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덕수
장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께서는 제안설명을 전달받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하
주대하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산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조직위원회가 강릉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강릉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1월에 조직위 사무실이 이전하는 관계로 조직위 쪽에서 그동안 강릉시하고 평창군에 아마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평수와 관련된 그런 기준하고, 최종 200명을 둘 때 사무실 공간을 800평으로 기준을 잡고 강릉시하고 평창군에 관련된 시설을 받아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평가했었던 사항이고요, 그 평가에 의해서 조직위 사무실로서 적합한 부분들을 아마 평창군하고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 입장에서는 1주년 기념행사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위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결정이 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조직위에서도 당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사무실로 적합한, 그만한 공간이 나올 만한 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평창군하고, 아마 제기가 됐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평창군에서도, 지난주에 평창 부군수님하고 강릉 담당과장님이 조직위 사무실에 맞는 적합한 시설이 없다 그러면…….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이죠, 그 조직위 사무실은 어디에 있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조직위 사무실은 평창 대관령면에 있었고요.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하고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하고 규모가 어디가 더 크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규모는 2018.
대하
주대하위원
더 크죠, 그렇죠?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조직위 사무실 적합도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 때 조직위가 구성됐던 데가 다 다른 걸로 쓰이고 있나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그것까지 다 체크가 됐었더라고요.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기존에 썼던 조직위 사무실은 대한체육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지금 선수 훈련숙소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IBC센터 쪽도 문헌보존관인가 그쪽으로 이관되는 관계로 해서 아마 그것도 쓸 수 없는 걸로 확인이 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용평리조트 내 호텔이라든가, 아마 그 정도가 평수가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직위에서 현지실사까지 하면서 체크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대한체육회라든지 아니면 문체부에서 관여하지 않는 건가요? 관여하고 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회, 그러니까 빙상경기는 주로 강릉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설상경기는 평창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강원도의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 여러 가지 것 중에 지금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알펜시아도 그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렇다면 사실 2018년 대회를 치르는 데 필요했던 조직위 사무실이라든지 그 운영 관계에 대해서 인프라라든지 구축됐던 것은 평창이 된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 아침에 오셨습니다만 데플림픽과 관련해서 2026년 ITS 세계총회 때문에 강릉 빙상장시설 사용불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계대회라든지 그 당시에 2025년 동계경기에 또 사용한다라고 이야기, 연계적으로 할 대회를 이야기하면서 2025년 동계세계군인체육대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이것 때문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지금까지 강릉에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릉시에 이관된 부분들은 강릉에서 관리가 됩니다만 대부분 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 가지고 위탁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강릉에서 시설물을 상당히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유지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전혀 안 내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에 관한 것도 도 책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하면서 시설물들을 갖추고 제대로 준비했지만 모든 내용들이, 실질적 부분들이 강릉으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이번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두 가지 우려를 했어요. 조직위원회에 관한 부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국비ㆍ도비 지원에 관해 퍼센티지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조직위원회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건 맞죠. 그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빙상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오셨는데 세계시각장애인대회라든지 각종 대회들은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장소를 변경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빙상경기는 다른 데서 경기를 해도 되지만 설상경기는 눈이 내린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환경적인 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환경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평창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무시하는 듯하게 그런 것들이 결정지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냈고 그것을 유도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2018 끝나고 1주년 기념행사 때도 나름대로 그런 갈등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도에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썼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언론에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조직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동의 그다음에 예산, 모든 것에서 모든 국장님들이 지금과 같은 발언을 똑같이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똑같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강원도에서 대회를 주체하면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 없이 모든 게 다 끌려가는 형태가 된다면 주인의식조차 없는 것 아니냐. 제가 광화문에 있는 조직위원회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파견나간 공무원분들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보면 거기서 주인이 아니에요, 객(客)이에요, 객. 실무진이에요. 이런 일들이 말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하나, 평창군에서도 조직위를 강릉에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협의 중에…….
대하
주대하위원
동의 안 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사전에 동의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봐도요, 아니, 시설물을 가져가거나 뭔가 사용한다 그러면 적어도 강릉에서 책임성 있는 행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실익은, 지역별로 안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
대하
주대하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이 작다고 해서 일방의 어떤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강원도가 주체가 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때문에 지금 평창에서 많이 분개하시고 있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또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좀 바로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강릉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이스아레나는 강릉시로 넘어온 거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하키경기장하고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은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처음에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강릉시에서도 맡는 것을 조금 저거한 것 같아요. 조금 거부를 한 것 같은데 관광거점도시가 되면서 하키경기장하고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을 넘겨 달라고 도에 의견을 제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사후활용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운영비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초에는 강릉 쪽에서 아이스아레나 쪽만 생각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ITS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후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관리ㆍ운영이 돼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때문에 강릉시에다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강릉시에서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해 놓고 받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지금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은 바로잡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2026년 ITS 세계총회는 정말 큰 행사라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고 거의 유치될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려면 시설이 아이스아레나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빙상경기장을 조금 이용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6년에 같이 중복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금 아이스하키나 스피드스케이트장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도에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강원도민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가 주도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직위원회라든가 모든 게 주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평창하고 강릉하고 지역 갈등만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말 좀 지혜롭게,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단체장들끼리 서로 만나서 어떤 조율이 있어야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붙어 있는 동네끼리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이죠. 물론 평창의 대관령은 생활권이 거의 강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평창을 무시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평창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무시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소통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직위를 설득하든 해서 어떤 좋은 방안으로 함께 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론에 나오고 나서 저희도 조직위하고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도 조직위 사무총장님을 만나 뵙고 또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감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게 강원도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된 질의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이, 갈등 조정 개념의 이런 문제점은 당연히 언론에서 제기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장
,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세세하게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서, 모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결산자리에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문제가 나와서 좀 안됐습니다만 저는 해당 지역구 출신으로서 다른 지역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 시작은 2010을 위해서 했잖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는 우리 주민들이 동계올림픽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경제사정을,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유치운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2018까지 삼수 도전 끝에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러 가지고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의 동계올림픽이었다는 찬사를 세계 각국에서 받았어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유산사업에 대해서 정말 지지부진하고 있던 터에 이번에는 반대로 정부가 필요해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하자고 제안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032년 하계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이 남북 공동개최하는 데 강원도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부에서 제안한 거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을 강원도가 흔쾌히 수용했고 국비가 70% 오니까 지방비는 30%만 대면 된다, 그리고 지방비 30% 중에서 50%, 즉 15%는 강원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15%는 평창ㆍ강릉ㆍ정선 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됩니다,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종목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이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5%씩만 자치단체가 부담하면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평창군은 물론이고 평창군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조직위원회 주 사무실을 강릉으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서울에 있다가 처음 평창으로 올 때 직원이 몇 명 왔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여 명이 오셨었어요. 대회 전까지 전체 조직위원회 직원이 자원봉사 빼고 800명인데 200명이 1차로 왔었습니다. 그때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알펜시아 쪽…….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죠, 지금 면세점 자리. 거기 사우나하고 헬스클럽 자리를 다 정리해 가지고 그 사무실을 200여 명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면세점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그랬다 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죠.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위원장이 교보생명 회장이다 보니까 강릉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을 활용하면 예산도 좀 덜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조직위원회가 정당하게 예산을, 자기 건물이라도 건물 임대료를 줄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
진석
김진석위원
강원도가 알펜시아에 200여 명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지금 알펜시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공간에 사무실을 두면 사무실 임대료만 가지고도 알펜시아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사무공간이 없다면 협의를 하셨어야죠. 어디 건물을 임대 내든 아니면 평창군에서 부담을 더 하든 새로 가건물을 짓든 할 수 있는데 의논도 안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빙상은 만약에 강릉에서 못 한다 하면 서울 태릉이나 목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빙상경기는. 설상은 남한에 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스키장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한에 스키장은 한 11개 정도 되는데 올림픽 종목을 할 수 있는 스키장은,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슬라이딩센터 이것 다시 지을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못 한다 하면 못 합니다. 강릉에서 못 한다 하면 목동이나 태릉으로 싸 갖고 가면 됩니다, 진천에 가면 됩니다. 아이스하키시설, 빙상시설 다 잘돼 있어요. 그리고 2010 시작할 때부터 강릉 타이틀을 쓰려고 했고 원주 타이틀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도시가, 인근의 거대도시가 안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IOC에서는 시티(city) 아니면 제안서를 받지 않습니다. 카운티(county)로 갖고 갔어요, 평창 카운티로. 로잔의 IOC본부에서 “카운티 노(no)”,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티로, 국제사회에 거짓말을 한 거죠. 다시 시티로 고쳤습니다, 평창 시티라고. 그렇게 제출하니까 “시티 오케이(okay)” 해 가지고 평창 타이틀을 단 겁니다. 다 안 한다고 했어요. 주민들이 그 추운데 인간 띠를 만들어서 IOC위원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씩 흔들면서 했던 그런 올림픽입니다, 그런 올림픽.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고 유산사업하는데 이렇게 한다? 2018이 과연 평창에 경제적 이익을 얼마만큼 갖다 줬느냐? 제가 알기로는 유치과정에서만 평창군비가 2,000억이 들어갔어요, 유치과정에서. 순수하게 길바닥에 버린 돈입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김운용 전(前) IOC위원, 대한체육회 KOC위원장 그분 우리가 엄청 원망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보내는 데 우리가 크진 않지만 조금 일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래선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계청소년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장소가 없다? 동계올림픽을 치른 동네에 장소가 없다? 핑계거든요. 조직위원회 편의적인 그런 발상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스포츠대회를 치르겠습니까?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조직위원회가 온다고 그러면 찬성하겠느냐? 우리는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여론이 더 많습니다. 아예 안 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조직위원회 사무실 가지고 올림픽을 안 한다고 하면 평창군민들이 지질한 사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걸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이야기 한두 건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모든 과에서 99%가 넘는 세입을 달성하셨는데 부서별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만 올림픽시설과 세입과정에서 환급액이 6,000만 원 발생했는데 환급액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올림픽시설과의 환급액 부분에 대해서는 휘닉스파크 쪽의 올림픽 때 썼던 제설기라든가 시설에 대한 임대 부분이 있는데 그걸 공유재산임대료로 편성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국유재산임대료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국유재산 할 때는 부가세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1,361만 4,000원 정도 나왔고 용평 내에서도 임대의 부가세가 4,675만 2,000원이 나와서 한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67.7%로 좀 낮은 편인 것 같거든요. 봤을 때 관광마케팅과하고 문화유산과의 달성률이 좀 낮았는데 사유가 대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거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유명 방송프로그램 연계홍보를 보니 지출잔액이 3,487만 원인데 지출잔액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최대한 코로나에 대비해서 유명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효과도 많이 거뒀는데 일부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금액이라든가 시군하고 매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마무리 3,000만 원 정도를 지출 못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게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 맞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과의 문화재 보수ㆍ정비 있잖아요. 지출잔액이 72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최소화”라고 돼 있는데 문화재 보수ㆍ정비하는 게 출장비를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관련된 부대사업비가 좀 들어가는데 여비조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우리 공무원 내부지침상 부득불한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좀 자제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난 연도에 계속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 출장 가서 계속 체크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비가 조금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수진
정수진위원
체크하는 것은 단체로 움직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여럿이 가야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인력난이 많이 심한 걸로 나오던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인력난이라면 어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 문화재 보수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내용을 좀 봤거든요. 현재 저희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 관련 보수 사업들은 사실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각 시도에 많이 내려오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같이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충분한 인력은 안 된 상태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와 도립예술단원 보상금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예술단 상임단원에 대한 보수 부분이 좀 들어가는데요, 상임단원 중에서 지난해에 휴직하신 분이 9분이시거든요. 국악 쪽 6분, 무용단 3분 해서 9분하고 또 퇴직이 1분 되시다 보니까 수당하고 인건비 이런 쪽으로 좀 남아서 3,300만 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렇게 단원이 빠져도 공연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신가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휴직이 되긴 됐습니다만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을 한다든가 단기인력을 한다든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계속 추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보면 대부분 공연추진비 같은데 그럼 공연횟수도 같이 줄어든 건가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좀 줄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도 코로나로?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 더 준 부분이 있고요. 대신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변경된,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도립예술단도 운영하기가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결산을 통해서 혹시나 재반복되는 실수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결산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태경위원
지난번 결산을 통해 계획을 변경시킨다든지 또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나온다든지, 지난번 사유는 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금년도 사업에도 다시 재반복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해에 최고 큰 변동, 계획이 변경된 부분들은 지속적인 코로나 때문에 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변경이라든가 행사취소 이런 부분들이 이어졌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재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비로, 지난번에는 사업이 취소되었지만 금년도에는 재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변경시키거나 여기에 대비해서 아예 새롭게 비대면 어떤 사업으로 바꾸었다든지 줌(ZOOM)을 통한 회의를 진행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난해부터 그런 변화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대면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해 그렇게 취소되거나 계획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나름대로 온라인이나 SNS 쪽으로 더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백신접종 이후에 집단면역이 생기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사업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원태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는 사업이 취소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사업을 바꾸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는 많이 좀, 지난해 예산편성보다 축소된 상황의 사업들이 일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대면 대회와 관련된 부분들에 더 치중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지만 금년에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사업은 하되 사업이 조금 축소되었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관광마케팅과 쪽하고 문화예술과 쪽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문화예술과 부분 쪽에서는 지난해 대면으로 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비대면 차원에서 온라인공연이라든가 강원문화TV라든가 이런 부분들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난 연말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에 치중하게 되면,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온라인이나 SNS 쪽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원태경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작년에 관광아카데미 운영이 취소되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작년에 강원관광인대회가 취소됐지만 금년도는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것을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사실 예산편성 자체도 예산파트 쪽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못 해서 취소된 부분들은 예산반영을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관광인대회라든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면서 하려고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은 변화를 준 것이 없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외에는 대부분 비대면 쪽으로…….
원태경위원
비대면으로 바꾼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원태경위원
상징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특히 인바운드, 해외마케팅 차원에서 사실 외국인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관광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지난해에 많았거든요.
원태경위원
외국인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은 어떤 게 변했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SNS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그 자체에서 직접 온라인 쪽으로 박람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참여는 안 해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원태경위원
지금쯤이면, 6월달 들어왔으니까 벌써 전반기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쯤이면 여기에 대한 변화에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조선일보국제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를 갖다가 아직까지 추이만 보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도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해 추경 때 위원님께서 반영을 잘 해 주셔 가지고요…….
원태경위원
지금 분위기 속에 춘천에 한꺼번에 몇만 명이 몰려오면, 지금처럼 한 테이블에 4명밖에 못 앉는다면 춘천에 있는 모든 요식업소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이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 그래야 주최하는 측에서도 준비하고 대비하지, 그러니까 행사를 치르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지난번 사업과 비교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사실 행정에서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떤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냐는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번 조선일보마라톤 같은 경우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백신접종이 되면서 한 10월달 정도 집단면역이 되면 야외에서 하는 체육대회라든가 행사들은 방역을 완벽히 준비한다면 큰 지장 없이 하겠다는 판단에서 사실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례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판단을 하고, 10월에 도저히 안 된다면 정리추경으로…….
원태경위원
국장님, 잘되면 11월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회계연도 끝납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전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도에,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조선일보국제마라톤대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중토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예산 전용과 이체가 있어요, 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예산 전용이 문화예술과 2건, 체육과, 올림픽시설과 이렇게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예산 전용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위ㆍ수탁협약 변경에 따른 위탁수수료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850만 원이 문화예술행사 지원 쪽에서 전용이 된 사례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지원 쪽의 1억 2,000만 원 부분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오프라인 쪽 공연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온라인 쪽으로 공연을 추진하는 관계로 부득이 1억 2,000만 원 해서 온라인 쪽으로 추진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체육과 쪽 1억 원은 강원도체육회관 부분에 소방시설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는데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개ㆍ보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억을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시설과 1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통계목을 정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유지ㆍ보수에서 시설사업비로 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체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 조정 관련된 업무가 올림픽발전과에서 올림픽시설과로 조직개편 때 이동이 되면서 올림픽시설과로 간 이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여기에 보면 사유가 있는 게 있어요. 사고이월 해서 2억 2,534만 5,65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어디 말씀이시죠? 혹시 몇 쪽…….
순성
권순성위원
결산서 888쪽.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쪽수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어느 과의 어느 사업인지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느 과의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순성
권순성위원
똑같은 거예요. 올림픽발전과에서 올림픽시설과인데, 888쪽이에요. 예산 이체된 건인데 사유가 “사고이월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덕수
장덕수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순성
권순성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덕수
장덕수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지난해 올림픽발전과에서 올림픽시설과로 특구사업 관련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관 예산들이 이체된 상황이고요. 지금 질의하신 사고이월 건은 해당업무 중에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던 그 예산이, 사고이월된 예산이 저희 시설과로 그대로 이체된 상황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사고이월예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은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또 있어요. 명시이월이 4건 있는데 관광개발과하고 체육과하고 올림픽시설과에 있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결산서 첨부서류 516쪽에 보면 있어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명시이월이 3건이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의 5,820만 원하고 체육과의 5,000만 원, 올림픽시설과의 38억 6,300만 원이 있는데요, 관광개발과의 5,820만 원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사업비가 2022년 1월 9일까지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순성
권순성위원
기간연장이 되어서 이월이 된 것일 테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체육회관 시설 개ㆍ보수는 올 2021년 2월까지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다 완료된 사업이 되겠고요.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 설계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기술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지난해 10월까지 설계중지되었다가 이월되면서 올해 5월에 사업이 완료가…….
순성
권순성위원
다 마무리되었어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쪽에서 기술진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 수가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순성
권순성위원
그래서 이월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전용과 이체, 명시이월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부분은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강원FC 축구전용구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연구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 연말에 용역결과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활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관련 부서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분석을 해서 최종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욱 지난해나 올해나 코로나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용역과제가 어떤 어떤 거였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용역과제는 강원FC 전용구장에 관련된 것들인데…….
진석
김진석위원
장소, 건설비용 이런 것 총망라해서…….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어느 정도 그게 좀 나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1억 600만 원 가지고 8,400만 원에 낙찰을 보아서 했는데 다시 또 용역을 주어야 되네요,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전반적인 큰 틀에서…….
진석
김진석위원
큰 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개략적인 것만 지금 나온…….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전용구장을 지어야 된다 이것은 나왔어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꼭 지어야 된다, 반드시 지어야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진석
김진석위원
결과도 없고 지금 두루뭉수리한데 예산을 8,400만 원씩 썼단 말이에요. 무슨 결과가 나와야지…….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어느 정도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경기장을 어떻게 짓고 어떤 방법,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부분들이 개략적으로 제시는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도민의 공감대를 얻어내려면 이 용역결과로는 부족하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시군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결과서를 보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시군 간에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부터 건설비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만약에 짓는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그런 것까지 용역에 안 나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개략적으로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구체적인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부지매입비부터 건설비용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FC 전용구장을 건립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강릉종합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쓰다가 올림픽시설지역에 포함되어서 안전문제 때문에 못 쓴다고 해서 평창 스키점프장에 와서 2017년 시즌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보거든요. 아주 선수들 바로 옆에서, 전용구장하고 비슷하죠, 위에는 스키점프장이지만. 운동을 하는 선수나 관람하는 관중이나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다만 주변환경이 안 좋지 운동장시설하고 관람시설은 좋았다고 보거든요. 올림픽이 끝나고 스키점프대를 많이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프대는 겨울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물론 여름에 썸머대회가 있습니다. 스키점프썸머대회가 있는데 겨울에만 스키점프장을 쓰다 보니까 저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면 오히려 시군 간의 갈등도 해소시키고, 비용 면에서야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 오죠. 그다음에 주차문제는 거기 인근 크로스컨트리경기장이나 바이애슬론경기장을, 아스콘 시공만 해 주면 주차장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도 집행부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다 영동과 영서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민들이, 춘천에 경기장이 있으면 영동사람들이 관람하기 불편하고 영동인 강릉에 있으면 춘천이나 이런 데에서 가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좋고 올림픽시설 사후활용문제로도 좋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벌써 제기하고 싶었는데 지역이기주의 얘기 나오고 그럴까봐 그랬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강원FC 오렌지하우스가 강릉에 있으니까 30분 거리니까 홈경기장으로서 충분히 매력이 있는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FC 전용구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타 시도 전용구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 적자운영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심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관중이 적고 거기에 대한 스폰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운영이 되었을 때…….
진석
김진석위원
2016시즌에 강릉 홈경기장에 들어왔던 관중 수하고 2017시즌에 평창에 들어왔던 관중 수를 비교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평창이 더 많을 겁니다. 그것 분명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강릉은 평균 관중이 1,000명이 안 들어왔어요. 800명~900명 들어왔어요. 평창은 계속 1,300명~1,400명씩, 무료까지 하면 2,000명씩 들어왔어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다른 구단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자체 구장만 가지고 비교해도…….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운영했을 때의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강원도 재정문제, 또 지역 간의 갈등문제, 동계올림픽시설 사후활용문제, 저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덕수
장덕수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산집행에 관한 적정성 유무를 따져야 되는 게 결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거기에 따라서 효과를 분석하고 어디에 예산을 더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집행됐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결산과 관련된 쪽에서 올림픽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2024동계청소년올림픽에 관한 예산,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을 따지는 것은 결산에서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강릉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는데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강릉 어디 말씀하시는…….
대하
주대하위원
2018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강릉 스포츠 콤플렉스를 지으면서 5개의 시설물을 지었죠,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강릉에 했고 또 강릉에서 이것을 가지고 적극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고 이것이 유산을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어진 데는 강릉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적어도 수천억 내지 1조 가까운 돈이 들어갔고 서울에서 강릉 간 고속철이 생기는 그런 효과까지 얻어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이익을 따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번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강원도 전체가 중심이 되는 것 맞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데 이때,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첫째 여기에는 강릉이 개입되지도 않았을 거고 평창이 개입되지도 않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조직위원회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강원도에서 내고 있고요, 강원도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강원도가 먼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IOC 바흐 위원장과 2032년 공동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국비 70% 그다음에 도비 30%로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액수가 조정된 겁니다,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강원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내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모든 분이 이야기하실 때 합리적 추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추진과정에 대해. 내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결론을 내고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과정을 만들면서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게 합리적입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후자가 맞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후자가 맞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결론을 전부 다 낸 상태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강원도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거든요. 강원도에서 예산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IOC와 이야기된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강원도는 전혀 주도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예산에서도 항상 끌려가는 형태가 되고 있고 조직위원회 구성하는 것마저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작은 지역인 강릉과 평창이 잘못하면 반목할 수 있는 상태로 왜 몰아가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효율적 측면에서, 알펜시아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위원회 그쪽에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창 경기 활성화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각종 올림픽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것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평창 그렇게 하면서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결론을 내놓고 지금 봉합하는 형태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죠. 이게 우려했던 바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조직위에 강원도의 입장에서 제기도 하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분위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설상경기 보이콧하겠다,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세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대안 없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대안 없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왜 대안 없는 일을 합니까? 안 하면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빙상장이나 그런 것은 목동이라든지 다른 데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설상경기는, 올림픽대회를 할 수 있을 만한 공인 경기장은 제가 알기로 평창밖에 없습니다. U대회를 했던 무주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다 철거하고 그래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주제를 바꾸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종희 위원님은 다음에 하십시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일 피해를 본 국이 문화관광체육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결산검사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한 해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도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자꾸만 터지고 이러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문화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화, 관광, 체육, 뭐 하나 우리 위원회가 안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저도 결산서를 한번 쭉 훑어보았는데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대체로 잘 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잘 하려고 했지만 예측이 빗나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몇 가지 내가 보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몇 번을 다루었던 문제인데 동계올림픽 썰매체험시설, 사실 이것이 그때 잘되어서 지난겨울에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지금 중단되어 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었고요, 가능한 한 6월 내로 발주를 하고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지금 내년 5월경까지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년 5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사실 저희들은 처음에 이 시설을 잘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면,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대로 될는지, 자꾸 삐거덕거리면 안 되는데, 처음 계획대로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코로나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번에 할 때 지적사항은 있었지만 자료에 있는 의견에서는 빼버렸는데, 우리 관광마케팅과가 코로나 방역물품이나 여러 가지 등등 제공하느라 애쓰신 것을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때 사실, 재난ㆍ재해 목적으로 쓰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남북교류기금에서 한 20억 정도 쓰셨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남북기금요?
병석
김병석위원
남북교류기금에서 쓰지 않았어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비비로 썼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글쎄, 예비비로요. 남북교류기금에서 20억 쓰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방역물품 구입해서 쓰신 것 아니에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남북기금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예산파트 쪽 예비비 관련된 부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료가 그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관광마케팅과가 방역물품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게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 관광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관광협회에서 관광지 방역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우리가 직접 전적으로 나서지 못하니까 관광협회에 방역물품을 주고 관광지 방역차원에서 진행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생각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해 1월, 2월부터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부문, 특히 우리 관광ㆍ문화ㆍ예술 부문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보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로 저희는 관광ㆍ문화 쪽 위주로, 특히 관광마케팅 분야에 더 관심을 두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빨리 치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관련 부서 쪽에서 방역물품까지 확대 검토할 여력이 사실 없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관광 분야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관광협회, 쉽게 얘기하면 관광재단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안 되어서 관광협회를 통해서 저희하고 모든 사업들을 같이, 관광협회 단독으로는 좀 어렵고요, 저희하고 같이 추진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오해 없게, 내가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정확히 대답을 하시라고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광협회에 뭐라고 할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예비비 쓸 때 어떤 예비비였느냐 이런 것도 사실 여기에서 내가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적당하느냐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우리 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 없도록 설명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관광방역을 하려다 보니까 맡은 김에 전체 다 떠맡은 형국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던데 올림픽시설과 세입과정에서 6,000만 원 환급해 준 게 있잖아요. 그런데 환급문제는 우리 강원도 전체 시군이 다 비슷한 상황으로 이것을 고쳐 나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세금을 과부과한 것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많이 매겨놓고 나중에 결산해서 남으면 되돌려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그런 차원보다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차이 때문에 편성 자체가, 오류가 있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잖아요? 세금을 징수해서 환급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기간은 저희가…….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난해 한 것에 대해 올해 편성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간은 1년…….
병석
김병석위원
보통 1년 가까이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가 징수를 받으면 결산해 가지고 나중에 되돌려줄 때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치면 금액이 또 많아질 수 있는데, 세금을 낼 때는, 사실 뭐든지 낼 때 없는 사람은 또 없단 말이에요. 없는 돈 끌어다 냈는데 나중에 8,000만 원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사실 어차피 업체 쪽에서는 다 내야 될 돈이고요. 이것은 부과세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세청으로 갈 게 저희한테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좀…….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 모든 세금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아놓고 나중에 1년 지난 다음에 다 되돌려주면 금리 부분, 낼 때의 여러 가지 과정, 불필요한 것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국장님, 오전에 고생하셨는데 오후까지 또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국장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10개 도시에 강원도에 있는 2개 도시가 선정된 것 알고 계시나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10위가 강릉이고 7위가 춘천이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강원도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셨나보네요. 10개 도시에 강릉하고 춘천이 선정됐어요. 그렇게 이 강원도는 산새가 수려한 아주 좋은 곳이고, 또 춘천 같은 경우에는 호수로 인해서 아주 좋은 곳이고, 외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강원도 천혜의 자연환경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관광재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작년에 출연금 11억 6,900여 만 원이 출연됐는데 혹시 작년에 했던 활동 같은 건 어떤 게 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재단이 만들어져서 시작한 시점이 작년 11월이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준비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개월~2개월 동안의 어떤 실적을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국제회의센터하고 해양관광센터가 같이 합쳐지는 그런 과정인데요, 올 사업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나름대로 준비과정이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하여튼 강원도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광 활성화에 역점을 둬 주시기 바라고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DMZ박물관이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어떤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DMZ박물관의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인건비하고 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지난해 정원이 공무원이 12명이고요, 공무직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3명 결원이 되고 공무직은 2명이 결원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휴업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한 250일 정도 휴관된 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당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따라 그게 지출이 안 되고 해서 좀 남게 됐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에 보면 반납이 5건에 2억 3,000만 원 정도인데요, 국고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니까 거의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대폭 반납된 걸로 나와 있어서…….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특히 체육과 쪽에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하고 어르신 대상 체육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특히 어르신 대회 개최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 장애인과 관련해 가지고 스포츠 강좌를 듣는, 월 8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스포츠 대상으로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것은 거의 100% 됐는데 장애인 쪽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면역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좀 꺼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독려를 해도 조금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지난해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더 독려하고 또 안전성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 백신접종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강원체육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서 1,430여 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결산서 474페이지거든요. 예산이 1억 6,900만 원 잡혀 있다가 1억 3,7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또 1,4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닌가.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예산이 1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설치하는,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좀 발생된 겁니다. 낙찰차액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럼 예산절감을 해서…….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낙찰액이 좀 다운된…….
종희
최종희위원
다운이 돼서 그 나머지를 했다는 거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여튼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지금 너나없이 다 힘들지만 소외계층이 좀 더 많이 힘들 텐데 그런 국고보조금들이 많이 반납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있다 할지라도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올해는 지난해의 전철을 안 밟고 최대한 독려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불용액이 21억 8,000만 원이나 돼요. 상당히 많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워낙 사업꼭지도 많고 해서 이걸 총합적으로 묶어놨을 때는 금액이 좀 많게 나오는데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이라든가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김수철위원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8억 6,300만 원씩이나 되고, 불용액 생기는 것은 정리추경 시에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도하고 시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하든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 추경에 반영을 못 한 그런 사례가 발생된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은 부분들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속될지 모르고 진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정리추경을 못 한 그런 사례도 일부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불용액이 아주 발생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올해는 긴요긴급한 예산 외에는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시급한 예산 쪽으로 돌려쓰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수철위원
돈을 갖고도 못 쓴다는 게 참 그렇거든요. 올해는 잘 좀 해 주세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해는 하여튼 철저히 더 세밀하게 체크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3쪽을 보겠습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한 3,410만 원 정도 있어요. 사업개요에 보면 ‘도내 관광사업체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 알선 및 융자금 이차보전’인데 여기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할 계획으로 추경에도 반영해서 추진했었습니다만, 관광사업체 쪽에서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신청은 많이 했는데 농협하고 신한은행 쪽의 서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협약된 은행 쪽에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지원해 주게 되는데…….
순성
권순성위원
적격심사에서 불합격이 되었다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의 기준에 조금 못 미칠 경우에는…….
순성
권순성위원
안 돼서?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업체에 지원하려고 생각했던 이차보전 금액이 좀 낮아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쪽인데요,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해서 클린강원 패스포트, 클린강원캠페인이 있어요. 금액이 많진 않지만 657만 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지금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포인트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30개 유형에 4만 개소가 넘었거든요.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하루에 한 12만 8,000건씩 계속 찍히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코로나에 대비한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이제는 정착이 됐다, 정착을 위한 포인트제였었거든요.
순성
권순성위원
그러니까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것을 종료하고 거기에 따른 잔여 포인트 부분, 또 포인트가 없더라도 앞으로 계속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제가 이벤트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이벤트를 하실 거예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4만 개소인데 몇만 개소 됐을 때 1,000포인트, 1만 포인트 이렇게 줘서 그걸 가지고 관련된 이벤트 상품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는 계획을 안 짰습니다만 그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해처럼 몇 번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앱을 다운받게 되면, 지난해에도 금 몇돈 이상 주는 그런 이벤트도 가졌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간간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끌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래요? 그럼 계획을 바로 빨리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포인트를 안 주니까 좀 위축된다 그럴까, 또 안 찍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순성
권순성위원
사실은 제가 클린강원 패스포트 홍보대사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갑작스레 늘어나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정착은 된 것 같은데 후속적으로 이벤트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빨리 구성하셔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면 유명 방송프로그램 연계홍보가 있는데 15억이 잡혔다가 한 3,48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제작을 다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지난해에 유명 방송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종편 같은 경우에도 시청률이 한 3%대 이상 되고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짜 크게 히트를 쳐서 관광객 유입 수가 많이 늘어난 그런 시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또 시군하고의 매칭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됐는데 어느 시점에, 거의 막판에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시군과의 매칭 관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안 된 부분에서 3,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아무튼 유명 방송프로그램 연계홍보는 나름대로 강원도의 관광지를 충분히 홍보하는 그 역할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할 것이니까 그걸 세심히 해 주시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이 섰으면 되도록 그 예산을 다 써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해서 효과를 봐야 되고. 그걸 잘 챙기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95페이지를 보면 올림픽기념관 주변 환경정비가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사업설명서 395쪽.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400…….
진석
김진석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395쪽, 그냥 말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이 1억 4,500만 원 남았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주변 환경조경 정비,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 3층 복층 증축공사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지출잔액이 남은 것을 다른 데에다가 이용이나 전용해서 사용하지 못합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
진석
김진석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올림픽발전과장님 인사 있기 전에 올림픽 개ㆍ폐회식장이 아주, 멀리서 보든 가까이 가서 보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올림픽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화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참여했던 국가들의 국기를 게양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멀리서 봐도 느낌상 ‘아, 저기가 올림픽을 했던 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사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그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똑같은 환경정비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의 잔액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각 예산과목별로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전용해서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사업은 올해 일부 반영이 됐고 지난 현지시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적인 정비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선 그 부분이 시급하다고 바로 전에 계시던 윤덕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에 공감하십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저희가 적극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안 되면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계획을 아주 잘 수립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임시수장고 임대료에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올림픽기념관에 들어가야 될 자료, 사료들. 그런데 평택에 있는 임시수장고의 운영기간이 종료됐으면 그 물건들은 어디다 보관 합니까, 평택에 있던 것을?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에 이게 남게 된 원인이 저희가 기록물 보존을 제습관리가 제대로 되는 600평 규모의 한국초저온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게 12월 13일까지 보관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기념관이 다 준비돼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도 지금 많이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들이 일단 기념관 쪽으로 다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일부는 남아 있는데, 기록유산 보존에 집행잔액이 남은 동기는 이 부분들을 거기서 계속 더 보관하게 됐으면…….
진석
김진석위원
집행잔액은 어차피 운영기간 종료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불할 사유가 없어져서 남지만 보관하고 있던 물건 전체 다 지금 기념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동경
전동경올림픽발전과장
올림픽발전과장 전동경입니다. 현재 평택에 보관돼 있던 기념품이나 복원품은 기념관이 준공된 이후에 기념관에 다 보관하는 상태고요, 일부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청에 있는 총무행정관실의 기록관이나 이런 데로 다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여주인가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가 평택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자료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올림픽기념관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동경
전동경올림픽발전과장
예, 그렇고요. 기념관과 관계된 전시에 필요한 물품들은 지금 기념관 지하창고나 수장고에 다 보관되어 있고요, 문서와 관련된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 기록관에 다 보관돼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기념관에 들어가 있는 자료하고 별도로 보관된 자료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는 것에 대해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동경
전동경올림픽발전과장
현재 기록물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관 내에 전시할 공간은 부족한데 기념관에 전시해야 할 기념물품 그런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전시할 것이고요. 저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진석
김진석위원
처음부터 전시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동경
전동경올림픽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확장시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시할 자료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경
전동경올림픽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통과해 주셔서, 수장고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장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장고를 하든가 전시공간을 늘리든가 어쨌든 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경
전동경올림픽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좋은 자료들이 그냥 창고에 묵어 있는 것보다는 일반인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도 좋고 또 이왕이면, 평택의 그런 데에 갔던 이유는 보관을 잘할 수 있으니까 갔는데 이런 시설이 없는 데서 보관하면 오염되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잖아요.
동경
전동경올림픽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관부터 활용까지 계획을 잘 수립해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경
전동경올림픽발전과장
예, 계획을 잘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화면 틀어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오늘 강원일보 기사인데 보셨나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봤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렇죠? 시간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기다렸는데요, 결론을 내놓고 과정을 가져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여기 보면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결사반대”입니다. 미수용 시 설상종목 저지운동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대회의 3대 요소, 크게 성공하는 3대 요소는 경기준비, 경기 그리고 지역협조나 도움들 그런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에 총사업비가 4,38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유지관리비가 38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3개 시설물이 지금 강릉으로 이전돼 있어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시에도 이전됐고 관동대, 강릉영동대, 그렇게 이전이 됐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강릉에서 빙상대회를 한 건축물들이 ITS라든지 각종 행사에 쓰이고 있죠, 맞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데 평창은 이번에 개ㆍ폐회식에 관한 부분도 없었고 조직위원회에 관한 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평창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그렇고 사실 조금 전에도 조직위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진짜 큰 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또 평창군에서 지난주에 대안도 가져왔고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정부가 이 대회에 대해서 주도를 했죠,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강원도가 이것에 대해서 따라갔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
대하
주대하위원
따라갔지만 강원도가 주도하는 형태를 취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데 다 돈이 들어갔고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파견됐습니다. 지금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또 연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회에 대한 예산과 준비 그런 모든 것들이,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매번 따라가는 데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도를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냥 결정된 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저희가 정부하고 같이 가야 되는…….
대하
주대하위원
아니, ‘함께’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가 공동의 보조를 맞춰서 서로의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 요구한, 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했고 예산이 집행됐다면 강원도의 의지들이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 성공에 대한 것은 메달도 중요하지만 경기를 정말 잘 치를 수 있는 여건 개선이나 모든 게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에서 강원도가 주도하는 게 뭐가 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주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대하
주대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같이’라고 하는 부분이…….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나름대로, 일부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도 최적의 안을 찾으려고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된 다음에 결정돼야 된다는…….
대하
주대하위원
아니, ‘같이’, ‘함께’는 동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등한 여건 내에서 어떤 협상이라든지 그런 게 돼야지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지금에 와서 과정을 가져간다? 그것은 강원도가 대처를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
대하
주대하위원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또 다 됐는데요. 제가 시간이 또 있으면 질의하겠지만, 첫 번째는 저렇게 평창군에 안 되었을 때 대안이 뭔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대한 강원도의 주도적 역할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 질의가 끝난 후에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병석
김병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덕수
장덕수위원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주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받아주셔야지.
덕수
장덕수위원장
그럼 답변…….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질의에 대한 답변요?
대하
주대하위원
예.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첫 번째로 대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언론에 나오기 전부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2018 끝나고 1주년 행사 때부터 갈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확실히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면서 이것을 바로 결정할 게 아니라 개ㆍ폐회식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계속 협의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 지역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주년 기념행사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대안하고 같이 맞물려 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찾고자 조직위하고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주도적 역할 부분인데,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강원도가 독단적으로 주도해서 간다는 건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같이 협력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설상경기를 못 하게 했을 때 대안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대회를 포기하시는 것으로 전제해도 됩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포기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일규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재부의 예산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석하셔서 업무보시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먼저 하시고 마무리 짓고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그러면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감사합니다, 김병석 위원님. 제가 볼 때 이것은 강원도가 자초했다. 아니, 인구도 많지 않은 작은 우리 강원도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도 모자란 판국에 이렇게 지역 간 갈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 입장을 취했다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 ‘함께’, ‘같이’, ‘동등한’ 이런 것은 의견이 상호 교류되면서 서로의 협조를 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회 유치 자체가 우리 강원도의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다라는 것,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것도 주도적이지 않았다, 약속한 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세 번째, 개ㆍ폐회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명칭을 가져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그대로 강원도는 따라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년 후에 조직위원회가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려오는 지역에 대한 선정 부분마저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주도한 것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강원도 집행부에서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한다 그랬으면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됐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수치에 관한 거라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총 500억을 생각했고 강원도 200억 그다음에 정부 200억, 이것도 50 대 50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IOC에서 100억 해서 500억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적 세팅을 했습니다만 유지나 관리,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단 말입니다. 한 가지, 이것은 조금 방향을 틀겠습니다. 강원도에 장애인실업팀, 장애인직장운동부 만들자 그러는데 3억의 예산도 제대로 반영 못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 유지관리비에 30억 들어가고 수없이 들어가는 돈이면 강원도 체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쓸 수 있고 강원도 체육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하기로 한 건 정부의 입장, 강원도의 입장,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강원도 전체, 특히나 평창, 강릉 그 주변에 어떤 더 발전적인 것을 모색하고자 하는 뜻에서 실시됐다면, 그런 목적하에서 실시된 동의안이나 대회면 강원도민이 좀 더 좋게 그리고 화합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 간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도 아니고 강원도의 강릉, 평창의 분열을 그렇게 하면서 무슨 국가 평화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역 내 평화도 못하면서 어떻게 국가 평화를 얘기하죠? 이렇게 갈등구조를 유발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화면으로 보여줬지만 “안 된다, 설상경기 보이콧하겠다, 협조 없다. 그러면 대안이 없다. ” 그게 어떻게 말이 형성되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언론에 먼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직위하고 현지에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설득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서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제는 강원도가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요새 독도 문제 때문에 하계올림픽 보이콧 얘기 나올 정도입니다.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해야죠. 강원도는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리고 의회 내에서 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가셔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허락해 줬고 동의까지 해 줬고 예산집행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안 한 상태면 집행부가 가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좀 더 잘 처리하고 강원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오히려 제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려고 그랬던 사업들이, 불용액 얘기 나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 압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관광ㆍ문화ㆍ체육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돈이 그쪽으로 더 들어갔다면…….’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이번 일에 대해서, 평창, 강릉, 그리고 강원도 전체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고 도움될 수 있도록 국에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답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원체 소리가 커 가지고 제가 쪼끄맣게 하면 더 안 들리죠, 저도 크게 할게요.
장내 웃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잘 들립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근대문화유산 부분, 아카데미 극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론에서 이 부분이, 원주의 시민단체가 시발점이 돼서 춘천지역에서도, 추억이 깃든 옛날 영화관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중에 하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춘천시나 원주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특히 원주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정유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
병석
김병석위원
좀 크게, 원체 크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크게 해야 들리지 안 들려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문화유산과하고 시군하고 얘기는 오고갑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유산과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원주 같은 경우에 원주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하는데 전제조건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만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병석
김병석위원
지난번에 기자회견해서 브리핑하시더라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번에 매입한 것으로…….
병석
김병석위원
언론기사 나온 것 보셨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일단 시 쪽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 같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결정이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숙제를 넘겨서 공은, 국비나 도비를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어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내년도에 적극 추진을, 이제 조건이 되거든요, 심사조건이.
병석
김병석위원
담당 국장이시니까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또 문화유산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으려고 말미에, 지금 결산검사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고 마무리 발언인데 내가 오늘 여기서 이 부분을 여쭤보지 않고 넘어가면 또 언제 대답을 들을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양 시에서, 아니면 원주시에서 이것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국비, 시군비가 같이 갈 수 있는 조건만 된다 그러면, 사실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같이 매칭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고, 강원도의 근대문화유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계속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시군하고 그런 부분들이 적합하게 딱 된다 그러면 저희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주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도 같이 적극적으로 매칭토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시되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그냥 무조건 매입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여기에 문화예술 쪽의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결정되는 사항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말 효율적으로 문화유산도 보존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깊고 디테일하게 같이 의논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오전에 했던 발언에 이어서 계속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 자체가,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 당초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이후에 오류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고 새로운 개선책을 찾기 위한 게 결산과 관련된 취지입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 총예산 중에서,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체육과가 집행잔액이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21억 8,000만 원, 22억 가까운 돈을 반납하는데 전체의 40%가 다 체육과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2021년도 금년도 예산에서도 거의 예상되는 게 또 이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참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좀 찾아내서 빨리, 맨 마지막에 가서 정리추경 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기에 해 주면, 단 1,000만 원, 2,000만 원이 부족해서 매번 예산심사할 때마다 정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포기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정리추경 이전에라도, 당장 다음 달에도 또 추경이 예상되고 있어요, 긴급추경이. 그전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자발적으로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찾아내셔서 추경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전반적으로, 하여튼 지난해는 워낙 미래를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상황이었다면 올해는 그래도 백신접종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올해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바로바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때도 여러 가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돈 1,000만 원, 2,000만 원만 있으면 부활시키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다 묶어버리는 바람에 써야 될 부서에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수범사례로 나올 수 있도록 솔선수범(率先垂範)하셔서 실적을 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결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인데요, 고(故)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미술작품이 많이 있잖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혹시 강원도, 사실은 그분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강원도에서는 이건희미술관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상황이 전국 시도별로 유치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유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 조건에 맞아야 되어서 저희는 일단 최대한 국공유지 부지 확보하는 부분과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 부산 등 워낙 큰 대도시 쪽에서 접근성을 앞세워서 얘기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체크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셨고 유치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평창동계올림픽 그쪽 언저리, 아니면 그쪽 부분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텐데…….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그렇게 되면 아마 공식적으로 시도별로 의향서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아직 그런 기준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언론 쪽에서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에 맞게끔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저희도 평창 거기 가봤지만 거기에 그게 세워지면 딱 적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어떤 그런 안이 나오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우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걸 제안드립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체크를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누구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신창재…….
덕수
장덕수위원장
그분이 교보생명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그럼 강릉의 교보생명 건물에 조직위 사무실을 한다 그러면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그 부분도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위에서 지금 무료까지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직위하고 지속적으로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어떤 업무적인, 이해당사자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