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소 인사가 늦었지만 금년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1,200여 공직자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고하시는 부서장들께서는 부서별 현황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하시고,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되 중복되지 않는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질문요지에 맞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부서별 업무보고 시 더 나은 정책이나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기에 앞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내일은 재정경제국, 마지막 날 3일차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본 업무계획이 단지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복지증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는 가급적 오전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2007년도 동정보고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정임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고, 대략의 내용을 위원님께서 파악하셨으리라 믿지만 신년도 들어서 좀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이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 하더라도 좀더 발전적인 또 그리고 저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표 감사담당관입니다. 유병출 총무과장입니다. 이해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상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박태숙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도웅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영표입니다. 항상 동작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감사계획입니다. 첫째,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주기가 도래한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상황에 대하여 3-4월 중에 일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9-10월에는 동행정종합감사를 7개 동에 실시하고 청소, 교통행정, 환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5, 6,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원과 서울시 등에서 감사요구 시 부분별 별도대행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복무기강 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둘째, 공직분야 부패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비위공무원에 대한 관련 조사, 기강감찰반 운영, 클린신고센터운영활성화, 청렴약속실천운동전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셋째,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감사행정구현을 위해서 명예주부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행정투명도 제고를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연2회 실시하며 위생, 세무, 주택·건축, 건설공사, 교통, 공원녹지 환경 및 보조금 지급 등 8대 민생관련 분야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토록 하며 감사계획을 사전에 인터넷에 공개하여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순찰24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기획순찰을 월1회 이상 실시하며, 반기 1회 간부직 공무원 합동순찰을 실시하며, 도시미관저해요인, 생활불편사항, 환경훼손 등을 점검하는 동작골살피미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주민편의를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연2회 정기적으로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상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이트와 열린 구청장실 내, 구청장과 함께 사트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제안,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해 전화친절응대실태점검을 반기별로 연2회 실시하고 활기차고 보람 있는 근무를 위한 아침방송 실시로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주민 만족도와 친절한 구정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덟째, 동작해피콜서비스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평가 관련서비스 평가에 대비하여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되 즉시 처리 만족도 조사를 연2회 이상, 주민생활 환경분야 여론조사를 연1회, 또한 민원인 입장에서 창구근무 및 현장근무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동작해피콜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아홉째,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과 구 의원님들을 비롯한 18명의 공개대상과 약 210명에 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의무면제자, 감사, 세무, 위생, 건축, 토목, 하수분야 7급 이상 공직자 등 210여명이 대상입니다. 금년도 2월 중으로 재산변동 신고를 받아서 3월 30일까지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구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재산등록의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우리 서울시 재산등록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7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 패티(PETI)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신고에 대한 정직성을 검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먼저 선 조회하고 후 형성 과정에 대한 해명위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직장문화 형성을 위해 우수기관과 우수직원을 격려하고 직원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 실시하며, 주요시책 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서 간 협조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난 해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별, 부서별 전략목표와 세부추진 계획 및 성과지표를 미리 마련하고 그에 따른 사업별 추진현황 목표달성도 등 종합점검 및 분석 평가함으로써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및 성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저비용 고효율 계약원가심사제 실시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약체결전 원가계산 적정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합리적 원가계산에 의한 경영마인드를 정착해서 예산절감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2월 구의회 예산심의 시 약속드렸던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월 2일부터 저희 감사담당관에 자치구 중 최초로 평가분석팀을 신설하고 인원 4명을 충원 받아서 공사는 1,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물품구매 및 제조 500만원 이상의 사업 발주에 있어서 사업 발주 전에 주관 부서의 설계에 대한 객관적인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서별 회계적 일관성의 유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동작골살피미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앞에서 보고 드렸던 동작해피콜센터 운영과 함께 행정자치부 수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그 활동 범위를 각 직능단체회원 등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고 순찰결과는 인터넷 순찰24시 사이트에 등록 후 처리기한 내 조치 후 결과통보를 확행토록 하는 등 주민참여 행정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불편 최소화 및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현장탐방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간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이해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코자 구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을 통해서 민원을 보다 초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금년 동정보고회가 끝나면 3월부터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동사무소 회의실 등을 이용해서 주요 시책사업 주관 부서장이나 민원관련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관련 민원인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입니다. 계약원가심사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기존에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원가심사를 하지 않던 것을 집어넣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업무가 지연되는 우려는 없습니까?

처리기한을 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내부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사업 등 사업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최단시간 내에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심사 때문에 업무가 지연된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앞으로 춘절기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만, 최소한 2-3일 내에 심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사기한이 며칠입니까?

공사의 경우 10일 이내 일반 물품제조의 경우는 5일 이내로 정해 놓았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는데 업무에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입니다. 4페이지에 청렴이행약속실천운동전개에 보면 청렴이행서약실시가 있는데 서약서 내용이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해피콜서비스센터 운영에서 주민생활환경분야 여론조사가 연1회가 있는데 2006년도에 했던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방금 이봉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원가심사제를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고 계약원가심사 시 시장 원가를 고려해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이행서약서는 재무과에서 물품계약할 때 납품업자가 부조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 계약담당 공무원은 받지 않겠다는 서약, 그리고 일반 우리 공무원은 매월 부조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는 철저히 할 것이고, 해피콜센터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도덕적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행되었을 때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불이행 시는 그에 따른 관계 법규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고, 청렴이행서약서를 위반했다고 별도로 처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관련법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공직자는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다른 형사 사건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2007년도 와서 두 달째인데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금년 한 해도 고생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감사팀의 인원이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은 21명으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실은 종전에 업무보고는 평가분석팀에 계약원가심사를 위하여 4명을 충원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이 4명은 자체적으로 다른 팀에서 차출해서 충원을 한 것으로 외부에서 충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인원은 좀 부족합니다만, 우리 구 전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솔선수범하는 의미로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꺼내고 있습니다.

직제에 보면 팀이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급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팀장 한 명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사람은 비서실에서 민원접수처리를 하는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토목, 건설 쪽에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감사직에서 기술직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토목직 1명만 충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직 1명까지 추가로 충원 요청을 총무과와 업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벌써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감사과에도 기술직 직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런데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직을 좀더 많이 배치를 하면 그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부서에서 또 인력이 부족하고 그만큼 주민에 대한 서비스나 업무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원이 정원 대비 2명이 부족한 것은 아마 곧 5월까지 충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 연말에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구 직원 전체로 한 20여명,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공로연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원이 금년 상반기 중에 신규직원이 충원되면 그 부분은 상반기 중에 해소되리라 봅니다. 하여튼 어떤 안이 좋은 건지 계속 검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평가분석팀은 각 부서에서 차출형식으로 하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죠?

자체팀에서.

자체팀에서? 그러면 현재 4명인데 팀장까지 해서 4명입니까?

예.

그러면 조금 있으면 3월이 되면 공사가 많이 발주되는데 평가심사분석평가를 할 때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할 것 같은데 어떤 계약을 하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밤새면서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그렇다고 능률이 오르는 것은 아니니까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한 해 관계 업자들의 상당한 반발에 부딪쳐 가면서 실적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노하우가 형성되어서 다행히 매뉴얼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받아서 적용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5일이 걸리지는 않고 큰 공사의 경우에는 3일, 적은 것은 하룻밤을 새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해 보니까 약 1억원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약 10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석하는 어떤 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현장 탐방이 그동안 시행을 하다가 그동안 운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장외를 벗어나지 않고 장내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과거에 현장 탐방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15페이지에 보시면 그간 2002년도에는 구청장과 함께 세상사는 이야기를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실시를 했고, 2003년에는 매주 금요일 현장민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선관위에서 선거법상 위배된다는 해석을 받아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동정업무보고 때 느끼셨겠습니다만, 회의진행 시간상 민원인과의 대화를 전혀 못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민원인들의 궁금증과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제도를 선관위가 항상 입회해서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으로 또 실내에서 선관위 해석을 받아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원이 있거나 할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동을 지정해서 부정기적이지만

현재 20개 동에 궁금한 사항이 현장탐방은 우리 구청 주요 과장들이 총 출동하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의 궁금한 사항이나 지역에 직접 슬라이드를 통해서든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구청에 와서 설명을 듣는 절차가 번잡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금년에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출입니다.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우리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청사시설물, 행정장비 관리와 직원 후생복무, 법무행정, 국내·외 교류 등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로써 5개팀 90명의 직원이 우리구 전 직원들의 능률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현황, 2007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2007년 1월 1일부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로 1의회, 5국, 1담당관, 23과, 1소와 20개 동사무소에 총 정원 1,249명 중 1,194명의 직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직렬별 인력현황 및 구청사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우리구 청사는 27년 된 노후 건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2007년도에는 보일러의 효율증대를 위해서 버너 연비 조정과 구청사 난방 여과장치인 공조기 필터 교체공사를 실시해서 환경개선은 물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 기계실과 별관의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실시해서 누수나 부식에 따른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나오는 것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와 대강당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장비는 10여년이 경과한 노후 장비로써 교체나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구내식당에도 간단한 방송장비를 신설해서 각종 간담회 및 다과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관 지하 변전실 변압기의 절연유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구청 본관과 별관 4, 5, 6층의 10년 이상 된 노후 형광등 교체공사를 실시해서 사무실 조도향상과 예산절감은 물론 누전에 따른 화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승용차와 씨름선수들이 이용하는 승합차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업무지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내에 위치한 구민회관은 70년대 준공된 건물로 1985년 서울시에서 인수하여 공원화하면서 86년 우리구 구민회관으로 관리 전환하여 운영하고 노후된 창호와 유리를 단열과 미관을 고려한 창호로 교체하겠습니다. 정화조 하부의 균열로 내용물이 토양에 오염되고 있어 기존의 1, 2층 정화조를 통합하여 강당 옆 화단에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 구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의 청소 대행용역은 민간위탁하여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향토예비군부대 운영장비 보강과 각종 훈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신뢰감 조성과 일반구민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도 신년 인사회를 1월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4월 구민의 날 기념식과 2007년 7월 구정보고회를 통해서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기대에 부합하는 또, 복지동작 건설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와 우호협력 증진을 통해서 행정, 문화, 체육 등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매월 1회 주요법령 제·개정 내용을 요약·배포하여소관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안내 또는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우수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이 탁월한 직원에게 근무실적가점을 부여해서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장기병가와 출산 육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있는 부서에는 퇴직공무원 및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운용하여 업무공백을 예방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정년 및 명예퇴직을 위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직원에게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퇴직 후 생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연수, 건강진단비용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직원의 업무적응을 위해 기본교육과 소양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고객감동을 위한 서비스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통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란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실시한 복지제도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제도로써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암 진단, 학자금 대여, 임대주택 등의 기본적인 항목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의 자율선택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7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행복카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복지카드 사용 시 적립되는 기금으로 연말 불우직원 돕기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및 국내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여 선진 외국문화 체험과 우수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자녀의 보육료 지급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50 이상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육시설 또는 민간위탁 시 경제적 부담을 일부분만이라도 경감케 함으로써 육아 양육을 장려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의 경우 영유아 1인 기준 월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과 예산소요 등을 고려해서 2007년도 하반기 중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직원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고 가족단위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콘도회원권 17구좌와 하계휴양소를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2007년부터 사회복지, 환경정비, 농촌 일손 돕기 등 관심 분야별로 동작구 공무원 자원봉사 동호회를 구성해서 그룹 별로 연중 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에 70여명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우리 부서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축을 목표로 전보임용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보임용 대상 및 근무부서 배치기준을 정해서 전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정립함은 물론 직위공모제를 실시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변화 시대에 맞추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작구 공무원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2007년도에는 편리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그리고 생산적인 직원복지시스템 구축 등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총무과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방송장비 교체가 있는데 2007년 3월이 사업시기인데 저번에도 제가 한 번 확인 했었는데 업체견적서를 받아놓으셨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견적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업체 것을 받아왔기에 제가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액에 맞춰서만 견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지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심의 할 때 사업내용에 보면 디지털 컨트롤라 1대, 차임앤사인벨 엠프5대, 컴퓨터 1대, 카세트 테크, CD플레이어, 디지털튜브, 이 사업내용이 틀린 건 혹시 아세요?

사업내용은 당초 방송장비 교체를 할 때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계내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깊이 파악 못 하고 구매하는 쪽으로만 예산을

예산을 잡을 때 사업내용에 엠프가 5대, 컴퓨터가 2대, 3대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잡히는 거 아닌가요? 필요한 구매량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거지요.

제가 듣기로는 컴퓨터도 금액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당들이 이걸 구매하려고 견적서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져와서 검토를 하다가 사실상 이런 부분이 아직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부분이라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3월이 사업시기인데 3월 말입니까? 보통 생각하면 3월이라고 잡아놓으면 3월 초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사업시기가 3월로 되어 있으면 보통 3월 말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제가 2월에 조사를 해서 아까도 감사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살 때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감사과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장치가 되어 있지만 좀 더 내실있게 검토해서 감사과에 심사의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업견적서를 받을 계획이시지요?

이달 말까지는 견적을 받아서 감사과에 넘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3월인데 2월 말에 견적서를 받습니까?

이달 말까지 받아가지고 감사과에 넘기면 감사과에서 심사결과 통보가 오면 바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구매설치 하는데 충분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견적서 받으실 때 저한테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동작문화복지센터 청소대행용역이 있는데 2월까지는 기존 업체하고 하는 게 맞지요?

예, 기존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지나면 입찰을 다시 하는 겁니까?

지금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찰에 관한 서류도 봤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해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몇 달 지났는데 혹시 교류상황보고서는 작성 안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교류가 되고 있다는.

교류상황보고서라고 별도로 만드는 건 없고요. 단일성으로 중간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타하라시에서 시장님과 의장님이 오셨다 가시고 저희한테 고맙다는 편지가 와서 그 편지내용 속에 교류내용을 좀 더 내실있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답신을 보냈습니다. 특히 직원들 상호교류해서 업무 협조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금년에 직원들을 타하라시에 어떻게 연수를 보내고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 2군데, 캐나다 써리시하고 타하라시하고 4개 국인가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자매결연을 맺고 별로 왕래가 없어서 몇 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12페이지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거기 기획연수에 동남아, 유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연수를 보내는 것보다 우리 동작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해외도시에 기획연수를 보내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타하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금년에 공무원들이 기획연수나 배낭여행 가는 직원들이 30명에서 40명됩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를 그런 쪽으로 발전적으로 자매교류 맺은 도시부터 심층적으로 가서 연구하고 경험하는 방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부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와 교류 맺은 도시와 왕래가 있어야 차후적으로도 발전적인 상호교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있고 8급 기능공무원 특별교육, 민원창구직원 친절특별교육이 있는데요.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거기에도 교육이 연2회 잡혀 있는 게 있고 또 직원교육 실시가 연2회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구·동 전 직원이 있고 구·동·보건소·도시시설관리공단 2회가 잡혀 있는데 다른 교육인가요, 같은 건가요?

교육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아까 감사과에서 하는 교육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친절, 민원인에 대한 친절, 교양 쪽으로 저희가 하는 교육하고 감사과의 교육하고 커리큘럼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과에서 친절 및 우수부서 평가분석이라고 해서 교육에 들어가 있고 역시 직원교육이라고 있는 것도 공무원행동강령, 청렴도향상, 전화친절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외부전문가 초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따로 예산이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중복교육이 아닌가,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포괄적으로 구청 전체 차원에서 교육의 틀을 짜고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각각 다르게, 제가 볼 때는 겹친다고 보거든요. 내용, 장소 등이 겹치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계획을 짜다보면 각 부서에서 1년 간 교육계획을 받아서 전부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반영할 것은 다 반영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사과에 그런 교육이 있듯이 또 가정복지과에서 양성평등교육이나 여성지위향상교육이 있거든요. 별도로 이렇게 교육을 한두 가지씩 특성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그 교육까지 우리가 하겠다. 이건 사실상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똑같이 친절도에 관한 전화친절도 전문기관 위탁점검 및 교육이라고 해서 감사과에 잡혀 있는데 똑같이 민원창구직원 친절특별교육이라고 해서 총무과에 또 잡혀 있는 이런 부분은 각각 필요한 부서마다 교육의 특성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라도 겹치고, 친절교육 같은 것은 다 민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가야만 되지 않나 역시 모아 놓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육을 전체적으로 짤 때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입니다. 4페이지에 노후배관교체 공사가 있는데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 노후배관을 교체하지 않고 관내 에폭시 공법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혹시 교체를 하지 않고 에폭시 코팅이나 이런 공법을 이용해서 보수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 못해봤고요. 저희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81년도에 신축할 때 그 당시 아연도금 강관을 매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연도금 강관은 거의 사용치 않고 대부분 동파이프나 PVC파이프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보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3단계로 나눠서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금년이 마지막인데 1단계, 2단계 했던 것처럼 동파이프로 교체하는 작업이 돼서 있는 파이프를 보수하는 것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 본 실정입니다.

변압기 절연류 교체공사에 PCS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PCS는 검사기 명칭이 PCS라고 합니다. 저도 특별한 용어인지 알았는데 용어가 아니고 PCS검사기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검사기를 또 검사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말하자면 PCS라는 검사를 받는다는 거죠. PCS라는 검사를 변압기 내에 대해서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검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민원창구직원 친절 특별교육에 보면요,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친절교육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시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민원인 응대나 전화 응대에 대한 매뉴얼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감사과에 전화응대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처음 오셨을 때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혀 전화 응대나 민원인 응대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선택적복지제도와 맞춤형카드 제도를 같이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선택적복지제도의 포인트를 복지카드에 같이 넣어주는 겁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실시할 때 자기한테 해당되는 자율항목이 되겠죠, 항목에 대해서 쓰는 것을 아무 카드나 썼습니다. 자기가 LG카드 있으면 LG카드, 우리은행 카드가 있으면 우리은행 카드,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무 카드로 쓰다 보니까 소위 인센티브 주어지는 것이 집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착안한 것이 우리은행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조사를 해 보니까 직원들의 70% 이상이 우리은행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은행과 카드로 나가는 돈을 전부 우리은행 카드로 지출하면 거기에 포인트 적립되는 것이 얼마나 되고, 우리은행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냐고 우리은행 측에 제안을 하니까 우리은행 측에서 제안한 것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연간 1,700만원 정도 복지인센티브가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적립되는 것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입금토록 되어 있는데 직원들한테 모아지는 거니까 직원들 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직원들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관내 시설을 도와주든지, 직원들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맞춤형 카드를 쓰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은행 카드가 없는 직원들은 우리은행 카드를 하나씩 동의 하에 더 만들도록 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1인당 700만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포인트를 개인 사용하는 포인트까지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개인 사용하는 것은 개인한테로 들어가고 저희한테 누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한 포인트는 개인한테 적립되고, 단지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것에서 되는 것하고, 결국은 은행에서 노리는 것은 복지기금 때문이 아니라 그 카드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다른 것도 그 카드를 쓰게 되니까 700만원 정도를 쓸 것이라고 은행 측에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까지 저희가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카드에 넣어주시는 거죠?

쓰고 나서 청구하는 겁니다.

카드를 쓰고 나서 하는 겁니까?

쓰고 나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에 직위공모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들이 선호부서가 있고 비선호부서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가고 싶어 하는 부서가 있고,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있고 특정직위에 그런 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가고 싶어 하는데, 또 서로 기피하는 데를 공모를 해서 기피하는 부서에 가겠다 하면 거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해서 일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전보해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원하는 부서는 서로 가려고 하니까 실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 공모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전 직위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서나 직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사람을 배치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시범적으로 금년 1월 1일에 실시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층에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자 직원들이 거의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발령이 나면 나는 왜 이런데 근무를 하느냐 해서 잘 적응이 안 되고 해서 일일명령으로까지 냈었는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 서로 싫어하니까 하루씩 명령을 낼 테니까 가서 근무를 하라 했는데 그 상황실이 구청의 얼굴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서 전화가 오든지 구청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와서 문의를 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근무가 되어서 이건 제도가 뭔가 잘못 되었다 해서 직위공모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신청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근무평점을 주겠다고 공모를 했더니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나는 거기 가서 진짜 주민들한테 친절히, 그리고 전화 받는 것도 성실하게 잘 하겠다”고 신청해서 발령 내서 지금 한 달 좀 지났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인사제도 같아서 좋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직장내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묻겠습니다. 그동안 직원자녀보육비를 수당으로 대체하셨는데 특히나 올해 들어 청사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공간을 임대하는 입장인데 왜 하필 올해 직장내보육시설을 설치하시려고 하는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내보육시설은 아까 업무보고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의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소위 여성정책평가라고 해서 여성들에 관계되는 업무를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하는 것을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내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해당 부서에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유한양행에 임대청사를 확보하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외부기관이 이번에 이전을 해 주면 청사를 조정하면서 가급적 직장내보육시설 설치를 금년 중으로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했는데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장내보육시설을 설치를 하면 직장내보육시설에 아동을 입소시키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안 시키는 사람한테는 보육수당이 나가던 것이 제한 또는 금지되게 됩니다, 다 못 받든 아주 안 주든. 그래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유아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19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전체 수당을 다 주다가 보육시설설치를 하면 5-60명만 입소시키고 나머지 140-150명이 수당을 못 받게 되면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책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직원한테 불이익을 주게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직원들 의견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우리 구청에는 하는 것이 좋을지, 사실 복지동작을 부르짖으면서 직장내보육시설이 없다는 것 자체에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동작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데 최소한도로 법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시설은 갖추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어린이들을 입소시키겠다는?

입소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조사는 못하고 샘플조사를 했는데 직장 내에 데려다 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앞으로 운영하고 시설 보수하고 하는데.

시설 설치는 예산을 가예산을 뽑아 봤고요, 운영에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입소인원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직 산출을 안 해봤고요, 실제로 보육료로 지급되는 예산은 금년에 2억 5,200만원을 했습니다. 수당이 안 나가게 되면 그 예산가지고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걱정을 안 했는데 시설비는 금년에 예산은 없는데 다른 예산을 가지고라도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 들면 공간이 확보되면 보육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어린이들이 입소를 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을 어떻게 데려올 거죠? 부모가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 영유아를 무슨 차로 이용할 거예요?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맡기면서 택시를 타고 온다면 그것도 배보다 배꼽에 더 큰 현상이고, 구청에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아무리 법정시설이라고 해도 꼭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안을 갖고 하셔야지 어떻게 어린이를 데려올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영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안도 없이 무조건 만들라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이용 안 하면 결국은 여기에서 약 300여명 보육수당을 받던 공무원들이 그나마 못 받아서 불만 생기고 이용실적 없어서 시설만 해 놓고 거꾸로 찾아다니면서 오라고 해야 될 판인데 잘못하면 공무원 대상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지금 25개 구청 중에 12개 구청이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하는 구의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상의해서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안 하면 여성부로부터 제재받는 것이 있어요?

특별한 제재는 없고요, 여성정책에 관한한 지금 출산장려를 하고 여러 가지 영유아 육아대책을 여성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출산하지 않는 여성들이 직장 내에 보육시설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단편적인 생각이 되다 보니까 법제화까지 되어서 500인 이상 사업장 내에는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단지 제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할 때 직장 내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를 못 받는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상부에서 일을 하란다고 해서 다 해 가지고는 대안이 없잖아요.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자기네들은 문서로만 하지 한 번도 확인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 구에 있는 보육시설을 살고 있는 근방에 차라리 어떤 어린이들을 좀더 증원을 증설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고 그 예산을 거기다 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여기에 시설해 놓으면 유지관리비 또 들어가고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힘없는 지방자치 기관이라도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강하게 해서 우리가 진짜 이것 말고도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 그동안 애도 많이 쓰시고 했는데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셔서 만든 시설을 괜히 쓸 수 없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500인 이상 다른 사업장에 가서 독려를 합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 내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설치하십시오, 우리 구청부터 설치를 안 하고 가서 행정지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장단점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부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에 또는 민간시설까지도 500인 이상 사업장이 직장내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제화를 하겠다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좌우간 이 부분은 지금 주신 말씀대로 제가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이게 지금 어린이 한 사람당 법정 평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다 원한다고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인력, 동 청사, 통반 조직,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 12월 17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사무 추진에 있어서 법정선거사무추진반을 구성 선거사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2007년 동정보고회 개최입니다. 금년 1월-2월 중에 전 동이 동장 중심으로 2006년 주요업무실적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각계각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동은 마쳤습니다. 동정보고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입니다. 지역에서 헌신 봉사하는 숨은 일꾼을 7개 분야로 발굴해 별도 공적심의위원회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분들에게 동작구민의 날 행사시 표창과 상장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직무 소양교육 실시입니다. 연1회 동작문화복지관에서 통반장의 역할임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운영입니다. 12개 분야로 제정되어 있는 헌장에 대해서 안내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한 홍보와 사무실 환경개선 및 시정보상과 우수부서 포상을 통해 고객중심 행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행정자치부 평가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우수구제정헌정서비스인증제도를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장보상품지급입니다. 연2회 반장이 선호하는 물품을 선정해 1인당 5만원 상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 실시입니다. 연1회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 및 우수자치센터 견학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입니다. 2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야간 공휴일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동별 특수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예산지원, 방학기간 중 어린이관련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실시입니다. 금년 10월 중 20개 동 주민자치센터 참여대상자를 중심으로 문화강화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주요 개보수 내용입니다. 금년 동사무소 직제개편에 따른 상담실 설치 및 기타 보수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연중 동 청사 시설보강공사 및 기타 시설부대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사당동 1004-52, 대지 849.1㎡, 연면적 2,188㎡를 2006년 10월 27일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주요추진사항입니다. 보상협의 및 완료는 금년 6월까지 마치겠으며 설계준공 및 공사착공은 7월 중에 준공 및 사업완료는 2008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연2회, 동별 주요 간선·이면도로에 사업비를 동으로 교부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민운동전개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근린공원, 생활하천, 주요 교차로, 주거지역 등에서 각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계절적 수요에 의거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입니다. 연중 서울시 등록 및 경기도 등록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의 전자태그 부착으로 깨끗하고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참여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등록대수는 6만 1,003대이며, 요일제 신청대수는 3만 5,263대로 2006년 서울 시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정참여 사회단체지원입니다. 2007년 구정참여 사업단체를 공모해서 사업계획서를 지출 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 지원결정으로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업단체로 육성 발전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사회단체는 3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입니다. 21개 자율방범봉사대에 월 21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우범지역 여성 및 청소년 범죄예방, 주민안녕과 질서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가용기금 5억원으로 연2회,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 3%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2006년도 융자실적은 총 23건에 4억 2,000만원이 심의 결정에 의해서 실제 대출신청 건수는 20건에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의 홍보와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연중 도로명판 1,820개, 건물번호판 2만 8,235개에 대해서 훼손 및 망실여부 점검 및 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7 특수시책사업으로 임감대리발급 SMS 통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인감증명대리발급 시 휴대전화로 발급사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 인감등록자와 인감발급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 및 신속히 대처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 실태입니다. 형제·자매 등 불법체류교포 등의 허위 및 사기에 의한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인감발급 현황은 총 16만 8,717건으로 이중 대리발급은 3만 1,421건으로 이중 대리발급으로 인한 허위신청 등으로 12건을 동작경찰서에 고발조치 의뢰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15초 이내에 문자메세지를 전송해서 위임받지 않은 허위 인감사고에 대한 신속 대처로 인감관리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로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동 행정 신뢰성 제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봉사활동평가보고회 개최입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자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시설관리에 대한 1년 동안의 봉사활동을 평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년 11월 기획상황실에서 1년 동안 주민자치센터 내·외에서 추진한 자원봉사 활동,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주민이 연계한 봉사활동을 평가함으로써 평가내역은 센터 내 봉사활동 분야, 시설운영 분야, 외부 동아리 봉사활동을 평가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활성화와 주민의식 향상 및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적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회계처리로 보조금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법인카드 발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개인 신용카드사용 지출로 결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 정산 시 신뢰성이 낮은 간이영수증 등으로 정산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 저하로 이에 대한 개정이 대표자와 우리은행 협조에 의해서 체크카드 발급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보조금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청렴지수 향상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입니다. 4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중 야간공휴일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문 열어주고 관리하는 것은 동 직원이 합니까?

각 동에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자원봉사 대상자들이 할 수 있게 끔 유도를 하는데 현재 신청건수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 또는 별도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7개 동이 들어 왔는데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전 동으로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일반자원봉사자가 문을 열어주고 닫고 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하고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현재 상태는 그 분들이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나 시건장치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동청사 중에 토지건물이 우리 재산으로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재산으로 안 돼 있는 동사무소에 차후 매입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주로 많은 땅이 본동에 경찰청 땅, 흑석3동에 경찰소유 땅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교환하고자, 또는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였는데 현재 경찰청에서 조금 시간을 지체하고 있어서 차후에 우리가 매입해서 동청사 부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동청사 토지건물 소유권 관련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건물은 다 우리 것으로 되어 있지만 토지가 일부 혼합편재 되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5쪽에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하시는데 2006년도에 보니까 꽃 심어놓고 한 달도 안 돼서 다 죽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금년에는 비용을 들여서 꽃길을 조성하게 되면 오래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심의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심의기준은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6개 분야 공익사업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의 의결해서 판단해서 얼마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의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으로 우리 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충분히 심의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평가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평가기준은 해당 부서에서 작성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그 평가기준서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평가기준은 간단하게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교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등등 1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평가기준을 주민자치과에서 갖고 계신가요?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입니다. 4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동별 특수프로그램 실태에 따른 예산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매달 얼마를 지원하고 있지요?

현재 특수사업대상은

아니요, 특수사업 말고요.

그 전에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15만원 맞나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월 15만원, 자원봉사대상자는 4시간 기준 5,000원 상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프로그램실시 예산지원은 지금까지 없었던 거지요?

작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동일하게 지원합니까? 아니면 특수프로그램 실시하는 동에만 지원합니까?

작년에 11개 동이 실시했었는데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담장이 더러우니까 거기에 벽화를 그리겠다.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동장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학습이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별도입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습, 교양, 기타에 일반프로그램에 특수한 사항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거기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담장은 별개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답변에 담장을 말씀 하시길래 담장하고는 여기 나와 있는 관련 프로그램하고는 별도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11개 동이 있는데 특수프로그램의 성격이 뭔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동을 자체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수활동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개 동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동은 뭘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본동은 옥상에 식물원을 지어서 어린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서 작년에 450만원 지원을 해 줬고, 사당4동 같은 경우는 뒷산에 우리나라 야생화를 심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학을 할 수 있는 사업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프로그램 성격이 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해서 2008년 12월에 준공 완료되는데 기존의 동청사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보상협의가 2007년 6월에 끝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청사는 사당1동 택지개발을 조성해서 체비지로 남겨놨던 땅인데 그것을 우리가 작년에 인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수한 후에 그 주변이 2년인가 3년 걸릴 겁니다. 매각이라든지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사당1동 구청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활용계획을 지금까지 한 바 없습니다마는 공사가 시행되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은 준비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에 현재는 메리츠화재 한 군데서만 2.7% 할인을 해 준다는 거지요?

예.

13개 보험사로 확대 예정인데 그것도 2007년도부터인데 2월부터라는 얘기인가요, 뭐 별도 결정된 게 없나요?

현재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 기타 관계 부처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메리츠화재 외엔 승인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계획에만 잡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럼 13개 보험사하고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6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세사업자인 저소득주민한테 융자를 해 주려면 담보를 받나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나요?

두 가지 다 은행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주민 같은 경우 담보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런데 신용보증관계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어려운 사항인데 사실 이것은 영세사업장에 보증이나 담보사항 없이 그냥 제공해 주면 체납이나 기타 우리 자본금을 잠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책임지고 받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보증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회수율로 본다면 담보를 많이 요구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오히려 저소득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담보가 있으면 은행에서 쉽게 빌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신용보증기금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겠네요?

거기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인감대리발급 SMS 홍보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지금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 사항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휴대전화번호는 다 확보되어 있나요?

휴대전화번호로 우리가 인감을 받을 때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단, 이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보호 때문에 유출이 안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시스템제도 프로그램이 여기 개인신용 보호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다.

저는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그리고 KT에서 제공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적어준 사람만 휴대전화로 발급하게 되면 결국 많진 않잖아요? 핸드폰을 본인 의사에 의해서 휴대전화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제도를 설명하고 그 취지를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보완이 된다면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예가 많습니다.

본인이 왔을 때 해야지요?

예.

직접 민원발급하러 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인감발급 16만 7,000건에 대해서 대리발급이 3만 1,400건인데 거기에 나머지는 거의 본인이 온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민원발급인에 대해서 차츰차츰 하고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체크카드사용의무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고 있지요? 카드가 한달 기준으로, 체크카드라는 것은 그 금액만큼 돈을 넣어두는 거지요? 구청에서.

예.

그러면 한 달 기준인지 분기별인지 1년 기준인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점검해서 넣어 줍니다.

1년 단위로요?

한 달이든 분기별이든 판단을 해서, 1년치를 전부 넣어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전반기, 하반기 넣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획서에 따라서 시급성이 있는 것은 월별로도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1년치를 한꺼번에 넣어주면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고 목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입니다. 3페이지에 통반장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통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오버해서 10년 이상 아니면, 자식까지 물려주면서까지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단속할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그런데 통반설치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항은 2년인데 유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은 제약을 하는데 그 이하는 통장 활동실적이 극히 나쁘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대상이 된 외에는 동의 동장님 판단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는 특별한 제재수단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위에서나 다른 분들이 저 집은 10년 이상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서, 오래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글쎄요,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통장 한 540명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년 미만이 25%, 그 다음에 10년 이상 말씀하는 것은 한 17.8%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2년에서 8년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홍보시스템이 1,200만원, 서버가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축이 된 상태인가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거 하시기 전에 견적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견적서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신상정보에관한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와

행자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갖다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SMS 서버는 어떻게?

그것도 거기에서 아마

행자부 것을?

예. 거기에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자부 것을 쓰신다는 말씀이죠?

거기서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나 이용실적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4억 1,000만원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실제 주민들이 신청해서 타간 것은 3억 6,000만원 정도됩니다.

은행에서 절차가 까다로워서 지금 최고 2,000만원까지인데 지금 연리 3%는 은행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은행에 1% 들어갑니다.

그러면 2%는요?

2%는 우리한테 오고 1%는 은행에

낮출 수 없나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할 수 없나요?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제안인데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요율이 낮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곳에서는 주차장건설기금을 예를 들면 한 20억을 빌리면 완전 무이자예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되는데 단 한 가지 0. 7%에 대한 법정수수료만 납부하면 그것만 제외하면 무이자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어려운데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프로그램하고 서버를 행자부 것을 갖다 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행자부에서 그 요금을 작년 예산편성할 때 우리한테 안내해 줘서 거기에 따라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행자부에 지급하고 이 프로그램을 쓰신다는 건가요?

아마 조달청에 지급해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장자녀학자금지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통장자녀학자금은 조례에 나온 것처럼 2년 이상 통장을 수행한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별로 통장들이 많은데 학생 자녀를 둔 통장들에게 전체 다 지급을 해 줍니까?

대상이 되면 전체 지급을 다 해 주는데요, 통장들이 연세가 대부분이 다 많으셔서 작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5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올해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은 경쟁력 있는 구정운영,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구민 만족도 향상, 정책사업 개발 중심의 경영행정 구현, 건전재정 운영 및 전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로 구정발전을 선도하며 기능부서 지원을 통해 역동적인 자치구정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먼저,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정 주요업무 계획 및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발간하여 체계적으로 구정을 발전시키고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우수부서 시상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직원 업무 능력을 제고하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구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직원 제안제도를 상시 운영하여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으며, 2007 변화하는 동작 추진전략 수립 및 혁신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내부 혁신을 더욱더 강화하여 구민행정 만족도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 우수사례를 수집·전파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공공서비스 생산 및 주민 편익사업 위주로 정책을 개발하여 경영행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 자립도의 향상을 위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내실화하여 운영토록 하고, 지방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을 편성 시범 운영하겠으며, 효율적인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 전년도 사업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민 서비스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지역 정보화 발전을 위한 동작 실버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웹 포털 사이트를 확대 운영하여 신속·정확한 행정 정보와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함으로써 홈페이지를 살아 있는 지역종합정보센터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구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으로 즐기는 교육문화센터 등을 운영 새롭고 유익한 온라인 교육·문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위해 2006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으며, 시·군·구 행정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여러 정보 시스템, 프로세스 등을 통합하여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시스템 개발 및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발생 등 수명이 짧은 현재의 마그네틱 테잎 의존형 백업체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디스크 기반의 백업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겠으며, 기능이 향상된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적극 보급하고 다수의 직원들이 도면 설계·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후된 전산장비에 대한 적기 교체로 신속하고 능률적인 대민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최근 인터넷 해킹 범죄가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내부 행정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침입방지시스템(IPS)을 구축하여 보안 사고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중 노후 및 저순위 장비를 적정 수준의 장비로 교체하고 민원행정 등 각종 서버를 하나의 장비로 통합하여 능률적인 관리를 통해 중단 없는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겠으며, 청사 내의 회의실에 무선랜을 설치하여 통신망 구축 및 설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직원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직원 개개인의 역량 및 소양을 향상시켜 대민행정 서비스에 접목하여 유연한 주민응대 행정환경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입니다. 5쪽에 인센티브사업 평가대비 비평가 부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인센티브사업은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인센티브사업은 서울시에서 시정을 이끌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들과 접촉이 잦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성 있는 사업을 지정해서 하는데 2007년도에는 24개 사업에 한 194억원을 인센티브를 걸어 놓고 자치구간 경쟁을 하는 겁니다. 대략 몇 개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의 청렴도 조사로 말하자면 청렴도 측정이죠, 그 다음에 승용차요일제 또는 시세입징수,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등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 말씀과 간부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 이사장 장상우입니다. 지난 해 우리 공단이 전국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구민의 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구민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단 간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나팔용입니다. 경영혁신팀장 박범석입니다. 혁신관련 업무와 경영평가 홍보 등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팀장 오문환입니다. 금년 1월초 인사이동에서 동작구민체육센터 관장에서 기획관리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예산회계, 기획, 감사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업1팀장 이재만입니다. 주차장사업과 안면도 노인휴양소 운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2팀장 차용렬입니다. 체육사업 및 사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겸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나팔용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업무보고 자료는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예산현황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00년 9월 22일 동작구가 자본금 7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 공기업이며, 올해로 설립 7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공단의 기구는 2임원, 4팀제이며 인력은 정원 7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황으로 주차시설은 공영주차장 8개소 371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3,835면, 그리고 2006년 1월 1일자로 수탁하여 운영을 개시한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체육시설은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서울여성플라자스포츠센터, 상도3동 다목적청사 등 5개의 체육시설과 동작구민회관, 동작구휴양소 등 2개의 복지시설, 기타 시설로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공단의 경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공단의 수입실적은 103억 8,700만원으로 목표 대비 98%를 달성하였으며, 지출은 83억 3,500만원으로 계획대비 7%를 절감하였고, 경영수익은 20억 5,200만원으로 목표대비 12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이용인원 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의 2006년도 체육시설 이용인원은 2005년도와 비교하여 17%가 증가하였으며, 연간 286만여명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증면 노력을 통하여 전년도 대비하여 각각 44면과 27면을 증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8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행정자치부 주관 200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혁신이행실적 평가결과에서도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운동처방실 운영, 건강도시 가꾸기 사업 확대, 노인휴양소 이용자 증대 등 공공성 분야에 역점을 두면서, 견인차량보관소 수탁운영, 주차장의 수입증대 노력 강구 등 수익성 창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고객에게 믿음 주는 열린서비스 실천, 체육시설 산학협력 사업추진, 구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개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유지를 위한 고객만족 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07년도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도 대비 4.1%가 증가한 110억 4,62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6년도 대비 4.7%가 증가한 9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공성 증진 노력과 수익성 창출의 역량을 발휘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고객만족을 실현한다는 세 가지 경영방침 아래 공익과 수익의 적절한 조화로써 서비스 품질 1등 최우수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공단의 비전인 “구민의 건강한 삶과 아름다운 동작을 가꾸는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공공성 증진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내에 “24시간 거주자 주차민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주차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책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작구 노인휴양소의 편의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설을 보완하여 이용고객이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포츠로 하나되는 구민건강 증진의 화합 한마당 행사로 “구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체육시설 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 장기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사은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환경과 활발한 체육활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공단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익성 창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거주자주차장 신규 수탁운영으로 구민의 주차장 이용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운영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2006년 신규수탁 시설인 옥외광고시설물의 개선을 통해서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개선계획 마련으로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 노상주차장 미납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대책으로 PDA를 구입 일선에 지급하여 수납업무를 개선하는 등 수입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휴양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관광명소 및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테마 프로그램 운영, 자전거 하이킹 투어 운영, 청소년 수련관 및 대학캠프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한정된 수입원을 극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휴양소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고객만족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이용편의를 위한 쾌적한 운동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별 개선을 필요로 하는 주요 시설물을 즉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시설운영 등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노인휴양소 객실 예약제도를 개선하여 성수기 등 많은 인원이 이용 시 불편한 점이 있었던 접수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에 따른 올해 인증기간 만료로 2회 연속 재인증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로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서의 비능률적인 요인을 자체 발굴 개선하고, 비정규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 노사화합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보고 드린 주요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입니다. 12쪽에 동작구 노인휴양소 객실 예약제도 개선에 대해서 예약 방식을 추첨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익월 예약자를 전월 마지막 날에 선착순으로 저희가 예약을 받았는데 성수기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 예약시간을 하루를 주었는데 예약하려는 사람이 폭주하는 바람에 저희가 구청 서버를 쓰고 있는데 7월에 다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단시간 내에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약제를 추첨제에서 바꾸어서 일정기간 동안 예약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라인이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되는 것을 개선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 예약을 전 달에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줘서 그 안에 예약한 분들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그 기간도 홍보해야 되겠네요, 1일에 30일까지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기간을 정해서요?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입니다. 5쪽에 건강도시가꾸기사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도시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저희 쪽은 주로 체육분야입니다. 체육과 관련된 분야 그 부분을 중심 추진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나 보건행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체육도 건강을 위한 체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와 사업명이 같은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예,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 수익이 얼마 정도 되죠?

작년 실적은 20억 5,000만원입니다.

공익요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는 많이 늘어서 30명인데 올해 중에 10명 이상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그전에는 80명 가까이 되었었죠?

작년 초에 68명이었습니다.

공익요원의 역할은 뭐예요?

주로 시설관리보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관리하는 사람,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단순업무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익요원제가 없어지면 그 만큼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그 공익요원 만큼에 대한 인건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올해 들어와서 벌써 30명 체제로 갔는데 68명에서 30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약 38명이 빠져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가되어 보충되는 인원은 4-5명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를 더 타이트하게 해서 빈 공백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 당초보다 줄은 원인이 있어요?

당초보다 줄은 원인은 병무청의 공익요원 자원 자체가 국가적으로 줄었습니다.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그래서 줄은 거고. 그래서 머지않아 공익요원제도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익요원들이 당초 80여명 있었는데 줄어서 30여명 정도지만 무슨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 인건비가 향후 추가로 발생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공익요원이 제로베이스로 될 때를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한 업무능력 개선이나 그런 것도 하셔야 될 걸로 보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시는 공단에서 우리 구 발전에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철학이 담겨있고 뉴강남 건설에 걸맞는 구정주요시책 홍보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보도자료 제공, 지역 언론매체 활용과 인터뷰 활성화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구민의 정보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독자가 참여하는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구보, 신문기사모음집 발간과 동작신문 등 14개 지역지에 구정홍보 신문광고를 게재하겠습니다. 6쪽, 통반장 홍보용 신문구독, 관광지도 등 홍보용 책자 및 사진화보집 제작, 홈페이지 온라인과 영상매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구민에게 다가서는 문화마당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동작예술무대 실내공연과 행복한 음악여행 야외공연 등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유치하고 구립 합창단은 정기연주회, 각종 경연대회 참가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구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아동 및 유아 열람실, 정보자료실, 영어교실 등을 두루 갖춘 어린이영어도서관을 9월중 개관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지역전통문화 및 문화원 위탁사업 지원입니다. 향토 문화행사인 사육신 추모제향, 장승제 추진과 호국지장사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지원, 주부백일장 외 11개 동작문화원 위탁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주부, 노인 등을 위한 상설생활체육교실, 여성축구교실, 보조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과 11쪽, 어린이 및 청소년 풋살교실을 생활체육협의회 등 민간단체 체육활동으로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동호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기 12개 종목과 연합회장기 16개 종목, 전국 및 시 주관 생활체육 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즐거운 주말리그 등 8개 사업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고 6월 중 구민걷기대행진을 개최하겠으며 씨름단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습 등 효율적 운영으로 각종 대회에서 구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으로 소식지 유료광고 추진입니다. 조례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5월호부터 관내 소재 사업체 대상으로 유료광고를 유치하여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구정질문 시 답변내용에 대하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기에 맞게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관련되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해 주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 1월 1일자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받은 박태숙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열성적 의정활동을 본받아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인력, 장비 및 공부관리,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은 먼저, 구민만족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이행하여 고객인 구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원행정 주민만족도 조사와 분석을 연2회 시행하여 민원불편 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상담 운영은 행정의 다양한 접근방법의 일환으로 구민들이 쉽게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으며, 다음 3쪽입니다. 갱신대상 민원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기간경과에 따른 자격의 실효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민원처리결과 알림제는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은 공익법무관과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매주 월요일 구민들이 법을 몰라 답답하였던 내용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원봉사도우미를 호적상담 전문분야와 각종 민원안내를 하여 주는 일반분야로 나누어 시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명신고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여 개명신고 후에 후속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록물전산화사업도 중요기록물의 이중 보존관리와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2006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창구 운영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여 복합민원이나 절차가 복잡한 민원처리를 위한 후견인제도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3개 사무에서 추가사무를 발굴하여 구민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토록 확대 시행하겠으며 우리구가 본적지인 혼인신고 외 43종의 호적민원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고 통보해 주겠습니다. Non-Stop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위하여 1인 1창구 제도를 2인 2창구 공동담당제로 8개 창구를 4개 창구로 통합운영하여 민원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처리기간종료 예고 및 독촉장을 해당 부서 처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이 변경된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민원사무편람도 정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 특수시책 사업은 2건으로 먼저, 호적민원 애프터서비스 실시입니다. 호적신고 후 기재가 완료된 호적등초본을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직접 확인케 함으로써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호적오류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가 되고 구민에게는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본적지와 주소지가 동작구인 호적신고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향후 추진실적을 분석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적·주민등록 등초본 점역서비스 실시입니다. 중증시각장애인은 호적이나 주민등록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으로 우리구에 등록된 1급에서 4급까지 장애인 중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호적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점자로 점역한 후 시각장애인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면 본인이나 가족의 인적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문서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확인행정을 시행하여 소외된 주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민만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사랑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입니다. 오전에 감사과와 총무과에서도 질의드렸는데요. 친절교육이 월1회 있고 민원행정 주민만족도 조사분석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별도로 수행하는 건가요?

민원행정 친절교육은 자체적으로 부서장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한 번의 집합교육이 아니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1회 친절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는요?

주민만족도조사는 해피콜 센터에서 분기별로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요청해서 하는 품목에다가 저희는 만족도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같이 시행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해피콜 센터에 요청을 합니다. 기존에 예정되어 있는데다가 만족도 조사를 추가로 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에 변호사 두 분이 오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보수를 지급합니까?

안 합니다.

자원봉사로 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민원실에 계시는 직원들께 부탁드리는데요. 응대하실 때 웃음을 머금고 응대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실이나 민원인들이 민원처리하러 갔을 때 귀찮다는 표정을 하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교육하실 때 웃음 머금은 얼굴을 항상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봉사과 직원뿐이 아니고 전체부서에도 다 민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서 친절교육이나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내부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고 실적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자원봉사자들이 전 부서에 다니면서 친절도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명신고를 많이 해요?

개명신고가 요즘 많아졌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800건 정도가 동작구에 접수 되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돼요?

개명신고는 우선 법원에서 일단 다 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는 판결문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호적에 정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각종 제증명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명해 준다는 절차입니까?

저희가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후속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가서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책자를 만들겠다?

책자가 아니고 저희가 신청 받으면 개명신고 하셔야 할 것과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명신고 하는 것을 어차피 본적지에서만 하기 때문에 접수받을 때 한 장씩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도웅입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의 예비 대비 및 사후수습 복구능력 제고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매년 한 해 동안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상황에 맞게 예방 매뉴얼을 작성하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은 유사 시 국가재난역량 강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와 재난수습능력 역량 강화를 위해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713개소와 신규 시설에 대해 연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신규지정, 해제 및 등급조정을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재난위험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위험요소 진행상황을 정밀 체크하여 해소 시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풍수해를 대비하여 건설공사장, 침수예상지역, 빗물펌프장 등과 특히 지난 해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 옹벽·축대 등의 시설을 보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계절별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는 해빙기, 여름철, 명절 등 시기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해빙기는 축대 옹벽 등을 중점관리하며 여름철에는 공사장, 청소년수련원, 침수예상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설날 등 명절에는 다중이용시설, 재래시장, 전기, 가스 사용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재난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방재활동 사업으로 시민안전봉사대, 자원봉사단체,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시민안전봉사대 운영활성화를 위해 492명에게 역할 및 생활안전점검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200가구를 목표로 전기·가스 등 무상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유관기관과 시민안전봉사대 주민 등과 함께 하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체계적인 민방위 운영을 위해 주민신고망을 연2회 일제 정비토록 하며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28개 직종, 229개 면허취득자에 대하여 5월 중에 일제조사를 실시, 변동사항을 정리하며 구청과 군부대 중점관리지정 업체가 참여하는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연2회 실시하여 물자동원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비상복구시설, 장비도 연2회 일제 점검하여 유사 시 활용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으며 올해 을지연습은 지난 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개선되고 내실 있는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민방위대 편성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올 3월부터 11월까지 민방위편성 1-4년차 대원 1만 5,372명을 대상으로 체험·실습위주 교육에 비중을 두어 실시하겠으며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은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 만40세까지 대원 2만 600명에 대해 2월부터 4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3회와 재난대비훈련 4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175명에 대해 복무관리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체련대회를 실시하여 사기앙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과 예방활동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집중 관리하여 매월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구민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