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바쁘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021년도도 어느덧 변곡점을 지나 하반기 의정활동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다사다난한 도정에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심에 감사드리고 다가올 의정활동에도 열의를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03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의정담당 이병진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중 개의하는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1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 9월 6일에는 강원도의회 개원 65주년 기념식 등이 있으며,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9월 10일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천점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에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인 용도별 단가 개정에 따라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 단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점용료 산정기준의 별표1 제2호에서 토지(하천부지) 점용 중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인 별표1 제4호에서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 사용단가를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열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할 목적의 하천수 사용단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점용료의 감면기준인 별표2 제8호에서 마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감면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3조 점용료의 감면기준인 별표2 제10호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 감면기준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별표1과 별표2의 개정 이외 조례 본문은 이번 개정안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하천점용료 감면으로 지역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하천법 일부개정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잘라서 잘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으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도 많이 더웠잖아요? 그리고 주 5일 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하천 옆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캠핑장이라든가, 요즘 다니면서 보니까 지방하천 옆으로 임시 가건물이나 시설물, 컨테이너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하천점용료를 받으면서, 하천에 대해 임대를 하면서 하천부지에 시설물을 하는 것에 관해서 도에서 관리나 규제를 하고 있나요?

지방하천은 관리 주체가 도고, 실제로는 시군에 관리를 위임해서 시군에서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철거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을 시군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요즘 자연재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느 지역은 홍수가 나고 어느 지역은 가뭄이 들고 이상 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많은데, 내가 지방하천 부지를 임대 내서 사용을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홍수로 인해 시설물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문제가 생겼다면, 도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물에 관한 보상이나 이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 농작물 또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해법에 따라서, 피해 정도 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렴한 임대료를 받으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하천가에 캠핑장이나 임시 가건물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 놨어요. 하천 높이나 시설물 높이가 높아서, 또 하천이 범람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농작물이야 보상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면 되지만 임대를 해서 야외 데크, 민박할 수 있는 가건물,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여름 휴가철에 휴가를 와서 캠핑장이나 시설물을 사용하다가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생겼을 때, 저렴한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런 인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어디까지, 1인당 얼마, 건물에 대해서 얼마, 이런 규정이 따로 있나요?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는, 불법을 제외하고 점용허가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인명 피해든 재산 피해든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시군에 위임해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지방하천 주변을 쭉 다녀보면 얼마 전까지 없던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캠핑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면서 인사사고나 이런 게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생겼을 때, 또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해 줄만한 충분한 임대료를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저렴한 임대료를 받으면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도에서 시군에 위임했다고 하지만, 지방하천은 시군을 통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도와 시군과의 문제, 인사사고, 또 사유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 물론 데크나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놓을 때 시군과 협의해서 하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규정,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사후관리,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캠핑장 높이가 높아서 물이 범람하지 않을 정도면 모르겠는데 요즘 가보면 하천하고 거의 맞닿아 있어요. 외지 관광객들이 놀러왔다가 불상사로 인해서, 시군에 위임을 했지만 시군도 그렇고 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에서 보상을 어떻게, 어디까지 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한 해 10억 정도 발생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고, 개소 수는 확인이 안 되지만 많이 점용되고 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점용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피해 상황이라든가 보상도 보고, 또 저희 기준이 적절한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하천 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하천 임대를 아무나 해 주나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 기존 경적자도 있고 해서…….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임대해 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정비도 기본법에 맞춰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얼마든지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점용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수 펌프장, 또 개인이 물을 쓰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또 농작물을 짓기 위한 점용이 될 수 있고, 기타 영업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부분의 허가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이 허가됩니다.

하천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하천 오염과 관계없으면 해 줘야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배상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하천기본계획을 잘못 설계했기 때문에, 몇 년 주기로 설계합니까? 100년 주기로 하죠?

지방하천은 보통 30년에서 80년 정도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한다,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은 하천기본계획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하천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하천 오염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 이외 지역은 얼마든지 임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곡이라든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종합 검토를 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시설을 허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본법에 의해서 이외 지역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하천 오염 문제가 없다면?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여러 개의 법률이 개정되면서 동시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하천법,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런 법들이 개정되면서 이 조례 개정도 필요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결되고 조례가 공포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률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돼서, 사용자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라면,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감염병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도민들,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발생 예정도 아니고 이미 지난해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게 아니라 이전부터, 예를 들어 금년 내에 발생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소급해서 모두 감면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보통 2월, 3월에 부과하게 됩니다. 연 단위로 한 번 부과를 하는데 이번에 공포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소급이 가능하다, 조례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올해 분은 적용할 생각입니다.

여기 조례상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안 되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공포한 날 이전에 발생된 점용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여기 내용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조례상에는 없는데, 감면 시행의 판단은 재난재해 상황인데 그 기준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앞으로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온 시점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사실 조례와 시기가 안 맞을 수 있으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전문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에 내용이…….

저희가 조례 전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조례 제7조 제2항, 조례를 잠깐 읽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의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해서…….

그 조항이 있습니까?

예.

제출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칙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조례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하천을 크게 나누면 국가관리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예.

우리 도내 하천 중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총연장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개수로 보면 국가하천이 8개, 그다음에 지방하천이 249개, 소하천도 있습니다.

소하천도 있습니다만 지방하천이 절대적으로 많죠?

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천 관리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최근 코로나 상황 이후에 국민들의 여가 정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박 형태의 휴가를 즐기는 국민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국장님도 많이 목격하셨겠지만, 하천에 차량을 직접 몰고 들어가서 차 옆에 간이 텐트를 치고 숙식하며 휴가를 즐기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 시군에서 통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소견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관광객이 왔을 때 차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고, 기타 계도나 이런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차박을 할 수 있는 공간, 양성화하는…….

차박을 주로 하천에 들어가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천변이 아닌 정상적으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지자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 보통 하천으로 내려가는 진입로에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해서 통제를 하는데 최근에 통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과거에 하천변을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일부 청소비를 징수하면서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법적 책임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시군에서 알아서 챙겨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차박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또 안전요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부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적도 있지만 홍천강 일원이 차박의 성지가 됐어요. 이것을 좋게 평가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법으로 통제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내년도에 이러한 방법으로 휴가를 즐기거나 여가를 즐기는 국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군과 같이 실태를 한번 보고, 또 저희 도에서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통계를 내기도 사실 어려워요. 시군의 지난 상황도 한번 되짚어보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종합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시도와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의제로 채택해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하천법이 굉장히 엄한 법입니다. 하천 구역에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강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관광객 유치 이런 것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단은 있는데, 법에 근거는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경제효과도 유발되지 않고,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점용료 등 감면기준, 제3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제8호 ‘마’에 보면 점용료 감면율이 25%에 불과한데, ‘국가 또는 하천관리청의 권고에 따라 감면요율 상향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마다 다른 겁니까?

아직 추가로 권고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국토부로부터 25% 권고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3개월분 정도 되겠습니다.

혹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딱 정해진 지침대로만 해야 됩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통상 정부 권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상황에 비해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감면율이 매우 낮습니다. 전액 감면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4분의 1만 감면해 주는 것은 너무 낮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감면율을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7호에 보면 공익사업이나 산업기반시설, 이것도 감면율이 다른 것의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점용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감면율을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사업은 100% 전액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분야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올라가고, 현재 감염병도 영향이 있다고 봐서 25%로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안에 25%, 50%로 담았는데요, 차후에 건의를 해서, 추이를 보면서 상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올리기에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시행할 때 감면율을 충분히 올려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 내용은 이대로 하더라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예, 최대한…….

최대한 반영해서, 마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두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됩니까?

개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관련 피해를 보신 분들만.

이 법이 만들어진 게, 본 위원은 낙동강 유역과 금강ㆍ영산강ㆍ한강유역으로 인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일부,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면 하천수 사용료 감면에 대한 혜택이 크지 다른 부분은 별 혜택이 없다고 보거든요. 또 하천 점용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나 하천 점용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주변에 본인 소유 농지가 붙어 있고 다른 사람의 이의가 없고 동의가 있으면 하천 점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몇 년 경작을 하면 불허하는 시기가 있죠?

예.

그 부분을 노리고 하천 점용을 하고,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서 하천 점용만 하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포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용 용도대로 쓰지 않는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게 기본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쪽으로 특별하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들어가는 곳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포기를 강요하지 못해요, 그동안 점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소유와 똑같아요.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그런 부분까지 다 혜택을 준다? 또 코로나가 종식돼도 이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영원히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영원히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어떤 권고에 의해서 시행과…….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죠.

전염병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적용 시점이…….

코로나 기간에만 그분들에게 별도로 몇 % 감면해 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 모순이 좀 있지 않나, 하천수 사용료에 있어서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전통시장시설 감면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강원도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원칙적으로 민간 분야는 감면이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수량만큼 감면하는 것이고요. 재난 상황으로 봐서 민간 분야에 혜택을 조금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없어집니다. 운영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잖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서…….

코로나가 한두 명 나와도 종식이 아닌 것이잖아요?

종식 여부하고…….

국민의 몇 %에요?

예?

코로나 확산 비율이나, 예를 들어서 10% 정도면 종식으로 보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재 재난 상황이다, 아니다, 판정해 줍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감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안고 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하천 대부계약만 해 놓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대부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대부료를 내면서. 언젠가는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옆집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용하겠다 해도, 이사를 가도 그 권리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포기 안 하는 것을 행정에서도 강요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잘못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악용 사례를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법을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해 보면, 하천점용료를 올리면 하천 점용을 포기하겠냐고 그분들에게 설문조사해 보세요. 포기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천 점용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게, 어떤 게 더 크냐 이거야, 법을 거기에 적용시켜 가지고 점용료를, 영산강, 금강, 한강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게 상당합니다. 둑을 만들고 안전지대를 만들면 불허해야 돼요. 국가에 1년에 얼마씩 딱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순위에 들어가면 로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 법이 우리 강원도에는, 국가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