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제1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5일 전진명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 26일 접수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도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8월 29일 정홍철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 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8월 8일 2회에 걸쳐 조정교부금으로 “건강가정 지원 센터 지원 5,000만원” 등 2건에 9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 경비 지원 1,026만원” 등 14건에 11억 8,969만 8,000원을 교부 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는 차입을 해서라도 추경을 많이 편성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지난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니까 액수가 좀 적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집행부의 의지대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처리한 안건을 존중하면서 예산심사 위원인 저를 포함한 8명이 같이 고민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항상 동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희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추경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도로개설, 하수관 개량 등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제외한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 하에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175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58억 4,200만원보다 216억 7,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8억 8,000만원이 증가된 1,998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37억 9,200만원이 증가된 17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98억 4,4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777억원과 간주처리액 42억 6,4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819억 6,400만원보다 178억 8,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2004년 순세계잉여금 218억 8,400만원, 국·시비보조금 16억 6,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300만원, 재산세 감액 63억 1,9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지원액 1억 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7억 5,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천 200만원으로 37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98억 4,400만원으로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비 81억 7,000만원, 투자비 78억 2,500만원, 예비비 18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8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37억 9,200만원으로 경상비 2억 1,100만원 투자비 35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먼저 경상비 총 81억 6,900만원 중 법적·의무적 경비는 13억 9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억 4,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1억 8,0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2억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금 24억 8,200만원의 주요 내역은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1억 5,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19억 2,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부족분 1억 8,700만원 등입니다. 기타 현안사업으로 4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행정장비 구매 4억 2,600만원과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15억원, 방범용 CCTV 시범 설치 3억원, 장애인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각 2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비 7억 1,100만원 등으로 구정 현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비입니다. 예비비로는 1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는 33억 1,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동작동 80-6 ～ 67번지 간 도로개설에 7억 5,000만원, 본동 동양중 ～ 상도1동 간 도로개설에 7억원,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 10억원,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불량맨홀 정비사업 등을 중점 반영하였고, 치·하수분야는 85억 5,000만원으로 상도1동 366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1억 5,000만원, 상도5동 숭실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4억원, 흑석1동 186～198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분야는 21억 5,600만원으로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 공사에 4억원, 사당동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 7억 2,100만원, 동네 뒷산 등산로변 야외헬스장 체육시설 설치 3억 2,500만원, 동작구 상징거리 가로변 정비에 3억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구립 경로당 보수 5,000만원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7,000만원 등 총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분야에는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원, 중앙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선사업으로 기계실 보조보일러 교체 1억 5,800만원,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1억원, 보건소 통신시설 개선 1억 4,100만원 등 총 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으로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투자사업비는 재해·재난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구민편익과 복지향상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사업비만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우편료 부족분 1억 500만원, 주차단속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 400만원, 주차장 건설비 33억 400만원 등 총 3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결해 주실 추가경정 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