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ㆍ자치경찰위원회 위 원 장 송승철 사 무 국 장 김종관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규하 자치경찰지원과장 윤태영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인사) 김규하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규하 인사) 윤태영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윤태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4월 2일 출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 관심과 성원 덕분에 당초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으로 조언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 비전과 목표는 3쪽, 2021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 4쪽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모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5쪽입니다. 추진 중인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비롯하여 5개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의 항목별로 보고드리려 합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항목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입니다. 크게 네 가지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과업은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정립입니다. 위원회는 강원도형 자치경찰제의 정립을 위해 비전, 목표,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강원경찰청과 실행가능성을 협의하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분야별로 사업의 진행을 지휘ㆍ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치안 여건 분석,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강원도형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에 담긴 정책제안은 2022년도 신규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협력 및 홍보를 위한 시군 순회방문을 지난 7월~8월에 시행하였습니다. 18개 시장ㆍ군수, 의회 의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3안운동 등 주요 전략과제에 대한 협조사항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의 성과는 광역 단위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제도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찰의 현장을 이해하고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일일 파출소 현장 체험 및 현장 경찰과의 소통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달에 위원회에서는 치안실정을 잘 아는 도내 단체들과 함께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도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서 법적 장치 마련 및 조직의 완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섭니다. 둘째, 7쪽, 자치경찰제 홍보입니다. 7월 1일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출범하였지만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는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 낯선 제도이며,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하여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강원도 자치경찰제 대표 슬로건을 ‘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 강원자치경찰’로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고 또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기념하여 도민과 도내 치안 협력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홍보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도 홈페이지 내에 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제도 안내, 회의운영, 건의사항 등을 도민이 알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홈페이지, SNS, 라디오, 언론보도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자치경찰제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8쪽,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행정과 경찰행정 간 연계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 강원경찰청, 강원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난 7월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무협의회를 네 번 개최하여 20여 건의 치안정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은 피서철 익사자 예방, 치안현장 주취자 처리, 마을 앞 도로 안전문제, 학대아동 조기발견 대책 등입니다. 앞으로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는 9쪽, 지구대ㆍ파출소 환경 개선입니다. 현장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현장직원의 사기진작, 그리고 이를 통한 도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지난 7월에 105개 지구대ㆍ파출소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지구대ㆍ파출소는 자체적으로 소요물품을 파악하여 구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 97.5%가량 구입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항목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적ㆍ중립적ㆍ효율적 운영입니다. 10쪽입니다. 지금까지의 회의운영 및 주제 요약입니다. 법적으로는 매월 1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재까지 정기회의 7회, 임시회의 10회, 총 18회, 월 2.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장치, 조직 정비, 강원도형 시책 발굴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시회의는 경찰공무원의 비정기적 인사발령으로 인한 긴급한 심의ㆍ의결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개최합니다. 위원들은 자치사무에 대해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합의제행정기관의 취지에 맞게 시간이 걸릴지라도 합의를 통해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무는 자치경찰의 궁극적 목적으로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입니다. 3개의 기획이 있습니다. 첫째는 11쪽, 지역 맞춤형 민생치안 협력사업 발굴입니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여성ㆍ청소년, 교통, 생활안전 분야별로 민ㆍ관ㆍ경의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내 교통사고 다발ㆍ사고 우려 구간 종합대책, 추석연휴 민생치안 종합대책 수립,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대책 수립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체감형 민생치안사업 발굴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공모를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장의 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둘째, 12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과거 논의된 바와 다르고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특이한 형식으로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선 경찰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632명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치경찰이 지방자치의 완성이란 주제하에 6개 분야로 나누어 동영상강의를 제작 중입니다. 완성되면 바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자치경찰 치안사무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기획입니다.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안정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현장의 치안서비스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는 강원도 현실에 맞는 치안종합성과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9월 종합평가 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이달 중에 분야별로 성과평가를 추진합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로 14쪽, 합리적 인사제도 시행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법령상 위원회에 위임된 임용권 전부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 정기 전보인사 106명을 비롯하여 법적으로 위임된 임용권을 행사하였고 또한 경찰서장에 대하여 자치사무 수행평가를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임용 및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 구현입니다. 자치경찰사무 관련 청렴도 향상 및 공직비위 사전차단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의무위반 신고센터를 도청 홈페이지와 경찰 내부망을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자치경찰사무 특성에 맞는 감사 및 징계요구 등 규정을 제정하였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 강원경찰청과 협업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4월 출범 이후 약 7개월 동안 진행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위원회와 사무국 운영에 반영하여 다가오는 2년 차에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생활과 관련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강원도형 자치경찰 모델을 구축하여 도민이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되 잘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입니다. 감사자료 21쪽을 보아 주십시오. 지역 맞춤형 민생치안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치안 홍보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보이스피싱이 있고 전화금융사기 급증에 따른 예방홍보대책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를 한번 보면서 제가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표를 보시면 2018년에 강원도 전화금융사기, 여기에 대면편취형하고 합한 건수와 금액입니다. 2018년도에 119억이고요, 피해건수는 보시다시피 1,069건입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는 218억이고요, 피해건수도 더 늘어납니다. 2020년도에는 237억으로 늘어났지만 피해건수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피해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조금 지능화되어 가지고 피해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2021년 7월까지 148억이고요, 피해건수가 615건이에요. 이러면 피해액이, 위원장님께서 보셨다시피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 전화금융사기 대책이 없어서 무방비상태라고 보이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화금융사기, 또 대면편취형 예방계획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스피싱 자체는 수사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다만 예방활동은 우리 강원도 자치경찰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치사무냐, 아니냐 하는 건데요, 예방활동은…….

지금 예방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민의 피해액이 점점 늘어나고 피해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수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교육을 해 가지고, 교통안전도 그렇고 모든 것의 예방교육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가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경찰청의 일반적인 대응은 사고가 났을 때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많았고요, 나머지 예방활동은 예산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민간에 많이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특히 대면편취형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범위하게…….

대면편취형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지금 대면편취형 퍼센티지가 70%가 넘어가잖아요,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요?

예.

그러면 대면편취형을, 보이스피싱은 여러 분들이 전화를 하면 끊기도 하고요, 저는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면편취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얼굴을 보면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취약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예방대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보이스피싱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직접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창구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직접 만나서 전달하거나 뺏는 과정, 건수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대면편취형 알바로 동원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확인해 보시고요…….

알바천국이라든지 교차로 이런 데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세워서…….

지금 교통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안전문제에 있어서 자치경찰이 처음으로 구성이 돼서 가다 보니까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면편취형이라든가 그 외의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예방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직원들끼리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우니까 예산을 받아서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전화금융사기로부터 자유롭고 또 하지 않는, 교육이 된다, 이런 매뉴얼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하자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검거건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논의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대면편취형은 검거율이 30% 미만이에요. 그 외의 전화금융사기는 사기를 당했더라도 수사를 하면 거의 60%~70% 검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금융사기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대면편취형은 반대로 70% 이상이에요, 검거율이…….

30%…….

아니, 검거를 못 해요.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금융사기는 반대로 되어 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화금융사기 예방대책을 우리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른 시도보다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비전문가가 아닌 좀 더 이런 전화금융 범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곳에 용역이라도 주셔 가지고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홍보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를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한 것 같아요. 기존 현수막하고 대면홍보 등에서 탈피해 가지고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전문적 홍보를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무국이 주도해서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세우고요, 그리고 저희와 경찰청이 협의를 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가 참여를 시켜서 아주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강원경찰청에서 이런 건으로 수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발생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제가 준비하면서, 입법정책담당관에다가 제가 제출한 지가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단서를 붙였습니다, 강원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협의하고 합의를 봐라, 내용에 대해서. 고유사무니까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두 기관이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3개월의 시간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지금 보시면 출범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감사자료 16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나와 있고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벌써 제4조부터, 지금은 강원지방경찰청장이 아니죠, 강원경찰청장이죠?

강원경찰청입니다.

강원경찰청?

예.

그러면 지금 이것부터 다 틀려요. 이것을 다 개정해야 되거든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간사를 강원지방경찰청장이 했잖아요?

예.

이제는 강원경찰청장으로 됐고 강원경찰청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역치안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를 포함한 경찰사무 전반을 다룬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은 자치경찰사무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거의 90%가 넘잖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찰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강원경찰청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치사무 외의 사무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협조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간사를 맡아왔으니까 계속 간사를 맡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청하고 협의가 멈춰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것은 우리가 맡고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 간사를 맡는 것이 지역치안협의회의 질적 수준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를 개정 없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여기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저는 개정이 되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더 확장성도 있을 것 같고 예산도 확보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또 예산을 운용하기도 쉬워질 것 같은데, 의회에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강원경찰청의 의견을 받아서, 같은 사무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이번 달까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강원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강원도의회에서 조례개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경찰청하고 조속하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는 데에서 하나의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지난하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동안 참 많이 애써 오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이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에 나온 지역 맞춤형 민생치안 협력사업 발굴 부분의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강원도에 혹시 주요 피해자의 연령이나 어떤 상황에서 이런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대책을 세우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주로 피해자가 됐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분석이 있어야 우리가 그야말로 맞춤형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어떤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의 모든 연령에 걸쳐서 있다고 하면 그 연령대에 맞춰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방식의 홍보나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주제가 지역 맞춤형 민생치안 협력사업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역이라고 하는, 즉 강원도 각 시군의 현상과 조건에 맞는, 더 많이 두드러지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뭐라 그럴까요, 피해상황이라도 우리는 조금 다르더라, 예를 들면 교통사고 다발구간이 서울 같은 데는 아동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지역에서 횡단보도 없이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다, 그러면 그런 것에 따른 분석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대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지역현황에 대한 섬세한 분석이 있어야 이게 비로소 지역 맞춤형 민생치안이라는 사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모든 치안과 관련된 것은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사업무라든지 사후조치 이런 것은 경찰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그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어서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치안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라든지 대민과 관련된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될 일하고 상당히 많이 중복되죠?

예.

그런데 지역치안협의회가 강원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광역과 시군에 다 널리 만들어져 있는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강원도의 상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하는 조례상의 기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연동을 시킬까 혹은 흡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전달책에 대한 자세한 현황분석이 분명히 필요하고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지역현황 분석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고요,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해서는 현재 18개 자치경찰위원회 중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사업을 떠맡은 곳이 몇 군데 됩니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한번 해서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지금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지역치안협의회가 약간 관례적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한 18개가 있는데요, 과연 치안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떠맡으면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바꾸고, 예산도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1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됐었습니다. 저희들의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여성들의 안심 귀갓길 이런 문제는 예산을 훨씬 더 올려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를 해서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요,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 3년 동안 아주 줄기차게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하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담아 안을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위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받아 안고 중심이 되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9쪽과 10쪽을 보면 위원회 정원표하고 위원회 구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아홉 분인가요, 일곱 분인가요?

위원은 총 7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일곱 분이죠?

예.

하나같이 다 남성분들이세요.

사실상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격도 충분히 있고 좋은 분들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진 않지만 지역의 치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들 자체가 당사자인 경우도 많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7명이라는 숫자는 정해진 숫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쉽긴 한데요, 다음번에 운영을 할 때는 성별의 균형을 좀 더 맞춰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9쪽에 나와 있는 정원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성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뒤에 배석해 계신 분들을 보니까 한 분을 빼고는 다 남성분들이세요. 실제적으로 자치경찰정책과와 자치경찰지원과에 계신 분들의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제가 네다섯 분인 것으로…….

다섯 분이신가요?

예, 그래서 전체의 20% 정도…….

20%요?

특히 경찰에서도 여성이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별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두 분을 저희들에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 분은 반드시 여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민참여단을 구성할 때는 어머니들, 그러니까 녹색어머니 또는 여성소방관 대표가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11월에 저희들이 경찰관서의 자치사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경찰서장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으로 저희들이 여성분을 모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모신 겁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저변의 성비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과 의사결정 단위의 성비를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자치경찰정책과나 자치경찰지원과에 배속되실 분들이 여성분들이거나 혹은 청소년 업무를 상당 부분 전담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업무분장도 그런 방식으로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글에서도 쳐 보고 포털사이트에서도 쳐 봤는데 바로 안 나옵니다, 홈페이지가. 지금 강원도 홈페이지 안에, 그것도 별도의 홈페이지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일들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며 또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염려스러운데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털에서 직접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이버에 부탁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 며칠간은 검색이 되다가 또 사라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다만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대민접촉, 주민과의 접촉을 늘리는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모바일에서 접속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모바일에서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버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집중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면 알 수 있어.”라는 것이 없잖아요. 카드뉴스도 보니까 강원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자치경찰제와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정도가 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강원도민을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하고 어떻게 치안상황을 잘 유지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자치경찰위원회 혹은 자치경찰제가 되면서 우리가 더 가까이에서 안전을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 질의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두 번째 하시죠?

예.

업무보고를 두 번째 하시는데 5대 과제를 제시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세부계획이, 몇 가지의 세부계획이 있긴 한데, 5대 과제 중에 두 가지의 세부계획이 업무보고에서 빠졌더라고요. 운영규정하고 회의실 정비는 원만히 잘된 겁니까? 그래서 뺀 겁니까? 정비가 다 됐어요?

지금 운영규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제사무 처리규정이고 또 하나는 위원회 운영규정인데요…….

아니, 정비가 다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둘 다 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회의실 정비도 됐고요?

예.

그래서 세부계획에서 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과제는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제만 있을 뿐, 세부계획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인사도 중요하지만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수사기관이 아니라 주민하고 함께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부계획이, 아직 많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인지는 몰라도 세 가지 세부계획이에요, 그렇죠?

예.

과제는 있는데 세부계획이, 과제만 있고 세부계획이 1건도 없는, 과제 속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1건이 있다고 보이지만 세부계획이, 과제를 정했으면 최소한 세부계획이 3개 정도는 되든가 아니면, 이게 강원도 전체인데 세부계획이, 시군에 따라서 세부계획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세부계획 발굴은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딱 7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자치경찰위원회가 한 첫 번째 일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법적 토대를 만들고 조직하고…….

그것은 정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규정과 조직을 만든 이유가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인데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치안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세부계획도 만들고 지휘감독도 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큰 계획은 세웠습니다, 3안운동이라고. 계획은 세웠는데 그 계획에 따른 자세한 계획은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 세워 나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목표잖아요, 그렇죠?

예.

목표이고요,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고 이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밑받침하는 세부과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부과제가, 내용을 봤을 때, 타이틀을 봤을 때 세부과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지만 보면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는 경찰이 해 오던 것과 달리 “아, 이래서 자치경찰이 필요하다.”라는, 지금 과제의 뜻대로 자치경찰의 맞춤형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또 시급한 치안요구가 있을 때 지휘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께서 설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이크 미사용)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요즘은…….

마이크를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마이크…….

과제만 있고 세부계획이 없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제에 따른 세부계획을 아직 정비하지 못했지만 지금 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때그때 나온 것이 마을 앞길의 교통사고라든가 아까 심상화 위원님하고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이스피싱 피해라든가, 정말로 도민하고 밀접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도 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과제에 따른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상화 위원님하고 허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경하고 협조해서, 지금 도경에서 보이스피싱예방TF팀을 8월인가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홍보 쪽으로 예산도 지원해 줄 입장이고 해서,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현재 TF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창수 위원님이 시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원을 해 주셔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장애인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시설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업무보고 외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자치경찰이 좀 더, 진짜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경찰이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정말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10페이지를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합의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예.

지금 이 합의제가, 원안, 수정, 적합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부적합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처음 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제가 그것을 계류시키고 두 번째, 세 번째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부적합은 없었다?

예.

부적합이 없었다? 저는 부적합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위원장님은 뜻하고 생각하고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두 사람의 생각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열 사람이 낫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공론화를 해야 하고 또 이런 합의제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수정하면서 잘 만들어진 정책이 잘 환류해서 피드백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지금 일곱 분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부결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논의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합의를, 가능하면 표결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다 통과를 시켜 왔습니다.

의회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합의제는 어려워요. 단 50%도 이루어내기 어려울 거예요, 적합이든 수정이든. 대개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데 그중에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되는 것이, 사실 합의제는 30% 정도는 부적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적합이 한 건도 없어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갖습니다.

저희들이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 의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사전 토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부적합이 올라오지 않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쪽을 보면 정ㆍ현원 해서 계 26, 강원도 17, 경찰청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금 26명 중에서 강원도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17명, 그다음에 도경찰청에서 파견된 분이 9명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6명이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업무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이죠?

예.

그리고 4쪽을 보면 총 4,419명 중에서 632명에 대한 전보ㆍ승진 임용권을 직접 행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사무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

4쪽을 보면…….

지금 업무보고 4쪽입니까?

예, 큰 제목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는 지금 도청 공무원, 여기에는 1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16명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경찰청에서 9명이 파견 나와서 25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632명은, 강원도 전체 경찰이 한 4,800명, 5,000명가량 됩니다.

자치경찰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그렇지 않고요.

수사경찰, 국가경찰 전체요?

예, 강원도 경찰 전체가 5,000명 되는데 그중에서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수가 632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임용권은 지금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2쪽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 해서 거기에도 보면 6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같은 대상이 아닙니까? 다릅니까?

같은 대상입니다.

담당 공무원 교육, 그러니까 자치경찰을 담당할 분들에 대한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자치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비전이라든가 목표, 이런 단언적인 얘기들은 보고서에 잘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이 뭔가 낮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경찰 조직에서 말입니다. 크게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휘도 자치경찰위원회하고 도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이원화된 지휘체계죠?

예.

632명은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별 또는 부서별, 예를 들면 수사과라든가 대공과, 교통과,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이 과에 따라서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대개 치안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성ㆍ청소년 이런 쪽은 자치경찰 쪽으로, 그다음에 대공과나 정보과 이런 데는 국가경찰, 형사과나 수사과 이런 데는 수사경찰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또 ‘거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당장 내가 왜 자치경찰로 가, 국가경찰로 계속 있지.’ 이런 데 대한 갈등도 있을 거고, 또 지금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역할분담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고 분화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빠져 있고, 이 정도 과정까지 와서도 추진상 어떤 애로사항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선 경찰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분리되어서 별개로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자치경찰제가 조금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전적인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외에 자치경찰이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고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권과 예산을 행사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국가경찰이라는 것을 그대로 존치하고 국가경찰의 업무를 삼분했습니다, 수사사무, 국가사무, 자치사무. 그리고 지휘권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은 경찰사무 중에서도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그리고 교통, 이 3개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직접 지휘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의결을 통해서 지휘ㆍ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장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한 연관이 과연 되고 있느냐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갈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도민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찰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뜻대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시책도 잘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경찰서장과 관서 평가를 철저히 하고 감사까지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동시에 현장에 있는 분들의 복지나 근무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그러니까 투트랙입니다. 일도 요구하고 동시에 환경이나 복지 개선을 통해서 작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교통이라든가 대민서비스를 하거나 방범, 치안 이런 쪽에 대해서 일선 경찰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휘ㆍ감독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장, 경찰청장?

청장입니다.

예, 청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다는 것이죠?

예.

밀접한 결합 속에서 점검하고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하려면, 현재 사무실이 도청 뒤에, 옛날 평화지역발전본부 거기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 안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보고도 받고,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자치경찰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사무입니다. 이것은 경찰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도청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찰을 지휘ㆍ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보고는 끊임없이 받고 있고요, 또 저희 위원회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청에 소속된 자치경찰위원회가 강원도경찰청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을 지휘ㆍ감독하기 때문에 생기는, 효율성의 문제는 지금 많이 남아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움직이느냐. 물론 하급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권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들의 굉장히 큰 숙제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강원도가 수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그 예산의 4분의 3은 국가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국가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수립했느냐에 대해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나가고 동시에 저희들이 현장 경찰관에 대한 평가를 잘함으로써,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결국 자치경찰위원회가 원하는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바닥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없는 조직을 새롭게 시험적으로 분화시켜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들어가다 보니까 난감하고 어려운 점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명실공히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제대로 돌아가려면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결합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또 디테일하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 있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3안운동 중에 교통 부분의 5030이라는 것은 제한속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5030은 도심부에서는 시간당 50㎞,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30㎞로 제한한 정책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5030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예, 경찰청에서 입안한 거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제가 직접 방송에 나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투트랙으로 교통단속을 하시는데 투트랙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5030 정책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시설물도 설치하고 홍보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속을 일정 부분, 그러니까 계도ㆍ단속을 하는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딱히 다른 용어가 없어서 이렇게 영어를 쓰신 것 같은데 한글로 순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쓰는 용어라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용어를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계획인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예.

63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억이 조금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인당 50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트가 제공될 겁니다.

도하고 경찰이 차이가 많았었나요?

지금 포인트를 산정하는 방식이 양쪽 기관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총액으로 보면 도청이 100만 원 전후, 그리고 경찰은 50만 원 전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국에서 다 동일하게 시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복지포인트 지원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 인천, 강원이 거의 확정된 상태, 그러니까 예산 통과 직전까지 가 있고요, 나머지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위원회가 올해 더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회의는 대면으로 못 하셨을 거고, 분기별로는 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9월에, 자치경찰위원회 전국 회의는 위원장 회의가 있고 사무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회의는 지금 매달 한 번 정도 만나고 있고요, 거기에서 공통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어차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포인트에 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자치경찰제가 처음 시행될 때 반대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경찰 쪽에서는 고위직도 반대하고 그리고 현장 경찰관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6억을 지구대, 파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니까 현장에 직접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해서 바닥으로부터 우호적인 기운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 시행은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굉장히 올려주고, 50만 원 올려서 지원이 되니까, 훨씬 많은 도움이 우리 강원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총 4,000몇 명인가 그렇잖아요, 경찰공무원이?

예, 한 5,0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632명인데 그분들에 한해서만 50만 원을 증액시켜 주는 거잖아요?

예, 그중의 14.2%.

기존에 경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

그러면 또 형평성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할게요.

예.

13페이지를 보면 ’21년 치안종합 성과평가 계획, 이 계획은 나와 있는 거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자치경찰제 연구용역도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까?

11월 말에 나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9월에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두 번, 세 번, 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중간보고까지는 하셨고요?

중간보고까지 다 했고 마지막 발표도 했습니다. 지금 수정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까지 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현재 위원장님께서 추진한 것 중에 근무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을 텐데요?

10월 23일인가에 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검토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시행 초기라서 예산을 드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운영비로 다 가서 거기에서 아껴 쓰셔야 되는데 시행초기라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예산을 그냥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안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도청이나 교육청 예산을 할 때 운영비로 뭉텅이로 가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지원해 준 전례는 없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시행초기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은 세우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예.

처음이라서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18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지자체와 회의하는 것을 언론보도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18개 시군 현장을 직접 다녀봤습니다. 직접 다니니까 굉장히 느낌이 다르고 또 눈도 넓어지고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우리 도비로 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ㆍ감독이랄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 성과를 보면, 4쪽하고 14페이지에 임용권 행사가, 아직 실질적인 임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려운 부분, 문제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임용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우선 경찰청에 있는 인사자료를 저희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경찰, 그러니까 강원도경찰청에서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추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희들이 소상히 알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것은 그냥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 사인만 하는 수준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문제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만 그것을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경찰 쪽에서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과거에 경찰서 단위에서는 경찰서 내 과장 미만의, 아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서장이 행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사들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과정이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는 치안 공백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다시 재위임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인사권 자체가 현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현장에서는 인사권에 대한 재위임 요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위원들 간에 논의가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 임명과정에서의 문제도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인사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의 인사자료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사자료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큰 숙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임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인사권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인사권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 인사에서도 관례적으로 보통 승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장 평가를 하고요, 지구대장을 임용할 때 저희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훨씬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알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지금 이것은 우리 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다 똑같습니까?

예, 전국의 모든 위원회가 다,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권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내년쯤에는 이게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간적으로 보면.

예, 시간이 걸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도민에게 더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효율적인 정책과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