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순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세출예산 152억 2,500만원보다 9억 2,200만원이 증액된 16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체사업비인 쓰레기 수집운반비와 음식물 자원화 처리비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민간위탁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분야 예산은 예산서 262쪽부터 2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62쪽 인건비는 세출예산 중 전체 예산의 49.8%인 80억 3,900만원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2억 5,600만원이 상승분을 반영 증액되었으며, 지급 결정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지침과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사단체협약, 그리고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지급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본급 11억 655만 8,000원, 근속가산금 7억 3,770만 5,000원, 상여금 2억 5,084만 7,000원, 정액수당 7억 4,106만 3,000원, 복리후생비 8억 6,709만 5,000원, 초과휴일 야간수당 등 14억 1,308만 7,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5,395만 8,000원, 퇴직금 15명에 대한 18억, 후생복지비 4억 5,756만원, 4대보험료 5억 7,110만 2,000원, 피복비 3억 6,090만원, 재해대책급량비 3,690만원으로 총 80억 3,956만 5,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의 일반운영비는 13억 1,700만원으로 2006년 예산대비 2억 5,600만원이 노조재정자립금 2억원의 지급완료 및 예산절감을 위해 감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 7억 3,360만원, 27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2억 234만 1,000원, 271쪽 운전원에 대한 피복비 814만원, 272쪽 시설장비유지비로 7,085만 6,000원, 273쪽 차량유지비로 3억 8,106만 6,000원, 연료비 6,743만 3,000원 등이며 10%를 절감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의 업무추진비는 2,838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16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72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청소업무추진비 360만원, 음식물자원화 및 재활용업무추진 100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1,320만원, 동자율청소대 운영지원으로 300만원, 환경미화원 퇴임식 비용으로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72만원 등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5,514만원으로 2006년 대비 921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209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지원금 160만원, 275쪽 일반보상금으로 3,6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으로는 일회용품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으로 200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안전 보건관리사 선임료로 834만원, 퇴직환경미화원 생일선물 지급으로 123만원, 무재해 공로시상금으로 40만원, 환경미화원 격려품 구매 비용으로 1,041만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900만원, 환경미화원 체련대회비로 246만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시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포상금으로 동청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상금으로 240만원 편성했으며,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은 6,330만원으로 산재 미적용 휴업보상금으로 5,880만원, 공상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보상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6억 4,100원으로 보조사업비 5,000만원과 자체사업비 65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6년 대비 10억 4,200만원이 음식물자원화처리 등 민간위탁처리비 상승으로 증액되었으며, 편성 내역은 277쪽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에 6억 1,584만원, 연탄재 운반처리비 261만 2,000원, 재활용품 수립운반 민간위탁비로 15억 3,294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이물질처리비로 24억 7,260만원, 음식물줄이기 가나다 실천 아동연극으로 2,000만원, 폐가전제품 처리비로 696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반입가산금 1억 3,200만원과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수수료 부담금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방차고 시설개선을 위한 차고바닥공사비 9,000만원과 278쪽인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자본이전인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9억 8,000만원, 김포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 7억 8,600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 조성부담금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 7,100만원으로 노후된 차량을 대폐차하여 청소행정가동률을 높이고자 물청소용 살수차 3대에 2억 5,500만원, 1톤 화물차 1대에 1,400만원, 순찰용 이륜차 1대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환경미화원 복리후생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청소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속에 2007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1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차량 사용은 얼마나 됐으며, 차량 구매를 몇 대 해야 되는 건지, 총 몇 대를 사용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49대입니다. 대형수송 10대를 비롯해서 청소차량 10대, 가로수집 4대, 순찰차량 포함해서 49대고요. 이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15대입니다. 내년에 구매할 차량은 물청소용 살수차가 3대고요. 1톤 화물차가 1대입니다.

이번에 교체해야 될 차량은 얼마나 쓰셨습니까?

97년, 98년식입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2개가 있거든요. 테니스장 옆에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주차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흑석동 가는 쪽으로 우측에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예. 여기서 가면 좌측이고, 사당동 쪽에서 오면 우측입니다. 큰 전광판 옆에 있습니다.

화장실 짓는데 3억이나 들어갑니까?

증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는 12평이고요. 66.5평방미터인 20평으로 증개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 화장실은 시에서 시비로 2억 5,000만원 지원 받고, 구비로 5,000만원만 해서 3억을 들여서 신축으로 계획하고 있는 화장실인데요. 요즘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하고 틀려가지고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은 화장실을 짓는 것도 최고로 짓기 때문에 신규로 짓는 화장실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평당 단가가 높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품목은 폐합성수지로서 플라스틱류, 썩지 않는 것과 무단투기 쓰레기 종류이고, 폐목재로 장롱, 문갑, 가구류 등 각종 쓰지 못하는 목재 등입니다. 그래서 폐합성수지는 톤당 18만 1,786원이고요. 폐목재는 11톤 1대당 12만 1,000원에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한 대목 한 대목 하기 보다는 메모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전체적으로 저희 폐기물 및 음식물 등 해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가계약을 하시는데 2년씩 계약을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2년이 지나면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시면 그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셨어야 효율적으로 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네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동구에 새로 시설한 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 난지퇴비화사업이라든가 서대문구청과 한 데는 못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쪽의 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서대문구청과 계약한 거는 2006년도 3월 1일부터 2007년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음식물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서대문과 함께 한 협약서를 보면 갑이 서대문구청으로 되어 있고 을은 동작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텍이라고 하는 데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반사항에 가면 동작구가 귀책사유를 했을 때만 서대문구에 위약금을 주게 돼 있고, 서대문구 쪽에서 위약을 했을 때에는 저희에게 배상이라든가 책임을 지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이런 일방적인 협약서가 있나? 이거는 예전에 식민지정책을 쓸 때 강압적인 정책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계약서 자체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대문 쪽에서는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반입을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277페이지를 보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처리에서 이물질 처리비라는 게 별도로 들어가네요. 폐기물 처리하면 한데 다 포함되는 건지 이물질 처리비는 별도로 계산되는 건지 폐기물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요. 그리고 세목별로 보면 264페이지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대민활동비가 누가 하는 어떤 대민활동비를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73페이지를 보면, 승용차량 정비유지비에서 승용차가 나옵니다. 중형 승용차가 월 4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차량유지비를 어디에 쓰는 것인지, 차를 쓰는데 소형차가 아니고 중형 승형차가 필요한지, 용도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275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이 있고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한 해에 위반업소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 어떤 것이 있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가 징수되었을 텐데 그 현황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중요한 거 한두 건하시고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꺼번에 네 개 다섯 개씩 질의하시니까 답변하시는 분도

무엇보다도 음식물자원화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업체 계약은 5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고 2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그 분들이 청소를 하면서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또 관내에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서 민원이 많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공개를 해서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동작구청에 근무한 지 7년이 됩니다만, 아직 까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노량진에 환경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음식물을 싣고 오면 큰 차로 음식물쓰레기를 실어 가지고 대행업체에 가서 처리하고 있는데 당초 난지도에 있는 서대문처리사업소와 계약을 했었는데 고양시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반입량을 서대문에서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지난 7월까지는 반입을 했는데 8월부터는 반입을 못할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처리업소를 다원화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다시 물색해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음식물을 처리하는데는 문제점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처리시설과 협약내용은 당사자간의 쌍방이 계약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대문처리사업소에서 일방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대등한 입장에서는 계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물질처리비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더라도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안에 비닐이라든지, 또 자원화할 수 없는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처리시설업체에서 이물질을 분리하는데 이물질이 나온 처리비는 별도로 갖다 준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이물질처리비가 되는 것이고, 승용차 차량유지비는 순찰차가 있는데 매일 새벽 6시면 팀장이 관내 순찰차를 타고 청소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한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순찰차량의 유지비이고, 보상금 관계는 제가 일일이 신고된 포상금에 대해서 얼마를 줬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고 대민활동비는 노사단체협의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리비가 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설명드린 것이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차량유지비로 4만원씩 나는데 매일 운행하면 4만원 갖고는 안될 텐데 4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것이 의구심이 들고, 왜 그런 것을 하는데 승용차를 써야 되는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화장실 같은 거 하는데도 순찰용 이륜차를 이번에 준비하더군요. 하나로 통일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륜차도 준비하고 승용차도 준비해서 지금처럼 매일 같이 운행하는데 4만원 갖고 운행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중형이라는 것은 배기량으로써 중형이지 실지적으로 중형이 아니고 지프차입니다. 마당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코란도 지프차입니다. 배기량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중형이라고 표기할 뿐입니다.

한 달에 4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수리비입니다. 유류대는 따로 있고요, 장비수선유지비입니다. 평균으로 산출해서 한 것이 월 4만원으로 표시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장나면 몇 십만원의 정비료도 들어갈 수 있고

사고가 크게 난 차량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정비사업소에 가서 수리하고 여기에 편성된 4만원은 소소한 것입니다.

음식물폐기물협약서는 저희가 부탁하는 입장이라서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계약도 같은 구청끼리 하는 것인데 우리 구 음식물을 버리기로 했다가 버릴 데가 없어서 들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렇게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은 경우에 안 맞고 최소한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쪽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해 준다든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런 계약서는 완전 노예계약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절약에 대한 것은 아니고 환경미화원의 쉼터가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도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을 절약하더라도 사무실을 얻어서 쉼터를 마련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한 개동에 한 개씩 해서 20개소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컨테이너지만 시설을 현대화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면 샤워시설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쉼터도 있고,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서 도색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열악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임차해서 그 분들을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하자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시도했는데 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은 다가구 다세대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확보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내년부터라도 일괄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1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재억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사업설명서 117페이지를 보면 대방차고지 바닥포장공사가 있는데 몇 년마다 하는 것이죠? 20005년도에도 안 나갔고 2006년도에도 안 나갔는데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방차고지에 가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큰 차가 다니다 보니까 요철이 생겨서 바닥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이 있는데 정화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주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279쪽부터 2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12억 736만 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1억 9,667만 6,000원보다 1,06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653만 1,000원으로 금년도대비 609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도시관리국 직원 사무용품비 120만원, 공동주택관리종사자 교육책자 등 각종 인쇄비 1,256만원입니다. 280쪽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 672만원, 현장단속 담당공무원 피복비 233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금년보다 152만원을 감액한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612만원으로 금년도대비 25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국단위업무추진비, 주택과 업무추진비, 공동주택관리, 주거환경개선,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정비 업무추진 등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존단가 인상분 66만원을 증액한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208만 2,000원을 증액한 4,4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와 출장여비로 금년보다 234만 8,000원을 증액한 2,440만원, 공동주택안전관리 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공동주택재건축 공사장 등 안전점검수당으로 1,88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83쪽입니다. 민간이전비는 1,750만원으로 행정대집행 철거에 따른 민간위탁금 25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 부대비로는 금년보다 2,400만원을 증액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1,900만원,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4,900만원, 지정벽보판 교체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 공동주택관리보조금으로 금년도 수준인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택과 예산은 편안한 살기좋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시설개선이 나오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늘어진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가 요구된다는 시행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스텐레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늘어지는지 의문스럽고요, 어떤 의도에서 옥외광고물 시설을 개선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게시대에 플래카드가 일부 늘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게시대가 각목에다가 노끈으로 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며칠 지나면 이것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탱탱걸이대라는 플래카드를 지지해 주는 시설이 있어서 내년도 17개소 게시대에 대해 탱탱걸이대라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동료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현수막을 민간인이 길거리에 붙이면 스티거를 발부하는데 관에서 붙이는 것은 용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많이 붙어져 있는데 게시대가 부족한 현상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좀더 확충하는 방안과 아파트를 건립할 때 관할청에서 그것을 조례안이나 법규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입구에 의 무적으로 설치해서 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 설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비용도 관할청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길거리에 많이 널려 있는 불법현수막을 관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현수막게시대는 현재 5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게시대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 몇 개지역에 대해서는 게시대 부분을 제외한 다른 시설물에 공공시설물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무분별하게 공공현수막이 게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구 자체 방침을 세워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 자체 방침은 전번 구정질문 시 손화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공공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열을 실시해서 숫자를 줄이고 있고 장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공현수막의 난립으로 해서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검열을 철저히 하고 금년도에 설치되는 2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내에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참 좋은 의견으로써 저희들이 도입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대형광고물 안전진단수당이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설치한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만들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할청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만은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대형광고물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건축물이라든가 공사장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에 책임이 있어서 우기라든가 해빙기라든가 태풍을 대비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동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단 옥외공고물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대로 운영했을 때 노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해야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렸던 것은 대형광고물을 설치할 때에 3년에 하든 1년에 하든 6개월에 하든 규정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성 여부를 관할청에 검사표를 제출하면 되지 왜 그것을 관할청에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남이 해 놓은 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설치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공공단체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 책임이 법상 부여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으나 동작구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상위법에서 부담에 관한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구에서 민간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구의회 자체로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우리가 설치할 때에 수수료를징수하는 부분이 포함됐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광고물은 기간이 10년 후에 철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아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놔두면 몇 년 동안 관리합니까?

3년마다 합니다.

그러면 3년마다 비용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윤기종위원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예산 외에는 질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중요한 내용이라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한 다음에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해야지 일문일답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평상시에 주택과장하고 만나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하고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 이거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상식으로 알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내가 속기록에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길웅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관한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128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그것은 도시관리과이니까 다음에

유재억위원이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에 있어서 2006년에는 10억이었는데 12억으로 잘못 표시됐다고 했는데

사업설명서에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28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마다 1, 2, 3종으로 용역이 돼 있어서 사실 사업을 하려다 보면 종 세분화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용역이 주민들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으며, 또 앞으로 기간이 5년이 되는 기간은 언제인지, 또 앞으로 재정비계획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비 용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보면 5년 마다 재정비를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수립돼 있고, 상도지구하고 대림지구가 재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대림지구는 한 69%가 특별설계구역이기 때문에 남은 일반지역하고 합쳐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도지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상도지구만 용역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절차상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용역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법적으로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다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고, 그러면 언제 또다시 재용역을 합니까? 5년 기간이 언제인지?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관계상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나중에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우리 과 세출 총 예산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써 전년도 대비 3,139만 1,000원 감액한 8,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자면 2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419만 2,000원 증액한 3,046만 8,000원으로 각종 인허가 서식 수용비 및 수수료 사진용품비 등으로 2,125만 3,000원,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2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건축행정 안내책자 발간 비용 900만원과 건축심의위원회 증가로 인한 참석수당 1,260만원 등으로 주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및 건축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기본적인 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건축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762만원입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인상비, 여비지급 등으로 전년도 대비 1202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1,038만 7,000원 감액한 3,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은 특별검사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에 비해 1,916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재난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편성된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인건비 고시가격 상승으로 7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 응급복구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설위험시설물의 붕괴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어 조속한 철거 또는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대집행 실시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9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1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7년도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2대 구매를 위한 66만원과 노후된 에어컨디셔너를 교체하기 위한 300만원을 합쳐 총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292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은 환경관리 예산 1억 7,615만 6,000원, 공원ㆍ녹지관리 예산 45억 2,812만 9,000원으로 총 세출합계 47억 428만 5,000원으로 전년도 45억 3,295만원보다 1억 7,13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292쪽 환경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401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중간의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 11인에 대한 인건비로 2,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2쪽 하단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676만 4,000원은 환경교육자료 및 환경보전 교육자료, 고지서 인쇄비로 1,200만원, 플래카드, 매연단속 소모품 등 수용비 및 수수료 575만 8,000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9,414만 8,000원, 회의운영수당 462만원,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1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94쪽 하단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4만원은 배출가스 무료점검행사, 환경단체 간담회 등 각종 환경관련 회의 시 필요한 비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95쪽 상단의 일반보상금 2,184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보상금으로 1,200만원, 환경보전시범학교 환경교육,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 협의회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배출업소 민ㆍ관 합동단속 활동비, 환경관리인 교육 강사료, 환경오염원 모니터요원 활동비, 우리마을 푸른숲 가꾸기 생태탐사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 784만원이 되겠습니다. 295쪽 하단의 포상금 905만 7,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96쪽 중간의 환경관리 자체사업비 1,200만원은 우리마을 푸른숲 가꾸기 및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 수목구입비로 1,000만원,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공동사무처리 분담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96쪽 하단의 공원ㆍ녹지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ㆍ녹지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534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2,8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63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녹지관리 예산은 4억 17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분수 등 가로시설물의 관리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공원녹지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구민의 안전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재난위험시설, 동네체육시설, 가로수 보식 등에 필요한 시설비 등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96쪽의 공원관리 예산은 22억 6,627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3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7쪽 상단의 공원관리 인건비는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23개소, 공원 등 및 수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억 4,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억 2,148만 8,000원은 공원 쓰레기봉투, 작업도구, 지번도 및 관내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3,500만 2,000원,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120만원, 사육신공원 일ㆍ숙직수당 등 운영수당 580만원, 시설공원 유지연료비 2,764만 5,000원, 하이브리드차, 이륜차, 각종 장비유지관리, 시설공원 유지보수 관리비, 마을마당ㆍ어린이공원 유지보수, 공원화장실 유지보수, 공원안내판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4,594만원이 되겠습니다. 300쪽 중간의 업무추진비 786만원은 환경녹지업무추진비 3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의 사업예산은 15억 9,601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인 시공원 유지관리비 365만 6,000원, 301쪽의 공원 등, 목재, 페인트, 공원시설물, 보수용 자재 등 공원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4,696만 3,000원, 어린이공원 민간위탁금 576만원, 노량진 근린공원 대방배수지 주변 수목식재 사업 등 8건의 시설비 15억 3,200만원과 시설부대비 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비의 단위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별설명서 132쪽에서 1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2쪽 하단의 수목전지, 잔디깎기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관리 예산 설명을 마치고, 303쪽 녹지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총 22억 6,185만 6,000원이며, 녹지관리 경상예산은 7억 4,624만 3,000원으로 이중 인건비 6억 5,909만 1,000원은 녹지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 8명의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4억 2,900만 3,000원과 나무종합병원 운영,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임야유지관리,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 수경시설유지관리, 약수터유지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3,008만 8,000원이며, 305쪽의 경상적경비 8만 7,015만 2,000원은 산림보호관리용품,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 작업용품 구입, 산림이용 안내간판, 녹지대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 1,476만원과 임차료 1,881만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가로수ㆍ녹지대ㆍ기념식수지 관리 연료비 131만 1,000원, 위험시설물 보수, 약수터시설보수, 목재파쇄기 보수, 산림병해충방제 및 기념식수지 장비수리비, 수경시설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2,735만원, 각종 용역, 자문회의 참석수당 56만원이 되겠습니다. 307쪽 상단의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등 보상금 3,064만원이 되겠습니다. 307쪽 중간의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사업예산은 15억 1,561만 3,000원으로 보조사업비 188만원과 자체사업비 15억 1,373만 3,000원입니다. 보조사업비 188만원은 산불진화급량비 25만원, 국내여비 20만원, 재료비 143만원이며, 자체사업비 15억 1,373만 3,000원은 위험시설물 정비용 자재구입, 국민식수용 묘목구입, 학교공원화 시범지 사후관리, 나무종합병원 운영, 녹지유지관리, 꽃묘 및 향토작물 구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 2억 8,061만 9,000원과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1,309만원, 동네체육시설정비 사업 등 14건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억 8,962만 6,000원과 녹지대 관리에 필요한 동력잔디깎기, 동력체인톱, 자동전정기, 예초기 등 자산취득비 2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 등 14건의 시설비에 대한 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별 설명서 139쪽에서 1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7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장인 저를 위시한 전 직원이 우리 구 환경녹지 분야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154쪽을 보면 약수터시설 정비공사가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안내판 교체가 정자설치가 1개인데 사업개요에는 7개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보라매약수터 등 7개소입니다. 총 8개소거든요. 이중에서 안내판 교체가 4개소, 기타 우물 및 주변정비 5개소인데 그중에서 중복되는 것도 1군데 하는 데가 있고 걸쳐 있기 때문에 정비는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56쪽을 보면 임야내 수로 및 등산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157쪽에 있는 도면이 잘못 표시된 것 아닙니까?

흑석1동 산64-21 외 4개소 속에 지금 사자암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세출안 295쪽에 보면 환경오염원 모니터요원 활동비를 신규로 20명을 채용하시네요? 신규로 하시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 환경오염원 모니터요원 활동비는 환경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모니터요원을 실시해서 오염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각동 1명씩 차출돼서 20명이 되겠고요, 각종 폐수, 소음, 악취, 기타 환경오염 행위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환경오염 모니터 점검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사전에 이걸 하게 되면 사전에 오염행위를 근절시키고 취약시설 지속관리 및 이런 데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안 하시다가 동작구 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2007년도 환경녹지과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환경에 대한 평가가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됩니다, 각 구별로 경쟁을 붙여서. 그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특수사업이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원관리인이 나가 계시고, 영역이 넓기는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하셔야 할 텐데 모니터요원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보면 나무종합병원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나무종합병원 운영은 우리 구에서 약 4년 전부터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수사업으로 해서 각 주택지의 집 안에 있는 나무들을 주민들이 제대로 병충해라든지 나무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병충해도 방지해 주고 나뭇가지도 쳐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구만 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에서 벤치마킹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에서 306쪽을 보면 연료비라고 있는데 어떤 연료비입니까? 가로수 녹지대 유지 관리용 경유는 전기톱 연료입니까?

저희들이 가로수 녹지대를 관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륜차도 운영해야 되고, 잔디깎기 기계도 운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산정기준이 어떤 것은 105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207일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150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가로수나 녹지대는 연중 관리를 해야 되고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가 150일로 잡혀 있는 것은 주로 위치가 산중에 있기 때문에 150일로 잡아서

이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여름철 성수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위적으로 그런 기준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시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근거를 보여 주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세요.

환경녹지과뿐만이 아니고 각 과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 신청한 것을 다 수합하죠?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산신청을 하게 됩니까?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물론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거는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따지도록 하고 사업별설명서 164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수종교체가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6억 8,500만원의 사업인데 신규사업이죠?

네.

이러한 큰 규모의 신규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업별설명서 158페이지에 있는 등산로변 방향표지판 정비, 사업별설명서 142페이지에 있는 상도3동 체육광장조성,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136페이지에 있는 현충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사업별설명서 132페이지에 있는 노량진근린공원 대방배수지주변 수목식재 등은 전부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자체 사업비가 148억원이 감소하는 이 상황에서 중기재정계획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들은 전부 삭감대상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사전에 일찍 편성되어서 시점상 오류가 있어서 사전변경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인데 민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위원 여러분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규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은 전체 10%도 안 되고 거의 90% 이상이 민원 아니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많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빠진 것이 간혹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그런 사업요구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갔다는 핑계로 사업을 못 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통상적인 법의 취지에 따르면 상반기의 예산을 기초로 해서 가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예산안과 같이 나왔어요.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나마 같이 나오는 시점에서도 못 맞춰 나왔다는 것이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민원이 있고요, 정말 계획성 있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정을 배정해 나가라는 것이죠. 내년 세수가 증대되어서 자체 사업비가 많이 증가해서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많이 할 수 있는 상황같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이나 민원이 있지만,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절박하고 재해복구 같은 사업이 아니면 다음 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계획은 재정계획대로 따로 편성할 거면 괜히 돈들여서 이것을 왜 만드냐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의 원론적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구단위행정이라는 것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이 맞아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점이 상당히 있었고, 전체 예산 시스템에서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일선행정을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는 그야말로 구의 큰 흐름속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건한건이 중기재정계획에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를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녹지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답변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제가 원론을 얘기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미 중기재정계획이 없는 신규사업은 삭감대상입니다.

그런 것은 원칙에 충실하다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원칙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계획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이미 예전에 편성되어서 현실적으로 사정이 바뀌었다는 사유가 있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안이 같이 나왔다는 거죠. 시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못 맞춰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환경녹지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행정관리국의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뤄야 할 부분인데 큰 금액의 신규사업들이 중기재정계획과 전혀 다르게 나온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도시관리국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다뤄 주시고, 여기서는 저희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심사했으면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업설명서 167페이지를 보면,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볼라드,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상스럽게도 작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관례적으로 늘 나가니까 그 금액만큼만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장나서 교체하는데 액수가 공교롭게도 딱 맞아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반사경은 작년 예산이 630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은 589만 5,000원이고, 시선유도봉은 작년 예산이 450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은 415만원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팀에서 조사를 해서 한 사항이지 작년과 똑같이 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온 만큼 교체해야 되겠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총액에서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전체 총액이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 누가 봐도 의구심이 안 들겠습니까? 관례적으로 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다 확인하셔서 이것만 교체하는 것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서 315페이지를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가 1,4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시비보조를 연간 4,000만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데 시비에 따라서 줄어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시비 4,200만원은 저희들이 강남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 받은 예산이고, 이 사업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 이용설치와 정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전액 구비입니까?

전액 구비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시비보조를 50% 받아서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린파킹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96억원 정도의 대규모사업인데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노인보호구역물 시설설치 신규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사업 중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사업이 많아서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견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승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부터 3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2,150만 3,000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인 1억 7,257만 7,000원에 비해 5,10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요인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감소와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302만 9,000원으로 금년도 5,240만 5,000원에 비해 93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법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및 고지서 등 각종 행정서식 인쇄비로 4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로 사진용품비,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소모품, 단속안내표지판, 차량무상점검 홍보용 플래카드, 자동차 모범정비업소 지정패 제작비 등으로 51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우편요금 2,322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전기요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심야단속직원의 급량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에 접수된 법규위반 차량의 행정처분 내용을 심의하는 교통불편 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직원의 피복비로 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용차로 단속초소 유지비 100만원, 단속초소 이전 교체비 150만원과 단속장비인 비디오카메라 수리비로 1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법규위반차량 심야단속직원의 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153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예산절감을 위해 1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344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77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버스전용차로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0쪽 기타 보상금으로 구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자동차 정비교실 강사료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체납분 징수독려를 위하여 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으로 전년 대비 273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용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금년도 예산 223억 4,238만 7,000원보다 43.9% 감액한 125억 3,8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주차단속관리예산은 61억 5,368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4억 3,9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증액사유는 금년도 일반행정비에 편성했던 직원봉급 및 수당, 성과상여금 등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카드납부시스템 구축비 등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차장 건설예산은 61억 7,408만 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11억 8,4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주차장기금 폐지와 민간경상보조금 감액, Green Parking 설계용역비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예산은 2억 1,038만 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96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3쪽까지의 인건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의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으로 금년도 대비 8억 2,7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주차단속원 17명 인건비만 편성하던 것을 주차단속과 관련된 직원 35명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 8억 3,221만 9,000원과 시간외 근무수당, 가계보전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3억 3,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5,360만원, 교통보조비로 5,148만원, 명절휴가비로 7,705만 8,000원, 가계지원비로 1억 2,842만 9,000원, 연가보상비로 2,140만 5,000원, 일용인부임으로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3억 8,806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3억 4,2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도 일반행정비로 편성된 직원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6억 2,327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6,6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금년도 일반행정비로 편성된 직원 급량비 추가와 서울시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주차실태조사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와 인쇄비 및 현수막 구매비로 8,392만 7,000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주차위반고지서 고속레이저 프린터, 칼라 프린터 소모품, 전산용지 등 전산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2,661만 8,000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397쪽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주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 사무실로 사용 중인 상도종합건물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900만원, 각종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3억 3,720만원, 주차단속업무용 핸드폰 사용료 1,224만원, 케이블 TV 수신료 54만 3,000원,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수수료 80만원, 주차단속 업무용 행정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로 545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린파킹 사업지역 및 불법주차 성행지역에 설치된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관리비용으로 2,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기본 급량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으로 주차단속원의 피복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개 사무실의 연료비 990만원, 상도종합건물 유지비, 단속·행정장비 유지비, 주차실태 조사 관련 장비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6,0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단속 및 견인 차량의 유류비 및 수리비로 2,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으로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여비 등 국내여비로 1억 3,9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 경비로 7,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일반보상금으로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80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 구매비 등으로 2억 4,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분의 징수 독려를 위하여 5,380만원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직원 성과상여금 6,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연금부담금은 직원의 재해보상, 퇴직수당,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1억 8,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징수율을 높이고자 카드납부 시스템 전산개발 프로그램 설치비용 2,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관리대행 위탁금,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용을 금년도보다 5,987만 5,000원이 증가된 28억 6,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14억 7,288만 6,000원, 운영비 8억 612만 6,000원, 예비비 747만 6,000원과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로 5억 7,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3,663만 4,000원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 제작비용으로 211만 7,000원, 주차금지 표지판 제작비 1,350만원, 성대시장 등 불법주차상습지역에 설치할 무인카메라 설치비용 1억 3,100만원,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제거와 재도색 비용으로 9,0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민간자본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5,56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웹카메라 설치비 1,200만원, PDA 구매비 1,760만원과 우편물 자동봉합기 구매비 900만원, 견인보관소 웹카메라 설치비 1,200만원, 견인프로그램 개발비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와 단속장비, 행정차량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6,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05쪽까지 주차장 건설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비는 61억 7,408만 1,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11억 8,41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기금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차실태 전수조사 사업추진과 관련 블럭별 주차수요관리 통합프로그램 유지비로 1,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강남초교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 강남초등학교, 상도중학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설주차장 개방 수탁 운영 수입금 대체지급을 위해 96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Green Parking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9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에 추진할 Green Parking 사업비로 담장허물기 공사 및 생활도로정비, CCTV 설치와 시설부대비로 9억 2,0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주차장 건설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세입세출의 1:1 비율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게 주차장 건설비로 50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예비비로 2억 1,0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건전한 재정 운용과 경비의 절감, 절약을 위해 금번 예산편성 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저희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오시는 사이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카드납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전체 교통지도과 예산을 보면 어떤 걸 느끼느냐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그런 사업 쪽에는 투자가 덜 되고 업무추진비 쪽이나 인건비를 배려하는 쪽에 비용이 많이 증감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챙길 사람들만 챙기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319페이지 같은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뒤에도 증가되는 비용들을 보면 격려금 이런 쪽들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주정차위반을 제대로 하고 우리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 가뜩이나 예산을 줄이면서도 그런 예산은 늘려가는 걸 보면 내 밥그릇 챙기는 데는 늘리고 중요한 거는 안 늘린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과태료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차위반 관련된 민원처리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추가해서 카드로 납부를 하거나 계좌이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서초구나 강남구 등 4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알아본 결과 프로그램비가 2,860만원입니다. 319쪽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7명에 대한 기본 인건비만 특별회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반회계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저까지 포함한 직원 34명의 모든 인건비를 특별회계에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399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비도 인상했고 이런 걸 보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인상되는 부분들과 삭감되는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 여비나 교통비 이런 쪽에는 증액을 해 주면서,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는 증액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정차위반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행정 쪽에는 오히려 삭감이 돼 가는 과정을 느끼니까.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34명이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난 겁니다. 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부서 예산이 돌아가는 특별회계는 공통성과 똑같습니다. 한 쪽을 줄이면 한 쪽이 늘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그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연히 줄어들을 수 밖에 없는, 한정된 똑같은 범위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인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400페이지 포상금은 왜 갑자기 증액해서 올렸습니까?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성과상여금 이런 게 지급되는 게 전부 늘어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도까지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을 그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서 거기서 줬는데 지금은 교통지도과 직원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 그래서 2007년도에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와서 여러분 업무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그 학생들 돈 줘가면서 데려다 놔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기에는 명분이 없으니까 서비스 시키는 건데 차라리 주정차 이런데 보내서 절감하시고 정말로 실용성 있게 그런 데에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쪽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평소에 대민업무가 많아서 직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민원인들 전화가 심하게 대뜸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전화녹음기 설치하는 예산은 편성 안 하셨나요?

그걸 저희들도 많이 건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침 9시 전에 전화를 못 받고 오후 6시 이후에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 에스자부터 시작해서 하면 사정도 없고 공무원은 인간도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간과 쓸개를 다 집에 놓고 나와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도 너무 억울하니까 녹음설치하는 전화기를 건의하고 직원 아이디어도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매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원 아이디어 모집도 많이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아이디어 수백 건이 왔습니다만 그런 아이디어를 낸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건의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감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토목과장이 각목명세서 321쪽에서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321쪽 내년도 건설관리 도로건설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15%가 감편성된 117억 5,255만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관리일용인부 등 인부임으로 2억 6,474만 6,000원, 3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금년과 유사한 수준인 6억 97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업무 및 제설대책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656만원, 324쪽 2에서 여섯째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사용 공공요금으로 5억 8,675만 2,000원, 그리고 324쪽 맨 아래 각종 시설물 관리직원 피복비로 963만원과 325쪽 제설대책 및 도로유지관리 연료비로 998만 5,000원,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4,202만원을 편성하고, 326쪽 2에서 제설대책기간 직원급량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26쪽 중간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에 954만원을 편성하고, 326쪽 맨 아래쪽입니다. 각종 시설물 및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 재료비로 3억 1,802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 관내의 각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330쪽 중간 줄을 보시겠습니다. 330쪽 중간 줄 제설대책과 가로정비 민간위탁금으로 1억 5,967만 3,000원을 편성하여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체사업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내년도 자체 사업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금년당초 예산대비 17%가 감편성된 102억 6,6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별지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제일 윗부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와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도2동 신상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옆에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에 대비해서 학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현재 공정은 약 50%가 됩니다. 그 동안 이것은 시비 21억과 구비 12억 9,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비 부족분을 내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줄 사당동 89-3～81-9간 외 1개소 도로개설 공사비입니다. 이 공사는 7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써 지난 번에본 예산 8억원, 추경 4억원 해서 12억원이 확보됐고 내년도에는 부분적인 건물철거 등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대방1동 602-4～601-35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번 에 신대방역에서 신대방동사무소를 거쳐서 이곳까지 이르는 길을 8미터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간인데요, 이것은 90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고 지금 현재 부분적인 건물이 철거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원을 편성하고 이어서 10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사업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줄 사당동 67-2～동작동 95-7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그 아래 경문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220미터에 대해서 보상이 일부 들어 가고 이어서 추경이든 그 후년이든 보상비와 공사비를 확보해서 220미터의 길을 6미터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4동 254-3～292-43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는 89번 종점을 좌우로 위치한 도로인데요, 이것도 7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대부분 도로는 확보되어 있지만 토지보상이 안 되어 있고 부분적인 건물이라 담장철거가 시행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11억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년도에 보상비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사당4동 300-73～303-99간 도로도 마찬가지로 73년도에 도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로써 보상비 포함해서 29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9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방동 341-108～388-22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난 번에 이 도로는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편에 있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인데 무허가건물 11개 동을 철거하고 도로를 6미터 내지 8미터로 확장하려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고 모두 1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11억원을 편성해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흑석동 86-3 도로는 흑석뉴타운지구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도로도 뉴타운사업과 같이 할까 했습니다만, 도면에서 보면 우측편에 담장이 있고 담장 밑으로 학교가 3미터정도 낙하해서 학교운동장이 있는데 이 길이 좁아서 학생들의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잦은 건의가 있어서 이것부터 시급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중으로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6미터에서 7미터 정도의 도로이고 78미터의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당1동 431～444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50미터의 길이인데요, 대부분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7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미집행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선 내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에 착수하고 후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3동 315～283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곳은 6미터 내지 8미터로써 길이는 약 700미터입니다. 도면이 다소 좋게 나와 있는데 사실 도로상태가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5억원 들여서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흑석3동 67～48간 도로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길은 좁습니다만, 500미터의 길로써 3억원을 들여서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방역에서 현대자동차간 보도정비입니다. 이곳은 대방역에서 현충원간 5.5킬로미터를 지하철공사 완료와 함께 도로를 재포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지하철 구간 외이고 또한 이번에 벽천공사를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보도상태가 나빠 우선 앞당겨서 450미터 보도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1쪽 아래에서 넷째 줄 관내 포장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를 15억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 230킬로미터 정도의 도로를 유지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유지비는 우리 관내 각종 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비 9,000만원은 2년마다 전기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차도에 대한 보도환경 개선용역 1억 5,000만원은 우리 관내 제반 보차도 구분도로에 대해서 보행환경개선 용역을 실시해서 좋은 보도가 유지관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관내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도 우리 관내에 3,500개의 가로등을 유지관리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3억원은 우리 관내의 9,800여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줄 무선원격 감시제어 시스템구축은 가로등에 누설, 전류구간 단선 및 고장내용을 실시간 감지해서 이상이 발견될 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개 구 정도가 완료되었고 우리 구는 구비 9억원, 시비 11억원을 투자해서 5년 간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그 방법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랫줄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필요한 측량 등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466만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복사기와 창고용 컨테이너 등의 구입비용이고 마지막으로 도로 관련 소송배상금 등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330페이지를 보면 가로정비위탁 5,967만 3,000원이 있는데 제가 월별 위탁단속실적을 보니까 위탁업체에 위탁을 준 기관과 위탁을 주지 않은 기관하고 실적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좋은 분석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정활동도 중요한데 단속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자판이 있는데 이동을 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지도도 있기 때문에 꼭 정비건수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로정비가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5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는 7명을 가지고 하는데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할 때 단속하고 시정하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와 계약을 약정하시면서 좀더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과 2007년 예산은 62억 4,310만 9,000원으로 구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9억 8,35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뒷골목에 부설된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334페이지에서부터 341페이지까지는 하수관리비로써 48억 4,996만 6,000원을 계상하여 6억 4,25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2억 3,746만원으로 구 기동반에 대한 일용인부사역에 따른 봉급, 상여금, 후생복리, 근무수당, 피복비, 보험료 등으로 전년보다 2,23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점용료고지서, 봉투인쇄비,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 준설기유지관리비, 양수기수리비, 소모품비 등 장비유지비로 하수관리업무의 지침에 따른 비용이 되겠으며 1억 6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하수사업과 치수사업추진비로 전년도와 같이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로시설에 따른 기술자문단 검토수당으로 7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구거 하천부지 등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 관련 포상금으로 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연초에 하수관 개량보수공사 설계에 필요한 건설표준품셈 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동반 현장민원에 필요한 흄관, PVC관, 시멘트, 모래, 자갈, 맨홀뚜껑 및 받침, 안전시설물 등 직영공사 재료구매비로 3,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비와 부대비로 44억3,6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수도 시설보수공사, 하수도와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 3건에 24억원과 주민 민원해소와 내년 수방대비사업 관련 신대방1동 632번지 하수관 정비공사 외 4건,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으로 19억원 등을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여 민원해소와 수방대비공사를 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사유지 현황도로에 부설된 하수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패소하여 1,5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는 치수관리비로 13억 9,314만 3,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3억 4,1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치수 및 재해대책 관련 시설비가 대부분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수방대비 도림천 하천관리와 각 동에 시설한 역류방지시설 청소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8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수방대책 관련 홍보물 인쇄비, 수용비 및 수수료, 펌프장 전기설비 안전진단비, 기계검사수수료, 전기안전 관리대행수수료, 공공요금과 제세금, 빗물펌프장 근로자 피복비, 장비유지비, 수방대기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5,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등 지하수 수질검사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비상급수시설 6개소장비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년 수방대책에 소요되는 PP마대, 청탑지, 시멘트 등 수방재료 구입비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방시설인 수문안전진단비, 수문보수, 빗물펌프장 시설물정비, 제어설비 보강, 전기설비보강과 도림천 자전거 도로설치 부족예산을 반영 조기발주하여 내년 수방 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7억 1,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토를 김포매립지에 처리하기 위한 반입수수료로 9,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복사기 교체와 문서세단기 등 물품취득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긴급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1,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치수과 예산은 노후된 하수관 개량과내년도 수방대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