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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1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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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수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김두산위원님과 강홍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동작구 도시계획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분들의 의견을 100%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추가편입을 해 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줘야만 동작구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구의회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했으니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청취의 의견을 내주라는 거예요. 동작구의 전체 계획이 이렇게 가니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고 합의도 하고, 우리 구가 인센티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줘야지 조합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할 거 아닙니까.

조합원에 대한 동의를 먼저 전제조건으로 내걸지 말고 우리 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전제조건 된 다음에 조합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나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합원의 의지가 먼저 반영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 의지가 먼저 반영된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이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구가 조합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것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옆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를 자꾸 개발하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 공무원의 모습이 주민들에게 오는 의견을 청취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 공무원의 모습은 의견청취를 개진하면서 우리 구의 의견과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같이 가자는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고 전체 동작구의 계획을 설명해 줘서 함께 하려는 구의 의지가 먼저이며 그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동작구를 만들 수 있고 또 조합원들에 대한 특혜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올라와서 청취했을 때 단순하게 ‘구의회의 의견이 있었음’이라는 식으로 올리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주세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