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결산 6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결산 6건, 기타 1건 등 총 19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 후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ㆍ의궤 제자리 찾기 대정부 건의 성명서,「K-바이오 랩허브, 강원도 춘천 유치」건의문을 6월 1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중부 내륙 사통팔달의 도시, 민주화의 성지 원주, 생명 나눔의 사랑이 살아 숨 쉬는 원주, 원주 출신 권순성 의원입니다.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의 강원도정을 이끌어 주시는 최문순 지사님, 강원도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그 속에 분단 도인 강원도, 대한민국 전 인구의 3%라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한정돼 있으며, 그것 또한 위기이자 기회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앞서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출생ㆍ고령화로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고 2030세대의 탈 강원도 행렬은 이어지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강원도정은 적극적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2050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도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긴밀한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들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은 사라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코로나19 이전으로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실장님, 이름이 참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천수하시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지금, 4월 30일 자로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숙지는 잘 되고 계십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2회 추경과 결산을 거치면서 짧은 시간…….

지금 강원도에 산적한 일이 많고, 또 최문순 지사님 임기 내 마지막 실장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작년에는 54일이라는 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동해안은 산불 등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것은 다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2050탄소중립국 선언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2040 온실가스 45% 감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 2040년까지의 4대 전략, 12개 실천과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탄소중립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편하다고 느낄 만큼 생활을 해야 할 텐데요. 온실가스 배출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가장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사실 뜨거운 지구, 불타는 지구를 우리 자식과 손자ㆍ손녀, 후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진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2050탄소중립국 선언을 했고 강원도도 거기에 걸맞게 한 것 같아서 아무쪼록 잘 실행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강원도의 정책 로드맵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목표 설정이 중요할 텐데요. 신재생 등 지역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통한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라든가 친환경 자동차, 녹색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전환, 탄소흡수원, 물 순환, 저탄소 개발을 반영한 친환경 도시계획 수립 등이 중요할 것인데 도는 어떤 이행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제시했던 이행계획들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 목표가 3,443만 7,000t으로 감축목표가 잡혀 있고요. 분야별로 보면 그린ㆍ액화수소경제 실현하는 부분, 그린모빌리티 확산 부분, 또 화력발전 연료전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대 전략, 12개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다만 과제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조치로 신규사업 포함해서 약 1,660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담으려고 지금 국비 신청 중에 있는 상태고요. 국비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도비도 내년도 예산에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및 탄소중립 공통실행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자립도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비율, 온실가스 배출원 단위, 에너지 사용량이라든가 친환경 자동차 비율, 녹색 건축 비율, 녹지 면적 비율, 도시숲 조성 면적,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률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는 정책을 잘 세우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 내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고요. 현재는 에너지과의 기후변화대책팀에서 지금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들을 잘 수행하려면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아마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를 보면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지금 밑에서 세 번째인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강원도의 산업기반이 취약해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역량, 또는 숫자가 부족해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기업보다는 사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쪽에서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기업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또 일반 가정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탄소감축 목표관리제 강화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넷제로(Net Zero)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앞서서 실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일반 국민들, 도민들도 실천에 옮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녹지 쪽 탄소 상쇄를 위한 숲 조성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수목식재일을 지정 운영하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이게 흡수원의 일환인데요. 사실은 숲을 많이 조성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식목일도 있지만 수목식재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도 차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식목일 날짜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별로 식재일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산업 부문의 도로수송 부분인데요. 친환경 차나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야 되고 이용을 해야 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전거 이용 시에 포인트제를 제도화하여 상품권 지급이나 아니면 모 지자체에서 주창하고 나왔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법,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정책으로 반영돼 있지 않은데요.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하는 것은 이것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하시고 생각을 많이,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 달 또는 일주일 중에 날을 지정해서 지정된 곳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못 하셨죠?

예,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어려운 삶이 될 것이다, 편리한 삶은 우리 모두가 접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해 봅니다. 폐기물을 많이 감량해야 될 텐데요, 또 재활용도 강화시켜야 되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기관이든 어떤 회사든 사실은 도시락 배달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에 플라스틱 제품도 있고 또 종이상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서 도시락 문화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먹다 보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재료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를 활용한 재료로 한다든지, 추가적인 기술 개발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청 내 직원들이 도시락을 시킬 때 가급적이면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그런 식당 위주로 시키는 방법도 한번…….

도시락을 다시 회수해 가는 방법, 아니면 방역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당을 이용하는 방법, 그렇죠?

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탄소중립정책 기조 확립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이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50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최상위 정책과제로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조직 개편과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정책 기조가 확립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제도가 중요할 것 같고요. 탄소중립국, 탄소중립과를 신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TF팀을 구성을 해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행과제들을 잘 이행하려면 조직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다만 현재는 그 팀이 전담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행과제 진행과 같이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후 관련 예산으로 사회의 자발적 탄소중립 시그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산업 부문이 있고 에너지 부문이 있고 공공 부문, 교통 부문, 세제 부문이 있습니다. 산업 부문은 고효율 설비전환지원, 탄소중립 유망기업 자금지원 등이 있고요. 에너지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확대, 넷제로 건축자금지원, 공공 부문에는 공공건축 설비지원, 탄소중립 홍보교육비지원, 또 교통 부문에는 친환경 자동차 구입지원, 대중교통 이용지원금, 세제 부문은 내연기관차 유가보조금 폐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시행 중인 것도 있고 시행이 안 된 것,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물론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광역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다만 세제 부문 같은 경우는 법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고요. 나머지 공공 부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여를 많이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데이터기반 정책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데 사실은 배출원 및 배출량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고요. 또 IT를 활용한 데이터 축적, 보관, 또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출추적 및 감축수단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온실가스 감축평가에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인프라, 수질, 대기, 에너지시스템을 통한 기후위험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해서 폭염, 한파, 가뭄, 홍수 등의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그 방안이 다 서 계시죠?

아직 그 단계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행계획을 잘 마련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못 하신 것은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세워진다면 저한테 보고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통해 시민들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고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재난 시에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행동, 지침 매뉴얼 작성이 필요할 것이고요. 기후재난 상황을 알리는 기후재난 주의보 발령시스템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생각을 안 해 보신 것은 아니죠?

제가 앞으로…….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탈 플라스틱 사회를 향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플라스틱 원천 감량, 생산량을 감축해야 될 것이고요, 두께도 제한해야 되고 보증금제도도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재생원료 의무사용 등 이런 대책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쓰레기를 해외에 수출하다가 다시 가져오는 일도 발생이 됐고요. 또 쓰레기가 분리수거돼도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사후처리 대책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탈 플라스틱이 중요하고요. 또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실천력 확보를 위한 교육, 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인데요. 탄소중립 전환과정에 지역, 민간의 주체별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감축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국민 탄소중립운동도 전개를 해야 될 것이고요.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한 성과 확산 및 탄소중립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 강화와 범국민 운동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정부나 도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과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민간과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하고, 또 교육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아마 교육,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공직에 계신 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전 도민들이 다 합심해서 모두 참여해야 탄소중립국 선언에 맞춰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2050탄소중립국 선언에 대응하여 강원도에서는 2040까지 성공하기 위한 계획과, 범도민 운동으로 계승하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2050탄소중립국 선언으로 비산업 분야 도로수송 부분에 친환경 차를 확대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연료가 수소인 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친환경 차에는 전기차도 있고 수소전기차도 있고 순수한 전기차도 있고 그런데 실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소전기차가 진짜 친환경 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아무래도 전기를 또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탄소가 또 발생이 돼서 순수한 전기차는 수소전기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성장산업인 수소산업에 대하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소 R&D 특화도시 공모사업이 ’19년 1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선정은 ’20년 7월에, 플라즈마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은 ’21년 2월에, 수소 시범도시 토목ㆍ건축 설계용역업체 선정은 ’21년 4월에 됐고, 그런데 수소저장 운송클러스터 예타보고서 보완 및 예타 대상사업 미선정 통보가 2021년 4월에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두 번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포함해서 5개 시도가 예타 대상사업에 되는데요. 처음에 1차 미선정 통보는 작년 11월 2일에 통보돼 왔습니다. 그 이유는 수소법이 금년도 2월에 시행이 되는데 그 수소법에 따른 정부 수소경제 이행계획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에서 먼저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4월 30일에 다시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선정 통보가 됐어요?

4월 30일에 미선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됐잖아요?

예.

다시 저거 할 겁니까?

기재부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라든가 국고보조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대상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미선정 통보가 와서 저희가 5개 시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지난 5월 25일에 다시 예타 대상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 수소산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수소생산시설 구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삼척에 하고 있는데요. 일일 생산량이 1t, 승용차로 하면 20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설계가 끝났고 지금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쯤 되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삼척에 있는 겁니다.

지금 속초는 어느 정도 됐어요?

속초는 충전소인데 그곳은 6월 말쯤 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면 구축 연도가 전부 다 ’24년도, ’21년도 이래요. 올해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아무튼 수소생산시설이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을 많이 해야 할 텐데요. 지금 2020년도에 보급대수가, 몇 대가 보급됐어요?

저희가 2020년도에 875대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료화면 띄움) 저기 데이터를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은 875대로 되어 있는데 저기는 또 이것이 다릅니다. PPT를 띄우려고 자료를 받다 보니까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럼 2021년도에는 얼마나 보급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작년도 875대이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보급이 안 된 이월분 포함해서 1,349대입니다.

거기에는 버스 7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보면 신청한 차이가 있고 지역의 어떤 데이터,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국비하고 시군비로 매칭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4,250만 원이 됐는데 올해는 500이 떨어졌어요, 3,750만 원으로 된 것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또 500이 떨어질 텐데, 수소차를 빨리 사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맞습니까? 요즘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충전을 하러 원주 같은 경우에는 여주, 충주, 하남, 제천, 춘천, 이런 데를 다녀야 합니다.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볼 텐데요. 국장님, 수소가 수소폭탄처럼 펑 터집니까?

수소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지금 우리가 충전하는 수소는 수소폭탄 만드는 거랑은 내용 자체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경수소, 삼중수소와는 내용이 다른데 지역주민들은 그것이 터진다고 해요.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강원도 강릉에서 있었던 테크노파크 폭발 건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안전불감증에 의한 안전사고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고가 있는 바람에 사실은 불안감을 느끼고, 충전소를 이렇게 설치하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그것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수소차를 사용하는 분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소 충전소가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충전소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만 그것을 설치해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 하지만 그래도 계속 서신을 보내서 그것을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춘천휴게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7월쯤 되면 문막휴게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 말고, 고속도로 말고도 일반 시도의 국도나 이런 데도 설치가 되어야 한다, 많이 확산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용식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국장님 열정은 이미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50 탄소중립국 선언으로 녹색국이 할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 국토의 63%, 강원도 면적의 82%가 산림인데, 137만 1,643㏊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58% 정도가 국유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유림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전체 우리나라 산림 면적 중에서 국유림 비율은 25.5% 정도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강원도의 국유림은 57.6% 정도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산림 면적이 많은 것은 절대적으로 산림이 많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백두대간의 대부분을 강원도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보전, 학술연구 등에 있어서 국유림 내에서의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국으로 가려면 산림뉴딜정책을 수립해야 될 텐데요,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예, 산림청하고도 협조가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의 산림에 분포된 것을 보면 낙엽송이나 소나무, 잣나무, 침엽수, 참나무류, 자작나무, 활엽수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경제수종을 꼽는다면 어떤 나무가 경제수종이 될 것 같아요?

경제수종에서는, 저희 강원도가 심는 나무들은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그렇게 해서 경제수림을 정해서, 일단 강원도의 토양에 적합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종을 많이 식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특별히 구상한 것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강원지역은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를 중심으로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해서 밀원수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마가목이라든지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옻나무 해서 5개년 계획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433㏊에 130만 그루를 저희가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을 이용한 6차 산업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저희 6차 산업이 좀 약한 편입니다. 임산물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 단지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50억, 60억 정도로 투자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약한 편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산양산삼의 분포도나 식재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구 지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평창이라든지 인제, 저희 국에서는 평창 산양삼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아마 산양산삼이 어떻게 보면 수익 면에서는 다른 임산물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을 좀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직접일자리하고 간접일자리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산림에 599억 원을 투자해서 총 4,400명 정도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저희가 조림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한 600억 정도가 조림을 하고 식재를 하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도에는 599억을 투자해서 4,444명이 섰고요, 거기에는 산림복지서비스나 공공산림가꾸기가 있고 2022년도는 642억을 투입해서 내년에 4,637명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공공산림가꾸기가 예산도 14억으로 똑같고 명수도 104명으로 똑같아요. 전부 다 그 범주 안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대비한 것은, 작년은 1년 치고요, 저희들은 5월 말 현재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직접일자리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산림을 이용한 일자리가 강원도에서 몇 명 정도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직접일자리가 현재 5월 말까지 4,400명이고 연말까지 가면 한 5,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간접일자리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 600억 정도 저희가 조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강원도 산림 비율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환경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실 독일은 1차 임업 고용인원만 10만 명입니다. 2차 제조임업까지 하면 120만 명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전업 및 부업의 종사자가 30만 명이에요. 물론 우리나라하고 어떤 산림 형태나 취업 구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강원도도 산림을 이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더 신경을 쓰고 많이 하셔야 될 것이다, 아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 경제목 조림도 하시고 가꾸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시고, 또 제2차 제조업 분야, 임업 쪽으로 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떤 쪽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상하수도 정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정책 또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물이 에너지가 맞습니까?

예, 아주 큰 강원도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죠?

예.

그래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누수를 막고 절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 누수율이 강원도가 19.8%, 전국 10.5% 대비 9.3%나 높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손실액이 연 937억에 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우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지역적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산지가 많고 표고 차가 큽니다. 그다음에 넓은 급수구역,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과 마을이 넓고 또 마을 내에서 가구와 가구 간에도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급수하는 환경이 가압장을 만들어서 강력한 압을 통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노후 수도관이 파손된다거나 또는 연결부위에 이격이 발생하면서 누수율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19.8%, 전국 10.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러시더라도, 이것은 순수한 액수로만 따져서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혈세잖아요?

예.

이것을 5개년 장기계획으로 갈 것이 아니라 상수도관 누수되는 것은 1년~2년 내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서 빨리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수에 의한 상수도 공사계획은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수도 공급 전 과정을 감시ㆍ예측이 가능한, ICT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감시ㆍ예측하는 ICT 기반 시스템인데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한 1,01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돗물 사고라든지 누수에 대한 신속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절약은 누수 상수도 교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절수설비, 절수기기 교체만으로도 아주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것이 절수기기입니다. 강원연구원에 근무하는 모 박사님께서 저것을 설치하셨어요. 투자비가 4만 7,000원, 교체 전, 교체 후가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만 7,000원을 회수하는 기간이 2.8개월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 보면 일단 톤이 차이가 나죠. 절수기기 설치했을 때와 미설치했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연 평균 3만 5,848톤이 절감이 되는데 저것이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8ℓ, 9ℓ, 7ℓ 쓰던 것을 초절수, 4ℓ 이하로 쓰며 보통 25%~30% 절감이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것 띄워주세요. 2019년 1월 제정ㆍ공포된 조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2년이 넘도록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사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정질문 컷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최문순 지사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었고요. 최문순 지사님은 300억 이상이 절감되니까 꼭 실행을 하셔야 될 것이다 얘기를 하셨고, 제가 물절약과나 하다못해 계라도 신설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도정질문을 하면서 간절히 당부를 드렸는데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예산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를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무런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존경하는 권순성 의원님께서 2019년 1월에 강원도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대표발의하셔서. 감사드리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2020년, 올해 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도비 보조를 해서 시범사업이라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례 제정 이후에 절수생활화 매뉴얼을 발급해서 시군에 보내면서 자체적으로 해 보라고 했더니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소생사업에 예산을 치중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좀 어렵다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시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올해는 전수조사를 좀 할 겁니다. 우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내 공중화장실이 8,500개 정도 됩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전수조사를 하고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한 42억 정도 듭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물 절약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요. 상수 생산비용을 줄이는 것도 어떤 비용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장 운영비의 40%~50%가 전기세인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 절약을 안 하면 그만큼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넘고 또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몇백억씩 들여서 만들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원천적으로 물 절약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마 2050 탄소중립국 선언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사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셔서 마음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계시니 혹시 바늘방석 아니세요?

아닙니다. 도정을 잘해야 그것이 평가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존경하는 권순성 의원님, 기후변화, 탄소중립, 산림일자리, 상하수도 절수계획 같은 것들을 이 시대의 시대정신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따라가는 분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야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앞으로도 좀 더 탄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40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절수설비ㆍ기기 설치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내년 사업을 세워서 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늦게 출발한 만큼 내년 예산을 한 10억 정도 세우셔서 출발하시죠.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절약과도 신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탄소중립국 선언 TF팀에 묶어도 될 것이고요. 아니면 따로 물절약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꼭 추진해서 전략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PPT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예, 원주.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곳은 2014년부터 드라마세트장 유치, 원주여고와 맞교환 등 수많은 정쟁을 치렀던 곳이죠? 최근에 3세대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려고 했던 곳인데 지금은 강원남부권 복합공연장으로 사업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도의회에 입성해서 2018년도 10월 10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유휴도유지 종축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지사님, 지금 종축장 부지가 강원도 소유가 아니죠?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로 가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좀 낮추고 또 원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부채비율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 난관에 봉착해 있어서 그 문제를 풀고 있는 중입니다.

차환을 위한 현물출자 때문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2018년 11월 12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이 됐습니다, 그 뒤에 존경하는 이병헌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고요. 보면 그때 당시 김민재 실장이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에서 100% 출자한 기관이고, 우리 도에서 저하고 예산과장이 거기 이사로 있습니다.”, 그 뒤에 지사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원주시, 원주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서류상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가 100% 우리 도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의 이익을 위해서 원주시에 반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원도개발공사로 서류상 이전하는 것이고 꼭 도에서 가져와라 그러면 나중에 도로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사님, 강원도개발공사가 100% 통제하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통제하에 있어요?

100%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와 있긴 한데요, 다만 저희들이 그 땅을 원주시로 이유 없이 이전하는 게 지금은 배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그쪽으로 넘어간 순간 그쪽 이사진의 어떤 동의가 없으면 다 배임이 걸려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상황을 다 알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은 의문으로 제가 접겠습니다. 업무협약서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다른 방식으로, 강개공에 다른 땅을 주고 그 땅을 회수해서 원주시로 넘기는 방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협약서는 말씀하셨듯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업무협약서를 쓰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2019년 5월 타당성 용역 조사가 있었습니다. 착수해서 2020년 2월 용역 결과를 보면 “1,7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및 소공연장 조성이 필요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 비용편익비(B/C)가 1.046이 나왔음. 연간 편익이 176억 7,000만 원.”. 지사님,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지사님, 용역 결과 전달 후 1년이 넘게 구체적 추진실적이 없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땅의 소유권 이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땅의 소유권을 원주시로 넘기는 절차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고, 혹시 7월 중에라도 종축장 부지 대체하는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줄 것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8월에, 지금 춘천에 있는 땅을 강개공으로 주고 강개공 땅을 저희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용역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 용역 결과가 8월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8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8월 이후 9월이면 가능하겠어요?

하여튼…….

9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꼭 올려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단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단시간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간략하게 알펜시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알펜시아 매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알펜시아 리조트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총 부채가 7,700억 조금 넘죠?

그렇습니다.

맞죠?

예.

이것이 2020년 12월 3차 공고 때 10% 할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1월 4차 공고 때 20% 할인을 하셨죠?

예.

지금 3월 수의계약 때에도 보면 20% 할인이 됐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예.

맞죠? 알펜시아 리조트 경쟁입찰 기준가는 무엇이죠? 감정가입니까, 아니면 장부가입니까?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시죠?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금번 진행되는 매각의 기준가는 하향선은 있으세요? 꼭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이것은 이 밑으로는 안 된다는 하향선이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10%, 20%, 이렇게 깎은 하향선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 경쟁자들이 입찰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지사님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매각을 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부채를 갚아야 되겠고요, 강개공이 그 부채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고, 무엇보다 알펜시아를 지금 민간이 들어와서 경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사님, 혹시 정주여건을 살려서 재개발이나 어떤 관광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것은 새로 매입하시는 분이 아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사님 임기에 툴툴 털고 가는 모양새가 아닌, 앞으로 닥쳐올 기후변화에 의하면, 사실 알펜시아는 천혜의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피700 고지에 있는 천혜의 땅이죠?

예.

그것을 잘 개발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잘 개발해 주실 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 다른 데 또 파시거나 이럴 분들이 아닌 재투자를 해 주실 분들을 찾다 보니까 조금 조건이 까다롭고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입찰을 진행 중에 늦은 감은 있지만 새로운 강원도의 관광정책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이 강원도의 발전과 번영에 작으나마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의 해양 관문이자 남북교류와 북방물류의 중심 도시 동해시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형원 의원입니다. 오늘 제301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귀한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삼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300만 강원도민을 이끌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강원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강원교육 가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응원을 보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어언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는 초여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찬바람이 횅하니 불고 있습니다. 도민분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분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볼 때마다, 말씀 중에 간간이 섞여 나오는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차마 위로의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송구스러움에 고개만 떨구며 가냘픈 손만 잡아드릴 뿐입니다. 그 와중에도 힘이 되어 드릴 부분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힘 빠진 다리에 불끈 힘을 주고 다니면서 시민들과 곧 다가올 집단면역의 희망을 같이 얘기하며 일상의 회복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계획대로 상반기에 국민 1,300만 명을 넘어선 1,400만 명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현재처럼 접종이 진행된다면 하반기에는 충분히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앞서 가는 K-방역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가 이미 되어버린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같이 인내한다면 어느 국가도 해내지 못한 완전 개방 상태에서 코로나를 극복한 최초의 국가로, 또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인 방역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강원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문순 도정이 시작된 지 어느덧 3기하고도 마지막 1년을 남겨둔 시점입니다. 제10대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각자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도민들마다 공과의 평가도 다르실 겁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점검을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다섯 가지 꼭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대책, 접종자 수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 그리고 코로나19의 국제항공 및 카페리 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는 양양공항 활성화 대책의 허술함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세 번째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실태와 문제점을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해항 활성화 대안으로서 수입 쌀 증대 방안을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강원도청 복수 직렬의 상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섯 꼭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지사님을 모시고 한꺼번에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방역 상황에 대하여,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방역의 제일선에 계신 국장님과 담당 직원분들께 먼저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 담당 공직자분들 많이 챙겨주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표1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에서 도내 확진 환자는 현재까지 총 3,370명, 시군별로 보면 원주ㆍ강릉ㆍ춘천ㆍ동해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인구나 수도권과의 접근성에 차이가 있겠지만 시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 도내 확진자 수의 70% 이상 나왔는데 강릉 같은 경우 외국인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고요, 원주하고 강릉 같은 경우도 유흥 종사자들 위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철원 같은 경우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런 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됐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많은 지역 위주로 편차가 심합니다.

도내 18개 시군과의 방역 협조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선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 데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든지 그런 행정명령 조치를 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서 핀셋 방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강원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군에 따라서 조금 달랐어요. 4월 1일에 한 경우도 있고 4월 15일에 한 경우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지역별로 예방접종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춘천ㆍ원주ㆍ강릉이 먼저 설치됐고 그다음에 홍천이나 횡성 이런 쪽, 지역별로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서 예방접종센터가 구축되는 시기에 따라 백신이 공급돼서 편차가 있습니다.

혹시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었다든가 그런 문제는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군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월별 발생현황을 보니 작년 8월, 또 작년 11월부터 올 1월, 또 올 2월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고비가 있었는데 지금 전파 추세가 어떻습니까? 큰 의미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올 2월에 3차 유행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간 평균 한 14명 발생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3명, 오늘 같은 경우는 7명, 이렇게 한 자리 수로 낮아졌기 때문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큰 방향에서 3차 대유행이 지금 진정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예방접종이 늘어나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 1차 예방접종이 어제부로 도내 인구의 3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방역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도내에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도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69명인데 그중에 영국 변이가 대다수이고 나머지 인도, 남아프리카 변이가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 확진자가 생기면 1인 1실 격리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다 퇴원을 하고 한 분만 입원한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14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도내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시를 제외한 인구 10만 이하 15개 시군에 개편안 1단계로 식사 인원이 8인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만의 자율방역 시스템 구축으로 이ㆍ통장 중심의 마을방역, 그다음에 직능별ㆍ업소별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목적, 그리고 현재 성과는 어떠신지요?

우선 정부의 방역 기조는 지역에서 자율과 책임의 방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했었는데 6월 14일부터 8인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그렇게 완화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방역관 운영이라든지 지역에, 특히 소단위 마을에 계시는 이ㆍ통장님들의 역할이 컸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을 때 접종센터를 가보면 통장님들 고생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마을주민들 실어 나르고 또 같이 모았다가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표2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백신 접종에 대한 많은 유언비어, 또 그로 인한 불신으로 코로나 백신 초기 접종률이 낮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참여와 집단 연대의식,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노력으로 최근에 접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는 전체 인구 대비 30%를 넘어섰고 2차 접종 완료자도 7.3%로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보이는데 전국적 수치나 타 시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차 접종 같은 경우 전국보다 한 4%~5% 정도 앞서 있고 그다음에 2차 완료 접종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직계가족 모임 같은 경우 그전에 8인까지만 됐는데 6월 1일부터 1차 접종을 하신 분 같은 경우 8인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7월 1일부터는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을 하신 분이 14일이 경과되면 사적모임 금지 인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백신 인센티브 때문에 예방접종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표한 대로 진행이 착착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목표한 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어제부로 1,300만 명이 넘었거든요. 당초 6월 말까지 1,300만 명 목표였는데 지금 추세로 본다면 1,40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보면 접종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접종으로 인한 확실한 인과관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망 사고, 기타 불행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파악된 것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선 도내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온 것은, 현재 사망하신 분이 열세 분으로 조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 이상, 중증 이상 되신 분들이 한 33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과성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해서, 우선 1차로 도의 역학조사관이 하고 그다음에 최종 판정은 질병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금전적이라든가 보급적인 지원들이 되고 있습니까?

중증 이상 반응 같은 경우 나중에 인과성이 없다고 해도 특별하게 병원 치료비 같은 경우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요?

예.

최근에 돌파감염이라고 2차 접종 완료 후에도 감염되는 사례가 있는데 강원도는 어떤가요?

현재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하신 분들 중에, 기간이 14일 되기 전 확진된 분들이 한 열일곱 분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나온 분들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14일이 경과되고 나서 나온 분들이 한 열두 분 정도 있습니다.

표3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집단면역으로 가기 위한 국가의 정책으로서 인센티브를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인센티브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정부가 전국 공통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은 직계가족 8명까지 모임 제한이었는데 6월 1일부터 백신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은 8인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도 1차, 2차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되면 인원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7월부터는 1차, 2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14일이 경과된 후에 실외에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4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 정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빈틈없는 방역 시스템 체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무엇보다 정상적인 일상생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염원한 도민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인센티브지만 접종자가 평상시와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최고의 인센티브일 것입니다. 가족과 여행도 거리낌 없이 편하게 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나 소규모 모임도 자유롭게 하는 것 등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경제적인 이익이나 포상 등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인센티브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박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들께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그날까지 계속하여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어려움을 맞은 게 아마 관광업이고 우리 강원도로 국한시켜 보자면 그중에서 가장 직격타를 맞은 곳이 바로 플라이강원하고 국제 카페리일 것입니다. 모두 강원도가 어렵게 추진하여 결실을 맺고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늘길, 바닷길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우리 강원도의 미래 동력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최근 양양공항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양공항에 취항한 노선은 플라이강원에서 제주 노선을 하루 1회~2회 운항하고 있고 또 티웨이항공에서 김해하고 광주 노선을 1일 1회씩 운항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행객들 평균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탑승률이 41% 정도 돼서 지난해 대비 한 30% 정도 감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제 항로는 여전히 막혀 있죠?

예, 전체가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국제선은 언제 뜰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지금 정부에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괌하고 사이판, 싱가포르, 대만, 이쪽으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는데 7월에 사이판하고 괌 일부 노선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무착륙 비행 여행, 그것도 인천공항ㆍ김해공항ㆍ대구공항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계획들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다급하고 안타까운 이는 바로 당사자들일 것입니다. 도내 플라이강원은 운항을 시작한 지 3년 이내라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하나도 받지 못한 곳이라 아마 더더욱 그러할 겁니다. 도 차원에서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여러 방안들을 당사자들하고 협의ㆍ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앞에 나온 것처럼 인센티브 중의 하나로 KTX 코로나 프리존 운영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 운항에도 이런 부분이 적용되고 카페리에도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논의하시고 중앙정부에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항공 운항장려금도 중요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계획과 대비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3월 8일, 어렵게 다시 열린 러시아, 일본 바닷길도 시작하자마자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최근 환동해 항로의 운항은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 8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마이즈루 항로를 주 1회씩 운항하고 있는데 DBS 운항할 때 대비해서 화물 취급이 50% 정도 감소한 상태라서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첫 출항부터 여객 없이 출항을 시작했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화물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하반기 여객 운송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단 해운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야만, 국가 간에 격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면제가 돼야만 항로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 국가 간에 완화되는 시점이 항공보다 늦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일단 해운 쪽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일본 돗토리현하고 사카이항에 기항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 또 러시아 쪽도 화물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환동해 항로를 운항하는 업체는 기존에 DBS 운항하던 업체하고 많이 다른 경우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도 해운업 운영을 여전히 잘하고 있고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상황들을 잘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저희가 다행히 러시아 쪽 항로를 열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동북아평화연대하고 해서 마스크 10만 장을 보내면서 이벤트도 갖고 이랬지만 이벤트나 유대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코로나가 좋아졌을 때도 우리가 항구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당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그다음 꼭지를 곧바로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국장님께 쓴소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5를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도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작년 5월에 조례가 상임위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자구책이나 지원되는 부분에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으로 계류되었고, 그것이 6월 정례회에 재상정돼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부분에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조항을 새로 신설ㆍ삽입하여 플라이강원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9월 임시회에서 운항장려금 명목으로 30억이 다시 추경에 예산 편성되었다가 극심한 격론 끝에 삭감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작년 11월,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플라이강원에 약속한 금액 중 일부 부분인 60억의 운항장려금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 격론 끝에 결국 삭감이라는 의견으로 예결위에 올려보냈지만 다수의 예결위원님들께서 플라이강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60억의 운항장려금을 그대로 살려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11월, 올해 2021년도 항공해운과 예산 편성 시 국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지는 운항장려금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60억 원을 선지원했는데, 선지원된 예산이 작년 말 기준 한 30억 정도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3대를 운항할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미집행 잔액이 다 소진되겠다, 그래서 하반기쯤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전금 예산을 편성하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기존에 조례가 만들어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편성하지 않으시고 운항장려금으로 편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운항장려금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겠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놨지만 그 부분은 지원해 주는 통상적인 방법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시 2020년 운항장려금이 얼마나 남아 있었습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30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아 있던 30억을 2021년도에 쓴다면 굳이 2021년도에 운항장려금을 편성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차후에 운항장려금을 다른 항목, 즉 미리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목을 변경할 계획을 세워 놓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항공기 3대를 운영해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국내선은 물론이고 국제선도 띄울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운항 횟수가 늘어나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도, 상반기 중에 미소진 잔액 30억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새로 편성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편성이, 그런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한 게 아닌가, 지난해 12월 말에 항공기 3대 중 2대를 반납했습니다.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실질적으로 취항할 수 있는 항공기도 없고 노선도 없는데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작년 12월에 예산이 편성되고 2월에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서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운항장려금 60억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목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플라이강원에 대한 지원 문제는 공항 활성화, 또 항공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 항공사나 공항은 기본적으로 인프라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면 이것을 재건하는 데…….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월에 예산이 어렵게 통과되는 것을 잘 보셨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2월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목 변경을 요청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는지 저는 수긍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플라이강원부터 해서 지원의 절박함,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항공해운과에서도 어떻게든 항공사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한 3개월, 4개월 만에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절박한 마음에서 목 변경이라도 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예산은 바로 정책입니다. 정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편성되고 집행돼야 합니다. 강원도의 국제 관문이고 하늘길인 양양공항, 그리고 그 주체인 플라이강원을 살리고자 하는 데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진 과정을 우리 강원도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방법과 과정도 반드시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작년 조례나 예산 심사 시 글로벌투자통상국과 플라이강원에 반복해서 주문했던 내용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본금 충당 등 선결과제를 요구했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신규 투자금 확보를 위해서, 대주주가 제3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매각을 통해서 한 160억 정도 투자금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감자를 통해서 자본 잠식률을 낮추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돼서 확정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신규 투자금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을…….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5월 조례 때부터 누차 요구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작년 5월이면, 올해 벌써 6월입니다. 1년이 넘게 진행됐는데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요?

저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승객이 없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고 또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외부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으로 연결돼서, 보통 상황 같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경영안정 측면에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대주주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팔아서 자본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넘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게 사실 수긍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성사될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기대를 갖는 것은 이미 5월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매각 가계약을 체결해서 20억이 입금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억이 입금된 게 자본금으로 입금됐습니까?

자본금으로 입금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투자금으로 해서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임시적으로 들어온 상태고 최종적으로 감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자본금 형태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담당 과하고 플라이강원 측하고 협의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협의ㆍ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 차원의 예산 지원은 물론이고 국비 확보, 또 취항하고 있는 도시, 취항지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플라이강원 측에서는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자기네가 기대하는 부분에 못 미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 영역과 민간과의 비즈니스가 날로 넓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파트너에 대한 이해가 아주 필요합니다. 민간과의 많은 사업에 있어서 민간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플라이강원에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T/F팀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T/F팀 존폐도 고민하셔야 되고 양양공항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최근에 우리 국장님 일 많이 하셨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도 문제도 해결하고, 조만간 동서고속도로 문제도 잘 해결될 것 같은데 국장님과 담당 직원들이 많이 애쓰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뒤에서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열렬히 응원해 주셨겠죠. 표6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로관리사업소에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먼저 장비 문제를 보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및 제설장비가 많아서 실제 현장에 투입하기 어려운 장비들이 많고, 또 위험해서 제설 인원들이 타기 꺼려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총 45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관련 직원들이 직접 운행하고 있는데 매년 충분한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노후화율이 많이 심해졌고, 현재는 운전원들이 장비를 운행하기 꺼리는 그런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장비 노후화율이 37.4%입니다. 즉 3대 중 1대가 노후됐거나 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를 보세요. 도로공사와 국토청 장비 노후화율은 몇 %입니까? 국장님, 몇 %입니까? 0%입니다, 0%. 저는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강원도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장비들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직접 수리도 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예산 지원이 충분하다면 전반적으로 노후화율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예산 부서와 지휘부에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일부 확보되었고,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건의드려서 노후화율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원주도로관리사업소 본소를 들러봤었고 저 개인적으로 강릉지소하고 북부지소를 한번 들러봤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모든 수치가 맞더라고요. 국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절대적인 예산 부족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본업무인 위임국도와 지방도 유지ㆍ보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바로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지방도의 위험성, 우리 도민들이 현재 걸어 다니고 차량을 운행하는 도로예요. 다른 곳의 복지를 얘기할 게 아니라 기반, 인프라 시설이 복지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제가 나중에 지사님께 아주 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다행히 5월 추경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셔서 감액한 예산 일부를 건설교통국,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넣어주셔서 숨통은 트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도로관리사업소 각 지소의 계약 업무가 2,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상향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필요성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나마 북부지소는 최근 4월에 6급 주무관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강릉하고 태백지소는 여전히 계약 업무를 하급, 8급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행정직 1명이 담당하고 있어서 일선에서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강릉과 태백지소의 경우 신규 직원이 임명돼서 근무하는 실정에 있고, 또 그 직원이 계약 업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기술직 직원들이 같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명인 것도 문제지만 경험이 많은 직원이 아닌 신입 직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소 현장에, 상위직에는 일반행정직들이 많은데 현장에는 일반행정직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는 원주 본소와 3개 지소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업무량이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그때그때 직제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기본적인 도로유지사업이라든가 안전진단과 관련된 사업들, 이외에도 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하천점용허가가 증가한다든가 품질시험 건수가 증가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갑자기 증가되다 보니까, 이런 여건 변화에 빨리 대응을 못한 게 현 상황에 이르렀고, 또 현재 기술직에 대한 TO, 확보된 TO도 아직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해석하면 소수직렬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소수직렬들이 일반행정에 비해 배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지사님께 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중요합니다. 또 국가 중점 정책인 그린뉴딜정책,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가장 기본적인 사업에 예산 배정이 안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훨씬 더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선 현장에서 고투하는 도로관리사업소인데 예산마저 소외된다면 누가 도를 위해서 기꺼이 일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국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사실 이번 꼭지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한테도 여쭤봐야 되고, 환동해본부장님한테도 여쭤봐야 되는데 수입 쌀 문제라서 농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원도의 유일한 해안 관문, 강원도의 유일한 국제항이 바로 동해 묵호항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항만이라는 이유로 동해항을 도외시하고 있고, 동해시에서는 관내에 있는데도 정작 본인들이 역할을 할 수 없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불만만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마저도 대규모 벌크화물 위주의 항구라고, 노후되고 낙후된 산업의 요충지라고, 정치력의 부재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밀려나고 있는 소외된 곳, 버려진 곳이 바로 동해항입니다. 다행히 30%인 고질적인 채선율과 지역민들의 민원에 의해 현재 3단계 항만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항만 인입 철도나 인입 도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1년 4개월 정도 끊겼던 환동해 바닷길도 지난 3월 다시 열려 새로운 바닷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먼 지역이라는 불리함에서 이제는 KTX 고속열차의 동해 연결, 삼척~강릉 고속철도 개량사업, 양양공항 활성화,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 새로운 강원도 동해안권의 도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항 물동량 증대 방안 중 한 가지인 수입 쌀 입항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표8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를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렵게 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수입 쌀 도입 현황인데 보십시오. 동해항만 수치가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동해항으로 수입 쌀이 적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동해항이 운송거리하고 수급 업체 등 타도에 비해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양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사항들을 강원도에 대비하면, 그것은 중앙정부의 논리하고 다를 바 없겠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동해항으로, 우리 도에서 쓰는 쌀은 최대한 동해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체 3만 3,000t에서 한 1만 6,000t, 48%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수입 쌀만큼은 동해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답변을 다 해 주셔서 제가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 중앙정부의 논리가 강원도에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맞죠? 지역 안배, 균형 발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합니다. 물론 동해항의 하역 능력,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레짐작으로, 하역 능력이 부족하다고 적게 들어와서는 안 되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다가 하역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하역 능력을 개선하고, 보관 창고가 적으면 창고를 더 짓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한 85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참고로 해운항만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17년 매출액 기준입니다, 강원도는 0.15%입니다. 타 시도 해운항만산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도 집행부를 질타하는 겁니다. 강원도에 해양정책이 없다, 항만정책이 없다고 질타하는 이유예요.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도지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요새 많이 바쁘시죠?

아주 좋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 도청 복수직렬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방역대책, 지사님께서 제일 중점으로 두는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도는 다른 도와 달리 고령화 지수가 높고 흩어져 있는 지역이 많아서 도민들이 주체가 되는 방역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다른 도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 없는 자율방역대책 부분을 세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좋은 정책만 말씀하셨네요. 어쨌든 상당히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가, 10만 이하 도시는 14일부터 8인까지 식사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당장 내려가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도내 국제항공 및 카페리 대책이 필요한데,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대책이 별로 없고, 또 큰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동해항이라든지 속초항 이렇게 지역이 중심이 돼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양양공항 활성화 대책 및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잘 들으셨죠?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운항장려금으로 편성된 60억이 아마 올해 다 못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곳에 쓰여야 될 예산들이 그쪽으로 잘못 편성됨으로써 예산 60억이 그냥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플라이강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에 꼭 들어가서, 지금 인천공항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꿈꾸는 것 중의 하나가 동해항에서 이스턴드림호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러 군데를 돌다가 플라이강원을 타고 양양공항에 내리는 것입니다.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 문제, 제가 4월인가로 기억하는데 저하고 우리 조성호 부위원장님이 지사님과 독대까지 하면서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 쓰든 써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난 후에 쓰면 많은 비판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지금 10원을 쓰면 되는데 1년 후 100원으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항 수입 쌀 현황 부분, 농정국이나 여러 담당 국에 얘기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번 301회 정례회 도정질문 마지막 발언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무상교육으로 바뀐 고등학생을 삭제하고 현행 지급 범위를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에서 의용소방대원 본인에게까지 확대 지급하는 등 장학금 지급 대상 및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민간위원 확대 및 서면회의 개최ㆍ의결 가능 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문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6조 제5항 제1호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9년 5월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자율성 강화 항목을 신설하고 금고지정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금고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금고 운영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경 범위, 감액조정 비율, 납부 방법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으로 조정하고 장학생의 자격 및 지원액 등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띄어쓰기 등 어문규칙 정비를 위해 안 제1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조 제1항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가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확대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내용 중 “소지한 사람”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로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안 제15조 제4항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붐 조성과 홍보에 현저한 기여를 하고 올림픽 이후에는 범종교적 지원을 통한 남북 강원도 관계 개선에 적극 기여한 소강석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 및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협력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권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아동ㆍ청소년이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자립하려는 아동과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호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현재 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에서는 관할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종자 생산 및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기관의 수산종자 분양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종자 분양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종자의 연구ㆍ개발, 생산ㆍ보급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산종자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서 수산종자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석훈ㆍ김경식ㆍ윤지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율을 높이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강원도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지키고 노동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4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삭제하고 기존 제6호를 제2호로 변경하며 제11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그 내용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브릿지 보증 시행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8일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일부터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16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제17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7조 4,670억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조 4,887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조 1,151억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3,736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액 1,403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48억 원, 순세계잉여금 2,285억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조 9,89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7조 151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6조 9,899억 원이고 26억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225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6조 9,709억 원으로 이 중 6조 6,890억 원을 지출하고 1,898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21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960억 원으로 이 중 4,988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함에 따라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960억 원으로 이 중 4,261억 원을 지출하고 142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12개 기금에 6,870억 원이 되겠으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중 일반회계는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개선,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75건에 171억 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는 소방장비 보강, 현장 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등 8건에 3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제19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제20항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결산액은 3조 3,499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2,587억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91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액 38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493억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3조 3,49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3조 3,541억 원 중 수납액은 3조 3,499억 원으로 3,0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41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3,496억 원으로 이 중 3조 2,58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89억 원과 집행잔액 520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4개 기금에 3,211억 원이 되겠으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고성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복구 및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총 15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소관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 의원입니다. 이번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분들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석탄화력과 탄소중립화를 다루었고 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시멘트산업과 탄소포집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CO2 등 온실가스는 시멘트에서 2,600만 톤, 그리고 석탄산업은 연간 2,700여만 톤, 그 뒤를 이어 세라믹과 광물자원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석회석 매장량은 14억 톤으로 추정되는데 그중에서 강원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시멘트 생산은 약 5,000만 톤으로 도내 업체가 국내 생산량의 63%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은 연간 3,900만 톤 규모이고 CO2 발생량이 국내산업 부분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국내 산업계에서 철강과 석유화학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배출량이 되는 것입니다. 시멘트산업에서의 CO2 발생은 석회석의 주요성분인 탄산칼슘이 소성공정의 탈탄산 반응에서 약 60%, 그리고 클링거소성 연료인 유연탄과 폐타이어 등의 연소사용 과정에서 나머지 40%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시멘트산업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생산방식을 방치하고는 강원도의 탄소중립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시멘트산업에서 뿜어져 나와 대기 중으로 흩어지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것이 관건입니다. CO2를 어떻게 잡을까요? 손으로 이렇게 잡을까요, 잠자리채로 잡을까요? 아니죠. 대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비료나 화학산업에서 연소 전에 흡착하는 탄소스크리빙 방식을 취하고 있고 발전소ㆍ시멘트 등 산업에서는 연소 후 멤브레인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산화탄소를 플라즈마토치와 물 등을 매개로 하여 기체성분을 분리하고 순환 연소시켜서 블랙카본(Black Cabon)화하여 탄소나노로 탄소섬유 등 다양한 소재로 사용할 수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인조다이아 등 2차 가공물질로도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수화학의 경우처럼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폴리머제품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석유에서 추출하던 나프타 대신 폴리카보네이트로, 현대오일뱅크처럼 메탄올로 치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ㆍ칼륨 등과 결합하여 탄산염화로 산업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지하 깊숙이 기공질이 많은 암반층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흡착 및 멤브레인 방식의 탄소포집과 저장은 확정된 기술의 도입과 적용, 상용화와 기술타당성 및 실증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알엔디, 실증, 공정 적용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런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부분 단계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되고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시험가동이 가능한 파일럿 수준의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204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석탄화력과 시멘트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투자되는 예산에 대한 고민은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탄소의 포집과 저장 및 재활용기술, CCUS라고 하죠, 적극 연구하고 채택하여 다량 온실가스 배출 공정과 업종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특히 산자부는 이러한 탄소포집과 저장 등의 사업을 강원도가 아닌 다른 산업에 우선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는 한 템포 빠르게 강원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과 체계적이고 치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정당성과 설득력 있는 논리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미리미리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중앙부서와 국회 등의 인맥을 활용하여 설득하고 시멘트산업에서 우선적인 중앙정부의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의지는 표명하였지만 시간만 끌고 정부지원금만 요구하는 시멘트업계와 협력을 하여 실질적인 실천으로 끌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멘트생산 대비 톤당 500원으로 하는 불확실하고 일회성으로 낭비되는 시멘트기금을 단호히 반대하고 일명 시멘트세라고 하는 지방세가 환경을 지켜내는 목적세로, 그리고 재투자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랑하는 150만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 출신 이종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얼마 전 우리 국민들을 또다시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의 성화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 독도를 마치 자국의 영토인 것처럼 표기함으로써 또다시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더욱 화가 나고 황당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때에는 정치적 선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올림픽헌장과 스포츠를 통한 세계인의 화합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거론하며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IOC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에 문의하라.”는 등 미온적이고 평창동계올림픽 때와는 다른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억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2008년부터 14년 동안 지속돼 온 일입니다.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신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초ㆍ중등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여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과 영토의식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국제적 로비와 외교백서, 교과서 개편, 죽도의 날 제정 등 체계적이고 끈질긴 방법으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현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범국민적ㆍ범정부적 차원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이번 일본의 독도 도발을 계기로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의 정책과 인식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었다고 하니 막연하게 감정적으로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어느 누구의 질문을 받더라도 논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독도교육 교재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독도교육에 관한 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교원연수 및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독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처럼 우리가 독도를 생각할 때 가정 먼저 연상되는 단어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자료 제작이나 노랫말 보급 시 ‘독도는 한국 땅’ 또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말을 명확히 사용해 외국인들이 이를 접하더라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5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1개의 시도교육청에 독도교육 지원과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도 조속히 독도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독도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 문제는 범국민적ㆍ범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독도를 입도하기 위해서는 울릉도를 거쳐야 하고 울릉도를 갈 수 있는 네 곳의 항구 중 두 곳이 강원도에 있다는 점에서 강원도 또한 울릉도ㆍ독도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우리가 그 역사를 바로 알고 확고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거의 역사일 뿐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사로 지속될 수 있도록 독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확고히 하고 독도교육 강화와 독도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삼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용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 발전과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분야 갈등관리와 우리 강원도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분야 갈등관리라는 분야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가 된 유명한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2000년 초반 경부고속철 공사 구간 중 경남 양산시 천성산 터널 문제가 일반에는 ‘지율스님의 단식’과 ‘도롱뇽 소송’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천성산의 고산습지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터널공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치권의 가세와 일부 언론의 객관성이 결여된 편파적인 보도 등이 문제를 키우고 키워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안입니다. 2010년 10월 KTX 2단계 공사 완료 후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인해 약 2조 원을 상회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민간기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태산 터널, 새만금 간척지 사업,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사업 등 국토개발 과정에서 갈등관리 실패로 인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 강원권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 구간 중 인제와 속초를 연결하는 설악산 관통구간은 환경 분야 협의 난항으로 1년 넘도록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진행형인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또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천성산 도롱뇽 소송’과 아주 유사한 ‘설악산 산양’은 또 어떠합니까? 결코 환경 분야의 주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개발과 이용이라는 부분과 후세에 전해야 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자 하는 주장이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29개 국 중 7위라고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6년 분석에 따르면 공공갈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경제 성장률의 0.3%를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는 연간 5조 원 이상을 공공갈등관리 부재로 허공에 날려버리는 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에서 진행 중인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갈등관리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좀 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강원도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상호 대립되는 듯 보이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대안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건강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좀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앞서 설명드린 공공분야 갈등관리가 절실한 38국도 태백~삼척 간 건설공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현재 공사 중단으로 기존 2차선으로 우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태백 도계와 삼척 미로를 연결하는 38번 국도의 선형 불량구간 14.4㎞를 4차선으로 확장ㆍ개량하는 약 4,150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가 2007년 착공하여 진행되던 중 삼척시 신기면에 위치한 사찰과의 보상협의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불과 3.1㎞구간을 남기고 공사가 중지된 이후 3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 갈등관계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간접비용이 200억에서 300억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19건에 사망자 1명을 포함하여 1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포함한다면 그 피해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간 미개통 구간을 기존 국도로 우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잦은 교통사고와 통행불편을 견디다 못한 지역주민들이 최근에는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및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해 갈등 주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주체와 보상물건 소유주 양자 간 갈등에서 이제는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38번 국도 건설공사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 남부권의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태백과 삼척을 잇는 가장 중요한 도로 중 하나이며 4,000억 이상이 넘게 투입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지연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모두 끝나면 우리 도의원들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광복 이후 70년간 국가적 목적을 위한 각종 군사ㆍ환경 규제로 희생당해 온 강원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처음 공식 제안한 것은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이었습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강원도지사 후보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공약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실현을 통해 강원도의 제 몫을 찾고 제값을 받아 하나된 당당한 강원도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민주당 이광재 후보께서는 참여정부 당시 이미 검토한 사항으로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도 제주도는 인구 60만 정도의 작은 지역이지만 강원도는 광활하고 크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는 적절한 공약이 아니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특별자치도는 국민의힘이 처음 제시했던 공약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생각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취임직후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빠졌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공약을 이제 와서 촉구한다 한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최문순 지사님과 민주당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평화특별자치도 촉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째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특별자치도 공약을 실천하지 않았는가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 실천방안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철저히 기획되어야 합니다. 최문순 도정과 민주당의 평화특별자치도는 사업내용상 남북교류 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협소한 개념의 특별자치도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접경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사업적으로는 당장 실현가능성과 안정적 지속가능성이 낮은 남북교류 사업 위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을 때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평화경제의 시대가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남북교류 사업들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라는 이름의 이념적 남북교류 사업들이 4년간 전혀 진척되지 않았고 그만큼 강원도의 발전도 멈춰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식 평화특별자치도 구상도 여러 가지 남북교류 사업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얼어붙으면 하나도 이뤄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의 필요성에 누구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식 평화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의 개념을 평화에 국한시켜 오히려 특별자치도의 잠재력을 위축시키는 폭좁은 특별자치도입니다.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접경지역과 남북교류 사업에 국한된 폭좁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보다 폭넓은 특별자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념보다는 경제에 포커스를 맞춘 경제특별자치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문순 도정과 민주당은 민주당식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만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행위에서 민주당식 평화특별자치도만 일방적으로 홍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발의한 평화특별자치도법과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비교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고 두 법안을 같이 홍보해서 서로 그 장단점이 무엇인지 도민들이 알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 의원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끊임없이 묵살 당했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오늘 특별자치도 설치촉구 결의문 발표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식 평화특별자치도만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설치를 촉구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특별자치도인가를 세심히 따져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강원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인 산림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여 이를 관광자원화로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청정강원도 이미지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강원도 주관 산림스포츠마케팅 건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국 제1의 산림도로서 전국 산림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도 전체면적 168만 7,000㏊ 중 81%인 136만 9,000㏊를 산림으로 점유하고 있는 산림휴양 인프라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자원 및 소득원 개발에 더욱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2019년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산림 속 운동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깨닫게 하였으며 산림스포츠가 국민 건강관리의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림스포츠는 산림이 갖는 치유효과를 활용하여 건강증진 및 재활에 도움을 주는 신체활동이며 현대인들의 잘못된 생활습관 및 이로 인해 생기는 병을 예방하기 위한 산림 속 다양한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 스포츠활동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등산을 비롯해서 산악걷기, 산악자전거, 트레일런 등이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산악스포츠 관련 국내외 대회들을 유치하여 관광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미래의 지역성장 동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산림자원들을 활용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강원도의 역사ㆍ문화ㆍ먹거리와 영합해 강원도의 산림을 활용하고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중 유럽에서부터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트레일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레일런을 소개하자면 ‘트레일’은 아스팔트와 트랙 등 인위적으로 포장된 지면이 아닌 오솔길ㆍ산길 등과 같은 자연 그대로의 비포장 지면을 말합니다. 트레일런은 이러한 의미를 가진 ‘트레일’과 달리다 ‘런’의 합성어로서 자연 그대로의 길을 뛰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트레일런의 묘미는 빠르게가 아닌 즐겁게 같이 뛰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기는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트레일런 대회가 언택트 스포츠로서 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국제울트라트레일런, 제주국제트레일런 대회를 비롯하여 부산ㆍ대전 등 많은 도시에서 트레일런 대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도 인제자작나무트레일런 대회, TNF100 등 많은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최근 치악산 둘레길이 5년여에 걸친 조성공사를 마치고 개통했습니다. 11개 코스, 139.2㎞나 됩니다. 치악산 둘레길은 등산로, 샛길, 임도, 둑길, 옛길, 마을길 등 기존의 길을 연결하는 한편 새로운 길을 내고 다듬어 치악산 자락을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명품도보 여행길로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수도권 외지인들에게 벌써부터 인기 있는 걷기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제트레일러닝협회 자료에 따르면 트레일러너 국내랭킹 중 1위, 8위, 14위에 강원도민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ㆍ홍보한다면 강원도가 트레일런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산림인프라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강원도의 강점을 살려 원주, 강릉, 인제 등 각 도시별 자체사업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지역을 거쳐 개최되는 울트라트레일 몽블랑 국제대회와 같이 영서와 영동지역을 걸쳐 운영되는 챌린지 형식의 국제대회를 기획ㆍ조정하여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급속하게 2030세대의 성장하는 트렌드를 선도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