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로써 사실상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게 되고, 내일은 그 동안 쟁점이 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관련 부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갖고 최종적인 의견을 통합하여 2007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총평이 있을 예정이오니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 심사대상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쪽부터 261쪽까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우리 구 일반회계 1,942억 4,724만 5,000원의 11.2%인 216억 9,410만 5,000원이며, 금년보다 약 17.3%인 37억 3,6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여성가족부의 보육비 지원확대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편성된 보육시설운영비가 25억 3,973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신규사업시행 등이 주요사업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두 건입니다. 먼저 한 건은 250쪽 중간입니다. 250쪽 중간을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중 동작구보육인 한마음행사 비용 1,200만원과 어린이집종사자 체육대회 1,000만원 편성이 보육교사에게 유사한 행사가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지만, 보육인 한마음행사는 연말인 12월에 우리 구 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고자 편성한 것이고, 체육대회는 5월경에 교사들이 실외에서 심신수련을 위한 행사인 만큼 성격이 다른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 보조사업 개보수비 편성으로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되어 비율분담률에 따라 편성한 개보수비 1억 2,000만원과 253쪽 하단 자체 사업비로 편성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용 2억 852만 2,000원이 중복편성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립시설은 모두 28개로 10년 이상된 시설이 18개소이며 2007년도에 어린이집별 기능보강이 필요하여 신청받은 소요예산액은 모두 3억 8,797만 8,000원으로 부서에서 검토 후 이중 일정사업은 가내시 통보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국고보조사업비 중 개보수비용은 연초 1억 5,000만원에서 감액 통보되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3,000만원이 감소된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예산안 중 보육인한마음 행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기능보강사업비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청소년독서실도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이 재계약됐죠?

올해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전에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다 이행되었습니까?

위탁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일정액이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위탁할 때 기간이 6월 말이고 위탁은 최소한 한 달 전에 위탁 재계약을 맺었거든요. 저희가 6월에 재위탁을 하고 12월에 지도점검하면서 그 부분은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보완되었죠?

위탁체 부담금.

재계약을 하실 때 계약조건이 이행이 안 됐는데도 재계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뒀습니다. 3년차까지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서 한 것입니다.

다른 계약은 사소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을 안 하면서 유독 이 부분만 재계약을 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부담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잠깐, 상도4동에 독서설이 두 군데가 있죠? 그러니까 성대시장 가는 데 있고, 꼭대기에 새로 지은 거 하나 있는데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도4동 아래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250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요,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회가 뭐뭐 있는지 아시죠? 보육정책위원회,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회, 아동위원협의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그림그리기대회 심사위원 수당과 보육시설서비스평가위원 수당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지급하셨죠?

어립이집 그림그리기대회 심사위원 수당지급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린이집 그림그리기대회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당 개념이기 보다는 사례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어린이집 그림그리기대회하면 1,000여명이 그림그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5층 강당에 그것을 쭉 다 펴놓고 하기 때문에 수당을 표시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례비 명목도 돈이 나갈 때 일단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네요.

보육시설서비스평가 위원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보육시설서비스평가위원수당을 실질적으로 내준 것은 서울시에서 작년까지는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급했는데 우리 구에서 평가를 매년하게 되니까 내년도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비가 없어서 우리 구 자체 사업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보조금이 없어서 구비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동작구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시나요?

2005년도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나왔는데 법령 조례상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경우 참석자에게 운영수당이 지급이 가능한지를 인터넷 질의 답변에 “법령조례 근거가 있는 위원회와 자치단체가 특정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 경우에도 공적인 위원회 활동인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 수당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회가 있냐고요.

위원회 개념으로 보지는 않고

지금 하신 말씀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근거조례가 없이 올라온 것 같은데 총 441만원인데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말이에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어린이집 그림그리기대회면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명목상에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명목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위원회별로 건건이 조례로 다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의 수고비에 대한 인건비조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조례로 못하면 내부지침이라도 만들 수 있잖아.

그런 지침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지침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네.

내부지침에 대한 것을 제출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죠. 최민규위원 어때요? 있으면 예산을 지출해도 좋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림그리기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행사하는데

어린이집 그림그리기대회 심사위원수당을 작년에도 지급하셨죠?

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보육시설서비스평가 위원수당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했으니까 그렇다치고 상식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수당이 지급될 경우 수당지급조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비단 가정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가 근거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보고, 전에 어린이집 그림그리기대회 심사위원수당이 나간 것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 보육시설서비스평가 위원수당 같은 경우는 내부지침이든 조례근거가 먼저 수반되고 나서 이것을 지급하도록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그림그리기대회 심사위원 수당과 보육시설서비스평가 위원수당은 근거자료를 첨부한 다음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지정하도록 권고합니다. 서정택위원님.

6월에 이수어린이집 수탁업체가 교체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탁업체에서 어린이집에 연간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수탁체에서 위탁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수어린이집은 부담했었죠?

부담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비와 보육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특별히 부담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체 부담금을 예전에 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았습니다. 예전 얘기까지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위탁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때 위탁체에서 약정한 금액이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에서 연간 1,000만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작복지재단으로 넘기게 되면 동작구 입장에서 볼 때 1,000만원을 손해보는 것이죠.

위탁체 부담금을 한다고 예산서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연말결산할 때 비용이 부족하지 않으면 특별히 위탁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담했다고 들었고요. 동작복지재단으로 변경시킨 주요사유는 뭡니까?

주요사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뚜렷한 이유없이 변경시킬 수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니까요.

공개모집을 하시기 전에 이미 정비작업은 해 놓으셨잖아요.

서정택 위원장님!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은 일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동작구보육인 한마음 행사와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가 있는데 참가자들한테 호응이 있나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만족을 안 하던데.

700명 되는 교사들이 있는데 개중에는 만족하지 않은 교사들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참여한 것을 봤는데 나름대로 교사들이 다른 어린이집의 교사들과 모여서 프로그램도 짜고 서로 몰랐던 교사들의 친목도 도모하면서 즐겁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행사를 주최하는 과장님 입장인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동의 당사자들을 만나봤는데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선진 보육시설 비교시찰 이런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에 만족도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한 자료가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 공사현장을 나가 보시고 그것이 제대로 기능보강이 됐는지를 점검하시나요?

시설관리팀이 별도로 있어서 공사할 때 나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 보면 제대로 작업이 안 된 곳이 있던데. 공사를 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2007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안을 보면 같은 어린이집에 해 왔던 공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집은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가고 해도 실질적으로 크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같은 공사를 1-2년 내에 하시지는 않잖아요?

같은 공사는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방염공사를 2007년 5월 30일까지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력해서 방염공사를 하기 때문에 방염공사는 실질적으로 눈에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커튼, 블라인드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재질이 다르니까 이런 사항입니다.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 사업내역하고 2007년도 예산안하고 중복되는 게 자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상세히 검토할 때까지 계수조정위원회로 넘길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를 2005년도 하고 2007년도가 같은 게 들어있다는 거지요?

예, 같은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에 같은 사업내용이 들어와 있다?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체크하는 동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구립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시설에 대한 보수 때문에 민감하게 작용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애당초 요구한 금액보다 30% 이상씩 삭감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어린이집에서 요청한 금액에서 30%

굳이 30%라는 개념보다는

대략 잡았을 때요. 아까 과장님 얘기가 3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금액이 나와서 물어본 거고요. 단가를 보니까 방염에 대한 단가가 제곱미터당 단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6,000원도 있고 만원까지도 있고 업체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서 견적을 받으실 때 담당이 현실적인 것을 많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사가 시작하고 끝나는 과정까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올라오면 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안 한건지 일단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공사비용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을 때는 견적서에서 보면 시설별로 견적 받는 회사가 다르다 보면 어린이집별로 단가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방염공사가 주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방염공사를 일정한 시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발주해서 한 업체에서 해서 단가를 조금 낮춰서 다 같이 설치할 것으로 추진해 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할 때도 저희들이 나가서 전중후 사진도 공사하는 사진도 찍어서 자료도 준비하고 합니다.

잘 들었고요.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실 때 반드시 현장 확인해 주시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예결위원회 위원님께서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정택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역에 관련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충실하게 잘 되었는지 우리 직원이 확인할 때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연락해서 같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재료를 썼는지 같이 지도점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님이 얘기한 2005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더블로 공사가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상도어립이집, 백로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이 있는데 2005년도에 못해서 지금 다시 2007년도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요청한 금액을 다 해 주지 못 하고 일부만 기능보강을 하고 2007년도에 다시 해 주겠다고 해서 넣은 거예요?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서정택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개보수 2억 8,000만원 정도를 계수조정으로 넘기자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자꾸 계수조정으로 쌓아두면요 부담스러울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미처 시행 못 했던 공사를 다음 연도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좀

저도 계속 감사하고 그동안 의원생활하면서 해 봤지만 어립이집개보수 요청이 1년에 대개 5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들어오는데 50%도 기능보강비가 나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마 2007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수비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이런 비용을 줄여서 다른 명목으로 어린이집에

만약 조정할 의향이 있다면 다른 명목으로 할 수 있지요?

이건 예산을 잡아서 그해에 예산집행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공사가 안 돼서 또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공사가 다 끝나는데 돈이 부족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돈을 주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다 못 해서 지금 마무리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됐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분명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사내역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께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대로

기능보강비로 쓰기로 한 것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쓴다는 것은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최민규위원님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 공사할 때는 위원님들 관련된 동에 있는 어린이집공사 할 때는 다는 못 하겠지만 위원님들 시간 나실 때 방문하셔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3페이지 어린이집종사자 교재연구개발비로 1억 8,00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6년에 1억 1,300만원을 쓰셨거든요. 그 당시 어린이집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교재를 만드셨지요?

이건 교재를 저희가 1년에 한번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계시는 교사들한테는 10만원, 원장은 20만원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어떤 교재를 개발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현황은 지금 195개 시설에서 207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건수밖에 보고를 안 받으세요? 어떤 내용을 개발했다는 내용은 보고를 안 받으세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한테는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가 27건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믿고 계속 이 돈을 내보낸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이 잡혀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교육개발을 했는지는 알고 보고를 받으셔서 그 개발한 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닌 것에 대해서 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확인 안 하시고 무조건 건수로만 보시고 연구용역비를, 개발비를

보고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196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떤 교재 개발을 이 사람들이 하는지 그 내용을 보고 싶다는 거지요.

금년도 교사들이 교재 개발한 사례집을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그 내용도 보여드리고.

왜냐 하면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더 예산을 잡아서라도 그 부분을 더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예산 깎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해서 좋은 게 있다면 더 하고 안 그러면 빼서 다른 데로 돌려서 더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도복지관에 있는 둥지어립이집 아시지요?

둥지는 사당복지관입니다.

거기 환경이 어떻습니까?

거기 환경은 아무래도 복지관 내에 1층을 쓰다 보니까 다른 단독으로 쓰는 데보다는 아무래도 협소하고 그렇지요.

환경이 열악하던데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구립둥지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일입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2,186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9.3%가 증가한 7,00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비 9,120만 5,000원과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비 1,800만원 등 총 1억 3,118만 1,000원이며 감액내용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1,700만원, 홍보물 제작비 등 총 6,115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구 일반회계 예산 대비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인건비인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 9,020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취업개발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등 25% 정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상공회지원금이 쟁점으로 부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상공위 지원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배경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거자료를 말씀드리면 상공회의법 제5조에 근거하고요

제5조를 읽어봐 주세요. 근거자료가 제5조에 의거해서 됐다는데

조문은 복사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자생력이 없다. 그래서 저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지원을 하고 특히 우리 구는 2001년 6월 29일에 상공회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창출,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자체 별로 공장도 유치하고 외자도 유치하고 각종 세금도 감면하고 때에 따라서는 토지도 무상임대도 하고 각종 인프라를 제공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자생조직을 도움으로 인해서 상공회가 신규사업 발굴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간접적인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말씀드릴까요?

동작구 상공회에서 3,000만원이란 돈을 어디에 씁니까?

배경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쓰시는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로 교육사업이 중점사업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확정신고라든지 개정세법개정해설,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건설회계세무신고라든지 기업이 실제로 가장 필요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상담을 매주 월요일에 실시해서 236건을 했고 세무회계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종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정협의공동협약, 동작구기업경영애로해소위원회라든지 동작구 CEO 워크숍이라든지 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상공회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데일 텐데 돈버는 분들이 모이는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참고로 대한상위 같은 경우는 자비용으로 다 하잖아요?

이것도 물론 자비로 다 합니다. 자비용 들어가고 공식적으로는 회비를 받고 있지 않은 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내부적으로는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회비를 가지고 사업도 충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상공회 지원 3,000만원은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작구 내에 있는 상공인은 중소기업상공인이고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악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인이 회원들이 960분 됩니다. 그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 모여서 어려운 중소기업 상공인들에 대한 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중소기업우수제품판매에 중소기업품을 전시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1년에 2번 정도 전시하고 있지요?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상공회 주최로 해서 제품을 싸게 해서 관내에서 지난번에 근린공원에서 한번 했고, 또 어디서 해요?

1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액수가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고 단지 작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을 교육 강화하고 동작구 기업실태조사가, 지금 부끄러운 이야기 좀 할께요. 아까 하려다 못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업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리고 동작구가 위치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름대로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의든지 타의든지 우리가 특성화된 시설이 있습니다. 학원가라는 중요한 우리의 사람인, 인적자원이 몰린 곳입니다. 이것이 시장규모 7,000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태예요. 참 유감스럽게도 제가 와서 처음 발견하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 사람들 사업뿐만 아니라 더 내실 있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부기로 달아주신다면 기업실태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토양이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 과연 기업체가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느냐, 학원가에 따른 서점, 음식점 많거든요. 사실상 서민들이 많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입니다. 자치단체도 하나의 작은 정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지원해 주시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작년도에 지원했던 실적내용을 대략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시하세요. 더 이상 없습니까?

최민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위가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취업개발센터운영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창업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07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걸 보면 위원회가 3가지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위원회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없어서 안 올리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손화정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명확히 답변을 못 드렸어요. 마침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조례상에 되어 있더라고요. 기금에 비용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는 그 운영에 쓸 수 있는 비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운영위원회 비용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취업개발센터운영위원은 말씀 안 하셨거든요

취업개발센터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 3,000만원을 서정택위원이 삭감하자고 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작년 수준으로 하자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500만원인데 금년에도 2,500만원으로 하자고 상임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수조정으로 넘길까요?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보면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1,800만원이 있는데 과연 동작구 내에 해외시장으로 나갈 만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그것도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손화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많은 조언을 주셨어요. 그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는데 한 번도 시행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의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이쪽에는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서 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토탈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같이 해야지 단독으로 못합니다.

동작구상공회 지원금 3,000만원을 다 깎자는 의견이 있고 깎지 말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계수조정심사 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종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기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기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순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7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세출예산 152억 2,500만원보다 9억 2,200만원이 증액된 161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체사업비인 쓰레기수집 운반비와 음식물 자원화처리비 단가상승으로 인한 민간위탁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환경미화원 복리후생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없이 원안 통과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 속에 2007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해당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없었던 관계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어디서 판매를 하죠?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투지정판매소를 신청하면 각 동네 슈퍼마켓이나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체에서 만들어서 파는데 그것을 굳이 위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구청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3억 2,000만원 됩니다. 40% 지원해 주고 60% 제작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대행업체에 나누어줘서 그 수입가지고 쓰레기 운반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그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운반을 할 경우 따로 지급되는 용역비는 없나요?

다른 지원금은 없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가정용, 사업장용, 음식물용 이렇게 세 가지를 제작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작을 구청에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판매를 100% 구청에서 다 하나요?

판매는 민간인이 합니다. 제작은 구청에서 직접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인데 제작을 구청에서 하려면 공장을 새로 설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자치단체별로 제작하는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공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서 위탁을 합니다.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런 체제로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제작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곤란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2007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12억 736만 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1억 9,667만 6,000원보다 1,0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택과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없이 원안 통과되었음을 감안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123페이지를 보시면 옥외광고시설물 개선이 있는데 이거를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잖아요. 궁금한 게 민간이 할 때랑 도시시설관리공단이 할 때랑 수익성을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것 같은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거는 현수막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이 위탁돼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각종 사용료라든가 조례에 수수료가 돼 있기 때문에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하는 거나 구청에서 하는 거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관리하는 측면, 공공서비스의 증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관리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증가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민간업체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민간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산하인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하셔도 보조는 주택과에서 계속 해야 됩니까?

보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했지만 무상위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122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치판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00만원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입찰을 하나요, 수의계약을 하나요?

입찰을 하게 됩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 번에도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산출내역이 5만 7,570원에서 330개소인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필요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이면도로 그쪽 부분까지도 계속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남겨 버린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예산부서와 심의해서 낙찰차액까지도 사용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부착방지판을 교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8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 발표회가 나오는데 지난 번에도 공선법 관련해서 행사를 취소해서 예산이 남았거든요.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선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 발표회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공동포럼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련해 가지고 입주자 대표, 관리주체, 부녀회 이런 데서 상당히 법적이라든가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진문화 수준 향상 쪽으로 아파트 관리에 따른 이런 것을 포럼과 우수사례 발표를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공선법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려는 사항입니다.

미리 검토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소지역 이기주의가 워낙 극심해서 아파트별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 포럼이라는 것이 발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강사료라든가 수당 지급하는 게 가격대가 다 틀리거든요. 강사료가 20만원씩 돼 있는데 이게 2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안전점검수당 같은 것도 19만 6,000원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19만 6,000원씩 지급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사료라든가 그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은 일반적인 중간수준인 20만원을 결정했던 거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안전수당점검은 각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예산서 결정할 때 그 연도의 단가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만 6,000원은 우리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결정된 심의수당에 대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근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에 보면 행정대집행 철거용역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시비보조가 안 됩니까?

행정대집행 철거용역은 신발생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단속은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신발생 무허가건물 중에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심히 있는 무허가건물이 발생한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될 경우에 구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무허가건물 단속은 구청장의 고유업무가 되기 때문에 시비지원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5년도 사례를 보면 시비보조를 받아서 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금 중 행정대집행 철거용역하고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은 시비이고, 행정대집행 철거용역은 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124쪽 보면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2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습니다.

2700년 예산은 12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올릴 때 12억을 올렸는데 2억이 삭감되면서 올린 자료가 그대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예산이 1,500만원 잡혔는데 작년에 미집행돼서 불용액으로 남아있고요. 작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비를 1,500만원 지원받습니다. 2007년도 예산 1,500만원은 시비지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시비를 받고 우리 예산에 다시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시비지원으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작년에도 집행을 안 한 걸 보면 별로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작년에 많은 철거용역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도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철거용역계약을 해서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매년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흑석동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 같은 노상에도 간판의 일종인데 간판도 많이 면적을 차지하고, 지역에서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굉장히 미관이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겸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8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7년도 예산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추진과 도시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전년도 대비 2억 9,511만 2,000원을 감편성한 총 5억 7,0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기반시설부담금 업무활용서 발간 및 뉴타운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인쇄비용, 도시계획관련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지도 구입비, 측량수수료, 플로터 소모품비,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과 자문료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과 노량진뉴타운 및 흑석뉴타운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1,1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상적인 과학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 소요경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002년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그동안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주변여건의 변화와 관계법령상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심의 시 쟁점사항 없이 원안통과하여 주신 점과 도시관리과 내년도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 밑에 회의참석수당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14명을 잡아놓으셨는데 기존 2006년도에 22명으로 알고 있는데 14명으로 줄이신 건지, 그리고 회의참석수당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위원은 올해 보니까 14명만 잡으면 될 것 같아서 14명 잡았습니다. 회의수당은 저희가 뉴타운계획을 하면 서울시에서, 작년에는 수당을 서울시비로 했습니다.

무슨 회의죠?

MP뉴타운지역의 MP관련 회의입니다. 뉴타운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과 관련한 거는 밑에 있지 않나요? 자문료하고 이런 것들.

뉴타운지역의 주민지원센터 위원들 아니에요?

회의참석수당은 도시계획위원 수당이고요.

도시계획은 위에 있잖아요, 14명. 그 다음에 보면 1,932만원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14명은 공무원들과 구의원은 수당이 못 나갑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최소한으로 잡은 거고요. 밑에 회의참석수당은 노량진뉴타운 경우에 한 30명 정도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 회의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명목이 뭐라고요?

뉴타운주민지원센터.

뉴타운주민센터라는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있습니다. 흑석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고요, 노량진은 돼 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조례도 있겠네요?

서울시에 뉴타운사업조례가 있죠.

지원금 지급을 하시려면 동작구 조례가 있어야죠.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도록

이게 시비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죠.

구비인데 저희 근거없이

시조례가 근거입니다. 최민규위원님은 구조례조로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이신데

회의참석수당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뉴타운주민지원센터 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하고 최민규위원하고 다른데 시조례는 시조례고, 우리 구에서도 지침이 있다든가 어떤 형태로 지급해야 되는데 아무 지침없이 지급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시조례하고 구조례하고 다른 거죠.

아니죠, 시가 상위조례죠.

법령이나 조례에나 아무데나 한 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근거 조례를 갖다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2007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 총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139만 1,000원 감액한 8,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2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419만 2,000원 증액한 3,046만 8,000원으로써 각종 인허가 서식, 수용비 및 수수료, 사진용품비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건축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762만원입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인상 및 여비지급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2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1,038만 7,000원 감액한 3,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 응급복구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설위험시설물의 붕괴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어 조속한 철거 또는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대집행 실시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9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1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을 위한 66만원과 노후된 컨디셔너를 교체하기 위한 300만원을 합쳐 총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예산서 290페이지에 보면 사설위험시설물 응급복구 행정대집행 용역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이건 비상시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건데 작년에는 다행히 응급사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그런 응급사태를 대비한 것인 것 같고, 공익근무요원이 내년에 다 제대해서 교체가 됩니까?

제대하고 신규로

2명 모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환경녹지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292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 예산은 환경관리 예산 1억 7,615만 6,000원, 공원ㆍ녹지관리 예산 45억 2,812만 9,000원 총 47억 428만 5,000원으로 전년도 45억 3,295만원보다 1억 7,13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2쪽 환경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경상적경비 예산에서 2,401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534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2,812만 9,000원으로 공원관리 예산에서 2억 63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녹지관리 예산은 녹지관리일용인부임, 녹지관리일시사역인부임, 산림병해충방제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1억 1,28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 학교공원화 시범지 사후관리, 녹지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재료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동네체육시설 정비 등 14건의 시설비 등에서 3억 460만 7,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녹지과 2007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렸으며,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된 것을 감안하시어 환경녹지과 예산은 원안가결해 주시면, 과장 이하 전 직원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쟁점사항은 얘기를 안 하세요? 복지건설위에서 쟁점사항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중장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검토를 의뢰했는데 309쪽 가로수 수종 3억원, 302페이지 노량진근린공원대방배수지 주변 수목식재 1억 2,600만원, 그다음에 현충공원 산책로 정비 2억원, 109페이지 상도3동 체육광장 조성 2억 5,000만원, 또 309페이지 가로수 수액조절 전지공사에 2억원, 309페이지에 가로수 보식공사에 3,000만원, 309페이지 등산로변 방향표지판 정비에 3,000만원,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예결위 위원들한테 재검토를 의뢰를 했어요, 복지건설에서,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로 우리가 중장기계획과 맞춰보자 해서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그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이건 검토사항입니다. 다른 질의 없죠?

예, 없습니다.

검토하는 시간을 조정할까요?

최형용위원입니다. 자료를 미리 각 예결위원들한테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리 주었어야 하는데 저도 다 못 봤어요, 일단은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문제점이 되면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죠?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후에 하시죠?

손화정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신규사업들이 올라온 것이 굳이 환경녹지과에만 국한된 사항도 아니고요, 특히 환경녹지과에 사례가 좀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지 전체적으로 과마다 이런 문제들이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재정계획과 그를 하는데 있어서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과 그리고 소관 부서들에 사전에 어제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이 계획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에 미리 반영되어서 주민들도 예측할 수 있고, 우리 재정도 계획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말씀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영두입니다. 2007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11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6,228만 3,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33%가 증가한 9,009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신규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설치비 1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입니다. 2007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은 구 전체의 일반회계예산 대비 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시설비가 2억 2,115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 2007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자전거이용시설 및 정비 1,422만 8,000원과 노인보호구역시설물 설치비 1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있는 조금 전에 얘기한 중기재정계획에 왜 안 넣었는지를 써 오라고 했는데 써 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께 사유서 전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끝난 시점에서 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아이디어로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이 끝난 다음에 아이디어로 되어서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올해는 지난번 환경녹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만을 문제삼지는 않겠으나 차후로는 중기재정계획 입안 당시에,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작구의 사업을 5년 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있게 재정을 지출하라는 것이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입안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후에 즉흥적으로 아이템이 나왔다고 해서 급박한 필요가 있는 사항이 아니면 중기개정계획에 누락된 신규사업은 차후로는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시간과 계획을 들여서 우리 동작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그해그해 물론 작은 사업들까지 다 포함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 10억원 이상의 큰 규모는 반영을 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다시 반영해서 그다음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잠깐만요, 손화정위원님이 지적한 중기재정계획은 비록 교통행정과뿐이 아니라 각 공히 다음 2007년도 예산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저히 잘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3쪽에 보면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노선조정은 서울시에서 하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올리면 시에서 승인을 해서 내려옵니다.

동작구에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울시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요.

현재 실정을 저희 구가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알고 있거든요? 방금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마을버스노선조정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조정하기 전에 각 구청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지침사항에 구에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거쳐서 보내달라는 것을 심의회를 열어서 의견을 모아서 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심의한 대로 그대로 채택됩니까?

거의 지금 한 것은 시내버스 때문에 4년 가까이 못했는데 전에는 올리면 시에서 심의를 하는데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되는 수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심의해서 올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래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전에는 3월, 9월에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했는데 안 한 지가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전혀 안 하고, 왜냐 하면 중안노선 문제라든지 버스라든지 체결을 해 가지고 넘겨준다는 것이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현재 2007년부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해 가지고 성사된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두 건을 불가피한 것을 올렸는데 2000년도인가에 했는데 다 돌아왔어요, 하나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그 당시에는 여하튼 노선버스들이 서울시에 압력을 넣었는지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마을버스노선은 서울시내 변동된 것을 올렸지만 안 된 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대개 되돌려 내려와서 못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앞으로 2007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로 인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없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동작동이나 사당2동에서 동작고등학교로 많이 배정을 받는데 동작고등학교로 바로 가는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 서울시의 노선조정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당2동이나 사당3동 쪽에서 가는 버스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지금 2회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2003년도까지는 상·하반기로 노선조정을 한다고 해서 공문이 3월, 9월에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수합해서 보내라 했었는데 2004년도 들어서면서 서울 시내버스체계 개편하면서

그 사정은 알고 있고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해놓은 겁니다.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고요, 313페이지에 보면 버스대기편의시설유지관리해서 버스승차대가 700만원에 1대가 있는데 1개를 유지관리하는데 700만원이 들고, 315페이지면 보면 버스승차대설치비로 700만원×4개소가 있는데 설치비가 700만원인데 유지관리비로 700만원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지금 있는 버스승차대가 파손되었을 경우를 예상해서 한 것으로 최대치를 700만원을 잡은 것은 완전히 파손될 것을 우려해서 파손되더라도 다시 설치해야 하니까 잡아놓은 거고, 뒷부분은 앞에 것은 시내버스승차대이고 이것은 마을버스승차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1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유지관리비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2003년, 2004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특히 노면이라든가 표시된 것에 대해서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대방동에 오시면 잘 해 놨어요.

편성상 유지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애당초 했던 것을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앞에 버스승차대 700만원은 완전히 파손될 것을 예상해서 700만원을 예상해 놓은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승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부터 3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2,150만 3,000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보다 5,10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요인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감소와 이에 따른 단속원 8명, 공익근무요원 13명의 인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316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1억 1,820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5,037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속요원, 공익요원의 인원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버스전용차로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용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금년도 예산 223억 4,238만 7,000원보다 43.9% 감액한 125억 3,8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주차단속관리예산은 61억 5,368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4억 3,951만원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증액사유는 금년도 일반행정비에 편성했던 주차단속원과 관련된 직원봉급 및 수당, 성과상여금 등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카드납부시스템 구축비 등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차장 건설예산은 61억 7,408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11억 8,4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감액사유는 주차장기금 폐지와 민간경상보조금 감액, Green Parking 설계용역비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2억 1,038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5,9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3쪽까지의 인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의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으로 15억 1,900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8억 2,7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주차단속원 17명 편성하던 것을 주차단속과 관련된 직원 35명으로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401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3억 8,806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3억 4,2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도 일반행정비로 편성된 직원 35명의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94쪽부터 398쪽 일반운영비는 책자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징수율을 높이고자 카드납부시스템 전산개발 프로그램 설치비용 2,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관리대행 위탁금,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용 등으로 28억 6,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불법주차 상습지역에 설치할 무인카메라 설치비용 1억 3,100만원,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제거와 재도색 비용으로 9,001만 7,000원 등 2억 3,6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하단 민간자본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공단대행사업비로 5,56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웹카메라 설치비 1,200만원, PDA 구입비 1,760만원과 우편물 자동봉합기 구매비 900만원, 견인보관소 웹카메라 설치비 1,200만원, 견인프로그램 개발비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와 단속장비, 행정차량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6,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05쪽까지 주차장 건설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건설비는 61억 7,408만 1,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11억 8,41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기금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04쪽 Green Parking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9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에 추진할 Green Parking 사업비로 담장 허물기 공사 및 생활도로정비, CCTV 설치와 시설부대비로 9억 2,0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주차장 건설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세입세출의 1:1 비율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게 주차장 건설비로 50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예비비로 2억 1,0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건전한 재정 운용과 경비의 절감, 절약을 위해 금번 예산편성 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쟁점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수고하십니다. 400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을 산출하는데 7억7,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7억 7,000만원은 어떤 숫자입니까?

성과상여금은 우리 교통지도과뿐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씩 근무성적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등급별로 5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급여성격입니다.

직원들한테 공통적으로

예, 급여성격입니다.

급여 따로 나가고 성과상여금 ◇교통지도과장 이승호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1년에 전 공무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합니다. 자기가 한 의무에 대해서 직급별로 동일하게 해 가지고 A등급, S등급 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하는데 성과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급여성격입니다.

이것은 35명이 특별회계로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35명에 대한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도 받으시고 포상금도 따로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 징수포상금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포상금도 따로 받으시고 성과상여금도 따로 받으시고

성과상여금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성과금이고, 포상금은 과태료 체납분을 징수한 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1차 연도는 1%, 2차 연도는 3%, 3차 연도는 5%

체납징수하는 업무도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이지요.

맞습니다.

당연한 업무를 하시면서 포상금을 따로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상여금도 따로 받으시고

그것은 교통지도과 뿐만이 아니고 과태료를 체납하는 각 부서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상여금은 전 공무원이 일을 한 성과상여금이고 포상금은 전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시는 것이 답변은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외 수당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밑에 성과상여금은 전 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이고, 위에 있는 주차과태료 징수포상금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개별적으로 체납 징수하기 위해 쫓아다니는 교통비라든지 보상차원에서 체납을 받은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전 직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드린 게 지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가 주민들한테 다 배포가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교통비 따로 받으시고 숙직비, 야간비 다 따로 받으시고 포상금 받으시고, 성과상여금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데 어떻게 환경이 열악하냐고 질문을 받으면 저희들도 대변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생긴 제도 자체는 세입확대, 세입징수 보상차원에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교통지도과에서 과태료를 잘 받고 있어요?

잘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는 뭘 받고 있어.

독촉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자동납부하는 것이 있고, 또 실제로 직원이 압류해서 받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이 노력해서 받은 포상금이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독촉장을 뿌렸는데 그 양반이 자동적으로 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과태료도 못 받는 분들인데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것이지. 마을버스를 허가해 주는데도 그것도 못 받고 있잖아요. 마을버스만 해도 20억, 15억하는데 그런 것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받아서 포상을 줘야지. 최형용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형용위원입니다. 401쪽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견인차량이 약 1개월 평균 100대로 산출하셨고, 한 대당 비용을 4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한 것 같은데요, 거리에 따라서 운반비용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견인보관소하고 거리가 먼 흑석동이나 사당동, 동작동은 견인차가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만원씩 일률적으로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거리 환산을 안 합니다. 25톤 이하는 4만으로 되어 있고, 2.5톤에서 6.5톤은 4만 6,000원, 6.5톤에서 10톤은 6만 6,000원, 10톤 이상은 1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차는 서울시에 다른 견인소가 있는데 4만원 하는 것은 거의 승용차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에 있는 것과 관내 불법해서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4만원으로 잡은 것이고 보관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내 거리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주로 승용차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견인사업 내지는 대행업체에서는 가까운 거리만 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능률을 많이 올릴 것으로 생각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거리가 아주 먼 사당권쪽은 거의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희도 그 쪽의 지역구입니다만, 안 와서 혜택을 볼 수는 있겠지만, 역으로 질서를 잘 지키고 균형있게 행정업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불합리성이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사당동쪽으로 가는지는 저도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특정지역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순찰을 해서 붙은 것만 견인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잘 모르겠고, 우리 구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상1, 상2. 그러면 상1은 상도동쪽하고 대방동쪽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상2에서만 합니다.

상2는 관악구에 견인소가 있잖아요.

상1은 관악하고 구로에서 하고 있고요, 상2는 우리 구와 금천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데. 구로하고 상도동쪽은 상1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흑석동이나 사당동은 상2에서 하고 있고 주차장은 관악구에 있고, 이쪽은 신대방1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인비를 받아 가지고 일주일 후에 수수료를 떼고 난 다음에 내주고 주차장은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이해가 되잖아요. 어디로 간 것에 관계없이 한 대 끌고 가서 얼마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받았다가 다시 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쉽게 말해서 견인료를 일률적으로 4만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이나 거리를 나름대로 복잡하겠지만, 지혜를 잘 짜서 견인차가 오지 않는 지역도 돌 수 있게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제가 참고로 2006년도 견인단속지역별 단속현황을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동이나 대방동에 견인됐던 지역현황을 주시면 차후에 감사 때라도 참고해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05쪽을 보시면, 주차장 건설비 부분에서 지금 이 비용이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하신 6개 시설을 하는 것인가요?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시설하는 것이 사당1동이죠?

사당1동에 최근에 개설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 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주차장시설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요, 노상주차장이 아닌 4개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어요. 정작 우리 구청에서는 돈을 받는 주차선만 그어 놓고 주민의 편익시설인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12시간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간에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나 야간시간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404쪽에 보면, CCTV 설치가 개당 1,5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05쪽에 있는 주차장건설은 혹시 어디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저희 쪽에 잡혀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는 그 동안 2005년까지 투자한 것이 34대를 설치했고, 금년도 11대에 1억 6,500만원, 한 대당 1,500만원이 되는데 CCTV는 품질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CCTV는 360도 회전이 되는 것이고 15일 분량을 녹화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PC로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시설입니다.

PC를 누가 감지합니까?

상도역에 가시면 파출소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4층인데 1, 2층은 파출소이고 3, 4층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원들께서 감시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주차장건설비 중에서 시설부대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가용예산은 276억 정도 되는데 이 세부내역은 2006년도 예산이 160억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 추경에 결산해서 97억이 이월됐고, 2005년에 이월된 것이 19억이 이월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61억 4,200만원, 그린파킹사업이 9억 2,000만원, 자체사업인 주차장건설비가 50억 정도 됩니다.

어디에 건설할 예정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를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한테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5페이지에 주차장 50억이 잡혀 있는 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장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잡힌 것은 어느 장소를 잡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포괄비로 해 놓고 내년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50억을 어디어디에 땅을 사놓은 것이 아니고 지정을 해 놓은 곳도 없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에 땅을 어디에 할 것인지를 물색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노량진1, 2동 같은 곳은 뉴타운이고 흑석1, 2, 3동도 못하고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 곳이 사당권 1, 3, 4동, 신대방동, 상도3, 4동 이런 데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주로 물색해서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실지 교통특별회계는 땅을 살 수 있으면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별도로 잡아 놓은 것이니까 다른 데로 나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지역에 한다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번 결산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 놓고 땅이 나오면 사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도 제대로 안 되고 불용액은 막대하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올 예산을 잡기 전에는 미리 조사해서 대상지를 물색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땅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은 아는데 땅은 알아 보고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잡을 때 있어서 부지확보 부분이 어려운 것도 알지만, 그 부분에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각목명세서 321쪽에서 333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토목과의 내년도 건설관리, 도로건설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5% 감편성된 117억 5,255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이 8억 8,335만 2,000원, 사업예산이 107억 6,919만 8,000원, 각종 소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소송배상금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토목과 소관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 별다른 쟁점없이 심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다름이 아니고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면 차에 물품이 있으면 단속하기가 힘들잖아요. 나중에 손해배상도 청구하는데 그런 것을 믿고 노점상들이 아예 물건을 적재해 놓고 불법적으로 그 자리에 붙박이식으로 계속 장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노점행위는 사실 지방정부에서 하기에는 정말 힘들 정도로 국가적인 차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계형 노점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든가, 생계형 노점이라는 것이 뭐냐, 법적인 정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노점은 그래도 낫습니다. 차량에서 노점을 하면 이동이 쉬운데 대형으로 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점을 정비하다 보면 공무원편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주민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곤혹을 치르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장을 주는 노점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과태료 이런 수준 정도로 해서 되니까 계속 해서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어떻든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상당히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를 발급한다고 했는데 길거리에서 튀김 하나만 팔아도 수 백배를 더 벌거든요. 과태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자제가 된 이상 동작구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좀 해줘요. 유재억위원.

357쪽에 보면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어디에 광고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료는 8개 지역신문 업체에 편성했습니다. 연초에 광고 한 번 하는 것하고 창간일에 광고 한 번 하는 것으로 두 번 편성하였습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방의회 내용에 대해서도 지방신문에 역할을 아무래도 하니까 편성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광고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거군요?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의 우리 의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인사를 연초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창간일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이름을 게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방문기념품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방문기념품이 안 바뀌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자기하고 손톱깍기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다른 물품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굉장히 싼 물건들, 퀄리티 좋은 것들을 대량으로 구입할 경우 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무국에서도 한번 보시고 우산 같은 것도 굉장히 쌉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살펴 보시고 좋은 거 있으면.

알겠습니다.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볼펜이나 다른 품목,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지금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도 봐서 전체 위원님들이 좋다는 품목으로 내년도에는 구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0원 정도면 대량구매 좋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359페이지에 보시면 외부기관 위탁교육에 의원들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명수가 왜 20명으로 돼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7명으로 하는 게 통상 맞는 이야기인데 교육이 어떤 경우에는 2건 가는 경우도 있고

의원들은 명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내용에 따라서 25만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3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편성된 겁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단가는 17명분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한데.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왜 의장단협의회에 300만원 주는데 400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뭐예요?

작년부터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400만원으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4대는 300만원 줬었는데.

작년부터 올랐다고.

올라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의장단 협의회에서 400만원 주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때 300만원으로 한 것도 행자부에서 내려왔어요.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서울시에 통보돼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왔어요? 확실하게 내려왔어요? 서울시에서?

예.

내려온 거 있으면 서류를 가져와 봐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400만원으로 협의했다고 해서 우리가 400만원 지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위원회참석 수당이 되어 있는데 어떤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의원님 공무여행 떠나실 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계획이 적합한가를 심사하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해외여행규칙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근 서정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에 보면 해외자매결연방문 등 해가지고 8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700만원은 어떤 수당입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의장하고 의원 17명에 대한 총 금액에 30%가 됩니다.

연간 편성액 총액입니다.

2,700만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부담금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만 60세까지만 국민연금에 해당 되니까

36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 선진의회비교시찰이 있고 의장, 부의장 있고, 의원들 130만원이 있는데 이건 왜 또 15명인가요?

행자부 지침에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까지 예상하도록 되어 있고, 두 사람 빼니까 15명입니다.

예.

354페이지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5만 1,000원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구 본청 학비보조수당이 중학생은 5만 4,000원이고, 고등학생은 40만 9,200원으로 계상되어 있던데 의회 자녀들은 왜 학비를 조금 계상했는지 구 본청하고 의회하고 차별을 두는 것인지?

손위원님 말씀하셨다면 앞에까지 비교는 안 했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착오가.

121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정수 곱하기 중학생이 0.2, 4회 되어 있는 건 똑같은데 금액이 여기는 중학생이 5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편집상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수정을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손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편성할 때 작년도 기준으로 계상했던 모양입니다. 원래는 내년도 예산은 정부 편성지침으로 봐서는 기획예산과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증액해야 할 안입니다.

서울은 특급지이기 때문에 중학생은 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액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예.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시면 증액요청하면 바로 구청에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면 증액이 되는 거지요?

지금 해 가지고 와요.

지금 예산팀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은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안 오면 행정관리국장이라도 와서 증액한다고 들어와야 돼, 과장이 무슨 권한이야?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마지막 날

지금 국장 사인 받아오면 되잖아. 원래 구청장이 와서 해야 되거든.

지금 예산팀장 얘기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바로 구청에 요청하면 바로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오라 이거야. 빨리 지금 가서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언제할 거예요?

종전의 예를 들면

그럼 내일 10시까지

내일 심의 전까지는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건 뭐지요?

대우공무원이라면 5년 이상 되면 직급에 따라 상위직급에 대우를 해 주는 대우공무원입니다. 보수에 4.8% 계상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은 직급별로 연한이 있습니다.

명수에 따라서 가격을 정해 놓고

전체공무원수에 대우공무원을 추정해 놓고 대우공무원이 되면 거기에 상당한 수당을 줍니다.

예.

직책수당은 따로 있지요

예. 승진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대우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들의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봉급은 적고 다른 명목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명목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전체 합쳐봐야 민간수준보다 적다는

아까 손화정위원이 질의하신 고등학교자녀지원금은 예를 들면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 해서 42만 2,000원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125쪽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만 9,000원이고 각 과마다 다르네요. 우리 의회에서는 39만원대고요. 다른 점을 참고하셔서 많이 해택을 주는 방법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심의 결과 인건비목록 중 자녀학비보조금수당은 산출금액에 착오가 있어 마지막 날 계수조정심사 시 조정토록하고 기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기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회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마지막 날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