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김성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4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의장단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이해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7일 간인데 입법적 기관이고 법적 형태고 십몇 년 동안 계속한 일인데, 집행부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사무국장이 간부회의 때도 가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이 모두 배포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보라 이거예요. 11월 28일 9시 30분에 어머니 배구대회가 있어요. 어머니 배구대회는 동작구 구민들, 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참석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뛰어놀고 움직이는 형태인데 만일에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빠졌다면 집행부는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29일 오후 1시 30분에 자원봉사은행 7주년 기념식이 있어요. 이것도 자원봉사은행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7주년 기념식을 행정사무감사 때 한다는 것은 이것도 공무원들이 가 있고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또 11월 30일 6시 30분에 노들가요제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준비과정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각 동별로 모여서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대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느냐, 우리 구가 감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식 공문을 동별로 하달할 때 뭐라고 하냐면 동장 이하 각 직원은 감사원 감사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는 거는 너희들 하려면 하고 맘대로 해라, 완전히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라 이거예요. 12월 1일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이날 하루밖에 없어요. 2일, 3일은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공무원 노는 날 감사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4일 동감사 나가고 나면 위원들이 3개 동을 감사하는데, 이번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는 하루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하러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며, 의장단은 그동안 뭐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뭐하고 있으며,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든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이게. 역대 초대 때부터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 사항은 추호도 없어요. 5대 들어와서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초선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5대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우리가 당을 다 떠나서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역할을 하고 현재 보면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꽃입니다. 이게 없으면 의원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은 의원의 꽃인데도 불구하고 무력화시키는데 의원들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있을 필요 없는 거지. 다 그만둬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겠느냐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이때까지 초대 때부터 제가 했지만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물론 의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얘기 들어봤지만 배구대회를 하면 더 좋대. 잠깐 갔다가 오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았다 이거야. 우리 구의원들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배구대회라든가, 자원봉사은행이라든가, 노들가요제라든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건 단 하루밖에 없다

설명했잖아요.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날짜 잡은 것은 변동될 일 없겠지만, 다시 의장단에서 항의를 하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날짜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그렇게 날짜가 되었는데 하루밖에 정상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왜 그러냐 하면 11월 28일 배구대회는 구민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 동에서 최소한 100명씩, 50명씩 다 나가는 거예요. 동의 구민들한테 표가 있는 사람들인데 얼굴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모든 면에서 헷갈리고 있다 이거야 모든 것이. 그리고 자원봉사은행도 이 날짜가 자기들이 만든 날짜야 설립기념일이 아니고

자기들이 법인체로 만든 날짜라고, 보니까 그때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노들가요제는 시간이 늦으니까 이해해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감사를 옳게 하는 것은 하루밖에 안 된다고.

감사 날인데 28일도 체육대회를 하루종일 하는데 여기에서 감사가 되겠느냐 이 얘기야 거기 가 있는데.

지금 집행부 대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전부 가서 항의를 하라 이거야 이런 일이 없도록

혼자 가서 뭘 할 거야?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도 간부회의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뭐했냐 이거야. 나 혼자 얘기하면 안 되고 나도 얼마든지 인심 얻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 얘기해 봐요, 좋다고 하면 따라 갈 거니까.

이미 다 통보를 했는데 그게 돼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물론 이해하라는 건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의사대로 따르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례에 벗어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반나절 감사를 하지 말든가 하더라도 일단 잡은 것을 변동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총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의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서약을 받고 한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건 그다음 문제고

그건 그다음 얘기고 우선 한 10분 정회했다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서약을 받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자 이런 얘기에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장을 그 내용설명을 들으려고 부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감사원 감사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전 공무원들의 자세와 우리 행정사무감사와의 차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할 때의 감사태도가 불성실하다 앞으로 이러한 감사를 할 때는 자세를 철저히 기하고 모든 행사를 절대 중단하도록 앞으로 해 주겠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18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예결도 4일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뭐.

잠깐 속기하지 말아요. (의견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