증명서를 교부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바쁜 생활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법령 자체를 오인해서 폐차장에 자동차만 폐차를 한 후에 그것이 자동차 말소 등록이 다 된 걸로 간주를 하고 인수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밟는 절차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후에 민원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나 저당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주가 전화로 구청에 말소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지정된 폐차장과 연계해서 그 지정 폐차장에서 소유자 집으로 가서 차량까지 견인하고, 폐차처리를 한 후 자동차 말소 등록까지 무료로 대행해 줌으로써 민원처리의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절차를 보면, 전화신청을 접수하고 지정 폐차장에 통보해서 폐차장에서 민원인 차량을 견인, 폐차처리, 관련서류 첨부 구청에 말소 등록 신청을 하게 되고, 구청에서는 말소를 등록한 후 말소사실증명서를 떼어서 민원인한테 우편으로 송부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폐차장에서 이것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차량폐차 고철 비용이 5만원인데 이 5만원에서 등록세나 증지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민원인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가 내에 쌈지주차장을 가급적 많이 만들어서 인근의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대형 공영주차장 건설은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건설기간이 장기화되고, 또 만들어놔도 자동차 소유주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형 공영주차장은 200평 이상이라야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이하라도 작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과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대상 부지확보에 임하고 가급적이면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잘 안될 때는 동의를 얻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말씀하세요.

강홍구위원입니다. 버스승차대 편의시설이 관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염도가 심해서 지저분하고 제가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척하는 것하고 걸레로 닦는 것과는 아무래도 청결면에서 다르고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승차대에 버스가 와서 정차하는 법적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승객이 보도로 내릴 수 있는 거리요.

50㎝입니다.

그게 법적인 거리죠?

예.

실질적으로 그 거리를 안 지키는 버스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이 편의 문제도 있고 안정성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을 마을버스 뿐 아니라 일반 버스도 단속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지도 단속하면서 위원님 말씀 대로 승차위치라든지, 승차 시 안전성 문제를 해서 해당 업체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차질서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오냐 하면요, 상도터널에서 봉천동 방향으로 가면서 교통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통섬이 있는데 터널에서 나오게 되면 직진하고 우회에서 돌아서 주택가로 샛길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버스들이 대각선 정차를 하다 보니까 그 교통섬으로 나갈 수 있는 차를 못 나가게 하는 장애요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면 가로변의 한전주 같은 데 광고물부착방지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데도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야광도색을 해서 부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효과 없을까요?

부속시설물을 별도로 세우지 말고

아뇨, 하는 곳은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한 번 상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를 세워서 자꾸 다른 불편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소음이 첫째 많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에 보면,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감도가 있는데 이 재질이 일반적으로 덜거덕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택가 쪽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을 텐데 소음이 없을까요? 그런 건 고려 안 해 보셨어요?

지금 나와 있는 조감도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걸로 설계할 때

재질을 다른 데 보면 철 주물 이런 걸로 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차가 오르내릴 때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설을 해 놓으면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데 검토를 해 보셨어요?

설계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변에서 당장 필요성은 느껴도 내가 이용을 안 하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설계 시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변의 주민과도 설명회도 갖고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이 아주 고질적인 우리 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제도는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지난 12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학교운동장 개방 시에 개방 정도에 따라서 구의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총무과와 적극 협력해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지금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권한의 여러 가지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행정도 결국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일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학교행정의 유연성, 학교장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행정적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 야간주차장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공과 이런 것도 따져보고 평가해서 그 다음 단계에 활용하는 이런 절차, 올해는 뭐 교통행정과에 많은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두산위원 말씀하세요.

거기에 부연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김익수위원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동별 한 개 이상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도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예.

이런 것을 좀 적극 활용해서 진짜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요즘에 약수터에 주차장이 있다가 그것마저 없어져서 거기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동에 하나씩 이라도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해서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협의매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동복입니다. 2005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5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차량 질서확립 및 단속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상에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질서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서 통행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함께 쓰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배정을 받지 못한 이웃이나 방문자를 위해서 주차장 함께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화물 운송사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58개 업소가 있는데 무등록 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등을 단속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행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동작대로, 시흥대로, 노량진로, 대방로, 현충로가 있는데 단속인력 배치의 효율화, 탄력적 지도단속을 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무상점검을 올해에도 여름 행락철, 중추절 연휴에 실시해서 주민한테 봉사행정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체납금액이 32만 6,854건에 130억 6,100만원이 있습니다.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과년도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과태료 체납을 일제 정비해서 징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특수시책입니다. 불법주정차차량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당2동 부흥길에 2월 중에 설치 운영해서 도로기능 회복에 따른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압류해제 자동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서 온라인 입금자 관리 및 압류해제 절차의 자동처리로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운전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구조 및 기초정비 상식이 부족하여 유사 시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위험이 있는 바 정비교실을 운영해서 자동차에 대한 기초지식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를 활용한 어린이 찾기 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아 찾기로 희망을 주는 감동행정을 구현하고 어린이 찾기 서어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신문지상에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최고 75% 감채한다고 정부에서 입법예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신문지상으로만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행되게 되면 현재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약 130억인데 어느 시점에서 소급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예고되었을 때 할 것인지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직 계획 자체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4만원짜리 75%까지 가면 배가 될 수 있는 거고 거기다 잘못되면 인신이 구속되는 감치처분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고 올해는 과태료를 낮출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사당2동에 CCTV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설치해서 어느 중앙시스템에서 보고 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찍기만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관리할 건지 어떤 시스템 제도가 있습니까?

그건 현장에서 바로 저희들이 통제해서 경고방송을 하고 이동하지 않으면 바로 사진촬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걸 모니터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속사무실에서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는 토목팀 등 5개의 팀이 있으며 정원 52명에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도로는 모두 231킬로미터이며, 도로율은 16.09%로써 서울시 도로율 25.53%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상도터널 등 도로상 주요시설물 3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단절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에 힘써 도시계획으로 인한 장기민원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설물의 기능유지에도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미관, 품질,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공사의 제반과정에 주민참여 행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33건으로 이월비 포함 보상비와 함께 316억원이 소요되며 특수사업 3건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 분야 도로개설 사업으로 이월비 205억 6,500만원과 신규비용 50억 2,500만원으로 본동에서 상도1동간 도로개설 등 16건의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이러한 도로사업의 결과는 1.9킬로미터의 도로가 개설되어서 도로율 0.05%가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정비 사업은 45억을 들여 12건의 사업이 진행되겠으며, 제반공사는 단가계약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수방 전에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굴착은 예년보다 다소 감소한 약 3,000건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도로의 중복굴착과 원활한 도로유지를 위해서 상하반기로 제반굴착에 대한 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굴착연장 100미터 이상의 구간에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양질의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의 조명사업으로 15억 2,900만원을 들여 노후된 가로등과 보안등의 교체를 추진하고 야간 도로이용이 불편한 곳에 등을 설치해서 주민의 야간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지난 예산심의 시 대부분 설명드렸으므로 양해하신다면 새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금년도 특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동과 상도1동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설지역이 산림이 양호한 산지여서 자연친화적인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폭원 12미터, 연장이 150미터로 전액 시 지원사업비로서 개설되는 도로이며, 해당 구의원님과 주민대표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도로의 노선과 형태 등을 토의하고 결정해서 최대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가 되도록 개설할 것입니다. 이 도로의 도입시설 계획은 녹도와 동물이동통로, 환경친화적인 자재이용 등을 통하여 산책로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 도로사업에 V검토팀을 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담당자가 설계를 하고 동급자나 차상급자에 의해서 설계된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형식적인 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계의 심의과정에 차상급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V검토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계 내용에 대한 항목별 적정성 평가와 새로운 대안 등이 검토되어서 예산집행의 효율과 경제적인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조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지난 예산심의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렸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다니다 보면 도로변 점포에서 이중문을 해 놓고 하나는 안에서 쓰고 하나는 광고효과로 사용해서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건 위법인지요?

그건 아마 건축후퇴선에 할 겁니다. 도로에 하는 건 위법사항이고 사유지상에 하는 것도 적정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건 다른 차원으로, 도로관리 차원하고는 별개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걸 파악해 보면 이중문을 만들어서 하나는 자기네가 쓰고 하나는 광고용으로 열어 놓고 써서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니까, 그런 것이 단속이 되면 단속을 해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의 일반추진방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사업 업무계획입니다. 2005년도 하수정비사업은 관내침수지역 마무리 해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대상지역은 배수용량 규정 및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배수불량 구역과 도로침수 및 동공예상구간, 저지대 배수불량 지역을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간선도로 하수관 정비사업은 대부분 시비투자사업으로 대방동 서울공고주변 하수암거 외 7건에 54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면도로 하수관 정비사업은 구비투자사업으로 사당5동 230번지 주변 구간 개량공사 외 5건으로 34억 8,0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 초부터 설계를 시행, 일부사업은 재무과에 계약 중이거나 설계 마무리 중으로 2월 중순까지는 설계완료, 3월 중순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8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저지대 및 배수불량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은 저지대 일시침수 해소사업으로 첫 번째로 대방전철역 일대 도로침수 해소사업은 침수지역인 공군복지단과 대방역 앞 주변 침수를 위해서 하수암거 신설과 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작년 9월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시비 5억이 배정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당동 남사초등학교 주변 하수관 정비사업은 남사초교 뒤편에서 복개도로 간 저지대 침수지역으로 하수관을 서초구 사당쪽으로 확장 개량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4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시비 5억을 배정받아 동작대로 횡단 하수박스 신설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수방대비 추진계획은 작년과 같이 일정계획을 수립, 연초부터 수문과 빗물펌프장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작해 5월 30일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은 수방전 하수도 역류방지시설 점검정비를 작년과 같이 고압세척기 3대를 활용해 청소를 실시하겠으며, 수해대비 비상연락체계 정비도 취약지역 통반장, 주민 등 8,281명에 대한 동시동보 입력을 수방 전에 마무리 하고 빗물펌프장 사용 전 가동점검과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도 작년과 같이 시행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해 예방용 양수기 관리 및 운영계획은 위탁양수기 1,470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일정과 같이 4월 15일까지 실시하고 관리부실 세대는 회수조치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지하수 관리계획입니다. 공공용지 관리계획은 일상적인 업무로 도로, 하천, 구거 등 3,552필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작년과 같이 무단점유자에 대한 실사를 철저히 해서 변상금 부과 등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하수 관리 역시 215개소의 관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오염유발 대비 관내 주유소 8개소에 대해서 연2회 오염여부를 중점 관리하겠으며, 금년도 투자사업은 총 25건에 103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이 중 시비사업이 9건에 56억 100만원, 구비사업이 16건에 4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사업이 13건에 69억 3,000만원, 치수사업 8건에 6억 4,100만원, 용역사업 2건, 8,000만원, 연간 단가 2건 27억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저지대침수와 노후하수관 개량, 기존하수박스 보수보강 공사로 기 배부해 드린 사업별 현황과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사업 첫 번째로 흑석빗물펌프장 주변 정비 추진입니다. 기존 흑석빗물펌프장 이전계획으로 현재 추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기준으로 이전계획을 진행 중으로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시설규모를 확정 추진할 예정이며, 시설개요는 모터펌프 350마력 3대와 600마력 3대, 관리시설 1개 동이며, 대상지는 한강변 조정경기장 격납고 주변이 되겠습니다. 소요면적은 6,068평방미터로 약 1,840평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공사비 100억과 토지매입비 50억 등 1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2005년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고 2006년 12월까지 용지보상을 하겠으며 2007년 12월까지는 신설펌프장공사 시행을 하고 지하철 개통에 맞춰 2008년 6월까지 기존펌프시설 등 부대시설을 철거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존시설정비계획은 금년 5월 15일까지 기존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공사를 마무리해서 금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방대책체계 개선입니다. 장마철 수해피해는 예방과 신속한 조치 여하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방대처 체계를 구 기동반에서 민간 수방용역 체계로 개선해 신속한 기동력으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개요로는 수방대비 조치와 복구공사를 수방용역으로 시행하고 취약동에 수방인력 2-3명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단계별 상황에 따라 용역사에 순찰지시 및 응급복구를 지시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취약동에 수방인력 2-3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인력지원은 2단계 시부터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수방대책 시행결과 개선사항으로 잦은 단계별 비상근무 및 동근무 지원으로 비능률적 요소가 있어 해소방안으로 1단계 근무를 수방기능부서 중심으로 근무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단계 근무에 200명 정도가 대기근무를 하는데 기능부서 10개 부서가 근무하게 되면 약 80명 정도로 반 이상 근무인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하수과 직원은 수방대책과 노후관 개량을 적기에 추진해서 수해 없는 동작구 건설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금일 업무보고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동작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