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이 이틀로 지나 접어들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소 인사가 늦었지만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3일 간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직제 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장들께서는 부서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나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돼 중복되지 않는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 요지에 맞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더 나은 정책이나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를 듣기에 앞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업무보고와 질의를 위해 3일로 일정을 나누어서 국별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내일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3일차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2007년도 동정보고회가 2월 27일까지 오후 2시부터 각 동별로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해당 동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나 구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한 일환으로 생각되어져 가급적 오전에 업무보고를 끝내는 걸로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은 모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 1월 1일자로 광진구에서 동작구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한 이호준 국장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과입니다. 마종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태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순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재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첫 업무보고를 처음 신설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2007년도 1월 1일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신설된 부서로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각종 현황은 2007년도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먼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동작구 4개년 지역사회복지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자원 간의 연계의 틀을 마련하고 자원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연차별 복지목표 및 정책과제 설정 시행으로 평가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복지계획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단위사업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구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표준지침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주민복지 향상 및 복지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개최를 정례화하고, 실무 분과를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지역복지자원 발굴, 연계 등 현안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소양 함양과 단합을 위해 9월 사회복지의날 기간 중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120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워크숍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확충 및 시설운영을 위해 생계, 의료급여 등 법정급여 이외의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연계조정 네트웍을 구축하여 복지 신청자들이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부터 복지, 고용, 교육 등 사회복지 8대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네트웍을 3월 중에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구청의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와 종합복지관, 청소년문화센터 등 관내 모든 교육기관과 자원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노후된 사회복지관 4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 시 부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6곳에 대한 33억원의 보조금 운영비 지원을 통해 가족복지, 재가복지, 교육문화사업, 사회사업, 자활사업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1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동작사회복지관의 6곳에 대한 건물 개보수와 노후 기자재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복지관에 대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우리구 복지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를 위하여 복지수급자 선정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조사기관을 동사무소에서 구청 통합조사팀으로 일원화하여 복지대상자의 신규조사, 보장결정, 급여통지 등을 일괄 처리하는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급자, 틈새계층, 장애인 등에 대한 집중지원을 실시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재단 민간부분을 합하여 약 33억원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주민과 종교단체, 중소기업자 등의 후원자를 연결하는 동작 한가족 후원, 결연 사업을 동작복지재단과 6개 복지관을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내실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와 수혜처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발굴을 확대하여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주민 및 복지시설 등 수혜처를 300처로 확대 발굴하여 자원봉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무료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음악봉사단을 구성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평생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동작구평생학습지원조례를 금년 4월 중 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후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 관계자, 사회단체, 구의원 등이 참여하여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함으로써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78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의 유형이나 참여자 수,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함으로써 평생학습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저희가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복지살피미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전화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대상자로부터 의견수렴과 복지서비스 홍보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통화내용을 관리 평가하여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 및 동현장방문 행정기능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경로연금, 희귀 난치성 질환자,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조사와 선정을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동에서는 신규 책정자에 대한 방문 및 서비스 안내를 주1회 이상 실시하여 구청조사 기능의 전문화와 공정성을 기하고 동사무소에 현장방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토록 함으로써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제 보고의 부족하고 미비한 점은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조직이 개편되면서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겼습니다. 지난 번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작구에서도 동사무소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팀이 동사무소 업무분장을 받아보니까 청소담당 기능직을 제외하면 팀장 1명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은 1명에서 2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각 직능단체를 담당하고 있다거나 통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원스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원래 당초의 취지에 맞게 지금 조직이 개편 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이 사회복지 담당이 동사무소에 1, 2명 밖에 없으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실제로 여러가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관에서 해 주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복지혜택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복지를 한 번에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조직이 개편된 건데 실제로는 업무분장을 봤을 때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공직자 정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거는 저희가 어느 면에서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돼 있습니다. 그 복지분야는 저희 직원의 많은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하겠고 실제 일선에서 담당하는 직원들도 경직된 분야에서라기 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행정적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의 충성, 헌신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고요. 현재 일선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예전에는 업무를 구청으로 많이 이관해 가면서 직원들을 줄였는데 이번에는 업무는 내려보내면서 직원은 그대로다, 인원은 늘지 않고 업무만 내려오고 있다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전산화가 되고 동사무소에 있는 여러 가지 전산으로 많은 간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유휴인력들을 실제로 사회복지, 찾아가는 그쪽에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 사회복지쪽에 더 많은 인원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마포구에서는 여러 가지 유휴인력들을 서울시립대하고 연계해서 사회복지대학원 야간에 지원을 해 줘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많이 확대할 계획을. 동작구 인원 1, 2명 가지고, 기존에 맡겨져 있는 해야 될 복지와도 관계된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들 처리하기도 벅차다는 것이죠.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깊이 듣고 좀더 나은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2005년도에 정부에서 민관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도 복지단계에서 여러 가지 민간분야하고 관에서 하는 분야하고 중복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라고 운영조례도 제정되었는데 동작구 같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자 회의가 몇 번이나 열렸는지 아십니까?

실무협의체는 3월 22일 1회 열렸습니다.

대표협의체는 몇 번 열렸습니까?

6번 열렸습니다.

제가 파악한 현황으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전체 7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번 열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면심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동작구 복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할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역복지시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무자 회의가 한 번 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고회도 드렸지만 실무협의체가 적어도 분기 1회 이상, 아니면 더 많은 그러니까 분과라도 열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선에 근무하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된 분들이 동작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관계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연찬회, 행사개최 등을 보여주기 행사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관이 협의체를 해서 중복 누락되지 않는, 동작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같이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같은 경우는 공문이 아파트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동별로 모금액이 할당되어 있더라고요.

할당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목표를 설정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얼마얼마씩 모금예정액을 주면 그걸 채우려고 동사무소에서 인근 행정력을 다 동원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도대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모금예정액을 정해 놓고 그거에 동사무소 모든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일일찻집 하네, 뭐 하네 해서 돈 모금해가지고, 복지재단은 도대체 왜 만들었습니까? 복지재단사업실적 아닙니까?

물론 동사무소나 과에서 하는 실적은 저희가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가 있어야 아무래도 추진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좀더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모든 실적은 지원하는

제가 지금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올해의 업무를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모금 배정을 해 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목표를 배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약간씩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정 자체의 문제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한 거는 거기까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관심도 등 모든 게 집중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럼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도 상반기이고, 방법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 정밀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주요 점검사항의 소방, 전기, 가스, 위생 안전관리분야에서 소방 같은 이런 것은 점검을 일년에 몇 번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점검은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 문제는 저희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분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 보면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에 관한 안전관리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요, 복지재단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민과 관이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서로 그것들을 중복해서 하게 되면 행정적인 낭비가 되고 실지로 해야 되는 일에도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복지재단에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관행이 아닌가 해서 그것에 대한 시정을 검토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업무도 이번에 이관이 되었죠? 자원봉사센터가 몇 년만에 처음으로 현지조사를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나왔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점검요?

작년에도 한 바가 없고 재작년에도 한 바가 없어서 작년 말에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나왔냐는 것이죠.

자원봉사센터를 점검해 본 결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비지원근거규정이 미비해서 조치하도록 했고, 유류비, 식대비, 일부 신용카드 사용의무를 거기서 아무래도 소홀히 해서

알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지난 번 예산심의할 당시에 자기부담금이나 회비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가 자료요청해서 긴급하게 만들어 오다 보니까 자기부담 회비에 대한 부분이 빠진 예산서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배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다시 추가로 받으셨는지.

제가 업무를 처음 맡아서 챙기는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자기부담과 회비 등이 포함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가 새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여러 시민단체들이 구청으로 공문을 아마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는 가구들을 소개해 달라든가, 연결시켜 달라든가 했을 때 동작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공문들이 올 때 적극적으로 각 동사무소 담당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관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8조에 보면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관내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상근직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한테 보다 많은 복지, 보다 많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혹시라도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적발건수를 작년에 어떤 경로로해서 한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좀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마종운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7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으로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272가구에 5,555명으로 장애인 현황은 총 1만 2,798명이며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8.3%인 3만 3,929명입니다. 다음은 2쪽으로 기금관리현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총 10억 1,867만여원이적립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16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은 6억 2,298여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8년까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총 131소가 있으며 의료급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8개 분야에 7,92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200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생계보호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600여가구에 생계, 주거 교육 등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삼성농아원, 청운노인복지센터 등 시설수급자에게 전액 국시비로 주식비, 부식비, 연료, 피복비 등을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자립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위한 자금융자와 긴급보호지원 등을 실시하여 자립, 자활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지원과 틈새계층 특별지원, 저소득층 자활상담 및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저소득지원의 명절위문과 도시환경정비, 간병도우미 등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지원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계약자를 대상으로 저리에 전세보증금 융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임대료 보조금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근로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로얄실버봉사단, 실버사랑지도단, 상도웰빙지기, 러브미봉사단 등 총 10개 사업에 일자리를 확대지원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동작고령자 취업알선센터지원과 65세 이상 수급자 및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교통 수당지원과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위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일반운영비 지원과 구립경로당에 대한 시설개보수 및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결식 및 재가결식 노인을 위하여 경로식사 배달사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치매노인보호를 위한 성심의 집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동작실버센터 등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및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무의탁 저소득노인 효나들이체험과 차상위 계층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지원,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여가 및 정서지원 도우미 파견사업 운영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시립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운영하는 건강관리, 사회활동, 교양오락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운영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긍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아동교양수당, 의료비 등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시설,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 시설 등 총 4개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삼성농아원 청각장애인 생활과 다움이네, 은영이네 등 네 개 가정에 대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도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차량봉사대 운영 등 장애인 단체지원과 장애인 배우자를 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출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거동이 가능한 장애청소년과 가족을 참여대상으로 한 다양한 세상보여주기 체험행사와 동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구청 및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겠으며, 근로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도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100% 시비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1급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14쪽 중간부분 총 사업비 에 오타가 있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립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당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여유있는 복지공간을 제공하고 자 가칭 동작근린공원 도시기본계획 반영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노인복지관 설립을 추진하겠으며, 서울시에 도시기본계획 확정 후에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2009년 완공을목표로 금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쪽으로 구립 동작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여건과 재활의욕을 북돋우고 상담과 직업재활치료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사당권 지역에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이 동작근린공원 도시근린공원 도시계획 기본반영지에 건립부지를 물색하여 연차적으로 세부추진내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예정부지를 물색하여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등을 반영하고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령자 하늘소풍 준비하기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노후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죽음도삶의 일부라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수용, 건강관리, 음악감상 등 긍정적인 태도, 활기찬 노후보내기, 재산 및 장묘 관련 법률상담 등 가족과 함께 준비하는 내용으로 2007년도에는 복지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2008년도부터는 전 복지관에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거울삼아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어 보호에 손길이미치지 않는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포근한 복지동작건설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 위원 질의하세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작년 보고받았을 때보다 지금 50가구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부정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조사해 가지고 자격요건이 미달될 때에는 바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사후검증을 계속 한다는 말씀인가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말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신청이 되면

작년에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작년에는 업무보고하는 형식이 조금 바뀌어서 사회복지관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시설현황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보미바우처 제공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국비가 가내시된 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된 예산안에 비추어서 이 부분이 삭감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당초 가내시된 금액과 확정된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된 예산 규모를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사당노인종합복지관 이 부분도 작년 12월에 서울시 기본계획이 확정될 거라고 들었는데 아직 안 되었나 봅니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작년 12월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서 서울시의 확정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구립동작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아는데

아직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확정일에 맞추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당노인복지관 건립은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부지매입비만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당권의 수요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고요, 복지관 분포도를 보면 사당권이 가장 열악합니다. 동작, 상도권역, 신대방권역은 복지관이 상당히 있는데 사당권은 없어서 그쪽에 건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권역별로 사당권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세우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보면, 너무 난립이 되다 보니까 유지비나 운영비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되어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당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어떠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어디서 받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들을 파악하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단계에 들어가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복지관을 위탁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지재단에서 위탁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과 복지재단이 경쟁해서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소관이지만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만 여기에 있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대로 저희 과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오태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복지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은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구립, 사립, 가정 합해서 203개소에 현재 충원율은 81.8%가 되겠습니다. 아동, 여성복지시설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현황인 저소득 모·부자 가정과 영상물업 현황, 위원회·단체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동작보육정보센터 활성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고은, 문화 어린이집 2개소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합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스승의 날 기념 모범교사 표창을 실시하여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어린이집 교사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보육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향샹시키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보육에 남다른 노력을 한 우수보육교사에게 선진외국의 보육시설을 비교 견학하게 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아동들의 잠재력 개발과 창의력 증진 등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대회와 어린이집 연합운동회를 지원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공모시행하여 투명하게 기금을 집행하겠으며,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구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여성단체연합회 활동지원과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초 여성주간에서 여성인터넷 정보검색 대회와 동작여성 포럼, 여성발전 세미나 개최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지원하겠으며, 양성평등 의식함양 특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소외여성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지원 및 위문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문제 예방과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아동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기능 결손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의 소중함이 절실해지는 시기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 가정 등에 대하여 지원과 방문을 통해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되도록 복지동작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 청소년 어울마당과 문화유적 순례, 충효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청소년시설 운영은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독서실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과 시설 현대화 및 기능보강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근 사행성게임물 및 노래방도우미 고용으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유통문화가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통관련 업체 교육 및 불법게임기 관리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신설한 여가지원팀에서는 우리구 전 부서 및 복지관 등 위탁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가시설과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신규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개인 및 가족의 여가욕구 충족과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여가 욕구 조사도 실시하여 여가욕구에 부합되는 신규 및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7년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조부모 등이 양육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조부모, 친인척, 타인가정 등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중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틈새계층을 보호하고 가정복지를 증진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나눔의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분석 평가하여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 집행되도록 전문가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력 정책 형성으로 복지동작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청소년,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가 2007년부터 지자체에서 전면화되고 작년 9월 8일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 사전단계로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성인지 정책의 양성평등 이러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성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성정책 담당자 같은 경우를 보면 담당자의 성인지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고 있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마당에 여태까지 담당하지 않았던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업무를 제대로 인식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데, 지금 보면 성인지력 정책 형성 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단지 강사 2회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하루 정도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 보강계획은 없습니까?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여러 가지를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외에도 계속 인센티브사업과 평가와 병행해서 개발하고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성정책 담당자 같은 경우는 장기근속으로 정책적인 전문가로 우리가 키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지력 정책 형성 교육, 특히나 정책결정 단계에 있는 간부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인지력이나 양성평등 교육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작구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보면 동작구 여성고용촉진협의체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가정복지과 같이 소관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파악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여성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여성인적자원개발 중에서도 여성의 취업이나 창업지원책이 전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동작구 여성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보면 특히 여성의 빈곤화,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의 엄마라든지 이런 경우에 남성보다도 특히나 여성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작구에 실시하고 있는 여성정책 중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맞춤식 여성취업 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창업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양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양성 평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도 실시했고 올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6급 이상 간부들 1박 2일 교육할 때 양성평등교육이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습니까?

2시간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포같은 경우는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방침으로 해서 간부공무원들 2박3일 동안 양성평등 교육, 성인지력 정책형성 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고 제도가 시행되니까 어려움이 많겠지만, 특히 그런 부분에 정책 결정을 하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육업무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여성정책이나 보육업무 같은 경우는 잦은 인사이동에서 배제를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꾸준히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영유아 간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유아 간식비 지원에서 보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월1만원씩 지급을 하되 생협에 가입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월1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로 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좀더 배려하고 신경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 간식비를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고 끝나지 말고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성동구 경우도 벤치마킹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동작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위원회나 이런데 목표율을 40%로 잡고 있습니다.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데요. 여성들 위촉비율 중에서 당연직 여성위원들 위촉비율이 낮습니다.

구청 관내에 52개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구는 올해 45% 확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보면 민간위촉직 같은 경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 당연직 여성위원의 경우에는, 물론 간부급 여성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위원의 직급을 하향으로 조정한다든지, 물론 장기적으로는 여성공무원들이 좀더 간부급 공무원들이 많이 배출돼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의 여성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26세에서 35세라고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 나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역시 보육, 아이들 키우고 그러한 연령대인데요,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물론 우리 동작구도 보육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좀더 정책적인 배려와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 있는 모·부자 가정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질의하신 것이죠?

예. 초등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 모·부자 가정에는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는 것이죠.

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자녀학비라든가, 학용품비 등 그런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학비지원이 없고요. 학용품비 같은 경우는 몇 만원 정도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거의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월 용돈 형식으로 해서 2만 5,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아동급식 지원을, 지난 번에 아동위원회에 참석해서도 봤지만 아동급식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아동위원회에서 급식대상자를 승인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방학을 맞아서 연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학이 되기 전에 아동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아동위원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누락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에서 좀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급식 지원을 해 주는 현황파악에 대해서 동사무소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현황파악을 못하고 전화로 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아동위원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누락되지 않고, 아동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방학 중간까지 미루었다가 하지 말고 방학하기 전에 해서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난 번에 아동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사회담당 교육, 다음 주에는 주민생활지원팀장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에 불법게임기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유재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정책, 보육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문화공보과로 업무를 옮기는 게 좋지 않느냐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유재억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간부회의하실 때 한 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수어린이집 위탁이 복지재단으로 넘어갔죠?

예.

그 당시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지요?

어린이집 위탁사업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어린이집에 처음에 맡고 있었던 위탁체에서 자기 부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고, 그 당시 논리가 뭐냐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구에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 않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해 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위탁을 받은 곳에서 자기 부담을 통해서 좀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별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에게 보육서비스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자기 부담금만큼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반영되지가 않고 지역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과 자주 만나서 의견교환을 한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나 이런 것들은 가정복지과에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표만 작성하지 결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부분이 중요지표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수탁체에서 부담금을 순수하게 부담하면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부작용이 있어서 98년도 10월 26일자로 해서 저희 구 방침으로 해서 위탁금 부담금제를 폐지했습니다. 이 사항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담금을 많이 냈느냐 적게 냈느냐에 따라서 재위탁 선정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순수하게 수탁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하는 원장들이 위탁체 대신 대납하는 부작용이 있고, 그 바람에 어린이집 운영이 조금 부실해지지 않았나 해서 98년 10월 26일자로 위탁체 부담금제를 폐지했습니다.

위탁체 부담금제를 폐지하는 취지는 알고 있고요, 반드시 그것을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심의위원회 인원구성을 보면, 심의위원들을 공무원들과 구청장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작구에서 건립하는 복지재단과 민간이 같이 위탁신청했을 때 공정한 경쟁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복지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들을 직접 맡아서 다 가지고 가버리면 민간은 무엇을 하란 말씀입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전문성이나 인력이나 사업능력을 고려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재단으로 모든 어린이집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봤더니 한 군데 이상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이상하게 되어 있을 때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제로 내실있게 하나하나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형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산시나 여러 지자체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곳도 그렇고. 그러한 조례들이 제정된 취지를 보면, 복지재단에서 여러 어린이집을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행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른 지자체나 어린이집 장단점을 저희들도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만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순복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 일반현황, 3쪽 주요업무추진계획, 13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당면 주요업무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신속하고 청결한 폐기물처리 체계구축, 청소장비 및 차량현대화, 음식물감량화와 재활용활성화사업추진,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4쪽 폐기물 배출수거체계를 통일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클린동작 정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쓰레기배출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여 적시에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말끔이처리반을 운영하여 중점지역 청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연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2개 업체를 선정 최우수업체에 200만원, 우수업체에 100만원을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하위업체에 대하여는 재계약 시 업무실적에 반영하여 청소서비스 향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길자율청소봉사단운영을 활성화하여 자율적인 내집 앞 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개 동 40개소의 무단투기 장소에 화단 및 화분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와 야간 단속조를 활용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겠으며, 관내 39개노선의 도로 물청소를 1일 1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도시환경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신속제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청소시설 및 장비 현대화 추진으로 노후된 살수차 등 4대를 교체하고 동작동 외 1개소의 환경미화원 시설을 개선하겠으며, 대방차고 바닥을 포장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청소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추진으로 가나다실천운동 자율참여기반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보급 홍보하고, 아동연극공연과 모범업소운영을 내실화하고 실천모범골목 구성과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25개를 구매하여 노후한 수거함 교체와 신규설치,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화장실 문화수준 항샹으로 노후된 현충원공원 공중화장실을 시비 2억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으로 증개축하여 시설을 개설하고 3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 관내 모든 화장실이 쾌적하고 수준 높은 화장실이 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구 123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산업시찰실시, 학자금대여, 건강진단금을 실시하여 격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에도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첫 번째 특수사업으로 20개 동 60개 골목길을 평가하여 동별 1개소씩 20개소를 선정 980만원으로 동판과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깨끗한 골목길 가꾸기를 위해 노력한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인접 골목길과의 경쟁심 유도로 주민 자율청소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 및 사업장에서 느끼고 체험한 다양한 음식물 줄이기 사례 및 경험을 널리 전파 공유함으로써 음식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문제점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한 가나다실천 생활화를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직접 느끼고 체험한 음식물 줄이기 사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실천하고 참여하는 대중적 음식물 줄이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로, 뒷골목 물청소 작업을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대의 차량으로 전 골목길에 대하여 물청소를 순회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물량에 비해 차량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미약하여 뒷골목 전용차량을 네 대확보하여 1일 1회 이상 확대 실시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뒷골목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보니까 컨테이너박스에 많이 하고 있는데 외관상 보기에도 그렇고 그분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고, 샤워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다 못해 지하 건물이나 1층 이런 데를 빌려서 사용한다든가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작년에 손화정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현재 2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컨테이너박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4개소를 임차해서 미화원들의 휴게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금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1-2개 정도는 시범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청소행정과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 동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두 명씩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9명이 기능직에서 부족한 것 같은데 정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에 지장은 있는데요, 크게는 총액임금제라든지 기타 등등 자치단체 정원에 대한 TO가 3월에 다시 조정이 되는데 부족한 기능직 인력은 운전원이 부족하고 환경미화원도 약간 부족한 실정인데 앞으로 자치단체 흐름의 방향이 기능직 운전원에 대해서는 일용직 내지는 인부임 사역을 채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상반기 중에 퇴직자에 대해서 일용직 내지는 인부임사역인을 5명 정도 고용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원을 조정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충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평당 1,5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놀라운 액수이거든요. 시비지원액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건축하는데 있어서 시비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물청소 강화가 있는데 이것은 미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예산이 들지 않는 것입니까?

별도의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고 상도역과 신대방삼거리역 지하철 역사에서 저수조 물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상수도요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황사도 갈수록 심해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물청소가 되어 있을 때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좋아하는 반면에 애로사항은 물청소하면서 물 튀김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탁비를 요구하는 주민도 계시고 세차비를 요구하는 주민도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심야 내지는 새벽대에 물청소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을 가보면 청소차가 승용차와 별로 구분이 안갈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던데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청소차들을 깨끗하게 세차해서 미관이나 냄새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요즘에 교복 값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벌당 20-30만원 많게는 70만원씩 브랜드 교복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송파구 같은 경우 청소행정과장님이 맡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장기 아이들이다 보니까 한 해 입고 못 입는데 교복들을 깨끗히 세탁해서 상의 1,000원 하의 1,000원씩 해 가지고 저렴하게 관내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복은행을 운영해서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몇 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작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 보면 어떤가,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한 벌은 구입하더라도 한 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추가로 한 벌을 더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동작구에서도 운영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업무 외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요, 나눔장터 등을 이용해서 손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제가 한 번 타과에 전파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파구에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단쓰레기투기 상습지역 순찰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및 공휴일에도 순찰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으로만 하지 마시고 순찰을 철저히 해 주세요. 사실 골목들을 보면 무단투기쓰레기에 신경을 안 쓰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거를 하고 가면 그 자리에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어서 바람에 날리는데 그런 것도 각 동에 시달해서 깔끔히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일에는 순찰을 2개조로 해서 운전원 2명, 환경미화원 12명을 활용하고 있고요, 휴일에는 9시부터 2개조 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신문을 보니까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직접제작하고 여러 가지 체계를 개선해서 연간 12억 정도 예산절감을 이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동작구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쓰레기봉투 수수료요율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평소에 여러 가지 인상요인을 잘 살펴서 나중에 한꺼번에 인상해서 문제가 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요인들이 있으면 나중에 모았다가 하지 말고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잘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 답변 잘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중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 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지 몰랐는데요, 이수복지관이 위탁심의를 해야 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사회복지관직영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위탁을 할 기관의 사업시행능력이나 인력배치능력을 감안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수탁자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더라도 솔직히 동작구에서 설립한 복지재단과 민간이 공정한 경쟁이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민간에서 그동안 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경험과 연륜을 쌓아 오신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다 해가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하라는 얘기냐, 특히 이수복지관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연간 5,000만원을 재단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여러 가지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계획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주변에서 우려하는 것은 복지재단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 제대로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맡은 여러 가지의 고유의 업무들이 있고, 어린이집에 이어서 복지관까지 했을 때 그동안 복지관을 운영해 온 사업시행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는 바이고 우려하는 바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심의자료를 준비하실 때 누가 봐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하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준비하셔 가지고 나중에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동작구의 발전이나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