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의 2005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두입니다. 서광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두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자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벤처·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작벤처타운 조성을 위해 2012년까지 단기적으로는 민간건물에 대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및 유망벤처기업 적극 유치, 장기적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지정 이후 벤처빌딩 건립 추진 등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금년도 융자목표가 50억원이며, 제조업 등 관내 중소기업체에 수시로 지원하여 자금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IT산업 관련 업종 등 8개 업체가 입주하여 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입주업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자본 창업 강좌를 개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창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상공회 운영 지원입니다. 회원수는 617명이며, 상공회 주요 추진사업은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조사 및 해소, 경영상담 지원·지도와 취업박람회 개최 등입니다. 동작구상공회가 지역경제 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실업자를 대상으로 650여명에게 실시하여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취업개발·정보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직자 유형에 맞는 취업상담 및 알선으로 취업률을 제고토록 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 30개소에 대해 소개요금 과다징수, 미성년자 퇴폐업소 소개행위 등을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직업소개 영업이 되도록 하겠으며, 근로자의 날을 맞아 생산현장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근로자에게 표창 격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64개 품목 2,369개 업소에 대해 개인 서어비스 요금 관리 가격표시제 실시, 장바구니 물가조사 등을 수시로 하여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겠으며,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장을 운영하여 산지에서 직송된 저렴하고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대형유통업체 등 1,013개소에 대해 수시 및 합동으로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을 구 자체 및 시와 합동으로 수시로 실시하여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생활 안전대책입니다. 백화점 및 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대상시설 16개소에 대해 소방·전기·가스시설물과 노후 건축물 안전상태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스·석유류 공급 및 사용시설 108개소에 대해 구청과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연료공급과 시설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가스관련 종사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스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가스사고를 사전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가스과학관을 견학, 현장체험을 통해 안전한 가스사용 방법을 터득하고 에너지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물보호관리 분야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유기동물을 인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 포획에서부터 사후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등 가축방역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감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전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구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은 공공시설부터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는데 중점을 두고, 민간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및 승용차요일제 적극 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에너지절약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시상과 아울러 사례집을 발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특수시책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제품을 한 곳에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여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과 기업체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시장 개방 압력과 부채 증가,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마을과 우리구 관내 기업체간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과 기업체간 상호교류를 통해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농장 및 자연학습장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가족농장을 임차하여 주말농장 및 자연학습장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직원과 구민의 주말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어린이들에게는 자연탐구 교육을 통해 자연친화적 환경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익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단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벤처·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동작 벤처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조성위치가 숭실대에서 중앙대-장승배기까지 보고를 하다가 보라매타운 연계부분이 추가되었거든요? 이게 연장 거리로 볼 때 한 몇 ㎞로 보십니까?

연장거리로 볼 때는 한 3.5㎞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2년까지의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홍보 차원이고 벤처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조사를 장승배기와 관악로를 중심으로 5개 건물을 조사 중에 있고, 현황을 지금 조사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2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2003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작년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용역비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금년도는 홍보 유인물로 해서 150만원 정도가 있는데 주로 홍보 유인물 관계와

연구용역은 다 완료된 겁니까?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고 2003년도 처음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에서 더 조사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숭실대와 벤처타운 연계된 조인식이 한 번 있었죠?

그렇습니다.

거기 결과물 볼 수 있습니까? 돈 받고 이런 거.

그건 업무협약이지 돈을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벤트 한 번 하고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숭실대 내에 벤처 연구하는 기업체가 24개 정도가 현재 입주해 있고, 저희 구와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숭실대에서 창업박람회도 했고,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연구용역은 이미 시기적으로 나올 시기가 이미 되었거든요? 연구용역 수탁 업체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자세히

아니, 구체적인 게 아니라 예산 투입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모른다는 건, 200년도부터 진행되었는데....... 매년 업무는 보고도 되고 예산심의도 올라오는데 수치적으로 지금 표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1단계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단기단계와 장기적인 단계로 해서 단기적인 단계는 일반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를 하고 용역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장기적으로는 벤처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2003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최종 결과는 전망이 아주 밝은 것으로는

이게 지금 장기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용역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도 사실상 이 용역에 대해서는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지금 수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위탁용역 계약서와 결과물을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서울에도 권역별 발전 전략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권역별 발전 전략에서 상당히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종로권 같으면, 역사문화발전권이 있을 수 있고요, 강남권은 어떤 금융과 벤처, 그리고 구로와 같은 서남권은 말 그대로 벤처 지적 발전권, 이렇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몇 가지 권역들이 있고, 거기에 기반된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타구에서 하듯이 이렇게 막연하게 3.5㎞나 조성할 정도라면 이건 서울시에서 아주 유일한 지역이 되는 건데, 아무런 여건도 없이 이렇게 5개 건물 조사나 하고 물어나 보고 하는 정도로 해서, 연구용역이나 하고 이벤트나 해서 홍보나 하고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예산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동작구의 발전전략을 잡는 기획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매번 이렇게 홍보나 하고 연구용역비만 투입하고, 그 연구용역비가 그 연구용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전혀 체크도 안 되고 있는 부서장 뿐만 아니라, 지금 국장 단위에서도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제일 앞면에 1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음 질의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취업개발·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를 한 번 확인하는 선에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취업개발센터 내부 운영이나 사무실 공간, 구유재산 사용에 대한 정리가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2층에 자원봉사은행 철수했습니까?

철수했습니다.

그럼 1층 취업개발센터 직판장 위탁계약 위법사항 다 조치했습니까?

예, 전부 조치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품을 일부 판매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확인한 결과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판매를 한 경우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습니까?

예.

그건 계약 취소사항 아닙니까?

이번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제가 확인 안 해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지적한 사항으로 이미 계약취소 사항입니다. 위법한 중대한 사항입니다. 통보로 되는 겁니까? 그 구성원들 누구신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고 공문으로

이거부터 조치를 하십시오. 취업개발센터운영위원회라는 구성 자체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작년 9월에

제가 회의록 받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한 것이지 본질적인 취업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형태를 이루고 있으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취업개발센터로서의 기능으로는 한 번도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실질적으로 취업개발센터에 대해서 운영방안이나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취소사항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취업개발센터 운영위원회에 취업개발센터를 위탁하는 형태로 지금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청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규정 자체를 바꾸십시오.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규정 자체를 바꿔서 조례로 정하든지, 아니면 현재 형태라면 위탁한 형태 자체를 다시 점검해서 본질적 기능을 안 했으면 재편을 하시고, 그다음 현재 직판장과 관련된 위법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상반기 중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김익수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미 우리 벤처타운 조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과장님의 업무파악 능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숭실대 주변에 벤처타운을 조성하려고 했을 때 기반구축이 실제로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쪽의 골목길 뒤쪽에다 벤처타운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현재 입주되어 있는 건물주나, 토지 확보, 또는 기타 건물 확보가 상당히 힘들다는 판단이 나와 있었다고요, 그때 당시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벤처타운 조성과 관련 우리 동작구에 어떠한 지역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다시 파악해서 그런 용역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김익수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 감사 때 이미 취업개발센터를 지적을 했었어요. 취업개발센터에 관련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그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이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현황을 다른 타구나 여러 가지 가료를 참고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규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취업개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부진한 감이 있는데요, 제가 취업개발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취업개발센터는 98년 7월 15일에 개관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개소에 직원 4명, 직업상담사 8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직업상담사의 자격요건이 뭡니까?

공공근로 중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국가기관에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차제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계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동작구가 취업개발센터와 자원봉사은행 이런 걸로 5년 연속 수상하고, 또 대외적으로 취업개발센터는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을 비롯한 업적에 취업개발센터에서 일자리 창출 몇 천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취업개발센터의 중요성, 구청에서 소위 말씀하는 중요성하고 실제의 운영실태를 보면, 공공근로를 요망하는 사람들의 구직, 등록하는 업무에 맴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차제에 취업개발센터를 과감히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그리고 요사이 정말로 고학력자들이 많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들이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되겠는가? 그 사람들이 기업체의 장들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답보적이고 너무 전근대적인 어떤 고루한 생각을 갖고, 본래의 취업개발센터의 취지인 서울시장이 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본래의 목적과 운영실태가 좀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고학력 소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 동작구에도 많이 놀고 있고, 비근한 예로 대학생들 겨울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모집하면 몇 백대 일이 되는데 앞으로 국장께서나 청장, 그리고 주무과장 등이 정말로 취업개발센터가 설립 목적, 취지, 그리고 진정 홍보용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정말로 동작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근간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앞으로 시스템을 국장 이하 혁신을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답변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에서 주지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강홍구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홍구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서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수산물직거래장터를 어제부터 시작했지요? 어제 가 봤더니 날씨가 춥고 해서 큰 호응을 못 얻고 주변도 어수선하고 그런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약 1,700만원인데 이런 직거래장터를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 만큼의 이익이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도농간 우수농산물을 권장하고자 하는 건지, 일부 농산물을 가져와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예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더 갖고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지 견해를 얘기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물직거래장을 운영하는 취지가 산지에서 바로 소비자들한테 제공함으로써 물류비가 절약되고 저렴하고 질이 좋은,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수입농산물보다는 국내산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써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석하고 설 명절에는 우리 농산물로 차례를 지내고 전국 팔도에서 여러 농산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가까운 농산물로 차례를 지낼 수 있게끔 준비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판매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농산물을 가져올 때 검사를 한다든지 어떤 보증서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 직거래하시는 영농조합한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직거래장을 개설하기 두 달 전부터 상품 종목을 선정해서 사전에 예를 들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 각 구내 관련 과와 협의해서 특산물 중에서도 질이 좋고 무농약이나 저농약을 사용한 단체를 선정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에는 야채나 그런 게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앞으로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연 인원이 얼마나 동원이 됩니까? 일반 직거래에 오시는 손님들 말고 행정력에 투입되는 숫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팀 5명, 직원하고 해서 한번 하는데 15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이 추운데 상품을 파는 분들한테 대안도 없고 오는 고객들한테, 예를 들어서 추운 날씨에 오시면 휴식할 공간도 없고 어제도 가보니까 굉장히 썰렁하던데, 오늘도 날씨 차이가 없거든요.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오면 실질적인 득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고 그러는데 그 주민들 민원을 무시해 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면 차제에 설명을 하시지요.

갑자기 추워져서 준비가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워지는 것에 대비해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변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자세하게 어떤 점이 불편한 사항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관계는 물론 지역적으로 우리 구 중앙에 위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소가 넓고 차량이나 오시는 분들이 편안히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장소관계도 다시 검토해서 위치가 우리 구 전체 동에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검토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시는 업체의 만족도 검토해 보셨어요?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골 농협에서 온 업체인데 특산물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만족도 면에 있어서는 물류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관계하고 가급적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 다음에 여러 번 개최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정도의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740만원이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의 사용처, 지금 말씀했던 물류비, 홍보비 외에 어떤 내용이 첨부되어서 1,740만원이란 예산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개설 안내문 40만원, 농수산물 직거래행사장 천막임차 640만원, 직거래장터 업무추진비 240만원, 자매결연지 직거래 참여지원 5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막임차가 600만원인데 몇 개를 임차하는데, 2일 간 임차하는데 하나에 얼마인데

위원님, 농수산물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는 1년에 6회 정도를 실시합니다. 설날, 추석, 김장철을 맞이해서 또 특수한 농산물 출하할 때 5-6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할 때 사실상 시중가격하고 20-50%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매회 개최할 때 그분들한테 물류비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천막을 25개 정도 해야 되니까 그걸 전문으로 해 주는 분들한테 비용을 드려야 되고 이번 경우에는 이틀을 하지만 추석에는 3일 정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농협에서 온 분들한테 최소한의 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경비가 됩니다. 일예로 이야기 한다면 한우특상급 600그램이 시중에서 3만원 하지만 우리가 판매할 때 1만 8,6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새우젓도 1킬로그램에 시중에서 2만 5,000원 정도 하는데 1만원에 판매를 하고 곶감도 시중에서 400그램에 7,000원 하는데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생표고도 시중에서는 1킬로그램에 1만 8,000원인데 8,000원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한번 개최할 때 1일 판매량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우리 구민들이 물건을 사갑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은 특수한 경우로 갑작스럽게 한파가 왔기 때문에 어제는 판매실적이 380만원밖에 안 됩니다. 평년의 10분의1도 안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농촌에 사는 분들께 도움도 주고 우리 구민들이 믿고 살 수 있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구청이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1,740만원이라는 것이 5-6회 하는데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차제에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련된 시스템 자체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가격이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차별화가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별화가 많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 하는 곳도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단 말이지요. 민간업체가 이용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그 가격이 차별화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차제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설매장을 만든다든지, 그 분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야외만 하지 말고 특정 명절 때만 하지 말고 어떤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제도를 바꿔나가면 1년 365일 그 분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일회성, 단지 실적위주로 이번에 명절이니까 직거래장터개설 이게 아니고 연중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 주면 어떻겠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을 연중 4단계 시행한다고 했는데 언제언제 합니까?

1월부터 3월까지 1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장소를 구분해서 합니까, 나누어서 합니까? 어느 장소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 사업은 각 동에서 필요한 인원과 유관기관에서 필요한 인원을 사전에 조사해서 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시흥시 방문했을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런 걸 봤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만 완전히 공원을 만들었어요. 사실 동작구도 국사봉을 선택하든지 노량진 근린공원에 등산로를 다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가지 추진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도 관련 과와 협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저소득주민과 장애인 업무, 노인복지 업무 등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기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각종 노인복지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 2,900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93억 4,4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계안정에 도모코자 하며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 9개소에도 주·부식비 등 16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민기초조건부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18억 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긴급구호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통하여 질병 등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장애인에게 5억 6,300만원의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고, 3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35억 5,300만원을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자립과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어린이 공원지킴이 등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운영비 3억 6,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경로연금 7억 7,3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노후시설 개보수와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9,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인 노인교통수당 44억 2,600만원과 경로식당 운영비에 3억 7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께 식사배달사업과 경로당 TV 시청료 지원, 가정도우미 사업도 계획에 맞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량진동에 건립한 동작자원봉사센터는 개관과 더불어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이웃에게 사랑받는 자원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봉사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 재향군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대방동에 1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6평 규모로 보훈향군회관을 건립하여 숭고한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고 가족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정보공유를 위한 동작노인회관 건립에 10억 6,100만원과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서어비스 제공을 위한 동작실버센터 건립에 38억 8,17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작노인휴양소에 2억 6,000만원 예산으로 본관과 주변 등의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공동목욕탕 등 시설 일부를 강당 등으로 개조하여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6개 사회복지관에서 금년 5월경 구청 대강당 등에서 합동으로 바자회를 실시하여 수익금을 결식아동과 독거어르신들께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이웃사랑의 참된 나눔을 실천하고 구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구민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봉사단을 운영하여 장애인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계절별로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구성원간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정이 있는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과 협의하고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과 함께 시설을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고사항으로 김성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경로당에 가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방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우리 자녀들 한문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할머니 방은 유아 침대를 사준다거나 어린이 장난감을 사줘서 갑자기 젊은 애기 엄마들이 볼 일이 있을 때 탁아소용으로 할머니 방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동네 주민들이 할머니 방에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외출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익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보훈향군회관 시설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이 기회에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설계 중이죠?

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복지편의시설 가령,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간단 목욕, 샤워시설 같은 경우도 있고, 또 계단 이용이나 내부 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복지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한 시설과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노인복지예산은 국시비에 의해서 하는 것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하나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직원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 부분을 활용하자라고 제가 이미 2002년에 제안을 했고, 또 현재 많은 위원들께서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수강료 징수다 이런 부분들을 젊은 아가씨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충분히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들이 이제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는 경로당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영선사업에 관련해서 시설복지에 중점을 두었던 이 부분을 이제는 좀 방향을 바꾸는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식당과 식당배달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예산이 부족합니까?

다다익선입니다. 지금 시비 일부 나오는데 이 예산으로는 더 많이 혜택을 드렸으면 좋은데 예산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 같지는 않고요, 대상자들 선정은 우리 구청에서 해서 복지관에 주고 있죠?

대상자들은 복지관별로 저소득 어르신들 모두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어쨌거나 이와 관련해서 국시비반환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복지관에 위탁 해서 하고 있는 직접 서어비스 부분에 여타의 제3의 흐름들이 생기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점검을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는 복재재단에서 전반적인 복지관련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올해 책정되어 있죠? 상반기에 하는 용역비.

예, 있습니다.

충분히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겠죠?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법적인 뒷받침도 같이 될 겁니다. 그렇죠?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결과물도 없이 연구용역비는 용역비대로 가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조례제정에 대한 건이 하나 올라와 있죠?

그건 별도의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강홍구위원 질의하세요.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날로 복지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입장인데 일반현황에 보면, 사회복지직이 2명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인사파트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지금 현재 보충되도록, 그런데 총무과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각 과에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다는데요, 이것도 충분히 의견진달을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에 기능직은 한 명인데 현원은 네 명이에요. 오히려 기능직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필요한 복지직이 감소되어 있고 기능직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인사파트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 주셔야 될 건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1,200여 정원 중에서 어느 부서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은 일반직, 기능직, 그리고 TO와 정원이 맞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지원과 복지마인드 향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다루게 되겠지만 노인복지증진지원조례라든지 또 저소득 주민 등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죠?

일부 사업은 설날을 맞이해서 그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추운 날씨에도 자원봉사센터 개관식에 준비하느라 애도 많이 쓰셨는데 1층에 보면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곳에 건축법에 의해서 300m 이내에 주차장을 만드는 건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곳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것도 문화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복안을 한 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휴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휴양소를 제가 수도 없이 다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별관에 공동목욕탕이 있는데 그걸 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이 공사를 하면서 만들어 놓고 제가 보기엔 이용한 흔적도 없을 뿐더러 이용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공동목욕탕이 있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각 객실에 샤워실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시설은 다른 용도로 변경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그건 철거 후에 식당으로, 왜냐 하면 식당하고 강당자리가 벽이나 기둥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넓게 해서 위치를 합목적적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설계 중입니다.

그러면 공동목욕탕 자리도 식당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 식당으로 바꾸고 지금 현재 식당하고 거기를 세미나실로 해서 좀 크게 바꾸고 건물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대수선 쪽으로 처리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작년 정례회 때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납골당 시설을 저희가 몇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향후 이 문제도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이 되겠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은 2만 기가 넘는 것을 7개 구가 오는 순서대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 구가 수용받을 수 있는 것이 5,000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신 의원님들이 이런 안이 좋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한 방에 한 500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5,000기면 7개에서 10개 정도를 별도로 쓸 수 있는 납골당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7개 구와 협의할 때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구는 구 나름대로 별도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바꾸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니까 다음에 참고하셔서 7개 구와 협의할 때 그렇게 관리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 업무가 처음이어서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05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보육사업 운영내실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및 여성복지 증진, 건강가정 지원, 요보호 아동 생활지원 강화, 청소년을 위한 복지환경 증진, 보육·청소년 시설확충 및 현대화입니다. 먼저 보육사업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과 사립 보육시설에 영아 간식비와 취사부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교사 특기교육과 종사자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운동회 행사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신체발달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스승의 날 모범교사 표창,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보육교사 및 종사자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수 보육 교재교구 평가, 보육시설 서어비스 평가, 영·유아 보육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어린이집 보육서어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작년 6월 개설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장난감 대여점도 장난감을 보완하는 등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및 여성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여성인터넷 정보검색대회와 여성학 강좌를 운영하고 여성 복지시설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과 훌륭한 어머니표창, 우리 가족사진 뽐내기 대회 등으로 푸근한 가족사랑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요보호아동 생활지원 강화로는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보호, 결식아동 급식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환경 증진사업입니다. 기존 청소년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부족한 물품을 구매 지원하여 청소년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모범 청소년 표창 및 백일장과 사생대회 개최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나라사랑 체험 등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지도위원 관리에도 내실을 기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 시설 확충 및 현대화 계획으로 대방동에 신축할 예정인 꿈나무어린이집을 동작구의 종합보육센터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도 금년 4월 착공하여 차질없이 개관하고 기존시설도 기능을 보강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특수시책사업은 총 5건으로 보육교사 동화구연 대회 개최, 어린이집 원장 해외 비교시찰, 자연학습장 운영, 여성 주간 기념식 개최, 가족신문 공모 전시회입니다. 먼저 동화구연 대회 개최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보육수준을 향상시켜 양질의 보육서어비스를 제공토록 하며, 지난해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어린이집 원장 해외비교 시찰을 올해도 실시하여 선진 우수보육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구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장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메마른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의 생태를 보고 습득할 수 있는 자연관찰 기회를 제공하고, 7월의 여성주간을 맞아 여성주간을 적극 홍보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역발전의 관심을 유도하여 균형 있는 여성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신문 공모전시회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화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 가정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청소년,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사랑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원규위원입니다. 10여년만에 어머니 가정복지과장이 오신 것 같은데 모성애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 묻겠는데 지금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계시죠?

예.

앞으로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되고 또 주기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상당히 가정복지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미미하고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청소년, 문제학생들과 대화를 좀 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계도하는 쪽으로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밤에 단속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같은 것을 감독, 감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예방, 계몽, 계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저의 생각은 후자를 택합니다, 예방 쪽으로. 그래서 단속위주로 연말연시 때 시민단체와 경찰들과 어깨띠를 두루고 만화방이나 PC방을 도는 걸로 전시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기대하는 만큼 청소년을 지도 육성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모든 행정들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이고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집행부 측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위원회가 국가에서 250여개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것이 많은데 이런 청소년지도육성회야말로 본연의 의무를 하면 좋을 걸로 알고, 또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성애를 발휘해서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는 작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5월에 국립현충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뽐내기 대회는 하반기에 했습니까?

하반기에 했습니다.

사립, 구립어린이집 운동회도 10월에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5월에 다 집중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이 행사에 다 치우치겠네요?

그림그리기대회나 운동회는 5월에 어린이날도 있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에 하는 것으로

상당히 정치적 고려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제안을 한 번 할까 합니다. 유스챔피언대회, 어울마당,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작년에 성북구를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가 그 지역에 청년단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 봤어요. 골목길을 주말에 개방해서 아주 멋진 지역축제로 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 구도 시비 형태로 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하시지 말고 동작청년회의소와 같은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의 멤버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축제다운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작 청소년문화의 집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진행이 곧 되겠죠? 7월에 개관해야 하니까요.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청소년 사업에 경력과 권위가 있는 청소년단체들이 전국 단위 대상으로 하는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열어놓으시고 심사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유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은 청소년들이 20세 넘어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하는 단계가 사회적으로 많이 중요한 요구가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가령 대방동에 서울공고 같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방학에 공간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청소년 인턴쉽 같은 형태의 그런 제도를 한 번 도입해서 시행해 보면 앞으로의 사회 진출에도 상당한 발판이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대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말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몇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턴쉽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이 선진국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런 입법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도입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강홍구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자연학습장 운영이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이와 유사한 주말농장을 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가능하다면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이중화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증 발급이 현재 발급실적이 있습니까?

작년 실적이 44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하철 정액권 구입 시에 20% 할인을 받고요, 극장이나 공연장 같은 문화시설 이용할 때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학생과 청소년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일반 시설을 출입할 때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고도 부끄러워서 활용을 안 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학교를 못 다니는 중압감도 있는데다 이런 청소년증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가 할 때 과연 실용적일 수 있을까, 또 이런 청소년들한테 본의 아니게 어떤 뜻에 의해서 진학을 못 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자세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증 발급이 물론 줄어들어야 좋지 않나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착실히 잘 해서 받고도 형식에 그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광덕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시는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청소행정 효율화 추진을 위하여 보라매집하장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6,5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 후 내년도에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수거 민간위탁을 금년 1월부터 기존 10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계도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방동 차고지에 2,8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보수하고 5억 7,400만원으로 노후청소차량 5대를 교체, 장비와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신속한 폐기물수거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콜백서어비스 등 주민불편사항을 분석하여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청소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을 위해 단속반 30명을 편성운영하고 감시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 무단투기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클린기동대를 6개조로 운영 권역별로 활동하여 기동성 있는 청소지원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독감독을 수시 실시하여 주민불편 없는 수거체계를 구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불가한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 병의원 등 지정폐기물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친환경적 청소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6개 노선에 대하여 물청소 실시 등 가로청소를 강화하고 9개 노선 116개의 가로휴지통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골목길 자율청소 추진으로 주민자율청소 참여유도를 위하여 우리골목 경진대회와 청소업무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지역 청소 활성화를 추진하고 2,600만원을 투입 골목길 자율청소봉사단 청소용품 지원과 간담회를 개최 격려토록 하겠으며, 또한 자율청소 체험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 네 번째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을 위해 2000년부터 신대방1동 지역에 시범실시 하던 분리배출을 2003년 12월 1일부터 20개 동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초기부터 다각적인 주민홍보와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안정적인 처리시설에서 100% 사료화 및 퇴비화로 적정하게 위탁 재활용함으로서 친환경적인 처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발효흙 구매 배부, 음식문화 개선운동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견학을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도소매점 등 1회용품 사용자제 사업장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해 우수민간수집상 20개소에 대하여 수집실적을 심사 후 시비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수익금을 정기예금으로 적기 전환하여 수익증대와 재활용 환경변화에 대비 예비비 확보 등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31개소에 대하여 소모품 적기공급 시설관리로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겠으며, 대방동 참새공원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7,500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문화수준을 향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화장실 126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간개방화장실을 41개소에서 46개소로 지정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정화조 2만 3,700개소에 대하여 적기 청소실시 안내와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정화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대해 지도감독을 수시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검진, 모범환경미화원 국내비교시찰, 생일선물, 명절 격려품 지급, 송년회 등을 개최하고 자녀학자금 등을 대여하여 복지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1일 환경미화원 체험을 통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재인식과 체험경험을 수렴해 청소행정에 반영하고자 희망 구민 80명을 선정해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구민들의 현장체험으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쓰레기줄이기운동의 공감대 확산은 물론 수거작업 과정을 경험한 구민의견을 반영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서어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현재 32개소는 환경녹지과에 속해 있는 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순찰전담반이 있어서 오토바이로 계속 순찰을 하면서 감시감독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의 화장실은 상용직이 청소하는 관계로 해서 사실 굉장히 더러운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에 있어서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A학점이 나오는데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D학점이나 이렇게 아래 점수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환경녹지과의 화장실도 관리만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서 원활한 화장실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 했지만, 대게 산림 내의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산 입구에 소변을 본다든지 해서 지저분한 상태가 있습니다. 청소과에 주민 민원이 오는 게 산 입구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게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양창원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음식물 1일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10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사료화하는 곳과 퇴비화 하는 두 곳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강동하고 서대문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한 톤 수는 얼마예요?

1일 80톤

지금 현재 100톤이면 이 사업장에 우리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5월 말까지입니다.

여기에 재계약을 진행 중입니까?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만약 재계약이 안 되면 제2, 제3의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민간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동료위원들과 화성에 있는 음식물 처리장에 가봤더니 송파구에서도 그쪽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 이렇게 위탁처리만 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시고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갖고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것만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지. 위탁처리하다 보면 나중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아까 김성근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걸 청소행정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나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대안을 받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빠른 시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청소행정과에 음식물에 관련된 팀을 신설하는 걸로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강동, 서대문 2개 업체에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업체도 저희들이 다양화 하려다 보니까 2개만 계약해 놨다가 계약한 데서 문제가 생기면 당장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수도권에 있는, 거리가 문제입니다. 거리를 봐서 훌륭하게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업체를 다양하게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장에 가봤더니 평수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1,000여평 정도 공단지역에서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냄새를 못 느끼고, 그렇게 허가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직영하는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땅을 사서 지어서 위탁관리를 주던지 어떤 대안을 갖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에 큰 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적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에 앞서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조용근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조미자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한경숙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보건소 분소의 설치입니다. 환자를 고객으로 인식하여 보건소에서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의 진료 접근도를 높여 더욱 구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비롯한 의료비 지원사업과 인구의 노령화로 더욱 유병률이 높아진 치매관리, 보라매병원의 정신과의 도움으로 시작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한 의료업소, 약업소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대도시의 특성상 전염병이 발생하면 급격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전염병의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전염병 환자 발생률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용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올해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1개 팀으로 정원 93명 현원 89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예산현황은 인건비 및 사업예산 등 총 93억 9,63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비현황, 청사현황, 식품위생업소현황, 공중위생업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 주요업무 계획 내용입니다. 구민의 만족을 높여 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분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건소 이용이 불편한 사당권역에 총 사업비 1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150평 규모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 임산부관리 및 상담, 1차 진료 및 상담, 대도시방문보건사업, 건강자료실 설치 등을 통하여 사당권역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 운영을 통하여 좀더 전문적이고 친절한 안내와 상담 민원서류대서로 보건행정 서어비스를 한 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의 체계적 관리는 연중 일상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말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145개소를 28개소로 새로 지정토록 하여 전체 음식점의 5% 수준인 173개소가 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시설개선 및 운용자금 우선융자,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조성에 8억 여원으로 접객업소의 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를 통하여 수준향상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식중독 비상근무와 집단급식소의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명절 성수식품 및 하절기 유해식품 특별단속과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통하여 위해식품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 및 중점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과,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정비,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비에 관한 사항은 연중 일상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특수시책 두 가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 미생물 간이 키트검사 확대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집단급식소에서만 하고 있는 미생물 간이 키트검사를 대형 접객업소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2회에 걸쳐 집단 급식소 83개소와 200㎡ 이상 일반음식점 82개소 총 165개소에 대하여 주방기구 등에서 체취한 수분 등으로 35°C의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후 판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식중독 등의 사전예방으로 구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식품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제품을 과장되게 홍보 내지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식품감시원 27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지정 활용하여 유통식품판매업 및 식품제조업소 등의 허위 과대광고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하겠으며, 추진 방법은 광고매체별로 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방법 등을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 및 고발, 지역언론에 공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식품제조 판매업 종사자들의 인식변화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05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원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보건소 분소 설치는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 구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건물임차를 하는 것을 우리 구유재산,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 건물을 짓자, 아니면 사당2동의 취업개발센터를 이용하든지 그 자리에 새로 짓자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본 위원의 구정질문 내용을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가급적 임차를 지양하는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불가마나 목욕탕 관리도 보건위생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언을 하자면 사당2동 소재의 금강산 불가마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붕괴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래 건물은 두성빌딩이거든요, 그 건물이 본래는 근린생활시설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두 개 층을 불가마를 하다 보니까 하중이 몇 백톤이 된다고 해요. 제 이야기는 물이 몇 만톤이 되고 사람이 200-300명이 거의 날을 새고 있어서 그 건축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건축할 때 건물에 크렉이 좀 갔대요. 그런데 몇 백, 몇 천 톤의 하중을 실으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가지 못 하고, 차제에 물을 사용하는 목욕탕들이 고층으로 많이 올라가고 허가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의 안전에 유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보건위생과장께서 그 방면에 관심을 갖고 안전점검을 보건위생과 업무에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가지만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보건소 분소를 임대를 하지 말고 사당3동의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어 있죠? 그게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그거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사당3동 사무소를 활용해서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 4층으로 올려서 영원한 건물을 만들어 쓸 수 있지 않느냐, 위치적으로 봐도 사당지역이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한 해 동안에도 보건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보건사업은 최근 출산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더욱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임산부‧영유아의 조기등록을 통해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모유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건강한 모유수유아선발대회, 시설과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미래 주역들에 대한 건강의 기초를 든든히 해 나가겠습니다. 모자건강교실은 보건소와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협조하여 교육일정을 홍보해서 임산부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인구관련 사업은 출산장려를 위한 표어 공모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며 최근 제왕절개가 점차 증가하여 40%를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분만 유도를 위한 체조교실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현재 1인 2개 동을 담당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나의 미래 만들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학업과 교우관계 등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작년 4월 개소 당시 등록된 정신장애자수가 200명이었으나 현재 350명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전용프로그램실을 설치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주간재활을 확대하여 그분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질병관리사업 중에서 척추측만증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초등 6학년과 중2학년생은 작년 검진결과 유증상자를 포함해서 검사하여 척추측만증 진행결과를 파악, 내년사업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구분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나가고자 하며, 금연환경분위기 확산을 위한 환경구축과 예방교육, 클리닉운영 등 금연실천지원사업이 올해에는 한층 강화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추진하는 건강의 달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생활응급실용화 교육도 2년차로서 성인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 및 초·중학생에게는 그림 위주의 교재를 제작해서 보급하겠으며 직장 단위로는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은 비만탈출 프로그램을 그동안에는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였는데 올해는 3개월 과정 연 2회로 지역별 또는 주민의 특성에 따라 운영하겠으며, 영양상담실과 어린이집 식단제공 및 질환별 영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어린이에 대해서는 예방교육과 불소용액양치, 치아홈메우기 등을 실시하고 저소득 어르신에 대하여는 국비보조로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충분한 홍보를 통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동기유발과 동참을 위해 금연건강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숭실대학교 정문 삼거리에서 사회봉사관 사이 약800m로 서울시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하여 금연 로고가 새겨진 타일과 금연배너 등을 설치해 주기로 협조를 받아 놓았습니다. 금연거리가 완공되면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금연에 대한 동기유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순회하여 노인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3,000명 정도를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이 의심되는 분은 확진을 의뢰하여 환자로 진단된 분에 대하여는 보호자에게 치료를 권유하고 또한 보건소에서도 등록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치매의 만성화로 인한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차세대 건강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엄마의 건강은 아기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임신 전에 장애아 예방을 위한 풍진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주면서 출산 후에는 흔히 갑상선 등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검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에 대하여는 출산 1개월 내에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선천성난청에 대한 조기발견과 아울러 영유아성장발달검사를 통해 아동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확인하고 또한 아동에게 더욱 관심과 애정을 증진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백혈병 환자가 나와 있는데 15세 이하만 해당돼요? 백혈병 환자는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는 아니고 소아만 해당됩니다.

그럼 지난 번 보건복지부에서 백혈병 환자에 대해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한 걸로 아는데 그건 모르세요?

지금은 1,000만원까지입니다.

소아만요?

예.

그거 한 번 알아보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보건의약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번 째 의약업소 관리업무로써 관내 의료업소 550개소와 약업소 333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지도와 민간의 행정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의약풍토를 조성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통합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의약분업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약류 관리사업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에 관한 법률 등 이행에 대한 점검과 신규개설자에 대한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구민 홍보와 교육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료업무입니다. 1차진료, 치과치료, 물리치료 등 환자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1차진료실과 임상병리실의 30분 조기진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사업, 장애인 치과 무료 진료사업도 더욱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어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업무입니다. 주민 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써 지역·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종합건강검진, 취약계층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무료건강검진과 200시간 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건강관리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7개 항목에 대한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PACS 운영 및 암표지자검사와 특수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업무입니다. 우리 구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동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망, 의료기관 표본감시, 보균자 찾기 검사 등을 실시하고 대형 냉각탑 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소독강화사업 일환으로 취약지역·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집중 살균·살충소독, 월동모기 특별방제, 전격살충기 운영, 공중화장실 및 어린이시설 소독지원과 자율방역단에게는 유류 소독약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홍보 사업으로 각종 매스컴 및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홍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증가하는 에이즈예방 관리사업으로써 감염자 발견을 위한 항체검사와 예방 홍보 캠페인 및 패널 전시회를 개최하고 등록관리자에 대하여도 정기 면역검사 및 수시 건강상담을 하므로써 감염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진료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합니다. 문화복지센터 1층에 6월까지 진료 인력 및 진료실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침술, 부황 및 한방엑기스과립제를 투약하는 한방진료를 실시하므로써 구민에게 다양한 의료서어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증진센터의 체력측정업무를 확충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2004년 12월에 계약직으로 운동처방사가 확보되어 4월까지는 체성분분석기 등 장비를 추가 구매하고 공간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장비의 재배치 등의 시설개선을 하므로써 보다 체계적인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의약과의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저소득주민등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거 경로당에서 여가생활을 하시는 저소득 노인들의 점심식사를 돕기 위하여 설, 추석, 명절 등에 쌀 등을 지원하고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보훈의 날 등을 기념하여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경로잔치 등이 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노인복지증진 행위는 계속되어야만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 노인복지증진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과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자치구 조례를 제정,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서울특별시자치단체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우리구도 이에 근거하여 우리구 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조의 지원대상은 우리구에 소재한 무료 및 유료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에 정한 기념행사 참여자로 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원내용을 명시하였는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노인의 날 등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기념일에 시행하는 경로잔치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물품, 음식 등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구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입소자와 우리구 저소득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행정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이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저소득주민등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우리구 저소득 주민들에게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자체사업 계획에 의거 설, 추석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입학일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위로에 힘써 왔으나 2004년 3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제2항4 직무상의 행위 나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의 행위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모부자복지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위로지원 사항을 규정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특별시와 타 구청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구 저소득주민등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장애인, 모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이용자, 기타 실업·사고·사업실패·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된 자로 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원내용과 재원을 명시하였는데 설, 추석 명절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등 각종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긴급구호비, 월동대책비 지원 등이며 재원은 국비 또는 시비지원 금품과 동작구 예산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차상위 계층과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된 자는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와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및 이용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에는 추천의 공정성과 지원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증진에 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저소득주민등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비품 그리고 어버이날, 노인의 날 및 명절에 위문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사업은 지금까지는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하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자체사업 계획에 의거 지원되고 있던 바, 그 지원체계를 보다 새로이 조례로써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저소득주민등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하여 보호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시설 보호자 등에게 명절위문품, 기념일 위문품, 긴급구호비 및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사업은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에 의하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자체의 독자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되고 있던 바, 그 시행 근거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었다고 보이나 이러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조례로써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노인복지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상위법인 주민자치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인 문제가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제안설명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손법에 현재 해석상에 차이가 있어서 우리 동작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명확한 근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조례제정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신 사항이겠지만,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매년 관례적으로 25개 자치 구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추석, 설, 명절 때에는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관선 때부터 쌀 한 포라든지 과일 한 상자, 구청마다는 다르겠지만 지원을 해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에 기 반영되어서 예전부터 경로당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작년 3월 26일 공손법이 개정되어서 기부행위라는 것이 상시제한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3월 26일 이전에는 선거일 180일 이전에는 기부행위 제한에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작년 3월 26일 이후에는 상시로 바뀌었습니다. 365일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석 명절 때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직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은 추석에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장 자체판단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 추석 때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작년 9월 26일에 시달되었는데 각 구청에서 그런 내용을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 공문이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행정관리국으로 전달되었고 생활복지국 분야에서는 공문접수를 사후에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서 16개 구청에서 관례적으로 경로당에 이런 추석명절 때 쌀, 과일을 지원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잘못됐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서 16개 구청을 관계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관례적으로 우리가 했던 행사이고 직무행위인데 왜 고발을 하느냐는 이견을 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구청장협의회 고문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아서 25개 구청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그 시달된 게 작년 연말에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 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16개 구청이 고발되었다고 했는데 8개 아닙니까, 8개로 아는데.

청장님이 해당되는

단체장에 관련된 건 8개 구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은 왜 그 8개 구청에 들어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노인의 날 행사와 추석절 행사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 속에 노인의 날 행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추석맞이 해서 경로당에는 쌀을 지원하고 그 내용에 문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행사계획 전체적인 것에 청장님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청장님을 고발한, 그 문서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문서 자료라든가 답변서는 저희가 충실하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개 구청 중에서 8개 구청의 기관장이 고발되고 8개 구청은 해당 과장, 국장, 부구청장이 고발된 구청이 있습니다. 동작구위임전결 규칙에 보면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국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계획 이런 건 부구청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추석 때 지원해 줄 때 구청장까지 결재 올리게 된 것은 노인의 날 행사에 청장님이 참석해서 축사를 하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스템 전자결제시스템상 청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는 청장님이 직접 자기 스케줄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결재를 올렸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종 결재자가 구청장이다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사안이 기소까지 갔다는 것은 중대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도 선관위에서 경미한 사항 같은 건 주의조치나 여러 가지 절차를 했을 텐데 기소까지 갔다는 얘기는 상황이 중대하니까

기소까지 아직 안 갔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공손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관계기관에 고발했거든요.

그럼 고발내용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경찰서에 가서 저희들이 진술을 하고 왔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매년 해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혐의가 별로 없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확정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법적인 측면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시기적으로 그 결정을 지켜보고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동작구 전체 복지사업과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에 한다고 지난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걸 포함해서 전체적인 복지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론을 보고 그에 준해서 법적인 지원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이걸 시급히 2월 초에 제정할 긴급성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소득주민들의생활안정에관한조례 이 부분은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고 모부자가정 이렇게 인원으로 볼 때 광범위하거든요. 수혜대상자로 볼 때는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천문제, 결정자 선정문제, 지원규모에 관한 부분은 동장이 신청받아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과정에 제가 보기에는 이와 관련된 심의위원회기구 하나 정도는 두어서 진행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온전한 뒷받침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한두 달 지켜보는 걸로 해 줄 것을 동의하고, 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는 심의기구를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심의기구에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조례가 지금 거창한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2-3만원 정도인데 지금 각 동에서 동장님이 추천해 주시고 통반장님들이 어려운 분들 그때그때 하는데 이 어려운 분들 몇 백 명이 되는 분들을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한다든지, 뭐 전체자금 이런 건 심의를 해야 되는데 1만원 주는 것도 있는 이런 소단위사업을 갖고 심의를 다 하면 행정력이 뒤따라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무를 하면서도 확실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노인복지시설이용 및 입소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 등” 이게 지금 선거법에 상시기부행위 제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 자체를 노인들을 돕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데 추석이고 명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도 “상시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입소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 등” 해서 “등” 속에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를 하지 말고 우리도 상시 언제든지 필요하면 지원하는 거지 추석날 그런 걸 뭐 하러 써요? 쓰지 말고 “상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하는 거지.

보고드리겠는데요. 이 준칙안이 25개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이 폼으로 해서 법 체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내려온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어버이날, 노인의 날 말고도 필요해서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결국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상시지원할 수 있다”로 하면 언제든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기 좋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노인복지시설이용 및 입소인에게 필요한 성금품을 상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편하지 조목조목 할 거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 지원이 그때그때 내려옵니다. 우리도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그 날짜에 맞춰서 같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25개 구청 중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구가 강서구청, 관악구청, 마포구청, 동대문구청, 도봉구청 5개 구청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입법예고가 끝나면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구로구청 같은 데는 벌써 의회를 통과해서 공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그렇게 앞서가는 건 아닌데 가능하시다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금년 설에 대해서는 아직 타 구도 설에 경로당을 위문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2월 설에는 경로당 위문계획이 없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추석 때나

추석이 아니라 당장 구정이니까

구정에는 저희들이 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조건은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가 내용상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 조례를 제정하려면 모양을 잘 갖추자는 거지요. 내용도 갖추고 모양도 갖추자는 얘기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저도 얘기했고 김성근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했고 대안도 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관위와 관련되었다고 해서 한 쪽짜리 조례, 페이퍼 만들듯이 한 이런 조례를 우리가 졸속으로 만들지 말고 노인복지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문제제기된 내용들을 함께 포함시켜서 조례를 진행시키는 것이 온전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내용도 보완하고 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있으니까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도 결론이 나오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입법조례안을 뒷받침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자는 거지요. 저는 동의안을 다음 기회로 미룰 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6조밖에 안 되는 조례안인데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한정을 시키려면 제목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졸속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거쳐서 우리 구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말씀도 저희가 감지를 하는데요,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례를 비롯한 것을 조율합시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것은 간담회에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 주면 선거법 저촉 범위에는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점입니다. 공선법 제112조항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려는 하는 게 남용이 되거나 잘 못하면 사전 선거운동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이 있도록

예.

이 조례안이 제정된 동기는 말이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보훈자나 장애인 지원해 주는데 예산안을 검토를 하셔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서 보훈대상자나 장애인들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분들한테 2만원권 상품권 하나 사서 드릴려고 하다 보니까 하도 공선법이 이것저것 전부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훈대상자와 장애인들한테 예산에 반영된 2만원 주는 것도 공선법 위반이냐, 위반은 아닌데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분들한테는 금년 설날에 예산에 기 반영된 농협상품권을 지원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해 준다 그런 말이죠?

예.

사회복지과에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도 부서장님께서 내용도 다 모르고 계세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드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동작사회복지재단이 있고 서울특별시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어서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공동모금회에서 소득 혜택을 받는 분들과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한테 한 번 물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3자를 통한 직접 지원형태가 갖추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에서도 성품을 직접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복지재단에서는 각 동사무소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된 물량만큼을 각 동으로 나눠줍니다.

올해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지난 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그 내용이야 실무적인 거지만, 행정의 흐름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재단 처음이기는 하지만 복지행정은 다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복지재단이 겨우 한 발 두 발 걷고 있는데 지금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에 우리 구민이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이 내는 성금이나 성품이 복지재단에 기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서울공동복지모금회에 기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입장은 우리 구민들이 내는 것은 가능한 동작복지재단에 많이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복지재단이 아직까지 모든 기관이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작복지재단에 기업체가 성금을 내더라도 소득세 공제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동작복지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우리도 기업체에서 동작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좀 받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과에서 지금 1년 동안 추진 실적이 없지 않느냐, 금년에 동작복지재단에 얼마가 들어온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가지고 재경부에 인가를 받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빨리 그게 되어야 우리 구민들이 만든 복지재단에 기탁을 하면 연말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연말 소득정산을 하실 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내야 합니다. 거기는 재경부에 허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빨리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된 상태고 지금도 세제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은 복지재단에 내고 있습니다. 내는 분들이 누구누구를 지명을 해주는 분 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복지재단에서 이사장명의로 지정자한테 드리려고

누가 전달합니까?

전달하는 분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돈은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그 외의 금품은요?

금품은 동장이 추천할 경우는 동으로 보내서 동장님들이 전달하는 걸로 지금 현재 시스템이 되어

그러니까 복지재단 내부의 내용들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 파악도 그러니까. 지금 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이 부분도 충분히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정당하다고 봐요. (장내소란)

김익수위원 잠깐만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자와 내용을 보시라고요, 상당히 광범위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내용을 단순히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게 복지재단 연구용역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결론을 봐서 종합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가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무시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시적으로 앞으로 복지재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등등의 사업체계나 정책방향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서베이를 하는 거고요. 우리 동작구저소득주민등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동작구만 하면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이건 동작구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되어서 열심해 해서 하는 건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규의 범위 내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더 좀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위원님, 심의위원회를 두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 뿐만 아니고 농협상품권 2만원, 3만원인데

아니, 매 건마다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의 기술적인 문제니까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죠. 그런 장치는 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 사항도 간담회에서 할까요?

여기서 그냥 하자고요. (의견조율)

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김익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조례제정을 하고자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길게 심의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과정에서 충분하게 지원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호 위원들의 이해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등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의 집행부측 원안에 대해서는 추천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심의기구를 두어서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면 제2조제6항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기능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이 막연한 조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2조제6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익수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위원 없음) 재청위원이 없으므로 의제가 성립이 안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저소득주민등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