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장께서는 간략하게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참으로 많이 부 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하심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맡은 소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4과 18팀으로 현재 1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통시설의 설치 관리, 교통지도, 도로건설 및 관리와 지하수시설 및 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각 분야별 업무내용은 각 부서장님들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우선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승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금번 자체이동으로 치수과에서 토목과를 맡은 김만식 토목과장입니다. 그리고 2월 5일자로 성동구에서 우리구로 전임해온 박상호 치수과장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저희 국을 향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 해 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영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력하시고, 특히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자료 4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중심의 운송시스템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 5개소 설치 및 기존 버스대기 시설물 194개소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버스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를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승용차 이용감소를 유도하여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물결흐름 교통여건 마련을 위해 노후, 파손된 도로 안내표지판과 도로부속 시설물을 신속하게 교체 정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해 주차난이 심각한 상도동, 사당동, 신대방동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자투리땅에 쌈지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학교운동장 및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Green Parking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3동의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377면의 주차공간 확보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1.2㎞의 생활도로를 정비하여 보행인 위주로 통행 방법을 개선하겠으며, 주차 단속, CCTV 설치 등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시범학교 지정운영, 한강으로 향하는 자전거도로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통학로 표지판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교통행정만족도 향상 추진 분야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신속한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는 물론 보험, 세무 전담창구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린이집 등 4～6세의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렸을 적부터 교통질서를 지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07년 특수시책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 통학여건이 가능한 중·고등학교 각 1개소씩을 선정하여 자전거도로 조성 및 정비, 학교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 자전거 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생활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42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2007년 대상시설은 대방동 노인복지관 등 5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 보호구역 표지판 및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설치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 안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들이 알아야 할 각종 법규를 모아서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여 구민에게 배포, 홍보함으로써 법규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자동차 신규, 이전 등 각종 등록 신고절차, 의무보험가입 등 의무사항, 교통사고 시 조치사항 등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행정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가 24시간 녹화가 되는 겁니까?

24시간 녹화되고 있습니다.

방범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는 거죠?

방범활동보다는 거리를 조성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담장 허문 거에 대해서 주차위주로 하고 있지만 방범활동은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는 사항입니다.

주민들께서 알고 계시기는 방범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고 나서 나중에 분석할 수 있습니까?

녹화를 24시간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도로를 조성하고 담장을 허물기 때문에 방범활동도 당연히 겸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써 계속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은 방범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을 하는데도 도난 당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을 판독해서 왜 경찰에 알려 주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그것을 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 구에 CCTV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방범활동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한 CCTV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CCTV는 15일 녹화분을 상도센터에서 주차단속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방범활동에 있어서도 충분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11쪽에 담장허물기 파킹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옛날에 지었던 집들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용역을 주고 있나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역에 말이 많더라고요. 자체는 좋은데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을 줬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구청 직원들이 참여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뭔지 그 사람한테 맡겨 놓으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구하는대로 해 주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린파킹사업을 신대방2동에서 많이 참여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요구조건도 많은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를 사전에 인지하고 공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대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이든지 어렵게 고생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취학어린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유치원이나 놀이방에 가보면 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들이 손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제대로 교육이 안 되어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일일이 방문하셔서 교육한다는 것은 인력관계로 상당히 힘이 드실 줄 압니다. 교육이 잘 되어 있겠습니다만, 한 번이라도 방문하셔서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안 되면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배포해서라도 교육을철저히 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학교를 1년에 100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5개 사업을 하는데요, 위 세 가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밑에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도로망 확충정비를 타 부서 보도정비 시 병행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한강으로 향하는 자전거 도로도 타 부서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에너지절약과 건강이라는 이유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비합리적이라서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한강까지 끌고 가서 타는 것은 좋습니다만, 가는 과정을 보면 차도쪽으로 가면 차 때문에 위험하고 보도쪽으로 가기에도 아주 불편한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차도와 일정한 선을 그어서 일반 차들이 아닌 자전거와 오토바이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성을 가지는데 현 상황에서 5개를 추진하면서도 근본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단 말이죠. 인도에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을 칠 수 있어서 비합리적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작구는 도로가 상당히 불규칙적이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금년에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타 부서와 협의해서 한다는 사항은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가 할 때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병행해서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넓이가 있어야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흑석뉴타운지역이라든가 노량진뉴타운지역에 실시하고 조사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으로 향하는 자전거도로는 저희 구 관내 한강에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대방역에서 여의도로 가는 도로, 본동사무소에서 한강로로 향하는 도로, 흑석지역에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지하철 9호선 완공과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이 보도옆에 만들어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편한 것이 아니고 굴곡이 심해서 위험성도 있고 사람들을 칠 염려도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 차도 옆 갓길에 일정한 선을 그어서 1미터 20이나 50센티미터로 이륜차전용으로 해서 높이가 울퉁불퉁하는 것도 적고 요철도 적어서 안전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전거가 정말 실효성 있고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에도 좋다면 해야지 현재 보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타 지역도 많이 합니다만, 실효성이 적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대책을 토목과와 논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활성화는 참으로 지당한 지적입니다.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가 넓어서 가운데에 두는 경우가 있고 차도에 일정구역을 정해서 저전거가 다니도록 하고, 특히 횡단보도도 자전거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은 그렇지 못 합니다. 기존의 시가지는 보도 자체도 좁아서 차도에 별도로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교통적인 측면도 있고, 건강적인 측면도 있고, 비용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자전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해서 홍보 측면에서 기존도로의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도로여건이나 보도여건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차도측 말고 건물측에 1.2미터 정도의 구역을 둬서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를 한다든가 보도 자체에 문양을 넣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둔치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큰 도로가 있거나 걷고 싶은 거리를 할 때에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입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청소차도 지저분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미관에도 안 좋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데 마을버스 세차가 너무 안 되어서 지저분하게 다니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애로가 있고 보기에도 안 좋은 부분이 많은데 세차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차를 규제화시켜서 깨끗한 도시미관에 신경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계약서상의 문제로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전용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켜 보면서 여러 요건들을 감안해서 상황을 알아 봐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5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차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장요구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번 마을버스가 중앙차선이 생기면서 회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멀리 해서 수도여고 쪽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민원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 진달하겠습니다.

증차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증차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교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분담하는 비율이 있고, 일반 시내버스가 분담하는 비율이 있고, 마을버스가 분담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규율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전부 검토하여 심의해서 서울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승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질서확립 및 단속강화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통행확보를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민원제기지역, 그린파킹사업지역,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부흥길, 정진학원길, 수산시장, 중앙대병원, 그린파킹사업지역은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출퇴근 시간대와 야간, 공휴일 등 행정공백 시간대에 통행 불편이 없도록 연중 24시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주차장 효율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을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운행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99개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차량 무상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휴가철, 중추절, 동절기를 대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차량 무상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7일에도 설명절 대비 귀성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로 운행질서 확립 및 6쪽, 이사화물 운송주선업체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매년 시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을 금년에는 2회 추가하여 연4회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1회당 30명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응급조치법, 자가점검 요령 등을 이론과 실기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무단방치차량 관리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적출하여 처리하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7년 특수시책 주정차위반 과태료 카드납부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서비스 제공과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 동작구 홈페이지 주정차위반 민원처리방에 과태료 납부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여 계좌이체와 카드납부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설치비로 2,860만원이 소요되며 1/4분기 중에 설치 완료하여 2/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과태료를 인터넷 납부방법을 표기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계좌이체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체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요즘에 보니까 다른 전화납부 같은 경우 고지서에 무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같이 표기해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 하는 사람들도 무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주차단속 견인실적이 저조하다, 불법주차가 동작구에 많이 늘어서 불편하다는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을 올해 어떻게 시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와 과태료체납 관계를 참고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주차과태료가 4만원인데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징수율이 서울시 평균 21%인데 저희 구는 30% 됩니다. 징수율 관계를 50%로 하는 규정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현황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단속권이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단에서 임명하는 직원에게도 단속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애로가 많을 텐데 직원들의 사기를 잘 살려서 올해에도 불법주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단속, 견인이 저조하거든요. 1,000건씩 떨어지는데 말씀하실 때는 열심히 단속한다고 하는데 구민들이 교통법을 잘 지켜 줘서 실적이 적다고 발뺌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불법주차하는 것은 해마다 똑같습니다. 물론 아침에 출근하시면 애로가 제일 많을 줄로 압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단속반이 출근하자마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멱살 잡히고 욕먹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단속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정차단속원이 있는데 직원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쪽에 주차구획관리 구청 주차단속.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직원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구청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에 배치해서 업무 돕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동에 가 보면 우리가 봐서는 별로 필요치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 아이들을 아르바이트비를 주면서 단속할 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어떻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연초 폭설 시에도 지역에서 “내집, 내점포 앞 내가 치웁시다”에 지역주민과 적극 동참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토목과 소관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2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부터 우선 시행, 주거환경 개선을 극대화하고, 도로시설물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안전점검 정례화로 최적상태를 유지하겠으며, 토목과 주요업무인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건설행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금년에 추진할 역점사업은 도로건설 사업 등 총 23건의 366억 7,100만원을 금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중 도로건설사업이 11건에 229억 6,100만원을, 도로정비사업이 5건에 126억원, 도로조명사업은 4건에 11억 1,000만원 투자하여 연내 완공목표로 연초부터 사업발주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수사업 발굴은 가로등 무선원격 제어시스템 구축과 간선보도 정비기준안 마련, 공사설계 시 V·E팀 운영 등 특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건설 분야는 미개설 도시계획사업으로 노량진동 315번지에서 314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외 11개 사업을 시행, 2.9킬로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겠으며 투자비용은 22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2007년 예산심의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추진 일정은 2006년 말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하여 현황측량의 완료 평가표 작성 중으로 3월 중순까지는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4월 초부터 사업인가 후 지적과의 보상을 의뢰 연내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분야는 노후도로 포장과 보도정비 공사로 보차도 구분 보도환경개선 실시용역 등 5개 사업을 추진, 도로정비 10킬로미터와 보도육교,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사업비는 12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초부터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여 공사계약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분야로 간선도로 가로등 개량과 뒷골목 보안등 개량의 신설공사가 되겠으며, 금년에는 노량진로 가로등 공사 등 4개 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보안등 공사는 조기 발주하여 3월 중순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설계완료 계약 중에 있으며, 그 외 사업은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3월 초부터 계약을 추진, 3월 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투자사업 내역은 총 23건에 366억 7,100만원으로 이중 신규사업이 18건 102억 2,000만원, 계속사업이 5건에 264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 완공목표로 투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단위사업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은 가로등 고장내용을 실시간 사무실에서 감지할 수 있는 시설 구축으로 전기안전 사고예방과 가로등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가로등 44개 노선 2,539등, 분전함 142면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 서울시 예산과 우리 구 예산 20억원을 투자,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을 하여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보도 정비기준안 마련으로 관내 간선, 지선 도로에 시설된 보도를 노선별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보도정비기준안을 마련함으로써 향상된 보도 수준을 유지코자 하는 방안이 되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거리의 특성을 고려한 노선별 정비방법 도출과 거리에 활력을 주는 색상, 문양, 배치 기준을 선정 굴착 후나 보도정비 후에도 동일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2007년 상반기까지는 노선기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보도정비 시에 적용,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설계 V·E팀 운영입니다. 현재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설계 V·E제도를 우리 구에서는 2억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예산집행 적정성과 설계오류 여부를 전문가 집단의 검토로 공사발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이상 설계용역 3,000만원 이상과 설계면적 10% 이상 증액 시에 V·E팀 검토를 추진하므로 양질의 도로시설을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 직원은 당면업무인 금년 제설작업도 전년과 같이 철저히 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2월 5일자로 발령받은 치수과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아직 파악이 덜 되고 자료가 다소 미흡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2007년도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용지관리팀을 비롯해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도로, 하천, 구거, 공공용지 관리허가 및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 그리고 자연재해 대책인 수방대책, 수방시설인 빗물펌프장 운영과 지하수 관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을 포함해서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하수도의 관리체계 개선, 체계적인 수방대책 추진, 빗물펌프장 설비 개선, 공공용지 관리체계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살기 좋고 안전한 동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 업무입니다. 수방시설물, 하천, 빗물펌프장, 수문 등 정비를 위하여 노량진 제1수문 외 5개소 수문정비공사 외 7건의 공사를 우기 전에 완료하여 수방에 대비하고, 또한 노후, 파손 등 불량하수관 정비를 위하여 사당5동 190번지 하수도 정비공사 외 11건을 상반기에 착공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기 전에 완료해서 수방대책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흑석펌프장 유수지 이전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현재 큰 현안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흑석뉴타운 사업 시행 및 지하철9호선 건설 등 장기적인 도시발전 측면에서 현 펌프장을 흑석동, 원불교 옆으로 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6월 7일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현재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 요청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전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흑석뉴타운개발계획과 연계한 기존 펌프장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역사와 주변경관 등을 더해서 한 차원 높은 도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유지 내 하수관과 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기존 시가지로서 사유지로 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별도 계획을 마련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지역 우수배제계획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지역은 구청 주변, 그러니까 학원가를 포함해서 장승백이까지 약 76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된 구도시권으로서 하수관망이 맞지 않고 도시가 계속 팽창됨에 따라서 하수배제 능력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에 서울시에서 하수종합계획의 일환과 향후 뉴타운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종합하수계획 시설 검토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용량부족, 하수환경 확대 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노량진로 지하철9호선 준공과 맞추어서 노량진 횡단 빗물박스를 그러니까 기독교방송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80미터, 약 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2008년까지 완료토록 하고, 그리고 한국냉장 부지에서 샛강길 간 박스를 암거 210미터를 2008년 이후에 50억원 시비를 들여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뉴타운지역 내 관경확대라든지 하수개설 사업은 장기적으로 뉴타운 개발이 되면 원자가 부담토록 약 30억원이 소요되는데 전체 약 100억원을 투자해서 침수 예상지역을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팀 운영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대형공사장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교통 영향성 평가 등을 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인데요, 저희 구에서도 지난 11월에 심의해서 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 완료됨에 따라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의 적정 여부, 주변여건과 유역면적이 고려된 하수관로 계획 및 하수량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단위 사업으로 인한 유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수방대책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금년 10월 15일까지 약 5개월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우기 전 5월까지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및 수문점검, 지역방재계획 수립, 빗물펌프장 근무자 교육 실시, 재해위험지역 합동조사 점검, 비상연락망 점검 등 계획에 맞추어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방대책 비상연락망 체계의 재정비입니다. 구동직원, 통반장 3,600명,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주민 2,200명, 양수기 위탁 세대 1,400명 등 약 8,200세대에 대해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방식을 이용해서 비상연락 체계를 활성화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사전예보 전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시운전점검 등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작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하고 우리가 보유한 양수기 2,700대에 대해서도 각 동 순회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및 지하수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공공용지는 도로, 하천, 구거 등 약 4,000필지에 2,600평방미터의 공공용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은 78년부터 94년까지 실시한 측량도면을 가지고 공공용지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차도 많고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금년까지 도면작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실시해서 새로운 도면에 의해서 공공용지를 찾거나 신규세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관정은 일반시설이 100개, 민방위 급수시설은 70개, 전체 170개 관정이 있습니다. 이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료수는 13개로서 약수터 8개소, 기타 두부공장, 식품공장 해가지고 음용수가 13개소가 있는데 지하수관리법상 음용수는 2년에 1회, 기타는 3년에 1회 음용수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는 구민의 건강하고 가장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분기에 1회씩 회수를 강화해서 검사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검사기관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특수사업으로 도림천, 휴식공간 조성 및 공원화 사업, 취약지역 침사지 관리방안 개선, 빗물펌프장 현장체험 실시 등 3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도림천 휴식공간 공원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방치되고 치수기능 위주로만 관리한 도림천을 주민들이 즐겨 찾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치수에 지장이 없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도림천은 서울시에서 향후에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자전거도로를 저희 구에서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폭 4미터, 길이 1.5킬로미터를 조성하고 제방보강 및 진출입 시설을 금년에 완료코자 합니다. 향후 2008년에는 서울시 자연형 하천계획에 맞추어서 보행로 추가 설치 및 공원화 사업을 200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침사지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는 고지대의 임야지역에 인접한 곳이 많아서 침사지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용으로 해서 강우 시 폐수목, 토사 등이 일시에 침사지로 유입되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공무원 등을 담당자로 지정해서 우의, 장화 등을 지급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자동음성시스템을 이용해서 긴급점검 실시 등 일상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우리 구는 흑석펌프장 등 3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사실 수방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시설로 기피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여름철에 펌프장 현장체험을 통해서는 재해에 대한 산교육을 조기에 이해토록 빗물펌프장 주요기능, 주요시설을 현장견학 시키고 연중 개방코자 합니다. 이 홍보를 위해서 구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반상회보,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수방시설물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이미지 개선 및 시설보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지역은 구시가지로서 일상적인 1,300밀리미터 내외의 서울시 평균 강우량이 있을 때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대형공사장, 지하철 9호선이 건설 중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자연재해, 게릴라성 호우에 따라서 취약지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곳에서도 별도 계획을 세워서 수방에 전혀 차질없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비도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동 감사 때 수방대책에 의해서 양수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해 봤는데 각 동마다 허술하고, 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 노후돼서 쓸 수 없는 이런 지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일기예보가 고르지 못한 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세세한 거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성동구에 있을 때는 각 동별로 어느 초등학교에 전체 양수기를 모아라 이렇게 해서 전문 기술자들이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양수기가 있어도 사용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수리를 해서 이상 없도록 조치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수구 청소도 철저히 해서 금년 한 해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바로바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느 한 해보다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전예방차원에서 뉴타운 개발을 하면 앞으로 관통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미리 점검을 해서 사전인식차원에서 하시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지하철 9호선이 완공되면 기술적인 문제나 예산문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잘 되고 있죠?

지하철 9호선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요. 2008년까지 10억원 들여서 우선 기독교방송 앞 부분은 횡단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그 부분은 지하철 준공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저도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2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작업에 있어서 바켓 및 흡입준설을 하는데 흡입차 한 대와 바켓 5조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넘쳐서 하수구 물이 제대로 안 빠져서 제가 벗겨내고 긁어낸 일이 있거든요. 바켓이라는 것이 퍼내는 거죠? 그런데 그 관이 상당히 좁은데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퍼내는지, 흡입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모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과연 얼마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관이 준설되는지 궁금하고요, 우기 전 계획량이 100% 준설완료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상반기, 하반기라는 것이 3개월 단위로 얘기하는 것인지, 용량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흡입차 한 대 가지고 엄청난 모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어요?

흡입차가 안에 물을 쏘면서 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요. 압력으로 당기는 것이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하고, 바켓은 규모가 작은 것들입니다. 삼발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하수관이 반 정도는 이미 모래가 다 차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도 확인을 해 보겠고요, 14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약수문제에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탱크를 통해서 약수를 저장하고 그것을 보내는 방식이지 직수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외선램프를 통해서 살균도 하던데 청소관계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청소를 어느 정도 해야 효과가 있어요?

약수터 관리는 환경녹지과이고 저희 과는 수질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지난 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금명간에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와 위원회 구성이 업무보고와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례제정 완료가 11월이고 위원회 구성이 2006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죠.

그동안 업무조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서가는 경향이 있네요.

조례가 11월에 제정이 됐고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업무보고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업무보고 작성할 때 세심하게 주의하여 주시고요, 문제점을 보면 관련 법규 미비로 사업시행부서에서 검토요청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법규가 미비되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성검토는 최근에 대두된 문제라서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각 사업에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어는 생소해요. 그런데 강력한 관련 법의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환경성검토나 교통영향성검토나 재해영향성검토나 전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이것은 관련법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검토를 위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더 제재수단이 있으려면 그런 미비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시행부서에서 검토요청이 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이 제도를 몰라서 검토요청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점도 지혜롭지 못 하게 제시된 것 같은데요. 지금 영향성검토팀을 운영해서 새로운 법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나 서울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위원회 구성할 때도 각 전문분야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재해영향성검토하는데 여러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특히나 이런 전문분야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 위탁양수기 현장점검을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것은 구정 끝나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하면서 하는 것들은 일정표가 만들어져 있어서 일정별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구정 지나서 위탁양수기를 현장점검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날짜가 안 맞네요. 어쨌든 위탁양수기를 현장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업무보고에 올라오긴 하지만 실제 양수기를 받은 사람들이 양수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도 모르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체크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체크를 한 적도 없다는 거죠. 위탁양수기는 각 가정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방치되고 있고 현장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점검할 때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들고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 접하는데 아까 치수과장이 다른 구의 예를 들었는데 양수기는 실제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별, 지역별 일정을 짜서 점검업체와 함께 지역을 일정날짜별로 해서 순회하여 실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만 일정대로 하겠다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올해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빗물받이 관리 책임지역 주민이 895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단기간에 급증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셔서 한 것인지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빗물받이 관리 책임지역 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덮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갑자기 호우가 와서 급히 침수되는 곳이 있는데 일부 지정을 해 놨는데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작구에 온 지 이틀 정도 됐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방안도 따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이 뭐냐 하면, 9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빗물받이 관리 책임지역주민이 156명이었는데 불과 몇 달만에 895명으로 급증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지정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책임을 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수방대책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관리가 되도록 좀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