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도민들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고, 소관 실ㆍ국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7월 7일 수요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은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농정국 소관 윤지영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명순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병구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한금석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3일 화요일은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녹색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4일 수요일은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5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완기 인사) 이순원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이순원 인사) 신인철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신인철 인사) 이건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건호 인사) 김완기 총무과장과 신인철 식약품연구부장은 지난 7월 1일 자로 연구원에 보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보고순서이며, 3쪽부터 9쪽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1년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도민의 보건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으로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에 노력하고, 둘째, 유통식품ㆍ의약품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수질ㆍ대기질 강화와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오염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넷째, 도내 유일한 연구ㆍ검사기관으로서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연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운영,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 청정강원 대기환경 가치증진, 교육ㆍ학술연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추진상황은 모두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입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대응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10만 1,942건을 검사하여 양성 854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을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 2일 자로 동부지원에 감염병진단과를 신설하여 코로나19 검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신속대응 및 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감염병 매개체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체 감시 및 예방을 위해 감시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기 1,330마리, 털진드기 1,878마리, 참진드기 1,160마리를 채집하여 종 분류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집단 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한 원인병원체를 규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 지역에서 의뢰된 집단 식중독 의심 15개 사례 중 14개 사례에서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균 등 원인병원체를 확인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호흡기질환에 대한 실험실 감시입니다. 호흡기질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협력 병의원과 함께 호흡기 환자 검체 324건을 검사하여 44건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분리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여 호흡기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장관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협력사업으로 급성설사질환과 장내바이러스감염증 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급성설사질환 589건을 검사하여 황색포도알균, 노로바이러스 등 134건의 원인균을 확인하였으며, 집단 식중독과 급성설사질환 감시에서 확인된 장염바이러스 134건에 대한 유전형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및 BL3 운영입니다. 연구원은 생물테러 발생 대비 기관으로서 국가인증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과 고위험 병원체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에볼라바이러스 국내 발생에 대비하여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BL3+ 등급으로 상향하였으며 향후 생물테러 발생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잠복결핵감염 및 에이즈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거주자 검사를 통해 205명의 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였고, 18명의 에이즈 양성자를 확인하여 성매개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분포조사입니다.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분포실태를 파악하여 항생제 내성균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수에서 항생제 내성균 65건을 분리하여 추가적인 특성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맞춤형 관리입니다. SFTS 고위험 지역의 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역 주민 교육과 함께 참진드기 분포를 조사하여 SFTS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10개 시군 62개 지점에서 4,144마리의 참진드기를 채집ㆍ동정하였으며, SFTS 등 진드기매개 병원체 보유율 조사와 함께 참진드기 서식환경 위험도 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감염병 안전사회를 위한 지역거점 역할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 신속진단 및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의뢰되는 법정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하여 그 결과를 환류하고 있으며, 황열 등 법정감염병 8종에 대한 진단항목을 확대하여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운영입니다. 먼저 영양성분표시 관리 및 부적합 이력 제품 조사입니다.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정보표시 함량확인 및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사로 영양성분 함량조사는 어린이 기호식품 위주로 수거하여 9건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부적합 이력 제품 조사는 유통식품 13건을 수거하여 금속성 이물, 곰팡이독소, 타르색소 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제조ㆍ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과 도내 유통 농산물 중 콩과 옥수수의 유전자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두부류 5건과 옥수수연구소 보급종자 13건을 조사한 결과 변형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9쪽입니다. 도내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보증 지원입니다. 도내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업체 생산제품의 품질보증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의약품 중 발암추정물질 159건과 화장품 중 기능성분 10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식품 중 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신속검사입니다. 다소비 식품의 안전한 유통과 불량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통식품 409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생산식품 491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식품 7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제품 유통을 즉시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신속 감시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방사능 오염식품의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한 감시사업으로 도내 생산ㆍ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115건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은 없었습니다. 32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주요성분 함량 검사입니다. 기능성분표시 함량미달 건강기능식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1건에 대하여 기능성분 함량 및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도내 제조 전통발효식품의 품질관리 기술 지원입니다. 보존료 사용과 관련하여 된장, 고추장 등 도내 발효식품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0건에 대한 조사 결과 보존료가 기준치 내 소량 검출되었으며, 업체 상담 등을 통하여 적합한 제품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저감화를 위한 식중독균 추적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 183건, 농축산물 등 환경검체 257건을 검사한 결과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제주니 등 식중독균 87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식중독균 검출 빈도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28개소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36쪽입니다. 제조ㆍ가공 및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 생산제품의 자가품질 검사, 위생취약시설의 조리식품 및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 자가품질 등 897건을 검사하여 혼합음료 2건과 커피 1건에서 세균 수가 초과 검출되었고, 조리식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됨에 따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부적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미생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미생물 기준ㆍ규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염모제, 점토함유 화장품, 물휴지 등 화장품 25건, 위생용품 6건을 검사한 결과 염모제 5건에서 총호기성생균수 기준 초과를 확인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유통 수산물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수산물 중 동물용 의약품 및 벤조피렌, 중금속 등의 잔류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패류독소 34건, 벤조피렌 39건, 유해 중금속 195건 및 동물용 의약품 12건을 검사한 결과 전 검체가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의약품, 화장품의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하여 기준ㆍ규격 및 안전성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유통 중인 화장품 34건과 화장품, 의약품의 자가품질 검사 169건을 검사한 결과 도내에서 유통 중인 염모제 화장품 4건에서 중금속인 니켈 함량이 기준 초과되어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유해물질 규격 재설정을 위한 오염도 조사입니다. 곰팡이독소 기준ㆍ규격 재설정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피스타치오, 옥수수가루 등 121건을 조사하여 그중 옥수수가루 2건에서 곰팡이 독소가 기준 초과되어 즉시 회수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생활패턴 변화 대응 생활용품의 안전성 조사입니다. 일회용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회용 휴지, 세척제,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기구 및 용기포장 101건 및 가습기 살균제 성분 47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신속 안전관리입니다. 춘천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및 현장검사소 미설치 지역의 농산물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매 농산물 180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을 신속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이었고 178건은 적합하였습니다. 부적합 농산물 2건은 신속하게 압류ㆍ회수ㆍ폐기 조치하여 유해 농산물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유통 다소비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도내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및 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특별관리 대상 농산물 100종을 대상으로 다소비 농산물 186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139건 및 중금속 47건을 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합하여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수역 냄새유발물질 발생현황 조사입니다. 깨끗한 먹는 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냄새유발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냄새유발물질인 지오스민과 2MIB는 의암호에서 먹는 물 수질 감시기준 이내로 낮았고 오봉호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45쪽입니다. 수도관 재질과 경과기간에 따른 수질변화 조사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원군과 화천군 정수장 및 수도꼭지 65개소 총 240건을 조사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 상수관로로 인한 위험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보육ㆍ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 먹는 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보육ㆍ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에서 음용하는 지하수의 안전성 조사로 경로당,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73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 32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산업폐수의 생태독성 안전성 평가입니다. 산업폐수 방류수의 생태독성을 평가하고 원인물질을 조사하여 생태독성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폐수 방류수 총 35건을 조사한 결과 7건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원인물질은 잔류염소, 계면활성제, 강염기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특성 조사입니다. 폐수 배출시설의 방류수를 대상으로 청정 지역 47개소를 포함한 총 76개소를 조사한 결과 모든 지역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오염실태 및 배출시설 운영관리에 활용토록 조사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도시공원 유해방부목 사용 실태 조사입니다. 도내 도시공원의 유해방부목 사용 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시군 94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사 결과 고성군을 제외한 3개 시군에서 유해방부목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유해방부목 교체 등 안전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깨끗한 물환경 관리를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수질측정망 478개 지점의 수질을 조사하여 수질현황 및 오염경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수계별 하천수질은 매우 좋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상수원 조류경보제 운영입니다. 상수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류경보제를 매주 운영하여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청정한 수질이 유지되고 있고 조류경보 발령사항은 없습니다. 52쪽입니다. 물놀이 지역 수질위생 안전성 조사입니다. 무릉계곡, 덕풍계곡 등 도내 주요 물놀이 지역 23개소를 검사한 결과 물놀이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그 결과를 언론 보도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렸습니다. 53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경지 토양오염 평가입니다. 농경지 토양에 대한 오염도 평가로 도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검증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정선 곤드레나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분석 결과 식품 규격에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향후 농경지 토양도 함께 조사하여 도내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도민 건강을 위한 토양오염실태 조사입니다. 토지 이용도별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사업으로 금년 226개 지점을 선정하여 73개 지점을 조사하였으며, 하반기 153개 지점을 추가 조사해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고객 안전을 위한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입니다. 도내 골프장 63개소 중 34개소에 대한 토양 및 유출수 조사 결과 저독성 일반농약은 검출한계 수준의 낮은 농도로 일부 골프장에서 검출되었으나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아 도내 골프장은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및 고무바닥재 위해성 관리 강화입니다.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위해성 관리사업으로 7개 시군 22개 시설의 모래 및 고무바닥재 점검 결과 모든 시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청정강원 해수욕장 수질환경 평가입니다. 도내 주요 해수욕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개장 전 수질과 백사장 모래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환경기준에 적합하여 도내 해수욕장은 모두 청정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청정강원 대기환경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산림관광 활용을 위한 힐링성분 조사연구입니다.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적 개최 지원과 산림치유물질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고성 송지호 둘레길 및 고성산 주변 산림치유물질인 모노테르펜을 조사한 결과 소나무 군락에서 발생량이 가장 많았으며, 힐링성분 조사 결과를 언론에 배포하여 도내 산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1종 사업장 및 산업단지 내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오염도 검사사업으로 배출시설의 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 측정 결과 먼지는 모든 시설이 기준치 이내였고 2개소에서 질소산화물이 초과하여 해당 시군에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악취발생 사업장 오염도 검사입니다.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해 오염도 검사와 악취발생지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해당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검사 건수는 총 31건이었으며 이 중 부적합이 6건으로 부적합률은 19%였습니다. 부적합은 대부분 축산시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입니다. 이동대기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치악산과 태백산, 주문진항과 묵호항 등 도시대기측정소 미설치 지역의 대기질 조사와 도시대기측정소 후보지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적정 유지관리 여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17개소, 신축공동주택 1개소를 검사한 결과 다중이용시설은 모든 시설이 적합하였고 신축 공동주택에서 톨루엔 항목이 기준 초과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23개소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도시대기측정소의 대기질 정보를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강릉 주문진과 횡성 우천면에 도시대기측정소 2개소가 추가 신설될 계획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교육ㆍ학술연구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술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 제공입니다. 분야별 담당 공무원 기술교육과 측정대행 업체 기술지도, 지역 대학생 실무수습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환경 관련 알림이 구축으로 실생활 자료와 정보를 연구원 홈페이지나 연구원보를 통하여 수시로 제공하였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국제수준의 시험ㆍ검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 품질보증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여 국내외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여 국가인증과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등 시험능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국제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검증 및 검사능력 평가 활동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8회 강원도, 중국 안후이성 국제학술교류와 제16회 강원도, 일본 돗토리현 환경위생학회는 코로나19로 연기된 상황이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2021년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실험ㆍ연구동 신축 건립입니다. 지난해 4월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심사ㆍ의결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업 위치를 현 청사 주차장 부지에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으로 변경 제시하여 주셔서 토지 소유주와 매입을 위한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올해 6월 24일 매매 의사가 있는 토지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타당성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 공공건축물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현장조사지원단 운영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사고 원인물질을 규명하는 사업으로 2021년 현재까지 수질 분야에서 8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분석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검사실적입니다. 감염병, 식ㆍ의약품, 환경 등 분야별 단위사업 검사실적은 보고서 73쪽부터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답변 중 총무과장이나 담당 부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을 보면 보육ㆍ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 먹는 물 안전성 검사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보육ㆍ복지시설 먹는 물, 지하수를 검사하는데, 우리가 총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데 73개소를 조사를 했죠?

지금 저희가 계속 시군하고 협력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부서가 여러 군데로 나눠있다 보니까 실개소 수가 몇 개소인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뢰 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취약한 곳에 대해서 검사를 해 줄 테니까 대상을 보내라 그래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오는 것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철원이라든가 횡성 이런 데는 상수도가 다 보급이 돼 있어서 그런 대상 시설이 없다고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시군 공무원들이 자기네 쪽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준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황을 파악한 곳이 73곳이어서 일단 73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했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도 저희가 그것을 전체 검사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저희한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꼭 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시설 73개소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3개소를 상반기에 하고 또 하반기에, 1년에 두 번 해요, 한 번 해요?

지금은 73개소가 급한 것이니까 저희가 빨리 당겨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32개소가, 거의 반 정도가 부적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시설들은 실제적으로 미생물 오염이 된 곳도 있고 이화학 성분 오염된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출장을 나가서 채수를 한 후에 정말 똑같은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한 후 그다음에는 시군하고 협력해서 미생물이 부적 난 곳은 저수조를 설치해서, 물탱크를 설치해서 소독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불소라든가 망간 같은 항목에서 부적 난 곳은 정수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부적 난 곳을 대상으로 출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 32개소를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하반기에 부적합 32개소를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그래도 부적합이 나온다 그러면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 관리방안,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시군에 이렇게 하라고 통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시군에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국가가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일부 전용해 가지고 어떤 시설 면에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잔류염소 소독 자동투입기라든가 아니면 저수조, 물탱크를 설치하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안전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치하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시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에 보면 실험ㆍ연구동 신축하는 것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해 가지고 청사 인근 토지를 매입하라 그래서 매입하려다가 소유자가 미동의를 해 가지고 사지 못한 게 1,547㎡, 4필지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4필지, 1,547㎡를 취득을 안 해도 우리 건물 신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계상했던 대로 6,093㎡를 샀으면 건폐율 20%를 적용받아서 자연녹지에 1,500평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일부 토지주들께서 감정평가보다 워낙 많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살 수 없어서 일부만 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목적했던 건축을 할 수 없어서…….

면적을 줄여요?

아니, 줄이진 않습니다.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본 연구단지가, 춘천시 조례에 원래는 20%의 건폐율을 적용받는 건데 연구단지이기 때문에 40%로 유예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연구원단지에다가 현재 새롭게 구입하는 단지를 병합시켜서 건폐율 20%로 계산한 후에 거기에 1,500평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한 면적은 그대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도내 제조 전통 발효식품의 품질관리 기술지원이 있잖아요. 발효식품, 장류를 대상으로 50건을 하는데, 우리 도내에 장류 제조하는 업체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50건이 아니죠? 더 많은데 그중에서 50건만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50건을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10건을 한 거잖아요?

예.

10건을 하니까 조사 결과 다 적정하다 이런 거잖아요?

식품공전기준에는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연유래, 보통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같은 경우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존료를 인공적으로 첨가하는데, 콩이 발효하다 보면 보존료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생기거든요, 안식향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보존료의 기준보다는 넘지만 식품공전기준 이내로 있기 때문에 적합은 적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존료라는 게 자연적이든 인공적으로 첨가하든 간에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하는 것의 목적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보존료가 적게 생길 수 있도록, 많이 생긴 곳은 개선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까지 부적 난 제품은 없습니다.

만약에 보존료 성분 조사를 해서 여기에 저촉이 된다면 그 업체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과거에는, 이게 본인이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때는 다 폐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실험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제조업체에서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검사 결과에는 나오다 보니까 식약처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으면 당연히 폐기해야 되지만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그냥 식품으로 파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생각에는 강원도에서 만드는 제품들에는 적게 나오는 게 좋고 잘 팔 수 있으니까 어떤 기술 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제품들은, 저희가 보통 보존료 중에 안식향산이나 프로피온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얼마 정도 나오니까 제품을 생산할 때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발효과정을 늦춘다거나 하는 그런 기술 쪽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처럼 그렇게, 제품을 만드는 분들이 예전에는 조금만 나오면 폐기를 했었으니까 문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어찌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이 자연적으로 얼마나 나오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어서요. 지금 현재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검출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검출되는 것은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원장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검사한 인원수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14만 8,000건 정도 검사했습니다.

도내요?

예.

14만 8,000건, 그런데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죠?

지금 독감도 마찬가지고 호흡기바이러스,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특별한 조치라는 게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대로 마스크를 쓴다거나 아니면 2m~3m 격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방법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선제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든 간에 마스크 쓰기 하고요, 그다음에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중간에 테이블 하나씩 비워놓다시피, 사람과 사람 간 2m~3m 정도 거리를 두는 방법, 그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성자를 격리시키고, 그런 것들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특효약도 없고 또 치료제도 없고, 지금 다행히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으로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 그런 것 말고는 특별한 수단이 없습니다.

백신 접종자 숫자 파악은 됩니까?

저희는 검사하는 기관이어서 정확하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이라서 백신을 얼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신속대응으로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다고 하는, 신속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신속대응과 관련되는 예산이 11억 4,7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주로 검사비에 사용이 됩니까?

지금 대부분이 시약 값입니다, 진단 시약 값. 올해 국비, 지방비, 예비비 다 포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 썼던 것 다 합치면 17억 4,700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처럼, 어제도 강릉시청 직원들 해서 동부지원 직원들이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집단으로 터지면 저희 판단으로는 10월 정도 되면 이 예산도 소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를 통해서 조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대응을 해 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향후에 코로나19가 우리 도내에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취약지역ㆍ시설 같은 데, 이런 곳의 선제 검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향후에도 계획을 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57쪽의 청정강원 해수욕장 수질환경평가, 우리 도내 삼척, 동해, 강릉, 양양, 속초, 고성, 6개 시군에 해수욕장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개소의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서 수질환경조사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나서 보도자료도 배포하고요…….

해수욕장 개장 전후의 수질 또는 백사장 모래 안전성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셨는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있는 해수욕장이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비해서 매우 청정하고요. 저희가 수질은 대장균하고 장구균을 하고 백사장 모래는 중금속을 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20개소 중에서 대장균하고 장구균은 대부분 불검출이 나올 만큼 청정하고요. 이것은 개장 전 검사고 저희가 개장 중에도 하고 또 해수욕 철이 끝나고 나면 그때도 하거든요. 그런데 해 보면 대체적으로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워낙 청정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장 중에는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올라가긴 하는데, 현재 보면 속초 외옹치 같은 경우가 대장균이 조금 나오고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속초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만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도내 6개 시군의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해수욕장으로서의 환경을 유지해서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청정강원 이미지 홍보로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의 청정강원 대기환경 가치증진, 산림관광 활용을 위한 힐링성분 조사연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서 힐링성분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조사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고성군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어쨌든 엑스포 개최하는 데 일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강원도는 70%가 산림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강원도 산림가치의 증진 목적으로 2016년부터 평창이라든가 정선, 쭉 해 오고 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있고 장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성 지역의 피톤치드 성분 조사를 통해 고성군에서 산림엑스포를 할 때 전광판에 이런 농도도 올려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홍보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원장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강원도의 소나무숲 자체가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다른 곳이 500 정도 나오면 한 2,000 정도의 농도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높게 나온 것을, 위원장님, 추가질의 없이 1분만 쓰겠습니다. 높게 나온 수치를 잘 홍보해서 우리 강원도의 산림관광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특히 힐링성분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나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끔 힐링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또 힐링에 아주 적절한 곳이고 힐링과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쪽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녹색국하고 보경환경연구원이 협의해서 이것을 적극 홍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59페이지 좀 보시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하는데, 이것이 대상이 1종 사업장하고 산업단지 내 배출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종 사업장이 우리 도내에 몇 군데 있어요?

제가 현황을 파악 못 해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규모는 대충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1종 사업장은 1년에 대기오염 배출량을 80톤 이상…….

아, 80톤 이상요?

예.

강릉지역에 이 정도 배출하는 업종이 좀 있어요, 업체가?

제가…….

한라시멘트라든가…….

아마 그런 곳은 다 1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 화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KCC 원주 문막공장, DB, 그다음에 쌍용양회 동해공장 이런 데는 다 1종이거든요. 지에스동해전력 이런 데는 다 1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입자상물질, 먼지하고 가스상물질, 이 두 가지가 검사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탄소 분야는 검사항목에 안 들어갑니까?

총탄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지금 기준 보면 총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가스상물질은 SOx, NOx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통 먼지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예전에는 부적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업체들이 예전처럼 전기로 집진하지 않고 백을 넣어서 필터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부적이 안 나고요, 보통 가스상물질 중에서 부적이 나는데 질소산화물 쪽에서 부적이 가끔씩 나고 그러거든요.

탄소 배출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예, 먼지가…….

미세먼지도 어차피 그렇게 포집을 해 버리니까…….

예, 과거처럼, 전기로 붙이면 안 붙는 것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아예 그냥 큰 백을 달아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필터로 거르듯이 거르기 때문에 그 백이 터지지 않고서는 거의 바깥으로 배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배기가스,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화 선언도 하고 미세먼지에 또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될 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또 다른, 이산화탄소는 배출이 되겠죠,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때면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는 기후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지금 얘기하는 아황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니까요. 저희가 규제하는 것들이 벤젠, 톨루엔처럼 유기화합물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어서,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아마 석탄 화력을 하거나 이러면 그것은 많이 나오겠죠.

그것은 많이 나오는데 인체에 유해한 배출시설에 대한 검사이니까 그 부분은 제외가 되어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수도관 재질과 경과기간에 따른 수질변화 조사,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철원하고 화천 정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철원ㆍ화천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사업을 18개 시군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요청드린 곳이 철원하고 화천이고요, 또 흔쾌히 같이 한번 해 보자고 한 곳이 철원하고 화천이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수도관 재질 때문에 아연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출된다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철원 상수도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이런 부분을 시범조사를 한다고 하면, 요청이 아닌 도 자체적으로 시범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규모 있는 도시, 또 상수도 시설이 오랫동안 보급이 됐던 춘천, 원주, 강릉 중에 한 곳은 선정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노후 상수도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이 돼요, 강릉도. 그렇다고 하면, 강릉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춘천, 원주, 3개 도시에는 많이 발생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검사 부분도 객관성을 유지한다면 3개 도시 중의 한 군데 정도는 포함이 돼서 검사가 됐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올해 결과를 보고 저희의 여력, 하여튼 올해 이 사업도 됐으니까 내년에는 철원, 화천처럼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사가 된 것으로 확인하고, 광역상수도가 되어 있는 강릉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원주를 대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문제로 인해서 이물질도 나오고 상당히 논란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상수도 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고생스럽지만 밀집된 도시 중심으로 검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저희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시군이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잘못하면 본인 지역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저희 결과가. 그래서 사실은 아마 저희 직원들이 18개 시군하고 협의를 다 했었는데 가장 협조적인 곳이 철원하고 화천이었기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원장님 말씀이 제가 약간 아이러니한데, 어차피 도민 전체 보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검사를 하고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먹는 물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시군에서도 책임이고 책무이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책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을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일단 기피하고, 시군에서 기피하는 부분을 빼고 호응하는 일반 군 지역만 이렇게 검사가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성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것은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지는 않았고 제 생각이었고요. 제 생각에 굳이 철원하고 화천만 할 이유는 사실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됐던 것은 아마 저희 직원들이 편하자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금년도 사업은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시 규모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또 노후 상수도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검사가 돼서 그게 공개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도를 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신속 감시체계 구축ㆍ운영인데요. 일전에도 제가 해양 오염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일단 자료도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세슘하고 요오드 검사 위주로 하고 있고 삼중수소는 아직 검사항목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중수소, 지금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삼중수소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언제부터 삼중수소를 검사항목에 넣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식품 중에서 삼중수소를 실험하는 실험법은 현재 없고요.

아, 실험법이 없어요?

예, 그리고 해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원이 가진 한계라는 것이 식품공전이라든가 식약처의 지시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슘하고 요오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2023년에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유출수가 동해안 쪽으로 온다고 하면 이것이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100% 저희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삼중수소 장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식약처에서 검사항목에 넣어야지 우리…….

지금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방법을?

예.

하여튼 개발 방법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면 시도에서 검사를 추가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라든가 인력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의 어민들이나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소금 있지 않습니까? 소금도 지금 3년이나 5년 치 재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염수 방류는 없겠지만 또 국가가 하는 일을 압니까? 그래서 소금에 대한 검사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방법이 일단 개발이 되고 그 이후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소금에 대한 검사도 좀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사능 검사.

직원들하고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2023년이 되기 전에 동부지원에 검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장비도 필요하면 구축하도록 하고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곳도 있고…….

마무리해 주세요.

식약처도 있고 여러 국가기관들이 그것을, 해수는 또 연구원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 식품의 일부분, 수산물, 축산물, 이렇게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처하고 조금 더 대상 범위를 넓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하여튼 노력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식용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예.

해수, 물에 대한 것은 아니어서 가능하리라 생각하니까 좀 확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입니다.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인연을 맺고 나서 몇 번 제가 업무적으로 말씀드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또 부탁도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홈페이지 활성화를 좀 시켜달라, 그리고 기초자료 제공을 좀 해 달라, 그리고 부서 간에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신축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 달라, 이것이 제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일하면서 계속해서 주문드리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21쪽에 보시면 장관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하시는데, 자료도 이번에 홈페이지에 5월, 6월 것을 쭉 올리셨더라고요.

예.

통계자료도 제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 제공은 어디에 자료 제공을 하시는 거죠? 통계자료 제공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저희가 강원도…….

간단하게, 어느, 어느 부서, 강원도 내에 있는 부서에 자료 제공을 하시는 겁니까?

의사협회에도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현재 강원대병원, 우리소아과, 원주기독병원, 이명호내과, 협력병원인데 그쪽에 결과도 환류해 드리고요.

의사협회 쪽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서별, 실ㆍ국별로는 정보 공유 안 합니까?

지금 저희 실ㆍ국별로는, 보건복지여성국에는 그냥 저희 홈페이지로 갈음하는데요, 저희가 감염병 자문위원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범위를 좀 넓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주셨던 보건복지여성국하고도 서로 공유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일단 정보를 공유하는 게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쭤보면, 장관감염병과 관련해서 대상을 협력병원에 내원한 장관감염병 의심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협력병원에 대한 지정하고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협력병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나누어서 협력병원을 맺으시나요?

예, 지금 춘천, 원주, 강릉…….

이 세 군데만 나누셔서?

예.

그리고 거기에서, 그럼 병원 수는 몇 개나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네 곳인데요…….

여섯 개?

네 곳.

네 군데?

예.

협력병원은 네 군데이고, 이것도 소형병원은 아니겠죠? 대체적으로 큰 병원을 위주로…….

대형병원 두 개와 개인병원 두 개.

춘천, 원주, 강릉 위주로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장염바이러스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이 장염바이러스 같은데 이것을 134건을 분석했더니 노로바이러스가 129건이 나오고 로타바이러스가 5건이 나왔다,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이것이 감염경로라고 하나요, 용어로? 감염경로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장관감염병이니까 소화기계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변을 통해서 접촉감염, 대부분 접촉감염이고요. 또 로타…….

분변을 통해서만 감염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침이라든지 상치 이런 데서는 안 나가고요? 상추라고 해야 되나요?

채소류…….

채소류에서도 가능해요?

노로 같은 경우는 가장 오염원이 굴.

굴요?

예, 굴이 가장 오염원이고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요즘 퇴비를 쓰는데 옛날에는 사람의 인분을 퇴비로 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사람의 인분을 퇴비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채로도 감염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채소류도 오염되어 있으면, 보통 노로바이러스도 식중독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 굴을 씻다가…….

굴을?

예, 굴을 씻다가…….

먹는 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먹는 굴. 씻다가 채반 같은 데 상추를 다시 씻고 그러면 상추가 간접오염이 돼서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주 오염원은 굴이 대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3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9쪽에 보면 의약품ㆍ화장품 안전성 검사를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신고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것을 신고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허가를 내 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검사만?

허가를 하는 것은 수입의약품은, 강원도에 있는 제약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저희 연구원에서 그것은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유통되는 것들은 식품의약과나 여기서, 공무원이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검사를 했어, 검사를 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취하십니까?

조치는…….

아까 통보해 준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통보해 주는 것으로 모든 조치가 종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처분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는 않고?

예, 식약처…….

그럼 어느 부서에 이것을 통보를 해 줘요? 해당 시군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시군, 의뢰한 곳. 그러니까…….

의뢰한 곳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한 곳이 행정관서면 행정관서에 하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 부적합 통보를 하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겁니까?

예.

그럼 여기서는 결과만 알려주는 거네요, 검사만 해서?

제품을 폐기하거나 이런 것들의 권한은 다 행정관서에서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49쪽에 보면 도시공원 유해방부목 사용 실태조사가 있어요. 이것을 56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이것을 통보를 해 준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면서 해당 시군에 통보해 주셨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그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끝인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역할을 거기까지만 제한적으로 업무를 하시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이 정립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개선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까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상위법이나 이런 데 저촉을 받나요?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실외 놀이시설이라든가 도시공원 유해방부목 조사도 실은 본청 환경과의 협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사실은 요청하는 것이나 똑같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94개 중 49개 어린이공원에서 유해방부목 사용을 확인했다 해서 52.1%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것을 보시면 CCA하고 크롬계 방부목이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원천 봉쇄, 사용을 못 하게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지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CCA…….

이것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검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도, 그럼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CCA 방부목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과거의 법에서는, 아무 규제가 없었을 때 설치된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법률을 바꿔야 됩니까?

지금은 만약 CCA 방부목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것을 못 하게 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원장님 답변대로 하면 저희는 검사밖에 못 하니까 검사로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려면 누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누가. 이런 잘못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우리는 검사만 해 주고 통보만 해 주면 계속 수레바퀴 돌듯이 돌 텐데 그런 행정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잘…….

답변 하기에는 좀…….

제가 의회 끝나고 찾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쪽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내 골프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 63개 있습니다.

민간이 60개를 가지고 있고 군부대가 3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63개를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농약 잔류량 조사하시는 게 있잖아요?

예.

골프장마다 가 보면 저류지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중간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유수지.

거기에서 이것을 검출해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잔디밭을 직접 조사를 합니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8홀 골프장도 있고 더 큰 골프장도 있고, 그러면 그린도 있고 페어웨이도 있고 있으면 거기에서 18홀짜리 골프장은 그린에서 1개, 또 페어에서 몇 개, 그다음에 유수지에서 몇 개, 이렇게 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샘플을 골고루 채취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류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그게 또 흘러 내려가면 농가에도 그렇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골프장, 저희가 주로 보는 관점은 사용이 허가된 농약을 쓰느냐, 안 쓰느냐를 주로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치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지 못하는…….

원장님, 짧게 대답해 주시면,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허가 받은 농약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보충질의 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입니다. 32쪽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주요성분 함량검사 내용인데요. 요즘 건강에 관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성분 이런 것도 표시가 안 되고 그냥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불법 건강식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예.

지금 금년에 대상 제품을 130건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11건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식품을 어떻게 선정해서 검사를 하시나요?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식약처가 저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어떤 성분을 검사해라, 그다음에 충청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어떤 성분을 검사해라, 그러니까 건강식품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테아닌, 감마리놀렌산, 아연, 비타민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의 검사건수는 보건위생정책과하고 검사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저희가 보고한 것들이, 1년에 130건 정도를 식약처에서 할당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떠한 품목을 지정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어떠한 부분을 오더를 주면 그것을 성분 검사를 하는 그러한 과정인가요?

예, 그리고 수거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위생정책과에서, 각 시군의 위생 부서 공무원들이 수거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시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130건 계획을 했는데 11건밖에 안 해서 굉장히 미흡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이런 품목을 선택해서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러한 부분도 좀 의심이 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이 국ㆍ도비 매칭사업들이다 보니까 국가가 항상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품목을 지정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의 사업은 아닌 거죠?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제품도 상당히 있잖아요, 건강식품이?

예.

도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품목도 상당히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이러한 검사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언제든지 검사를 해 줄 수 있나요?

물론 식품이니까요. 수수료가 발생해서 그렇지 저희 검사는…….

수수료야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도내에 이러한 생산업체에서 검사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검사는 가능하다?

예, 단 건강기능식품이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성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파시는 제품 성분의 어떤 표준품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못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성분에 관한 것들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도내에 보면 농어촌지역으로 다니면서 한 15일에서 20일, 한 달씩 있으면서 공연도 하면서 어르신들 모집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판매를 해요, 아주 고가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검사를 해서 정말 그런 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거기에 맞게 모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다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사를 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은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한테 경찰도, 사건 의뢰가 되면 경찰에서도 저희한테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을 저희가 수거할 수는 없으니까 위생계에서 그게 수거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검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54쪽의 도민 건강을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인데, 이것도 금년 계획이 226개 지점을 조사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정밀조사 1개 지점인 속초시 교동 961-1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 지역을 정밀조사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토지이용도별로 10개소를 정해서 검사를 하는데 올해는 그 지역이 226개이고요. 이 속초 것은 작년에 이렇게 226개 정도 되는 것을 검사해 봤는데 네 곳이 구리하고 다른 것들이 나와서 부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토양을 오염시킨 오염원,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본인 자부담으로 하는데 여기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속초 청초호 관리사무소 쪽 화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오염시켰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여기는 정밀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 실태조사에서 우려기준이 나오면 거기는 흙을 다시 바꾼다거나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2020년에 조사한 지역 중에서 부적이 났던 지역입니다.

2020년도에…….

예, 작년에.

조사했던 지역을…….

부적이 났던 지역, 토양오염이 심하다고 저희가 결과를 냈던 지역.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정밀조사.

정밀조사가 226개소?

아닙니다.

지금 1개소?

작년에 부적이 났던 곳이 4개소가 부적이 났는데요, 그중에 세 곳은 오염을 누가 시켰는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이 조사하고 흙도 다시 바꿔서 깨끗하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이 속초지역은 누가 오염시켰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군에서…….

시군에서 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예, 우리 지역에, 만약 철원지역에 공무원들이 볼 때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 곳이 있으면 1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요.

그러면 시군마다 몇 개소씩 보내달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올해 해당하는 지역이 226개인 것이고요, 여기 속초 것은 작년에 했던 지역 중에서 오염이 됐는데,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오염을 시킨 사람은 그 토지를 개선할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속초지역 여기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시군에서 어떤 특정 오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을 조사를 해 달라고 시군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접경지역 쪽으로 보면 군부대 폐막사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예.

아마 고성에서부터 철원까지만 해도, 한 5개 시군만 해도 폐부대가 한 100여 개 이상 될 거예요. 그런 지역의 환경오염조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없나요?

지금 춘천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오염됐다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도 추가질의 안 하고 조금만 더 쓸게요.

(고개를 끄덕임)

춘천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도 토양오염, 유류오염을 저희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유류오염됐다고 확인을 해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는 산업단지라든가 공장지역, 오염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이 많다거나 이런 곳들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게 되면, 지금 캠프페이지와 똑같이 군부대가 있다가 나간 지역이라든가 그런 곳은 기름의 오염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희가 검사는 가능한데 나가서 토양을 채취하고 이렇게까지 할 인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접경지역의 토양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군 폐부대 지역이 제일 심각해요.

예.

이것이 한 25년, 30년 전만 해도 군부대 쓰레기가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 부대 내에서 전수 매립을 하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력할 사업이고 시군하고도 협력할 사업일 것으로 보이는데, 군부대의 숫자도 많고 그다음에 토양이라는 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다시피 군부대가 넓은데 어디 한 군데 토양을 딱 채취해서 이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군부대에서 한 열 군데, 스무 군데 채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강원도 차원에서, 아니면 국방부나 강원도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저희는 검사를 맡고 채취는 또 어디가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대규모로 세워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철원군에서 폐부대 중에서 한두 군데를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게 오염됐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저희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의뢰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고요.

지금 폐부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일부 헐어서 일부만 정리를 했지 비가 오면 그 안에서 빗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확률도 많이 크고, 접경지역 쪽의 어려운 부분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폐 군부대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환경단체들도 그러한 부분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캠프페이지를 보더라도 군부대가 오염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도 있고 거기에 있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서 계획이 실시가 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검사가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입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연중 비상근무를 하신다고, 첫 페이지, 17쪽에 보시면, 아마 야간 근무를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원이 119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1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7명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예.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분들께서 비상근무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직원을 더 채용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본원하고 동부지원하고 인원을 잘 협력해서 운영해 보니까요, 동부지원 쪽에서 과로가 올 때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오면 본원에서 출장을 통해서 좀 해소해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동해안 쪽에 있는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심하지 않을 때는 사실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인원으로 대처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우리 원장님께 주문드리는가 하면, 영동지역의 7개 시군을 동부지원에서 감염병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의 손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정원보다 부족한,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국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증원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정원이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 직원분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필요할 때는 오히려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인원을 증원해서 직원들이 과로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잘 검토해서 직원들이 피로하지 않게 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육아휴직자 때문에 결원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난번에 춘천, 원주, 강릉, 4인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8명까지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자유롭게 제한이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어제 제가 보도를 보면서 강릉시청에,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섯 분이, 면에 근무하는 분, 그다음에 실ㆍ과에서 근무하는 분, 5명이 확진 판정이 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8명 이내 식사를, 회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을 한 건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거리두기라든가 8인 이하, 아니면 타 시군의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은, 이 결정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의견도 좀 존중을 해 줍니까? 도에서 지사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부에서도 보면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의중도 듣고, 반영이 됩니까?

지금 하향을 할 때는, 지사님이 위원장이신데 거기에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강원대 병원장도 있고 한림대 교수도 있고, 또 거기에 저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도 들어가 있고요. 하향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승인이 나는 것이고요, 위로 올리는 것들은 자체 시군에서 올릴 수 있고요, 행정명령 같은 경우. 그래서 저도 현재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제 의견도 늘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동부지원이 감염병진단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3만 8,000명, 4만 명 정도 검사를 받고, 또 양성도 338명 정도 발견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7개 시군의 보건소 관련되는 분들이 교통편이라든가, 또 신속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직원분들의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때그때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인데요, 악취 민원발생 사업장 오염도 조사를 보면 사물인터넷 기반 악취 실태조사를 한 데가 있는데 영월에 있는 태봉광업이 들어가 있어요.

예.

여기도 사람이 조사한 게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한 지역인가요?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거에는 사람이 나가서 포집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장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장비가 악취가 나면 포집을 하고, 그래서 그 포집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본원에 들어와서 검사는 하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사람이 하지 않고요, 장비가 대신 악취가 나오는 경계지역이나, 저희가 5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장비를 설치한 후에 그 장비가 악취를 포집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편해지셨겠네요?

예.

전체가 5대가 있다고요?

예,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5대를 가지고 집단 민원,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해서 돌려쓰고 이러는가 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악취배출시설이 1만 6,000개소가 있거든요.

1만 6,000개소?

예, 한 1만 6,400개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만 6,490개소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이 축산시설 관련 악취시설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대기업의 공장이나 이런 데의 오염배출시설들은 이제는 워낙 예산을 많이 들여서 워낙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이제는 악취 쪽으로 업무 방향을 틀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IoT 기반, 인터넷 기반으로도 지금 작업을 하고, 물론 사람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보다는 조금 빠르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수월해진 면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특성 보고서가 만약에 나왔으면, 이 보고서가 간단한 한 장짜리라도 좋으니까 영월군 태봉광업 관련한 것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축산시설 말씀하셨는데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지금 축사를 짓는다 하면 지역에서 집단 민원이 바로 발생해 버리고 이러잖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본 건데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커피 껍질하고 EM, 유용미생물을 섞어서 악취 저감사업을 했는데 95% 이상의 저감 효과를 봤다 이런 것을 신문에서 봤거든요.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무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EM 같은 경우는 미생물 제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중에 팔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하고 커피 껍데기하고, 요새 워낙 카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많잖아요?

예.

이것을 섞어서 악취 저감사업에 활용했다는 거죠. 축산시설에 썼더니 악취 저감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서 95% 이상의 저감효과를 봤다 이런 것을 봤거든요. 물론 오염도 검사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연구원 본연의 업무는 연구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경북에서는 하고 있는 것을 강원도에서는 진행을 전혀 안 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연구하시는 것이 있나, 그래서 검사 이런 데 너무 많이 치중해 계시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하시는 데도 인력이 달려서 지금 고생은 엄청나게 하시는데 그래도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을 보니까 제가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어떤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 연구실적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드는 거예요.

예, 직원들하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앞으로 이것을 상용화시킬 수 있으면 이것도 돈 되는 사업 아니에요, 커피 부산물, 껍데기하고 EM을 섞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보급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렇죠?

예.

이런 결과물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연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옆에 보면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이 있어요. 거기 신규측정소 후보지가 강릉하고 횡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신규측정소 후보지를 선정했는지요?

지금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어서 이것은, 환경부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3개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횡성하고 강릉 주문진항 쪽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지침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그쪽이 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그쪽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두 곳을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인 영월에, 석회암 지대이다 보니까 시멘트 공장이 많잖아요?

예.

쌍용C&E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백필터가 터져서 검정가루가 뒤덮은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대기측정소 미설치 지역에 민원 발생이 많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는 대기업이라서 자체적으로 이런 측정시설 같은 것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역에 이런 측정시스템을 좀 설치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스마트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점차 대기오염 측정과 관련해서는 민간에 있는 시설도 저희가 데이터를 받고, 그런 식으로 차후에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멘트 공장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도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면, 민간에서 설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장비에 대한 신뢰는 저희가 측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업무를, 관공서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설치한 그런 측정망까지 저희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도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아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올 연말, 내년 초 되면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5쪽에,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그것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거기 중점관리 10개 시군이 있어요, 10개 시군.

예.

이것은 발생지역을 중점관리하시는 거죠?

사망자가 발생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

예.

그런데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여기가 중점관리지역이 된다는 것도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18개 시군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선정…….

그래도 이것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풀이 많은 지역, 그렇게 중점관리를 해야지 꼭 사망자가 있는 지역, 이것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보면 참진드기 서식 10개 환경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한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하셨는데 야산 밭, 무덤가, 침엽수림, 초지 이런 순으로 밀도가 높았다, 이런 현황을 뽑아낸 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결과물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잡목림이 많은 등산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는 참진드기 밀도가 그래도 그중에서는 좀 낮은 것으로 나왔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야산의 밭하고 무덤가 주변 수풀지역이 위험지역으로 조사됐는데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가 주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지역이잖아요?

예.

이런 데 대한 예방교육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보통 4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4월에 사망자도 나오고, 춘천에서도 지금 6월에 발생을 했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죠?

예, 춘천ㆍ홍천, 두 군데.

그래서 이것을 겨울철 영농교육 할 때 거기 자료에 넣어져 있나요, 영농 교재에? 이것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망자 발생 지역도 왜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형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홍보자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반상회보에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통해서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하다 보니까 연말 같은 때, 농한기 때 그런 교육을 시키면 참 좋을 텐데, 여태까지 그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12월에, 보통 시골에 계신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타깃으로 12월쯤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참진드기 때문에 감염돼서 고생하시는 도민들이 없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많이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초과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치고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실험ㆍ연구동 관련해서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주문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부지 매입은 몇 필지, 그리고 평수는 몇 평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을 전제로 공유재산 심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처럼 매입을 하는 과정 중에 네 필지 정도를 매입을 안 해도 공유재산 심의한 것과 관련해서 위배가 되는 게 없는지, 또 예산부서에서, 매입하는 부지도 디귿 자 형태로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또 논의가 되고 그러면 이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 총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원하는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더불어서 논의해서 도움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원장님께서 간부공무원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후쿠시마 원전 방류의 유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소금의 안전성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와중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소금을 많이 매입해 놓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인터넷에 생중계되는 건데 이것이 공직자로서 적절한 대답인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좀 나아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업무보고도 하고 이러면서. 그것의 자리를 찾아나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혹시 저희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의 현 상태에서 머물고, 우리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검사만 하고 통보만 해 주는 이런 기관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우리 강원도민의 예산이 쓰여지는 곳이니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원장님 재임기간에 그것을 한번 이루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실험을 하는 부서에서 시군의 결과, 또 민원인한테 결과를 주고 사전에 피드백을 받고 그것이 개선돼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저희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저희 직원들 모두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행정부서의 소속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부서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가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또 위치 이런 것도 다 되어야 되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상의하고 의논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간부공무원들하고 상의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이런 것들이 조직개편을 하고 이럴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그러시면 더 좋은 강원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기관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실험ㆍ연구동에 대한 신축은 아마 우리 직원분들 업무 추진하는 근무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원장님이 책임지시고 조속히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현장에서 농업인과 소통하며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도 시책사업들이 농업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상현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연구개발국장 임상현 인사) 최경희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경희 인사) 이형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형우 인사) 석성균 미래농업교육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석성균 인사) 정정수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정정수 인사) 원재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인사) 고재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고재영 인사) 김남석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남석 인사) 7월 1일 자로 생활자원과장에서 자리이동되었습니다. 문명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문명선 인사) 지원기획과장에서 자리이동되었습니다. 김수환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김수환 인사) 기술보급과장에서 자리이동되었습니다. 함진관 농식품연구소장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인사) 김기선 옥수수연구소장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인사) 7월 1일 자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하건수 감자연구소장입니다. (감자연구소장 하건수 인사) 박기진 산채연구소장입니다. (산채연구소장 박기진 인사) 엄남용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엄남용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청사이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조직은 2국, 7과, 5연구소와 1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4명으로 연구직 74명, 지도직 31명, 일반직 55명, 전문경력관 4명입니다. 다음 4쪽, 예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11억 2,700만 원으로 국비 33%와 도비 67%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1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사는 강원농업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목표로는 현장 중심의 실용기술 확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등 4대 중점과제를 전략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4개 부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둘째,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혁신 농업기술 개발ㆍ보급, 셋째,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확충, 넷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ㆍ농촌 가치실현입니다. 9쪽,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입니다. 고랭지농업 안정생산 기술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고랭지농업 안정생산 기술개발로 고랭지배추입니다. 표고별 품종특성 비교로 3지대, 10개 품종에 대해 정식을 완료하였으며, 태백 매봉산에서 병 저항성 육묘기술 실증과 폭염피해 저감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만 수출 안정화 기술로 생장조정제 대체제 선발과 생리장해 저감기술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씨스트선충과 무름병 등의 병해충은 신규 발생지 모니터링과 약효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유망 신소득 작목입니다. 채소 신소득 작목으로 라디치오는 횡성과 태백에 봄작형 정식을 완료하였고, 쪽파는 파종기 설정을, 그린빈과 롱빈은 유기농 자재를 선발 중에 있습니다. 딸기는 우량종묘 생산을 위하여 조기 화아분화 유도기술과 자묘의 착근시기를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양유실 경감과 고소득 작목 확대를 위해 두릅은 고랭지작형을 실증 중에 있고, 눈개승마는 경사전 실증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로 농업환경 변화대응 기술개발입니다. 이상기상에 대응한 기술개발로 콩 등 3개 작목에 대해 가뭄 저항성 유도제를 선발하고, 토양검정 빅데이터와 고랭지 무ㆍ배추 병해충 정보를 구축하여 디지털농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돌발ㆍ외래 병해충 발생조사와 파프리카 등 시설채소의 바이러스 정밀조사로 병해충 방제체계를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14쪽,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안전생산체계 확립으로 토양과 생리장해에 대한 원스톱 현장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익형직불제에 따라 수수 등 소면적 작물의 시비량 실태조사를 30% 진행하였습니다. 농경지 토양환경 개선으로 녹비작물 등을 활용한 토양보전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콩과 수수의 생분해성필름 현장실증은 영월 등 3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약직권 등록시험과 옥수수 병해충 방제 기술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병해충 방제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 9개소에 인력과 진단장비를 보강하여 병해충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수세균병과 배추의 씨스트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4,629㏊에 사전방제를 완료하였고, 돌발해충은 유관 기관과 협업으로 952㏊에 공동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 포스트코로나 대응 혁신농업 기술개발입니다. 4차 산업과 연계한 디지털농업 등 4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4차 산업과 연계한 디지털농업으로 스마트팜 ICT 플랫폼 구축입니다.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5개 작목 37농가에 대한 생육환경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우리 도 여름철 재배에 적합한 기술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융ㆍ복합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철원 등 4개 지역에서 파프리카와 토마토 농가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육환경 데이터를 제공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스마트팜 최적화 모델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60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온실 도입 전후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지원센터를 활용하여 23농가에 대한 컨설팅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첨단 핵심 기술개발입니다. 지난해 특허 출원한 시설 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시제품을 개발하여 토마토 등 단동형 하우스 실증을 통해 안정성과 정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퀀텀닷 식물조명으로 폐쇄형 공정 육묘체계를 구축하고 규격묘 생산기술과 기술지원으로 농업적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고가 낮은 평면수형 모델개발로 사과와 복숭아 과원을 조성하고 현장실증으로 묘목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 ICT 현장기술 확산입니다. 스마트팜 체험형 교육센터 조성으로 테스트베드 3개소를 설치 중이며, 철원 지역에 파프리카 4개 농가의 생육환경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스마트팜 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양액 자동조절장치 등 시설원예와 과수 시범사업 7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ICT 기술 실용화 촉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비대면 기술보급 확산 기반구축입니다.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비롯한 일선 시군 센터의 지도기반시설 13개소와 미생물 배양실 등 과학영농장비를 보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출범한 농업기계 119콜센터와 드론 등 교육용 신기종을 보급하여 적기영농과 농촌 일손 부족 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인력 양성으로 지도 공무원 온라인 강의기법과 스마트농업 전문가를 양성 해 기술 혁신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23쪽,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개발ㆍ보급으로 맞춤형 우수품종 개발입니다. 우리 도 기후와 환경에 맞는 우수품종 개발을 위해 전략작목인 옥수수는 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감자는 고품질 내재해성을, 더덕과 산마늘 등 산채는 맛과 향 등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잡곡은 기계화 영농과 기능성에, 벼는 소비 용도별 특성에, 인삼과 약초, 그리고 버섯 은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원예작물 중 과수는 씨 없는 포도와 고당도 다래를, 화훼는 수출용 백합, 딸기는 고당도ㆍ대과용에 초점을 두고 우수계통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24쪽, 신품종 보급ㆍ확산입니다. 옥수수와 감자 등 고품질 식량작물 25개 품종과 포도와 다래 등 고소득 원예작물 48개 품종, 땅두릅 등 기능성 특용작물 7개 품종은 우리 도만의 기후를 이용한 차별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농가 보급용 우량종자는 벼와 밭작물 248t, 화훼종묘 23만 구 등을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자체 육성품종 특산단지화와 규모화입니다. 풍농과 자황 등 감자 신품종은 영월과 홍천 지역에 8㏊를 재배하여 기술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산 팝콘 27㏊를 단지화하고, 칼라 찰옥수수는 강릉 등 3개 지역 15㏊에 재배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왕2호 콩은 홍천 등 3개 지역에 5㏊를, 고향찰벼는 철원과 홍천에 600㏊를 조성하였습니다. 자체 육성 품종이 조기 정착되도록 기술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26쪽, 현장 중심의 혁신적 농업 신기술 확산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육성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작목과 신기술을 접목하여 지역 특화품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한 5개소를 포함하여 18개소에 대한 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딸기와 눈꽃 산두릅 등에 대한 신품종을 보급하고 복숭아와 사과 등은 규모화하여 지역 대표작목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작목별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식량작물입니다. 풍농 등 감자 신품종의 씨감자 기본식물 대량생산을 위해 분무경 정식을 완료하고 재배법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국산 팝콘은 2기작 재배기술을, 칼라 찰옥수수는 품종 선발을 위해 동해 등 3개 지역에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안 팥과 황금 찰수수 등 신품종은 정식을 완료하였고, 금송미 등 신품종 벼는 최적의 재배기술을 보급 중에 있습니다. 28쪽, 과수입니다. 재배적지 북상에 따른 지역별 재배기술 확립에 역점을 두고 사과는 신품종 육성을, 흑초롱 포도는 지베렐린 처리를, 만풍 배는 착색용 봉지 선발을 완료하여 체계적 안정생산기술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과수 이상기상 대응 모델개발로 미세살수 효과검정과 복숭아는 타이벡 멀칭을 농가에 실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6개소와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2개소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도와 다래 등 신품종에 대한 시장평가와 원주 등 8개 시군에 과원 모델을 조성하였습니다. 29쪽, 산채입니다. 양구와 인제에 땅두릅 촉성재배 시범으로 조기 출하용 묘를 공급하고, 곤달비와 어수리 등은 재배기술 표준화를 위해 농가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채의 연중 생산으로 더덕은 종근생산기술을, 산마늘은 규격종구생산을, 땅두릅은 종자저장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산채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으로 산마늘 등 3개 작목에 대한 정식을 9월에 완료하겠습니다. 30쪽, 특용작물입니다. 6년근 인삼 명품화로 잿빛곰팡이병의 친환경 방제효과를 연구 중이며 채종포 확대 등 현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황기는 친환경재배 확대를 위해 정선 등 6개 지역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방제효과를 검정 중에 있으며, 당귀는 우량종묘 채종 등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차나무는 동해안 적응성 검증을 위해 보향 등 6개 자원의 정식을 완료하였고, 버섯 은 에너지 저투입용 배지 선발과 적용 가능버섯을 10개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안전 축산물입니다. 고품질 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한우 저등급육 숙성기술과 단기 비육기술 보급 등 4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냄새저감 종합기술과 축사 스마트팜 등 5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축사 환경개선과 질병관리에 효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일리지 제조기술과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 등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 공급에도 주력하겠습니다. 32쪽, 농업 생산비 절감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로 콩 생력 기계화 등 10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오륜팝콘 등 자체 육성품종 재배단지 8개소 56㏊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원예작물의 맞춤형 에너지 절감 등 안정생산기술 시범 9개소와 드론 직파 등 벼 재배 시범사업 8개소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신선채소 수출은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글로벌농업 대응 기반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일본 등 3개국에 12t을 수출하였고 방울토마토는 규격품 생산 컨설팅으로 수출 증가를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백합과 칼라는 구근 100만 구 중 2만 구는 몽골에 수출하고 98만 구는 7월과 12월에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신북방 농업기술 협력으로 몽골은 온라인 수출 상담을, 중국은 수출용 옥수수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더덕과 산마늘 등 K나물은 가공원재료 표준화와 시제품 4종을 개발하여 강원 산채 수출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35쪽,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확충입니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농식품 경쟁력 강화 등 4개 세부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강원 농산물 소재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입니다. 쓴메밀과 돌단풍은 기능성 중간소재를 선발하여 항비만과 항당뇨 등 대사질환 효능을 검정 중에 있습니다. 자색옥수수는 ’22년까지 간 보호 인체적용시험과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22년까지 뿌리독성 안전성평가와 항통풍 효과를 분석하고, 농식품 46점은 당류를 분석하여 국가표준식품 성분 DB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배초향 등 향료식물 3종에 대한 자원 증식과 향장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가시오가피순 등 고산자원은 항노화 중간소재를 선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더덕과 산마늘을 활용한 밀키트 제품과 아로니아 발포정, 가지 젤리포 등 시제품을 10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통 장류와 발효조미 등 미생물을 활용한 가공기술을 확립하고, 옥수수는 유해균 억제처리 등 유통방법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39쪽,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 중에 있고,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 9개소를 지원하여 공정개선과 품질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직접 가공하는 소규모 창업과 농산물 가공 신기술 보급 등 총 16개소의 가공 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건강한 로컬 음식문화 확산입니다. 강원형 도시락 배달 전문점인 강원댁 1ㆍ2호점을 속초와 춘천에 개장하였고 3호점은 수도권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시장적응교육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나물밥은 온ㆍ오프라인 판매처를 100개소로 확대하고 8월에 스토어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게소 무인코너와 휴가철 기차여행 상품 등 유통망을 확대하여 산업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 확산으로 감자빵 판매처 확대와 감자라떼 등 연계제품을 출시하여 강원 식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 수요자 소통 강화 온라인 기반 확대입니다. 농가형 가공품 온라인 판매 확대로 지역별 우수경영체 10개소를 선발하여 온ㆍ오프라인 입점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정보 소통 활성화를 위해 UCC와 인스타 등 홍보채널을 다각화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3쪽, 사람과 환경 중심 농업ㆍ농촌 가치실현입니다. 농업기술 혁신 주체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농업기술 혁신 주체 양성으로 농업 정착 단계별 농업인 교육입니다. 시군 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교육으로 3개 부문 총 4만 명 계획에 현재 74%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대학은 16개 시군에서 스마트 농업 등 30개 과정을 개설하여 온ㆍ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은 새로운 작목 중심의 상설교육과 귀농ㆍ귀촌 창업모델 교육 등 현재 66%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교육은 청년과 귀농인을 중심으로 영농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강소농과 경영기술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강소농 자율모임체를 90개 회로 확대하고 단계별 경영개선 교육과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강화하여 강소농 농가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경영기술 지원으로 땅두릅 등 4개 신품종에 대한 시장성 평가와 구매 특성을 분석하고 사과 등 32개 작목은 소득조사와 컨설팅 지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65명에 대한 경영분석 컨설팅과 정보화 농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웹서비스 개선과 영농 콘텐츠를 탑재하여 1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47쪽,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미래농업 인재 육성을 목표로 총 61개 장ㆍ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업대학 15명, 농업정책과 농정협업 7개 과정, 농업정보화 7개 과정, 농업경영 및 농업기계 1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1%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화상강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부분 교육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족도 높은 교육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치유농업 및 농촌행복마을 조성으로 고원 야생화 식물원 조성입니다. 정선군 고한읍 일원에 6,748㎡ 규모로 폐광기금 38억 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월부터 기반공사를 시작으로 야생화 식물원을 구축하여 지역민을 포함한 국민건강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9쪽, 쉼이 있는 안전한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마을 4개소와 농장 7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상품 개발과 전문지도자를 양성하여 치유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으로 계속사업인 장수마을과 어르신 복지 실천사업 등 총 16개소를 추진하고 작목별 안전관리와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등 15개소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지역변화 주도 농업인단체 역할 확대입니다. 청년4-H회는 아이디어 창업 30개소를 육성하고 청년 드론방제단 운영과 공동브랜드 개발 등 미래농업을 선도할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학생4-H회는 홍천농고 현장교육과 대학4-H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선도자 양성교육과 밭농업 기계화 현장실증을, 생활개선회는 과제활동과 역량강화 등 지역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자 도 대회는 11월에, 생활개선 도 대회는 10월에 춘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51쪽, 청사이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85%로 주 건물을 포함한 36개 동은 마무리 공정에 있으며, 시험포장은 완료단계로 금년부터 벼, 수수 등 시험연구 작물을 일부 실증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대시설 및 조경공사 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작목 발굴 등 3개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기후변화 대응 신작목 발굴ㆍ육성입니다. 이상기상에 따른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라디치오, 여름쪽파, 딸기 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땅두릅은 촉성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22년에 약 9억 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유망작목으로 식량작물과 원예작물 등 19개 작목을 선발하여 현장실증을 거쳐 우리 도 대표작목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56쪽,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입니다. 저탄소 농업 조기실현으로 바이오차를 활용한 토양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배추와 토마토 등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와 연계한 비료사용 저감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 등 3개 지역에 생분해성필름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저탄소 벼 재배기술 등 탄소저감 신기술 보급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57쪽, 과수세균병 대응 강화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 도에서 2018년 원주와 평창에서 처음 발견된 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6월, 4개 시군에서 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 3.3㏊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조치로 전 시군 약제방제와 2,026㏊에 정밀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화상병 방지를 위해 정밀예찰을 강화하고 자가신고를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즉시 반영하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 국장이나 과장,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 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고요. 11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고랭지배추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고랭지 같은 경우는 요즘 토양복원사업에, 지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일몰제로 해서 우리 도에서 3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31억 정도, 그다음에 자부담 해서 한시적으로 이 사업이 토양복원사업으로 인해서, 무ㆍ배추 재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자를 재배한 분들한테,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하고 또 본 위원이 아침에 새벽시장도 방문을 해 보니,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오륜감자라든가 수미감자, 수미감자가 거의 80% 정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았었는데 수미감자가 일찍 숨이 죽어 가지고, 어떤 기후의 문제도 있겠지만 병충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감자가 깨끗하게 아주 예쁘고 수확량도 괜찮은 게 설봉감자가 정말 잘, 판매시장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토량 개량에 대한 어떤 그런,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도 기술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예산 심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랭지 대체작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변화 육성 시범을, 종목을 무, 배추, 감자 외에 고추도 한번 재배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우리 왕산면 대기리 쪽이나 고단리 쪽에서, 이런 대체작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고추도 재배해서 한번 시험할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토양복원 관련하고 고랭지 대체작목,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토양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행정에서 2018년부터 진행을 해 왔었고 앞으로도 토양은 계속 살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복원사업은 지속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체작목 같은 경우는, 물론 위원님이 지난번부터 고추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고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입니다. 저는 짧게, 짧게 서너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보시면 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팜 ICT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거든요. 여기에서 맨 위의 박스를 보면 대상 농가가 ’20년도에 35농가, ’21년도에 37농가, ’23년도에는 45농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밑의 추진상황에서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활용 데이터 제공하는 농가가 7농가, 실시간 모니터링ㆍ컨설팅 CCTV 설치한 농가가 9농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온실 경영성과 분석도 60농가가 있는데, 이게 자료가 어느 것과 매치를 해서 같이 봐야 되죠? 이게 다 따로따로입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의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인 대상 농가를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밑에는 세부적인, 스마트팜에 대해서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수치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목표는 일단 농업 빅데이터 수집ㆍ관리 및 활용도 제고의 대상 농가가 작년도에 35농가였는데 올해는 37농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37농가까지 하겠다고 하는 게 스마트팜 ICT 융ㆍ복합 통합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37농가까지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보면 이게 하나의 단락으로 돼 있는 건데, 현장 중심의 혁신적 농업 신기술을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로 해 놓으신 게 신기술 확산과, 신기술 확산 이렇게 해 놓고서 다 작목 위주로 서술이 돼 있어요. 옥수수, 벼, 과수, 산채, 특용작물, 축산물, 밭작물 이런 식으로 작물 위주로 3-1, 3-2, 3-3 해서 쭉 나갔는데, 그래서 3-7까지 쭉 나갔거든요, 맞죠?

예.

신기술에 대한 개념을 일손 경감을 필요로 하는, 농기계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작목 위주로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신기술이라는 게 작목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기술에 일손을 경감해 주는 농기계도 포함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기술이라는 것은 작목별에 대한 신기술을 얘기를 하는데요. 농기계에 대한 신기술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같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당연히…….

작물만 많이 개발한다고 해서 신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재배하고 또 육성시키고 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장비도 필요하고 일손도 필요한데, 지금 농촌 일손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 보급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쪽하고, 제가 다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37쪽하고 38쪽에 보면 신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농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신소비 트렌드라고 해서, 트렌드가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비에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상품 개발을 하는 것을 보면 더덕, 산마늘, 아로니아, 가지, 곡류, 그리고 쌀이나 수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발효식품 종류로는 전통장류, 발효조미, 우수종균 실용화, 그리고 향토식품으로는 옥수수와 버섯, 이게 신소비 트렌드하고 맞는 작물입니까? 이거 기존에 쭉 써왔던 것 아니에요?

물론 작목에 대해서는, 사고의 차이 같은데요. 저희가 이 작목에 대해서 새로운 소비자에게, 신세대나 이런 데 맞게 신상품을 개발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 개발이라는 게, 더덕, 산마늘, 아로니아, 가지, 곡류,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계속 해 오고 먹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하다못해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도 급식에 마라탕을 달라고 하는 판인데 거기에 맞게 우리가, 트렌드에 맞게 우리도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님, 작목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것은 쉽게…….

쉽진 않지만…….

쉽진 않지만 그 작목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가능하겠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염두에 두고…….

그러면 조리법을 달리한다든지, 뭘 하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해 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 꼭지만 더 보겠습니다. 48쪽하고 49쪽을 보면 치유농업 및 농촌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나와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세 단락으로 제 나름대로 구분을 해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농업에 대해서 치유농업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치유농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있는지에 대해서가 두 번째 질의고요, 세 번째는 치유농업에 필요한 치유농업사를 양성하는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장님,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치유농업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치유농업이 어떤 것이냐, 프로그램이 있는가, 치유농업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대두가 됐던 것들인데요. 농업과 농촌 자원을 이용을 해 가지고 국민에게 건강과 도움을 주는 사업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네덜란드나 프랑스에서 1,000개 이상의 농장을 운영 중에 있고요. 우리는 치유농업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외국에서는 케어 파밍(care farming) 아니면 소셜 파밍(social farming)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치유 프로그램은,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추진단이 올해 발족이 됐어요.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치유농업법이 작년에 제정이 돼서 올 3월 25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유농업사 양성 국가자격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1급하고 2급으로 나눠지는데 현재까지 1급은 2급을 취득해야만 1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시행이 되는 것은 2급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시험을 보려면 일단 양성기관에서 143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이 시험을 볼 자격이 되는데, 그러면 치유양성기관이 어디냐,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7월 12일 자로 전국의 11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기술원이 세 군데, 그다음에 대학이 일곱 군데,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해서 11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예, 기술원 세 군데 중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분들은 저희 기술원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되고요. 7월 12일에 이수기관에 대한 지정서를 저희가 수여를 받게 됩니다. 올해 시험은 11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치유농업사를 취득을 하게 되면, 앞으로 농촌진흥기관에서 치유농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이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씩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상주 근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시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부터 조직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9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치유농업 경진대회요?

예, 9월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초창기다 보니까 계속 협의회도 하고 하는데,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질문이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7쪽에도 나와 있는데, 과수세균병 대응하셔야 되잖아요?

예.

저번에 원주에서도 발병이 돼 가지고 다 묻어버리긴 했는데, 5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과수세균병은 적용약제도 없고 정밀예찰도 곤란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그런데 대책에는 예찰을 강화하고 홍보하고 신속 방제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적용약제도 없고 정밀예찰도 곤란하고 전문인력도 없는데 써놓은 대책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 직원들이 예찰을, 담당자만 아니라 도 원 전 직원하고 센터 직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하가 걸리는 거죠. 이번에 중앙에서 인력 조사를 했는데 저희 도 원 같은 경우에 전담팀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내놓고 실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니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57페이지의 과수세균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작물로 해서 과수농가가 우리 강원도에 상당히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늘고 있고, 과수세균병이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예, 2015년도에.

들어왔고, 이게 한번 걸리면 과수원을 폐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년간 과수원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아까 있었지만 적용약제도 없고 예찰도, 사전 징후가 없으니까 예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실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원장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찰도 안 되고 약제 개발도 안 되고, 선진국에서도 지금 약제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과수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퇴비라든가 시비, 이런 것으로 적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가 상당히 진중한 상황이지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일단 거기에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러한 식물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세균병, 즉 화상병하고 가지검은마름병이 있는데요.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벌써 200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발생이 돼서 전국에 퍼지면서 우리나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2015년도에 안성 지역에 처음에 퍼지면서…….

그러니까 과수화상병, 세균병이 전염력도 강하고 이렇다 보니 폐원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과수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퇴비라든가 시비를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역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한 연구들을 무수히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작년부터 충주 3개 지역을 화상병 관리 농가로 폐원을 안 시키고 격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연구가 깊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간주사까지 놔 가면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보고,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극복을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입니다. 일전에도 바이오차에 대해서 원장님이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연작장해라든가 토양개량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농가 보급 계획은 갖고 계세요?

저희가 농가 보급은 내년도에, 지금 중앙에서 이 시범사업이 채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년도로 미룰 생각을 했고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면 안 될까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연작이라든가 이런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농가에 시범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이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치유농업이에요. 아까 일반적인 사항은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TV에서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농업식으로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거기에서 농장 위주로 하더라고요. 농장에서 하는데 일단 농사도 직접 짓고 축산도 해요. 닭이라든가 염소, 토끼를 직접 키우고, 또 그다음에 연못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수지, 작은 연못 해서 거기서 낚시 같은 것도 즐기는 이러한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같이 식사도 하고 조리도 같이 하고,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쪽은 저희보다 빠르게 이 치유농업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벤치마킹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이런 사항도, 옛날에 보던 것하고 지금은 또 달라졌으니까 견학도 하고 시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고요. 자료로 계속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ICT 현장기술 확산인데요. 스마트팜 체험형 교육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한다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보면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어요, 그렇죠?

예.

도비가 매칭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교육센터 조성ㆍ운영도 시군에서 합니까?

도비가 없는 것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5 대 5로 딱 매칭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비가 따로 붙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육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시군에서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요?

예.

기술원에서 직접 교육센터 운영하는 것은 없고?

예.

스마트팜 체험형 교육센터가 중요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 농가의 관심도를 끌려면 도가 중심이 돼서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이게 초창기고 그래서 농가가 스마트팜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농민들 이해나 설득을 시키는 데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신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새롭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작업하고 있는 것이 한강수계기금에서 20억~30억 확보를 해서 이런 교육장을 만들려고 계속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농업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니까 시작부터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에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상반기에 우리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홍천에 옥수수연구소가 있잖아요?

예.

연구소가 있음으로써 미백찰이라든가 팝콘옥수수, 칼라찰옥수수, 여러 가지 옥수수 종자를 개발해서 우리 농촌의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을 보니까, 초당옥수수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당도가 일반 옥수수의 10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당옥수수가 지금 인기를 얻고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료를 한번 찾아 봤더니 1989년에서 1992년도에 수원21호를 개발해서 국내 최초로 초당옥수수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초당옥1호로 인가를 받아서 이것이 허니골드, 단옥, 금단옥, 고당옥 이래서 품종 개발이 됐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초당옥수수를 쳐 보니까 홍천에도 초당옥수수를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초당옥수수 20개 신청을 받는데 3만 3,900원이라는 거예요, 20개에. 그러면 개당 1,690원이거든요. 같은 데서 초당옥수수는 1,690원에 주문을 받고 미백옥수수는 945원에 주문을 받아요. 보니까 초당옥수수가 소득에는 굉장히 효자 종목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 옥수수연구소에서 초당옥수수를 아직 보급을 안 하잖아요?

예, 보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홍천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천 옥수수연구소에서 초당옥수수를 연구해서 농가에 종자를 보급할 이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당옥수수라고 하면, 지금 들어와 있는 순수한 초당은 전부 미국 종자입니다. 그리고 판권은 일본에서 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배 현황을 보면 제주도가 가장 많습니다. 한 330㏊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왜 이렇게 아래쪽에 공급이 되는가 했더니 강원도에 찰옥수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 초쯤 해서 이미 제주도를 비롯해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 요즘 대세가, 아까도 트렌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젊은 층들이 이것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비예산, 당장 예산은 없지만 옥수수연구소에서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종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보급을 할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종자 값이 무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초당 같으면 2,000입짜리가 8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백2호 같은 경우에는 3,500입에 2만 1,000원밖에 안 가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더라도, 사실 이것은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것은 대세다 보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농가소득이, 지금도 옥수수가 다른 작목에 비해서는 소득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690원인데 945원이라면 이것은 정말 소득이 많은 건데, 이렇게 해서 옥수수연구소에서 종자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과수 세균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5.3㏊에서 2019년도에는 1.4㏊,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0.6㏊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3.3㏊로 이것이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치료제도 없고, 사전 예방은 하잖아요, 예방약은?

예, 사전 예방, 지금 항생제 처리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제도 없고 사전 예방 방법밖에 없고, 만약에 걸리면 다 땅에 묻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 예찰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여기도 선제적으로 방제 대책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중앙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서 지난 6월 중순경에 각 도 원에 인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도 원에 전담부서 해서 3명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것이 행안부에 올라가서 얼마나 티오를 받는지, 아니면 저희가 가능하다면 도에서라도 자체 인력을 확보하면 되는데 그것은 또 쉽지 않은 것이고 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확산이 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래서 우리 과수 피해가 사전에 방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입니다. 2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동형 재배시설 활용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팜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계시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특허 출원은 해 놓고 계시는 것이고?

예.

이것이 시제품이 금년 9월 이전에 나오나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면 아마 그쯤이면 시제품은 거의 완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경에는 작목에다 적용을 해서 실증시험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지금 단동하우스 내에 결로가 생기기 이전에 환기를 시켜서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인가요?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결로가 오게 되면 모든 미생물이라든가 병해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 단계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면 경보도 울려주고 아니면 측창 개폐장치로 열어주면서 결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리…….

그러니까 결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주면서, 환기를 시키면서 결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인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눈으로 보고 이것이 결로가 왔다 하면 이미 늦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단동하우스를 들어가 보면, 단동하우스든 연동하우스든 이러한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아침에 들어가면 이슬이 그냥 전체 천장에 있다가 낮에 해가 뜨면서 떨어져서 작물 잎에 그것이 맞을 수밖에 없는, 그게 매일 되풀이되는 그러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커튼이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들은 잠깐 커튼을 저거 하면 커튼에 떨어졌다 다시 저거 하기는 하나 어차피 결로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자동으로 해 준다는 거죠?

예, 미리 감지를 해서 안 생기게끔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2작목, 5개소에 시험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작목에 시험을 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작목은 토마토하고 파프리카가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2작목?

예.

하여튼 하우스는 전체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맞습니다.

양액재배하는 농가들은 좀 나은데 토경재배하는 농가들은 이것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계속 땅을 통해서 물을 주고 그것이 밤에는 좀 더우니까 이것이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완벽히 처리를 해 준다고 하면 일단 하우스에 재배하는 작물들의 병해는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최저의 단가로 이것을 만들어 낼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는 하우스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단가를 200만 원 이하에서 맞춰볼까 지금 이렇게…….

그것은 100평 규모에 200만 원 내에서 해 보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센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특히 저희 강원도는 단동형 하우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오래되어서 노후된 하우스, 이런 하우스에 스마트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이런 시스템을 넣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현장실증이 되는 지역이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춘천하고 철원입니다.

저도 한번 가서 현장을 좀 보고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꼭 초청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퀀텀닷 LED 식물조명, 이 부분은 철원 고추냉이 이식하는 데, 거기에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플라즈마에서도 컨테이너에서 이것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기술입니다.

그 기술?

예, 그 기술입니다.

알겠습니다. 24쪽의 신품종 보급ㆍ확산인데, 지난해 옥수수 종자 확보를 충분하게 하지를 못했잖아요, 지난 일기 때문에?

예.

금년에 옥수수 보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나요, 종자 보급하는 데?

저희 강원도 쪽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타도에 나가는 물량을 저희가…….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죠?

예, 공급을 줄였습니다.

강원도는 우리 농가가 희망하는 것은 다 줬고요?

예.

지금 재고 물량을 좀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작년에 비축 물량을 전부 풀었기 때문에 올해…….

그럼 지금 재고는 하나도 없나요?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축물량까지 하기 위해서 면적을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 금년 5월, 6월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것도 저는 그동안 경험을 못 한 것 같아요. 지난해에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비가 온 것도 저로서는 경험이 처음인데 금년에도 5월, 6월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이 제 경험에는 처음이에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모든 작물에 크게 피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과채류 일부 외에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채종, 보급종 품종 개량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목표량이 240선 정도 되는데요, 현재까지 는 조사에 의하면 생육은 양호하다고 지금 판정을 하고 있고요.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전체적으로 채종단지에 생육조사를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렇게 비가 자주 오고 일조량도 부족하고 날씨도 새벽에 상당히 차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날씨가 수확, 채종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과수 세균병, 이것이 토착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화상병도 그렇고 가지검은마름병도 그렇고 늘상 조금씩은 오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 강원도도 그나마 여기에서 더 이상 발생을 안 하고 딱 멈춰서 다행이다 싶은데, 금년에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지금 국회에서 방역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국비로 100% 보상비, 거기에 처리비용까지 국비 100%로 보상을 해 줬는데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비는 국비로 100% 보상을 해 주지만 처리비용은 지자체가 20%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지자체로 봐서는 양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국비 지원이 100%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찰ㆍ방제 전문인력 확보를 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농가 상황을 보면서, 일단 농가들한테 그러한 병이 왔다는 것은, 농가들도 지금은 다 내용을 알고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걸린 가지 제거하고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인력을 좀 투입해서 수시로 이런 과정을, 돌면서 농가 쪽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뉴스를 보니까 안동 쪽에서, 진흥청장께서 안동에 내려가셔서 화상병 대책회의를 하는데 안동시장도 그렇고, 사과 주산지가 화상병 때문에 완전히 전체가 폐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화상병에 걸린 대목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을 아주 강력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수를 하면 이것이 1년~2년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한 예정지 관리까지 해서 사과를 수확하려면 5년 가까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한 10년 정도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수확할 단계에 가서 과원을 폐원하게 된다고 하면 수확도 못 하고 엄청난, 거기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걸린 가지만 빨리 제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17개 시도 기술원장님들하고 함께해서 이것을 전체, 한 그루 걸렸는데 전체 과원을 폐원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계속 공조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것이 방역당국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하면, 지금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매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미발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주만 발생해도 그 과원 자체를 다 매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얘기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한 주 발생하면 그 주변의 반경 얼마, 몇 주만이라도 처리를 해서 예방을 하면 되니까, 그러한 방안을 좀 같이 공조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부위원장님, 안 하시나요?

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본질의를 끝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이며, 조례안 심사와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