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5대 동작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이렇게 첫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잘 수렴하여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조금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구의회를 어렵게 생각하여 거리를 두기 보다는 구민을 위해 구정을 함께 고민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여기시고 보다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고 제가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발언하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발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가급적 발언신청 순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언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발언하신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셔도 그 위원님의 실명을 가급적 거론하지 마시고 본인의 견해만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 모든 발언은 그대로 속기되어 회의록이 발간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민의 대표로서 품위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용어사용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가급적 50분 동안 개의하고 10분 정도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안건별, 부서별 심사와 의결이 끝나는 것을 감안하여 정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간의 상반된 이견이 지속되어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가급적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휴대폰도 회의장에 들어 오시면 진동으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모든 회의가 좀더 원활하고 밀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숙지에 유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이나 과장이 파악할 수 없으므로 안건과관련된 팀장이나 담당자도 배석토록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급적 다수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혹 다른의견이 있더라도 양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각 과장이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두입니다. 청소행정과정 서광덕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동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현황, 직원현황에 있어서 행정직, 사회복지직 등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동작구 전체 3,220가구에 5,485명이며 등록장애인은 1만 2,073명입니다. 그리고 기금관리현황 중 노인복지기금은 8억 2,047만 2,000원이며 장애인복지기금은 4억 1,453만 6,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에는 253억 7,487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14.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130개소에 1일 6,9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5,142가구에 7,896명이 대상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도모 중 일반수급자 3,220가구 5,485명에게 생계급여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96만원을 지급하게 되고 주거급여는 4인 가족의 경우 4만 2,000원이며 교육급여의 경우 고등학생 수업료는 분기별로 34만 5,6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런 사업은 정부지침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질병, 실직,화재 등 긴급지원 사유가 발생한 31가구에1,897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수급자에게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위로금 등 7개소 336명에 대하여 2억 7,4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운영비와 기능보강비 등 17억 9,809만 5,000원과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지원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창업자금지원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연리 4% 5년 거치 5년 상환기준으로 5가구에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940명에게 15억 5,826만 9,000원의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인 동작자활후견기관에도 1억 1,2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 사항입니다. 설날위문은 수급자 저소득보훈자 보훈단체회원 등 8,220명에게 1억 1,264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하였으며, 6월 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위문도 2,710명에게 5,616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4개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사업 등에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3개월 간 저소득주민 8,347가구에 34억 8,83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등 생활안정지원은 특별취로사업에 1억 290만원, 특별구호사업에 2억 8,564만4,000원, 노숙인 쉼터운영비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노숙인 특별단속은 10명에 대하여 상담활동과 시설입소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급자 등 의료급여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금지원과 의료급여 대불금지원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을 하였고, 보장구지원은 장애인 54명에게 4,31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분야 중 장애수당 지급은 월 평균 1,244명에게 5억 3,94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양육수당장애인 의료비지급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을 대상자에게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정 출산비와 영유아보육비 자립자금 대여사업 중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26일에는 저소득장애인 130명에게 세상 보여주기 체험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4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2억 1,170만 9,000원이며, 삼성농아원의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비 3억 2,693만7,000원과 4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소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비로 19억 7,028만 5,000원과 6개소의 장애인단체지원 등 여러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실적은 구립 36개소, 사립 70개소 등 총 106개소의 경로당운영비 3억 4,982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와 경로연금지원은 1,707명에 대하여 5억 2,757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8개 사업단 520명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운영에도 6억 1,082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3만2,818명에게 노인교통수당을 35억 9,477만 4,000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지역봉사 희망노인 110명에 대하여 노인봉사 활동지원비를 지원하였으며, 복지관 6개소에 대한 경로식당운영비를 지원하여 연 10만 4,125명에 대하여 2억 7,74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6개소의 경로당에는 케이블TV 시청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지원 실적은 1,654만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정수기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실시와 노인생활 시설운영비 13억 978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7억 7, 417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개소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1억 9,533만 6,000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도4동 송학경로당과 흑석3동의 흑석3동 경로당에 대한 구립경로당 리모델링공사도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하성시 향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동작구 추모의 집도 운영하고 있고 현재 38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내실화 분야입니다. 자원봉사활동사업은 동작자원봉사은행에서 자원봉사자 2만 5,9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은 지역사회원 봉사활동 홍보봉사자 모집과 교육수혜자 발굴지원, 자원봉사자활동지원과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 등이 있고, 동작자원봉사대학 운영은 수료인원이 7월 31일 현재 16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분야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국민기초 일반수급자에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펀드로 117억 7,098만원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계속 지원하게 되며 국민기초 일반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사회복지과 총 예산 253억 7,000만원 중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수급자 보호대상 시설에도 국비50%, 시비 50%로 사업비 5억 7,166만 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월동대책비, 동내의, 장제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창업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사업비 4억 1,430만 4,000원을 200가구에 대하여 1,200명 지원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 5,400만원이며 1,800가구에 3,680명을 특별구호와 특별취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로야사랑나눔 합동바자회는 10월에 노량진근린공원에서 동작구사회복지관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6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시비사업으로써 32억5,440만 6,000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예산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추진은 사업비 19억 8,730만 6,000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1회 동작사회복지관 외 10개소에 대하여 위탁시설 지도감독도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지원과 복지마인드의 향상 사업으로 설날, 추석, 연말 등 훈훈한 명절보내기사업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지원분야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의료비, 교육비 등은 사업비 8억 8,179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4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비 4억 1,080만원입니다. 그리고 삼성농아원의 장애인시설 사업비 6억 8,849만원과 4개소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업비 1억 3,158만원, 3개소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 39억 3,976만 7,000원도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3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 8억 3,572만 6,000원도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리고 6개 장애인단체 지원은 사업비 3,480만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차량봉사대 운영,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사랑의 등산대회 등 행사비와 운영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저소득가정 출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서어비스제공사업은 60세 이상 근로가 가능한 어르신520명에 대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확대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3,365만원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지역사회봉사활동 사업비는 5,660만원으로 어르신 11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06개 경로당 중 35개소에 대하여 경로당 시설장비보강과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를 지급 계획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은 사업비 7억 2,391만 7,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의 비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6개소의 구립경로당 시설개보수와 3만 2,965명의 노인교통수당 47억 9,376만 6,000원과 6개 복지관의 경로식당지원, 7개소에 식사배달사업, 경로당 TV시청료 지원과 가정도우미사업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동작실버센터, 청운노인복지센터의 노인생활 시설운영 지원비는 17억7,576만 9,000원이며,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운영사업비도 9억 1,849만 1,000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행사와 140명의 저소득노인 효나들이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5개소 경로당에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2개소(성심의 집 단기보호소, 성심의 집주간보호소)에 대하여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2억 2,513만 7,000원도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당동 지역에 구립사당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 추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내실화 분야 중 자원 봉사자와 수혜자 발굴 확대사업은 자원봉사자 확대는 2만 3,700명에서 2만 5,900명이며, 수혜자 발굴은 현재 7,640명에서 7,74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은 정기적 활동 인원과 비정기적 활동 인원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자원봉사은행 운영비는 6억 6,867만 5,000원입니다. 29쪽입니다. 동작자원봉사은행 프로그램 확대 방안은 자체 개발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하겠으며, 신규 프로그램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1,800가구에 대한 사랑나눔 빨래방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는 무료 이미용실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혜인원은 총 75회에 1,500명입니다. 이상의 사업계획은 정부지원 예산과 서울특별시 지원사업, 구청자체 사업 등으로 구분 또는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계획된 사업이 목표달성에 완수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전 직원과 함께 항상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이 나갔는데 교육을 받은 인원은 나오는데 취업률이라든가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그 데이터를 넣어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에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2,94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정원 21명 중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은 구립어린이집 27개소, 사립어린이집 94개소, 가정어린이집 84개소, 방과후 교실 15개소 등으로 총 220개소에서 충원률 82%인 7,477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3개소, 자립관 1개소, 지역아동센터 7개소가 있으며, 여성복지시설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총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7명이 근무하며, 중앙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시설은 독서실 9개소, 문화의집 2개소 등 총 11개소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지원가구 현황으로 모·부자 가정 576세대 1,440명, 소년소녀가정 10세대 13명, 가정위탁아동 15세대 18명, 결식아동 1,250세대 1,5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업 현황은 게임장,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게임물 제작업 등 총 381개소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위원회 및 단체는 7개로 12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6년 가정복지 기본방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으로 학부모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지원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 청소년의 복지환경 증진 및 능력을 배양하여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복지 증진』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보육사업 운영 내실화로 보육시설 운영비를 220개 보육시설에 보육료, 인건비지원, 영아반 운영 등으로 78억 6,940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86개소에 10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및 기준은 구립시설은 보육아동 정원 52명 초과시설에 정규인력 1인당 월 20만원, 보조인력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사립시설은 규모에 따라 시설당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여 1억 7,6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2세 이하 아동 1,978명에 1억 6,069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구립과 사립의 지원기준이 다른 것은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다가 중단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사립어린이집 연료비는 154개 시설에 보육정원 아동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8,9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상반기에 구립 17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여 재정상 조치 3건 140만 6,000원을 환수하였고, 신분상 조치는 6개 시설장에게 주의장을 발부하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위생교육을 2006년 6월 9일 시설 종사자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이용안내책자를 5,000부 제작하여 동사무소와 어린이집 등에 배부하였으며, 모범교사 표창은 2006년 6월 21일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모범교사 64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을 위탁기간이 만료된 10개 시설에 대하여 약정기간 3년으로 재위탁 및 신규 위탁하였으며, 보육시설 서어비스 평가를 72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시상을 하고 문제가 발생된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연구개발비를 원장과 교사 등 899명에게 1억 770만원 지급하였으며, 표준 보육행정시스템 및 회계교육도 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 우수사례 발표회를 위하여 원고를 접수받은 결과 76편이 접수되어 10편의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을 하였으며, 지하철 7호선 상도역 구내에 있는 로야 장난감 대여점 운영도 1,506명의 등록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및 여성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금 500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9개 단체에서 9개 사업을 신청 받아 서울여성의 전화에서 제출한 학교로 찾아가는 성평등 사업을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에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차 동작구여성위원회 정기회의를 상반기에 개최하여 2005년 여성정책 추진실적 보고와 2006년 여성정책 신규사업 및 여성주간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간부직 여성공무원 간담회로 6급 이상 여성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관련 아이디어 발굴 및 기타 건의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10회에 걸쳐 7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성희롱예방교육 자료집을 1,000부 제작하여 성인지력 향상교육 참여자 및 미참석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여성학 강좌는 여성단체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며 총 11개 강좌 중 6개 강좌는 완료하였고, 5개 강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 통계로 보는 동작구 여성 책자를 인구 등 20종 이상 남녀별 통계자료를 내용으로 200부 제작하여 여성 관련사업 및 정책수립 시 활용토록 하였으며, 동작구성희롱심의위원회의 위원 6명의 1년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하여 구성하였으며,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우리 구 일반여성과 여성공무원 등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동작구성희롱예방지침을 성희롱예방의 근거법령이 변경되고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이 개정되어 2006년 6월 15일자로 개정하였으며, 여성주간 기념 양성평등 의식함양 강연회를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제5회 여성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도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70명이 참여하여 시행 후 시상하였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풍선 아트특강과 여성경제력 향상을 위한 도전의 여성학 강좌도 실시하였습니다. 제11회 여성주간 기념식과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가정 조성 등에 공적이 있는 21명의 구민에게 유공자 표창도 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연합회 활동지원으로 10개 여성단체의 매월 월례회의 개최와 현충일 미아예방 이름표 달아주기 봉사활동, 행복한 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지원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사업분야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은 576세대 1,440명을 대상으로 양육비와 학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2억 3,1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신입생 122명에게도 문화상품권 2만원씩의 격려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사당3동 보건분소 3층에 위치하며, 중앙대학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센터장 등 7명이 근무하며,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기본사업인 교육사업, 문화사업, 상담사업 등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사업 외 특화사업으로 10월까지 세잎 한가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아동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생활아동 위문은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14억 3,181만원을 집행하였고, 설날, 어린이날 위문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위문으로 25세대 31명에 대하여 아동보호비, 자립정착금 등 2,15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회에 걸쳐 위문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1,250세대 1,57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을 위하여 1인 1식 3,000원을 기준으로 석식과 방학 중 중식비 등으로 총 5억 3,79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아동위원협의회도 신규선정 급식지원 대상아동 및 급식시설 선정을 안건으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외여성복지 향상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위문으로 3개 지원시설에 생계비, 운영비 등 2억 1,31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위문시기에 맞추어 1회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외여성돕기 행복한 나눔 장터를 6월 23일 구청 주차장에서 여성단체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수익금 등 200만원을 여성복지시설 2개소에 후원하였습니다. 2006 동작여성포럼을 여성주간에 가정폭력·성폭력 없는,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소외여성돕기 작품전시·판매를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여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였습니다.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홍보물로 원형부채 2,000매를 제작하여 여성주간 기념식, 동작여성포럼 등 참석자에게 배부하였으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홍보 리플릿도 1,000부 제작하여 캠페인 시 활용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 복지환경 증진 분야입니다.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으로 청소년독서실 9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6억 9,40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지원을 위하여 20개 동사무소에 2회에 걸쳐 총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만 20세 되는 관내 및 구직원 자녀 4,922명의 청소년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을 운영 중인 상도3동 사무소에 운영비 13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모범청소년 111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4회 920명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사업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강원도 관동팔경 기행 등 2회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22쪽 보육·청소년시설 현대화 분야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상도어린이집 외 14개소를 대상으로 방수공사, 보육실 확장 공사 등을 위하여 1억 8,19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립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는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외 4개소를 대상으로 창문교체, 화장실 보수공사 등으로 4,76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노량진 청소년독서실 외 3개소에 에어컨, 독서대 등을 추가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 운영 내실화로 어린이집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를 9월 6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아동 약 1,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합니다. 어린이집 아동 운동회는 9월 말에 예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교사 체육대회도 10월 말에 동작구 구·사립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수보육 교재교구 심사 및 시상은 11월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작품을 제출토록 추진하고, 선진보육시설 견학도 11월 중 우수보육인 및 각종 평가 우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방동에 건립 중인 동작어린이센터가 준공되면 보육정보센터를 3층에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작구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는 연말에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념식 및 우수보육인 표창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26쪽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및 여성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목표금액 10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하여 6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는 여성단체 임원 40명을 대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여성발전 세미나는 9월에 여성단체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여성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고 참여자 설문조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외여성 복지향상 지원분야는 시설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8월 말부터 9월 초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연령대별 소그룹 형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9월 7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단체교육을 실시합니다. 28쪽 청소년 복지환경 증진계획 분야입니다.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10월 중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관내 초·중·고교 재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도 10월 중에 공모하여 우수작은 시상할 계획이며, 모범유통 관련업자 지정 및 표창도 10월에 모범 업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시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청소년시설 현대화 분야입니다. 동작어린이보육센터를 대방동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939㎡ 규모로 신축 중이며 완공 예정일은 9월 18일이며, 건물이 완공되면 1·2층은 대방동에 있는 꿈나무어린이집이 이전하고, 3층은 보육정보센터, 4층은 어린이도서관, 5층은 강당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사립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비는 위험요인이 발생한 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필요 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청소년,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의 2006년 주요업무 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전체사업비 대비하는 추진실적과 진행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업무파악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7쪽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연구개발비 지급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종사자 연구개발비 지급은 2006년 7월 20일 재직 중인 모든 원장과 교사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교사의 낮은 급여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아이들 보육의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근무연수별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 또 뒤쪽에 보면 선진 보육시설 견학 그런 것들도 근속연수를 고려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아시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구개발비도 사실 올해 처음 지급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없는 예산을 처음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구개발비는 교사 1인당 10만원씩 하고 추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그런 거를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진 보육시설 해외연수 건도 오래 됐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됐다 하더라도 우수한 보육시설에 종사를 하면서 우수보육교재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교사도 포함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꼭 오래 된 근무연수만을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된 후로는 과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던 것을 좀더 관심있게 어린이집 같은 데를 들려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린이집을 들렸는데 어린이집 각종 보육시설에 참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어린이집을 방문하였는데 상당히 환경이 지저분한 곳에서 어린이가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시설규모에 비해 어린이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점검 후 지적사항은 시정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보통 구의원님 자격으로 계실 때와 민간인 신분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와는 아마 환경이나 보이는 게 다르게 느껴지시는 게 당연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해서 구립, 사립, 민간 가정 등 3개 어린이집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어린이집을 다 지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동작구에만 특별히 감사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그 직원은 물론 틈틈이 다른 업무도 하지만 시설점검을 하는 업무를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보육시설 평가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수시로 해서 평가와 병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지적되면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해서 보조금이 잘못 보조된 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시설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나 주의 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점검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보고를 보면서 예산이 집행되면서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18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위문에서 대상 여성복지시설 3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개, 쉼터 1개 이렇게 지원이 나왔는데 과연 그분들이 얼마 정도 이용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지 그런 의문을 느낍니다. 그런 데이터를 넣어주셨으면 싶고, 2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문화사업 추진에서 문화유적지 순례 및 박물관 기행이 있는데 대상이 초·중학생인데 선별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자료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아이들의 보육시설이중요한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야간에도 탁아시설이 되어 있어서 요즘 편의점처럼 24시간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맞벌이부부들이 야간에도 근무를 하니까 아이들을 봐주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저희 동작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관심이 있어서 봤습니다만,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신지, 또는 계획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쪽에 여성복지 시설지원에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전액이 국비나 시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에 대한 이용시설만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따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 청소년문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상을 정할 때에는 저소득층만 대상이 되지 일반아동은 무료로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청소년들도 모집했었는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단지 저소득층 그러니까 결식아동이라든지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대상 아이들만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야간보육시설이 하나도없는데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하셨는데 자료 1쪽 보육시설 현황에 참고표시를 보면, 야간과 24시간 통합시설로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24시간을 운영하는 데는 상도2동 백로어린이집과 새싹어린이집, 노량진어린이집, 또 민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화정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민원업무 처리실적에서 처리한 실적만 나오고 신청건수를 대비한 비교가 없어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요, 각 사업별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고, 지금까지 얼마가 추진되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사업별로 진행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뒤에 계획에 다 나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청건수에 대한 처리건수 관계는 다음부터 자료를 작성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전체 사업비만 나와 있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가 나온 부분도 있고 안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농산물직거래 운영이 있는데 3회에 걸쳐 추석, 설날, 김장철에만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마다 새마을부녀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시장이 먼 곳도 있고 요즘 물가가 상당히 비싸니까 홍보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 나가면 농어촌의 여러 가지 물가사정도 덜어주고 주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홍보 자체도 되니까 이런 것을 늘려나갈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설날과 추석, 김장철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부녀회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또 현지와 직거래를 단지별로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광덕입니다. 우리 구 복지건설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청소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청소행정에 대한 일반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으로 직원은 일반직 21명, 기능직 50명으로 총 71명이며,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운전원, 정비원 등으로 구청소속 186명과 청소정화조 대행업체 소속 168명이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과 장비는 구 소유 청소차량 47대, 대행업체 소유차량 68대와 장비는 적재함이 각각 구청 47대 대행업체 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청소차고지 1개소와 중간집하장 및 선별장 4개소로 5개 청소시설과 공중화장실 1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폐기물 및 분뇨 처리현황으로 일반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06년 7월 30일 현재 2만 7,132톤 기준으로 1일 129톤이 배출되며, 2005년도 1일 배출 대비 3.2%가 증가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2만 2,346톤으로 1일 106톤이 배출되어 2.7%가 감소 배출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은 5,395톤으로 1일 25톤이 배출되어 4.1%가 증가되었습니다. 1일 평균 쓰레기배출량은 285톤입니다. 이중에 건설폐기물은 제외입니다. 정화조 분뇨 배출은 6만 6,551톤 1일 316톤으로 2005년 대비 1.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는 5개 대행업체로 노량진 지역은 경청용역, 흑석지역은 남지환경, 상도지역은 기성환경, 대방지역은 신세계환경, 사당지역은 늘푸른환경이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업체는 2개 업체로 삼원환경이 11개 동, 고리환경이 9개 동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의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소시설 및 장비 효율화 추진을 위하여 도로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살수차 1대를 신규 구매하였고, 음식물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수송용 11톤 차량 1대를 교체하여 장비를 현대화하였습니다. 환경 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청소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량진 1동의 노후된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하여 지붕보수 등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지원센터 외 24개 청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 서어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 내용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의 주민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기존의 방문신고에 따른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금년 5월 1일부터 우리 구 홈페이지에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총 483건의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의 업무처리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행정에 반영하고자 청소 대행업체에 대하여 쓰레기 수거과정 등 청소 실태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매일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만족도는 85.4%로 전년도 대비 5.1%가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수거 후 뒷마무리 상태와 음식물 전용용기 정리 정돈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개선대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청 대행업체 등 클린기동대 등 말끔이 처리반을 운영하여 460건의 청소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 번째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물청소를 강화 실시하였습니다. 물 청소차량 등 장비 총 16대를 운행,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노면전면 청소 등 1일 1회 이상 물청소 실시로 대기 공기의 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자율청소봉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인원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였고, 주요 활동으로는 내집·내점포 쓸기 운동실천, 정일 정시 배출계도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빗자루 등 청소용품도 구매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의 화장실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 민간 화장실 개방을 확대하였습니다. 민간인 소유 다중이용 화장실 개방을 44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하고, 참여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화장지 등 소모품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민간소유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 추진으로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전면 반입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인 “가나다” 운동, 즉 “가져가고, 나누어서 덜어먹고, 다 먹고”라는 감량화 실천운동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로야와 함께하는 “가나다” 세상 만들기」 아동연극을 관내 어린이집원생, 학부모, 교사 등 3,200명을 대상으로 공연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음식물 줄이기 현장 견학을 위해 학생과 자원봉사자 등 160명을 대상으로 강동구 음식물 처리시설과 수도권 매립지 현장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소멸용 발효 흙 1,500포를 구매하여 희망 주민 893세대에 배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총 58개의 위반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시설 개선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해 보라매 집하장에 시설물 미관을 위한 지붕을 설치하고 집진시설과 탈취기 설치 공사로 2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방동 청소차고의 화장실 바닥과 벽면에 타일 설치 및 전등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업장 소음 방지 및 시설물 청결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흑석집하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4개소에 대하여 도색을 실시하는 등 청소시설물에 대한 도시미관 향상과 주변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청소서어비스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대행업체 청소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업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경쟁을 통한 대주민 서어비스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와 청소 민원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의 수거과정, 환경미화원의 친절도 등 대행업체의 주민에 대한 서어비스를 강화하여 우수한 사항은 확대 전파하고,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하여 쓰레기무단투기를 그간 713건에 2,580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무단투기가 근절 될 때까지 단속반을 구성하여 취약지역 순찰과 야간단속을 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물청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대로 중심의 물청소에서 도로 전면으로 강화하고, 뒷골목 물청소 전용 차량을 확보 운행하여 모래 미세먼지, 타이어 마모, 차량 매연 등으로 인한 분진 등 각종 먼지를 저감하여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가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로휴지통 40개를 구매하여 학원가, 지하철 입구 등 인구밀집이 많은 다중 장소에 추가 설치하고, 훼손된 휴지통을 수리하고 주기적으로 세척하는 등 가로 휴지통 청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취약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화단을 조성하고 꽃묘 식재 등 사후관리를 통해 무단투기를 막고 푸른 골목을 조성하는 등 청소 사각 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자율청소 강화와 청소업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동 청소행정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골목 청소실태, 주민 참여실태, 무단투기 단속 실적 등 청소행정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동사무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경쟁 유도를 통한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넷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 줄이기 “가나다” 실천운동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와 특수사업을 지속 개발하고, 실천 모범골목 구성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참여주민에 대해 발효 흙과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완벽한 분리수거 조기정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전용차량에 의한 수집 및 운반과 혼합 수거 여부, 오수 유출과 청결유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원절약을 위한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하여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전 개최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전을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직능단체와 아파트 등 각종 단체별로 실시, 재활용의 분리수거 활성화와 자원절약의 인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위반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를 활성화시키고, 분리수거함 50개를 구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3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실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화장지 등 소모품을 적기에 비치하는 등 주민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관리 및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를 정기적으로 실시, 청소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거요일 준수, 운행차량 청결관리, 부당요금 징수 예방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 민간 화장실 이용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 11개를 신규제작 설치하여 주민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업무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이므로 저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주민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재억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 실시가 있는데 청소대행업체가 5개 업체인데 시상을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등 5군데를 다 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나누어 주기 식이라는 인식 밖에는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길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었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수거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대부분 주 1, 2회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곳곳에 재활용쓰레기가 보기 싫게 널려 있거나 분리수거하는 것을 한데 섞어서 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거회수를 한 번 더 늘릴 수 있다면 이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각 동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식 청소행사로 내집 앞 골목 청소, 각 동 가게 앞에서 하고 있는 형식적인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치행사가 많아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많이 받는, 국민의식과 눈높이가 높아진 현재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자원절약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추진해서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전 등 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하면서 최소한의 사업별로 소요된 예산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폐품 활용한 생활용품 공모전이나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등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재활용품 활용을 위한 사업보다는 전체 주민들이 좀더 수월하게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예산집행된 것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제5대 개원 후 맨 처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민원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원 주택과장입니다. 조홍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주창오 건축과장입니다. 이윤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첫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대하여 주택과 소관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직원현황은 정원 40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표에는 없습니다만, 주택행정팀, 재건축팀, 주택정비1·2팀, 광고물관리팀, 광고물정비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현황은 총 8만 7,182가구로 단독주택 1만 7,541가구 공동주택은 6만 9,641가구이며, 재건축 사업현황은 재건축 22개, 지역주택조합 15개 지역 등 총 37개 지역입니다. 다음은 2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 실적입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영아아파트 외 26개 단지 94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관련단체 특별교육을 지난 7월에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은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37개 단지 22억 4,000여만원의 사업이 접수되어 8월 현재 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임대사업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세입자에게 최고 보증금의 70%까지 융자하는 전·월세 보증금 융자를 790세대 164억원을 추천하였으며,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저소득 주민 1,217세대에 대해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임대사업자 386명에 대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재건축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현재 주택재건축사업은 삼성아파트재건축조합 외 3개소가 준공되었고, 민영사업인 스톰디앤엠 외 1개소를 사업승인하였으며, 상도2동 지역주택조합 외 9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는 등 재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불법건축물 발생차단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불법건축물은 5,114건으로 2,726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건축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 신문 등과 취약지역36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불법건축물 사전예방활동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광고물관리 수준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간판, 돌출간판 등 1,820건의 광고물허가 및 신고사항을 처리하였으며, 노량진로 등 4차선 이상 9개 노선 및 이면도로 등에 있는 불법광고물 2만 720건을 정비하고, 자율적 정비가 어려운 고정광고물 철거를 지난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광고물관리 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와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건축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주거문화를 개선하며 불법건축물 발생차단 및 광고물관리 기능강화로 도시미관을 밝고 아름답게 가꾸는 등 미래지향적인 주택문화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파트가 4만 6,603세대로 총 주택세대의 53.5%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15년 이상 된 영아아파트 등 노후 공동주택 26개 단지에 대한 정기 및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9월 중에 지원액을 확정하여 10월 중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우수사례 발표 및 아파트 운영관리, 공동체 활동 등 우수단지를 선정·시상하여 우수사례를 타 단지에 전파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임대사업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전세 세입자에게 최고 보증금의 70%까지 융자하는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융자추천과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저소득주민에게 매월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임대사업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건축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 4개소, 공사 중 7개소, 착공예정 5개소 등 총 37개소의 재건축사업장의 사업허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재건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10개소의 재건축 현장을 공무원과 민간자문위원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태풍발생, 동절기 등에 사업장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시설물 보강조치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집단민원 등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조망권 등 집단민원을 사업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건설, 대형건축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태풍발생 및 동절기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와 집단민원방지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불법건축물 발생차단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438동의 기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량청소년 무단침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순찰실시와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기존 무허가건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발생 무허가건물 사전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공익저해건물 및 비주거용건물은 우선 철거하겠으며, 상습 또는 대형건물 축조자는 고발조치하고 자진철거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광고물관리 수준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광고물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개소의 옥간판 및 지주간판에 대하여 전문가 및 구조기술자와 합동으로 대형광고물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고정광고물 및 정비를 위하여 노량진로 등 4차선 이상 9개 노선 및 이면도로에 있는 불법간판을 광고주 및 사용주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자율적 정비가 어려운 광고물은 철거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위하여 215개소의 전신주, 가로등 이정표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의 2006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 구 홈페이지상에 옥외광고물 정보방을 개설하여 행정 투명성과 민원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월까지 콘텐츠 디자인개발과 구성을 마치고 10월 중에 홈페이지를 완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와 13페이지를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불법간판을 철거용역하는데 구비를 들여서 철거하고 있고요, 13페이지를 보면 대형광고물 시설안전점검에서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할 때 설치한 사람들이 부담하지 않고 구비를 들여서 철거하는 이유와 13페이지 옥외간판 23개, 지주간판 5개가 되어 있는데 그 용도가 구에서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나 개인이 설치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구에서 설치한 구 홍보물이라든지 보완설치하는 것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개인이 했다든가 기업에서 한 거라면 구에서 지급하는 것보다 설치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구에서 낸 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철거에 대해서 계고를 하게 되고, 그 계고에 불응하였을 때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일단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철거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형광고물 시설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민관이 합동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주와사업자들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2회 구조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차원에서 관에서 점검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8개소 옥상간판들은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민간이 설치한 옥외간판이 되겠습니다.

계도한 다음에 추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비가 왜 나가는지, 추징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보충하면 되는데 이 비용이 나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13페이지에 대형광고물을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관리하는 비용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한 자가 해야 되지 구에서 허가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가 부과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대집행한 비용을 징수하고 민간으로부터 추징했을 경우는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출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세입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350만원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술자에 대한 일일수당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고물을 설치한 업주에게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합동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끔 규정을 만들고, 그런 비용은 당연히 설치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는 게 경우에 맞지 않느냐, 그것을 왜 구에서 개인업자에게 해 주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법조항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윤기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종위원입니다. 1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소음, 조망권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상 동작구 내에는 주거지역에 높은 빌딩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매공원 정문 옆 농심에 큰 빌딩 두 채 짓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근의 주민민원이 특히, 소음, 조망권, 분진 등으로 인해서 관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주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소음, 분진으로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주민에 대한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음이나 조망권이 발견됐던 것들은 전체적으로 사전에 주민들한테 조정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심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이 추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심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모든 건축물을 지으려면 조망권과 분진, 소음은 거의 100%가 문제되고 있는데 조망권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민법상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조망권에 대한 것을 피해보상하라는 것이 판례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법적으로 사선제한에 걸리지 않으면 조망권에 대한 것은 건축법상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이 들으면 참 답답한 얘기인데 민사소송으로 해서 보상을 받는 거밖에 없고, 분진이나 소음에 대한 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규정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일부 어겼더라도 처벌규정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해설득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응분의 보상을 하라는 권유, 그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저희가 허가권자이니까 주민들의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종용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만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집단민원의 대처방안에서 관계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글귀가 있어서 저희 지역의 한 사례를 주택과에서도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을 텐데 그 사례를 들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 롯데 낙천대점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낙천대점이 롯데캐슬로 브랜드를 바꾸기 위해서 롯데회사와 사전에 조율해서 약 8억 정도를 들여서 외장을 롯데캐슬로 바꿨습니다. 롯데허가를 받고 관할구청에명칭변경신청을 했는데 주택과에서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시면 주택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없다고 하는 거는 허가를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미 몇 몇 구는 허가가 돼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면 일부 구는 해 주는 데도 있고 일부 구는 해 주지 않는 데가 있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작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강남에 타워팰리스로 명칭을 바꾼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해 준 데도 있고 제가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꽤 여러 군데가 명칭을 바꾸어 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꾸어 줌으로써 그 지역의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동작구의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세수도 늘고, 민원도 해결되는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동작구 주택과에서는 왜 허가하지 않는지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명칭변경에 대한 민원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아파트 외에 사당지역에서 몇 군데 명칭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명칭변경에 대해서 작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명칭변경을 했을 경우에 롯데낙천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회사가 없어졌다든가 지명도가 낮다든가 그런 아파트들은 대다수 명칭 개정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아파트가 전체 가구의 약 53%가 넘는 4만 6,000가구가 되겠습니다. 4만 6,000가구 아파트의 희망대로 모든 것을 바꾸어 줬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적 수요는 저희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많이 증가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명칭은 일반 단독주택의 지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지수와 같다는 말입니다. 만약 아파트 명칭을 바꾸게 됐을 때 각종 주소, 각종 공보 등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수요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정되면 그때 가서 따르는 게 좋겠다 는 것을 우리 구 방침으로 세우고 현재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구에서 명칭이 개정되고 있는 것들은 위원님께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로 등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극히 소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몇 군데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큰 단지에 대해서는 거의 불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몇 개 아파트단지에서 명칭변경 요구가 있었으나 불허한 관계로 인해서 외장은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되 실제 공보상으로는 종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저희들이 어느 한 단지의 명칭을 바꾸어 줬을 경우에 수 없는 민원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그 단지 내 민원이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저희들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명칭변경을 허가 했을 경우에 수시로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롯데 낙천대가 명칭을 사용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롯데캐슬로 변경된 것으로 다시 하고 있고, 주택공사에서 뜨란채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다시 휴먼시아로 하고 있고, 한진중공업은 로즈힐로 하다가 다시 해모로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이 명칭이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언제까지 존속될지 모릅니다. 수시로 바뀐다는 겁니다. 바뀔 때 마다 구청에서 명칭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 낭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 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이명규국회의원께서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몇 번 노력하시다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중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없으니까 전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극히 일부분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유보하고 있는 것이지 아주 불허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입니다. 아까 김성근위원님이 질의하신 3페이지 전세보증금융자 추천 부분에 있어서 주택기금과 은행이 계약해서 정해져 있는 대상에게 전세보증금 융자를 해 준다면 굳이 구청에서 추천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소득 자격 확인을 저희들이 공보상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임대료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인정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정부의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2,000cc 미만이 돼야 된다, 가족 중에 부동산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들이 각종 공보로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확인을 해 줘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8폐이지에 나오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구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음에는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제가 동작구를 지나다 보면 구청에서 인정하는 현수막에 붙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없는 불법현수막들이 난립을 해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더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은 2005년도에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되어서 금년도에 2년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목적은 이제까지 각종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내준다든가 보안등을 저희들이 설치해 준다든가 구청에서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각종 지원들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각 구청에서 아파트보조금지원금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원, 금년에 10억원 예산이 편성돼서 아파트단지 내의 보안등 요금, 도로 파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등 주로 단독주택단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때에는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요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마친 후에 적정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0억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9억 5,000만원만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일반 현수막들은 저희들이 검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현수막은 17개소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에 한정돼서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 길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은 주로 공공용 현수막인 경우에 검인을 붙여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일반 거리에 붙이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2회씩 주요간선 도로를 순찰하면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현수막 게시자와 구청 직원들의 숨바꼭질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주5일제를 시행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지 못하니까 금요일 오후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일요일 저녁에 수거해 가기 때문에 일반인이 봤을 경우에 계속해서 현수막이 붙어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일요일이라든가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대에는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2, 3일이나 공휴일 정도가 아니고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게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구의 상황을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65세 이상 내지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왔을 때 얼마씩 드리는, 이렇게 시행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불법현수막을 신속히 제거하고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재개발1팀, 재개발2팀, 도시계획팀, 지구계획팀, 뉴타운사업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개발1, 2팀 업무는 재개발사업추진, 재개발구역 내의 시유재산관리, 청산금의 징수, 재개발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수방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계획팀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체비지관리입니다. 지구계획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정비 등이며, 뉴타운사업팀은 노량진 뉴타운과 흑석 뉴타운의 개발계획과 MP(Master Planer)팀의 운영 등이며, 도시관리과의 직원 현원은 26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18개 구역 47만 5,000㎡로써 그중 추진위원회 승인지역은 9개 구역이며, 또한 사업시행인가 준비 1개 구역 및 사업시행인가 4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1개 구역과 공사완료단계 2개 구역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시행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구 전체면적은 16.35㎢으로써 주거지역은 13.78㎢으로 전체면적의 84.3%이며, 상업지역은 0.378㎢, 녹지지역은 2.19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미관지구,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52개 시설과 공원, 학교 등 514개 시설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는 사당동 147번지 일대 이수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총 7개소 50만 1,757㎡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은 노량진2구역은 구역지정 입안을, 상도11구역과 본동5구역은 구역지정입안을, 상도7구역과 상도10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흑석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노량진1구역 등 4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도록 하겠으며, 흑석시장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 구역별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 설날, 추석절 등 계절별 특성에 맞는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 분기별로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성실한 감리업무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흑석 1, 2, 3동 일대 흑석뉴타운 개발계획은 2006년 5월 3일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조사를 마치고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규모와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9차례의 MP회의(Master Planer)를 거쳤으며, 앞으로 개발계획의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주민설명회와 공람, 공청회 등을 거쳐 서울시장에게 도시재정비촉진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노량진 민자역사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는 사업시행자인 노량진역사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민자사업으로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17층 연면적 12만 1,400㎡로 건축물의 주용도는 철도역사,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영향 평가 심의는 완료하였으며, 환경영향 평가는 보고서 작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민자역사 진출입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시설은 주민공람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으며, 이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시행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과 주변 여건의 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아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를 시행 중인 사당지구와 이수지구는 2005년 11월 30일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와 서울시·동작구합동 검토회의를 마쳤으며, 2차 주민설명회와 시·구합동 검토회의를 거친 주민공람 등을 이행하여 2006년 10월경 서울시장에게 결정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지구, 신대방지구로 2006년 4월 5일 용역을 착수하여 1차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앞으로 2차 주민설명회와 시·구합동 검토회의를 거쳐 서울시장에게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부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미 시행된 시설에 대한 일몰제로의 시행으로 우리 구에서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비 대상은 도로 등 127개 시설로 현재까지 폐지 4건, 사업시행 51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상업지역이 2.3%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상업지역의 %는 약 5%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구는 상업지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세수도 많이 적고 전체 서울시의 구로 봐서도 평균 정도 밖에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설정하는 곳에 상업지역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총신대 전철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성초등학교까지 오는 길에 나오는 도로확장 문제, 중앙시장 튀어나온 부분하고 진주햄 자리가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도로가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타구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구단위재정비를 하면서 상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침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상업지역 변경을 할 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역에서부터 이수사거리까지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솔밭길 입구까지 확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기술용역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 중간 부분까지가 아니라 숭실대까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른 추가되는 소요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상가 부분의 확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당·이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중앙상가를 비롯한 인근 토지까지 포함하여 나름대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제안이 주민들로부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번에 서울시와 우리 구가 1차 합동검토회의를 할 때 서울시로부터도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도 재정비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변경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중앙상가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도변경이 안 돼서 상업지역을 늘릴 수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못할 망정 어느 정도 균형성을 가지고, 동작구의 세수와 여러가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업무 추진했던 내용을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량진 뉴타운을 하면서 장승백이길 주변을 동작구의 신중심이라는 기본목표를 가지고 장승백이길 주변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뉴타운에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뒷받침되지 않아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거고, 실시는 해 봤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하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정비촉진법을 보면 몇 개 지역을 묶어서 함께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몇 개 지역을 묶는 것이 각 지역마다 재정비가 가능한 법규에 부합된 지역만 묶을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노후건축이 50% 이상된 지역에 한해서 하는데 똑같은 면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지역이 60%이고 또 한 지역이 40%라면 두개를 묶어서 50%가 넘으면 이것도 가능한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촉진지구로 받은 지역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량진뉴타운지역과 흑석뉴타운지역에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노후도 문제는 사업구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접되어 있으면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서로 떨어져 있다면 하나의 구역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비촉진법의 특징 중 하나가 떨어져 있어도 2개, 3개 그런 지역을 묶어서 재정비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법 적용되는 것이 그렇단 말이죠. 그 각각의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노후건축이 허용되었을 때 합쳐지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합쳐서 규정의 %만 맞으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시행령을 제가 공법학회에도 물어봤는데 그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게 나와 있는지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이번에 조례로 만드는 것인지 그 규정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예상지역 여러 곳을 묶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지역이 있는 곳을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받아서 그 지구지정안에 있는 것만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구지정을 받았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접지역과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한 지역을 받았으면 받은 지역의 인접지역과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지구지정내에서만.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 내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입니다. 유재억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법적의무 이행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종세분화 지구단위계획 1, 2, 3종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많이 고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건축하려면 종세분화에 맞지 않고 좀 낮아져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이 5년째라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의 종세분화를 늘려서 지역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늘려 줄 수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7개 구역에만 해당되는 재정비가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역의 종세분화 조정문제는 개별적인 조정은 불가능하고 어떠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에 기여하는 방안에 따라서 현재 종을 상향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도가 보통 20년 이상 지금 구청에서 64%로 보고 있죠?

지금 규정은 20년 주택의 수가 60%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일반지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하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동희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축과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는 4개팀 2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먼저 건축관리팀은 주요업무계획 및 각종 단속계획 등을 수립하고 건축1팀과 2팀은 지역을 나누어 건축인허가를 전담하고 있으며, 영선팀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설계시공 감독과 설비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건축사는 금년 7월 30일 현재 35개소 36명이며 동작구건축위원회는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윤기종위원님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인허가입니다. 우리 구의 인허가대상은 21층 이하 연면적 10만㎡ 이하 건축물의 건축행위로써 2003년 이후 건축경기 불황등으로 매년 처리건수가 급감하는 추세였으나금년에는 7월 30일 현재 허가 101건 사용승인112건으로 전년보다 다소 상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현황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2006년 2월 9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 위반부분에 대한 과태료 납부 등의 조건으로 적법건축물로 사용승인하는 제도로써 현재까지 319건이 접수되어 162건이 사용승인되고 85건이 심사중에 있으며 72건은 취하처리되었는데 취하사유는 양성화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주가과태료가 과다한 것으로 느끼는 경우입니다. 5페이지 건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심의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10㎡ 미만 또는 16층 이상 21층 미만의 다중이용건축물, 연면 적 3,000㎡ 이상 10만㎡ 미만 또는 21층 미만인 분양 대상건축물과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미관심의와 특정건축물 양성화 심사 등인데 금년에는 7월 말 현재 15회를 개최하여 233건을 심의하여 원안동의 214건, 조건부동의 10건, 재심 4건, 보류 5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페이지 굴토자문 현황입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 5m 이상 기반을 굴착하거나 옹벽으로 조성된 토지를 3m 이상 굴착하는 경우는 우리 구 토지분야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7월 말까지 7건의 굴토자문을 받았습니다. 7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서울시에서 통보되는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계획 등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업무로써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축물 25건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연면적 2,000㎡ 이하의 소형건축물과다가구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205건 중 18건이 적발되어 4건이 시정완료되고 14건이 시정중에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 176건을 포함한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2,220건을 점검하여 적발된 181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한 결과35건이 시정완료되고 146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연면적 2,000㎡ 초과 1만㎡ 미만의 중형건축물과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과 세외수입 유형은 주로 건축법과 주차장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비용입니다. 금년 7월 말까지 244건 5억 6,000만원을 부과했으나 38건 1억 8,400만원은 건축주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부과를 취소한 결과 206건 3,760만원이 실부과되어 136건 2억 7,400만원이 납부되었고, 70건 1억 200만원은 체납되었는데 체납분에 대하여는 납부촉구 및 재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업무를 불성실히 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금년 지금까지 시정명령 2건과 7건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침수주택 피해조사 현황입니다. 재해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주택파손 및 침수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여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7월 12일부터 28일 사이에 발생된 주택침수 16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사실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영선업무 사항입니다. 자료에서 7월말 현재 대방동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공사등 3건이 공사완료되었고, 동작어린이센터 신축공사 및 흑석3동경로당 리모델링공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만, 흑석3동경로당 리모델링공사는 8월 24일자로 준공되었으며, 동작어린이센터는 9월 18일이 준공예정으로 현재 막바지 마감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건축행정 안내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의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건축주의 건축법에 대한 인식부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건축행정절차 및 위법건축물 발생시 건축주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안내책자를 800부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강화와 위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위반 시 행정조치 강화계획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인허가 기한 사전예고제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건축허가와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가설건축물을 소유자들에게 만료일 전에 연장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사전통보함으로써 관련민원발생을 완전히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이를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건축허가 전 주민설명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003년 건축현장 민원처리 개선방향에 의거 골프연습장 등 주민들이 설치를 기피하는 건축물과 주변 건축물의 평균 층수를 훨씬 넘어 주거환경의 침해를 주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요구사항 제시 등 우리구에서는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사항에 자주 부딪치게 되지만 집단민원의 사전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7월 말까지 2회를 개최하여 인근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성이 높은 노후건물 등의 재난위험시설과 체계적인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대형공사장을 포함한 중점관리시설 등 특정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도로변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배출구 정비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 규정의 신설로 2005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로면으로부터 2m 미만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출구에 대한 덮개를 씌우는 사업을 계속하여 보행자의 불편방지와 가로미관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녹지과 2006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에 환경녹지과 조직은 공원팀, 녹지팀,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해서 4개 팀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8명에 현원39명입니다. 2쪽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관리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현황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묘지공원, 마을마당, 소공원, 강변공원 등 49개소에 338만 7,804㎡ 구 면적의 20.7%에 해당되고 서울시 공원 면적대비 2.13%에 해당되는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된 공원은 43개소, 미시설공원은 6개소이며 시설공원 중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라매공원과 국립현충원에서 관리하는 현충묘지공원을 제외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41개소가 되겠습니다. 3쪽의 녹지대는 시설녹지, 일반녹지 등 79개소에 17만 6,145㎡와 가로수는 15개 노선 37.7㎞에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등 5,583주가 있으며, 이중 은행나무와 양버즘나무의 가로수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간이운동장, 운동기구, 편의시설 등 22개소에 971점의 시설물과 약수터는 보라매 국사봉약수터 등 8개소가 있으며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구 보건소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업소는 폐수, 대기, 소음 등 25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분야의 추진실적은 총 28개사업에 59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노량진근린공원 토지보상 등 공원사업 13건 동네체육시설 정비 등 녹지사업 1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의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3개소 지도점검 결과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개선명 령을 시행하였고 폐수 배출시설 업소와 유독물 판매시설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경고 및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7월 31일까지 1만 1,027대를 점검한 결과 기준 초과 차량 160대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자율개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공원숲속여행 프로그램운영은 노량진근린공원 대방지구에서 8회 실시하여 310명의 학생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나무, 꽃, 풀 등의 이름을 알아보기,나무와 친구하기, 숲속여행기록지 작성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연의 고마움을 일깨우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원녹지 사업은 총 41건의 사업으로 계획하여 현재 2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원녹지 분야는 공원사업이 6건, 녹지사업이 8건, 총 14건의 사업이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중에서 중요한 업무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운고개 생태육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사업은 도로개설로 단절된 백운고개 생태육교를 설치하여 생물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현충묘지공원과 까치산근린공원, 관악산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을 조성함으로 공원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신대에서 숭실대로 넘어가는 고개능선쯤 되겠습니다. 규모는 생태육교 폭 16m 길이 20m의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이 되겠으며 현재 13억 2,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예산 3억 7,700만원은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현재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 중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하고 10월 중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2007년도로 이월해서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달산과 중앙대 간 생태육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개설로 단절된 현충묘지공원의 녹지축을 연결함으로써 생물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공원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흑석1동 330번지와 산 59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달마사 입구와 중앙대간단절된 공원을 서로 잇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폭 15m 길이 30m의 생태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5억으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돈으로는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부족예산 10억에 대한 것은 2007년도 서울시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도근린공원 토지보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노량진근린공원 송학대공원 조성사업도 현재 공사를 약 85%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 및 어린이집 등공공서어비스 시설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에공원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여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동작구 상도4동 244-183번지 외 1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402㎡ 약1,030평 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은 지상부공원을 조성하고 지하부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60억이 시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 또는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19일에 1동 1마을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를 동작구에서 서울시에 보고하였고, 2006년 7월 20일에 1동 1마을공원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방침을 구청장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14일에 도시관리계획안을 현재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열람공고계획이 끝나면 2006년 9월에 도시관리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하고 2006년 10월에서 2007년 2월까지 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2007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사육신묘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육신공원내에 유상이관된 미시설 공원부지의 지하구조물 철거 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 24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이며 위치는 현재 사육신공원이 되겠으며 과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던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다목적 잔디광장과 전망테크 및 정자 체육시설들을 설치할 예정이고 공원 총 면적이 4만 7,827㎡입니다. 이중에 약 32%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이 소요되며 2006년도에 사업비로 4억이 잡혀 있고 나머지 9억은 시에서 2007년 예산으로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상수도수도사업본부에서 과거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철거작업은 90% 진도가 나가 있으며 2006년 8월 16일 사육신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민 의견청취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사육신묘지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당로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를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사당로변에 수목을 식재해서 녹지량을 확충하고 가로경관 향상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총신대에서 달마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약 550미터가 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일부 보도로 돼 있는 구간의 보도를 좁히고 보도 구간과 일부 임야지역에 이팝나무 등 3만 5,000주를 식재하고 중간 중간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3일에 실시설계 용역 및 착수를 했습니다. 2006년 8월 31일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서울시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9월에 발주해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이수교차로 주변물을 이용한 친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 교차로인 이수교차로 주변 절개면에 인공폭포를 조성해서 이용자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가로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동작동 이수교차로 주변 절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인공폭포 1개소를 설치하고 면적은 약1,000㎡가 됩니다. 소요 예산은 약 10억이며, 그 다음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9일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2006년 8월 31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고 문제점으로는 현재 절개면이다 보니까 상당히 난공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사업이월이 예상됩니다. 연내 준공을 목표로 발주를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사업이월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울시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9월 중에 발주를 해서 가급적이면 연내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동작구 상징거리 내 친수시설 조성은 현재 숭실대 정문 옆에 폭포를 시설하고 있는데 추진공정이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경부 제2철도변 시설 녹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경부 제2철도변 시설녹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조속히 보상해서 사유 토지주들의 민원 해소 및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3년 3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치는 대방동 72-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서어비스센터 입구에서 구청입구 삼거리까지 약 750미터, 폭은 8 내지 10미터 정도 됩니다. 소요 예산은 4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30일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2003년 9월에서 2005년 12월까지 토지건물 등 보상을 했습니다. 기 집행된 예산은 38억원을 집행해서 지금 16필지에 1,734㎡를 토지보상 완료했고 건물 9동을 보상완료해서 7동을 철거하고 2동이 지금 미철거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는 아직까지 이사비를 지급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예산에 늦게 배정되는 관계로 2동을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이사비만 주면 바로 이사를 갈 예정이고 이사를 가는 동시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보상비로 현재 30억이 잡혀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현대자동차 서어비스센터 쪽에 있는 2동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면적은 350㎡이고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주변과 유휴공지 등에 나무를 심어 녹음이 우거진 푸른 교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기능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이며, 대상학교는 흑석1동에 위치한 중앙대부속 중학교와 신대방2동에 위치한 수도 여자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녹지조성 및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이며 추진실적은 2006년 5월 3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2006년 7월 7일에 서울시 설계심의를 완료했고, 2006년 8월 18일에 현재 심의에 관한 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중에 발주를 해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노량진로 친수공간 조성 및 가로경관 개선공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이 조금 부진하지만 정상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대방동 우정아파트 앞 자투리땅 약 210㎡에 대한 녹화를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정아파트 노인회와 부녀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모든 갈등이 해소되므로 인해서 9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10월 중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 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의 식 함양 업무추진은 올바른 환경가치관 정립으로 학생 및 구민에게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고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동작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매 2년마다 교체 지정하고 있으며, 2005년에서 2006년에는 노량진초등학교 등 6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기간은 9월에서 12월에 각 지정학교에 환경 담당교사 간담회를 통해서 환경보전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실천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작품에 대한 문예 발간 배부 및 구청장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숲속 여행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추진기간은 8월에서 10월 중으로 노량진근린공원 대방지구가 되겠습니다. 동작아카데미숲 해설가 요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 주민들을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약 600명을 실시해서 공원에서식하고 있는 나무, 꽃, 풀 등 이름 알아보기 등을 통해 직접 숲속 여행기록지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수렴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체험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여름방학기간 중에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 시키고자 노량진근린공원에서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측정, 곤충 눈 체험 등 직접 체험하는 학습을 통해서 친환경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추진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부과 징수업무로써 부과대상 면적은 160㎡ 이상의 건축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2기분은 총 3만 1,120건에 29억 6,800만원을 부과했고, 추진방법으로는 신 증축 건축물 관리 철저로 부과 누락방지 사용용도 용수 사용량 등의 정확한 조사로 민원발생 단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홍보 철저로 9월 중에 부과하여 효율적인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맑은 물 공기보전 대책을 위해서는 수질,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를 통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오염원에 대한 사전 파악과 철저한 홍보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맑은 물 보전 대책으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유독물 취급 업소 및 토양 오염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맑은 공기 보전대책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 강화, 차고지 단속 강화를 실시하고, 매주 화요일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장 및 사업장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비산먼지를 저감하고, 지역신문, 반회보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를 대기환경법 제37조3의 조례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검사대상 차량으로 2006년도 이후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 경과, 사업용 승용차는 2년 경과 차량 등 2006년도에 3만 3,212대에 대하여 사전검사 안내를 3회 실시하고 검사독촉도 3회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하고 있으며, 기간경과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역신문, 반회보,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200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대상은 지하역사,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 우리 구는 54개 시설이 대상이며 관리내용은 환기 및 공기정화시설 설치 관리 실태 점검 연1회가 되겠습니다. 실내공간 오염물질 측정 분석 1회, 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유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2006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많은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