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13일에 걸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국ㆍ원ㆍ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 첫날로 녹색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 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원장ㆍ소장ㆍ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앉은자리 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복진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ㆍ녹색국 국 장 김복진 산림 소득 과장 김형진 산림 관리 과장 홍사은 환 경 과 장 권수안 수질 보전 과장 이종명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유병덕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최임수 ㆍ강원산림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사 무 처 장 전길탁 기획조정 본부장 임현식 사업운영 본부장 강효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과 출석증인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김복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1년도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산림ㆍ환경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성과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2022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국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국 간부입니다. 김형진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인사) 홍사은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인사) 권수안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권수안 인사) 이종명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인사) 유병덕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유병덕 인사) 엄창용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인사) 최임수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최임수 인사) 이어서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간부입니다. 전길탁 조직위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인사) 임현식 조직위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임현식 인사) 강효덕 조직위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강효덕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색국과 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녹색국의 일반현황, 주요성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과 조직위원회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상반기 주요성과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분야별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다음 조직위원회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은 4과 3사업소 1재단에 현재 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은 세입이 국고보조금 등 4,631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6,524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지난 2월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특별교부세 등 국비 5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임산물 특판행사 2회 개최와 함께 도내 지방정원 1호인 영월 동ㆍ서강 정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선제적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피해면적이 61% 감소하였고, 산불방지ㆍ 산지규제 개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정선 알파인경기장 갈등은 곤돌라 3년 한시 운영 후에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3년 넘게 지속된 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ASF 확산방지를 위한 광역수렵장을 운영하여 멧돼지 8,000여 마리를 포획했고,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플라스틱 순환도시 조성 추진과 노후 경유차ㆍ건설기계 1만 1,539대의 배출가스 저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질분야에서는 전국 최고 하천수질 등급을 달성했고, 수질오염총량제 평가방식 개정과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규제에 영향 없이 지역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5쪽, 2021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 환경, 수질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분야입니다. 11쪽, 신산림 정책 기반 구축 및 산림소득기반 산림산업화입니다. 신산림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제2회 강원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지난 9월 29일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4개 부문 수상자를 확정하고, 11월 1일 양구 한반도 섬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도내 임업인에게 최신 임업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까지 1,200가구에 매주 1회 정보지 구독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도내 실거주 여성임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2022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은 도내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가구당 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간 지원실적과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13쪽, 산림소득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179개소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 산림복합 경영단지 22개소에 대한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 공모사업에 28억 규모의 9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은 상품화 유통기반 등 유통분야 사업 10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내년도 공모사업에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14쪽, 강원 청정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난 4월~5월과 9월~10월 두 차례의 특판행사를 개최하여 1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판매결과 분석과 생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저온ㆍ건조시설 130동, 하우스 37동, 가공시설ㆍ장비 26식 등의 설치가 완료 단계이며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5쪽, 목재산업 육성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1년 차 사업은 건축기획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며, 2년차 사업은 연내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토목ㆍ건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사업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3만 7,586톤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펠릿보일러 78대와 대형파쇄기 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지속 수집하는 한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16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를 위해 땃두릅나무 등 3종의 추출물 이용연구, 개병풍 등 3종의 조직배양 연구, 복령 등 임산버섯 연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에 공모 신청한 200억 원 규모의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설계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 연구는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인 분비나무 등 82종에 대한 산림식물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 5회, 공립나무병원 운영 515건,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5,518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 활력있는 산림ㆍ산촌 조성 및 산악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귀산촌인 정주 인프라 구축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은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소득형 산촌주택은 내년 5월에 완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퇴근형 및 예술인형 산촌주택사업으로 출퇴근형 산촌주택은 지난해 진입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21동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술인형 산촌주택은 1차 조성된 14동에 대한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며, 치유숲길ㆍ야외쉼터 등 연계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사회적경제 기반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사업은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20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삼척 활기 유휴 산림자원 자산화 사업을 마을 소득시설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정률 90%인 숲길 정비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는 한편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성 백두대간 평화트래킹대회와 원주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사업을 11월에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국내 산악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속야영장과 치유의 숲 조성은 공정률이 각각 60%, 50%입니다. 숲속야영장은 내년 상반기에, 치유의 숲은 내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악열차 국가 R&D사업 시험공간의 강원도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 산악관광 거점 육성사업으로 정산 석병산 명품숲은 1년 차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청옥산 야생화단지는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춘천 생태숲은 9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산악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각각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숨ㆍ쉼이 있는 신 산림복지 모델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사업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인제 갯골 자연휴양림은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보완사업 6개소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산림욕장은 신규 1개소, 보완 3개소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신규 사업인 삼척 숲속야영장은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으로 평창 치유의 숲은 기본계획 등 관련 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공립수목원ㆍ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강릉ㆍ원주 공립수목원 보완사업과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과 양구 DMZ 펀치볼정원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월 동ㆍ서강 정원은 지방정원 등록을 마치고 6월부터 개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ㆍ체험장 조성ㆍ운영은 춘천과 강릉에 신규 조성 중인 유아숲 체험원은 연내 마무리하고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유아숲 교육 체험활동은 1,570회에 3만 5,000명이 참여하였으며, 연말까지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기능 확대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 민간일자리 창출은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49명을 채용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22개소를 등록하였으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분야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립 산림휴양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집다리골 휴양림 관리도로 포장공사, 진입교량 재가설 공사와 강원숲체험장 숲속의집 개축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3쪽,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으로 사계식물원 천장 교체 및 산림박물관 입체영상관 보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기획전시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은 전나무길 포토존, 치유정원, 물 치유 숲길 등 수목원 보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내 백두대간 명품 숲 조성과 식물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24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및 경관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 2,805㏊, 선도산림경영단지 4개소 조성ㆍ운영, 4종의 묘목생산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숲 가꾸기 1만 8,409㏊, 공익숲 가꾸기 1,421㏊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354명을 투입하였습니다. 25쪽, 도시숲 조성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등 38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시바람길숲, 산림공원 등 5개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나눔숲ㆍ나눔길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장애나눔길 2개소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년도 공모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26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지원으로 지난 2월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행사장 기반조성 보완 사업을 내년 4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행정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붐업 조성을 위해 제7회 아시아오리엔티어링대회를 유치하였으며, 바이오블리츠코리아 2021 등 전국단위 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방송매체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27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예방활동으로 특교세 확보를 통해 파쇄기 25대를 추가 지원하고 인화물질 사전제거반 210명, 산불감시원 2,190명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 산불예방을 실시한 결과 전년 봄철 대비 산불발생 건수는 26%, 면적은 61%가 감소하였으며, 산불예방에 기여한 19개 마을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2개 마을 이장을 표창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20명, 임차헬기 6대를 배치하고, 산불진화차 10대, 기계화시스템 4대 등 진화장비를 확충 운영 중이며, 산불대응센터는 현재 4개소를 완료하고 연내 2개소를 추가 완료할 계획으로 가을철 산불진화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상황실과 산사태 현장 예방단 80명을 운영한 결과 올해는 산사태 등의 산림피해가 없었으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신규 지정ㆍ관리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사방댐, 계류보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림유역관리는 현 공정률 95%로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사방댐 40개소, 계류보전 26㎞, 산림유역관리 4개소의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9쪽,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위해 고사목 1만 4,408본 제거와 항공방제 300㏊, 예방나무주사 730㏊를 실시하였으며, 방제전략 컨설팅 35회와 방제사업장 4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를 위해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908㏊와 일반병해충 3,687㏊, 돌발해충 2,050㏊ 등 총 6,645㏊를 방제하였고, 농림지 돌발해충 739㏊는 농업부서 등과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적기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임도구조개량 19㎞, 보수 265㎞를 완료하였으며, 신설임도 71㎞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올해 1차 조사된 임도 26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임도의 관광자원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사고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사업으로 계절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3회, 시군 산지관리 지도점검 및 컨설팅 11회를 실시하였으며, 산지태양광발전설비 667개소를 점검 조치하여 산림재해 발생을 방지하였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산림훼손지는 조기에 복구토록 독려하겠습니다. 31쪽,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24시간 산불상황대응실 연중 운영과 동해안권 12개 기관의 진화자원을 통합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산불피해 면적이 89% 감소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난 10월에 준공된 신축청사 이전은 산불상황실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전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대형산불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현장 통합지휘 훈련 4회, 산불상황관제 모의훈련 7회, 대형산불방지ㆍ대응을 위한 매뉴얼 및 DB구축, 산불조사 감식반 운영 5회 등을 실시하였고, 8군단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 환경 분야입니다. 35쪽, 지속가능한 환경실천 및 자원순환 사회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환경 가치제고 및 인식증진입니다. 제24회 강원환경대상은 지난 6월 시상식을 개최, 23명에 대한 시상을 완료하였고, 시군 추천을 받아서 내년도 후보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사업장 5개소 운영개선 및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44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환경기술인 교육 등 4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탄소중립기술교류회를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4개 연구과제와 기업환경 지원 및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컨설팅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36쪽, 강원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평화지역은 지하수원 및 빗물재이용시설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강릉 에코로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와 함께 환경측정망 구축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포럼 2021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기조연설 등 9개의 세션을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상 1만 2,266회의 조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내년도 정선포럼을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ICT기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안정적 관리입니다. 노후 방지시설 개선사업으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지시설 설치를 연내 완료하고, 설치 완료한 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차원 관리사업으로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합동점검과 배출사업장 92개소를 통합 점검ㆍ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발생 사업장 수시점검 및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면서 12월부터는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점검 및 동절기 운영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 폐기물 매립ㆍ소각량에 대한 부담금 51억 원을 부과하였고, 플라스틱 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시군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연내 수립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2023년∼2027년까지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현재 21개 시설사업 중 10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8개소는 실시설계 중이고 나머지 3개소는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내 음식물 매립지 정비 2개소를 준공하고, 10개소에 대한 공사와 9개소의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주민소득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작년 12월 환경부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확대사업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14개소와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6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영농폐기물 협업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잔여 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지를 11월 중에 확정하겠습니다. 40쪽,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파쇄기, 압축기 등 선별ㆍ재활용 시설 41건을 설치 중에 있으며, 아이스팩 및 일회용 커피컵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선별ㆍ재활용 시설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투명 폐페트병 수거체계 구축 및 자원화를 위해서 투명페트병 811t을 수거, 재활용하는 한편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ㆍ선별 인력 561명을 배치 운영 중이며, 단독주택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지역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41쪽,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의 체계적 이용입니다. 먼저 야생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확립 및 보호지역 관리사업으로 제2차 강원도 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강릉 2개 습지 생태정밀조사, 민물김 식생조사와 함께 철원 이길리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생태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이길리 국가습지 타당성 조사와 대암산용늪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을 완료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246명을 채용하여 769만 6,000㎡에 대해 분포조사와 제거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 6월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제거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거작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내년에는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제거에 중점을 두고 사업효과를 크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을 위해 5개소에 7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수달 등 멸종위기종 7종 증식복원과 서식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볏짚 존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160농가가 계약하였습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정종 관리, 철새서식지 보호활동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이행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구제사업은 전기울타리, 마을단위 펜스 등 피해예방시설 927개소 설치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683명 운영을 통해서 유해야생동물 1만 3,000마리를 포획하였으며, 970건의 농작물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피해보상을 완료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을 통해 집중 포획하겠습니다. 43쪽, 생태관광ㆍ경제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유네스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 세부 관리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온라인 통합 홍보관리시스템 구축과 브랜드ㆍ로고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온라인 통합 홍보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통합브랜드 개발 및 주민사용 매뉴얼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태계 이용ㆍ체험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진 중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과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 4개소는 연내 완료하고, 생태문화탐방로 3개소는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 국가지질공원 및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명소화사업으로 지난 5월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현장실사를 거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경기도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세계지질공원 안내책자 제작을 연내 완료하고,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완료하겠습니다. 신규 도립공원 지정 및 공원 내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도립공원 신규지정 종합계획 수립은 완료하고, 철원 성재산ㆍ계웅산 공원예정 지역에 대해 국방부, 산림청과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원 도립공원 신규지정을 위한 중앙산지위원회 심의 안건을 11월에 제출할 계획이며, 도유재산에 대한 매각 및 실태조사 등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푸른 하늘 조성 및 유해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 미세먼지 회피시설 2개소 설치, 저녹스보일러 2,159대 보급, 불법배출 예방 감시단 135명 운영, 도로 청소차 4대 보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저녹스 보일러 잔여사업 1,945대를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국비 13억 8,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노후경유차 1만 601대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312대 지원, 건설기계 206대 엔진교체, LPG화물차 신차 326대 구입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94대의 LPG전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주민 홍보를 병행하면서 노후경유차 9,171대, 건설기계 등 잔여사업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46쪽,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도 계획한 카메라 단속 지점에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개소 4대를 설치하여 총 2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후차량 운행 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고, 운행 제한 제도를 주민에게 홍보, 안내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지난해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시설 9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금년 126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74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47쪽, 취약계층 유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2,119동, 지붕개량 151동을 실시하였고, 잔여 사업물량을 완료하는 한편 시군별 실적 및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을 통해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15명에 대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2억 9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해구제 지원 확대를 위해 유족조의금 신청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지속 홍보와 함께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입니다. 금년 멸종위기 만년콩, 물방개 등 6종을 추가 증식하였으며, 멸종위기 식물 9종 530본을 분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식환경 모니터링 및 복원시범사업, 도시학교 야생화 정원 조성사업, 개비온을 이용한 암벽착생식물 인공서식지 조성공법 특허출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 기업 미래숲 조성사업은 3월 뉴스킨 희망의 숲 착공식을 시작으로 5월에는 1차 기반조성 사업을 준공하였고, 2차 수목식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 특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범이곰이 유아숲체험원 등 43개 기관 2,500명 참여하였고, 도우아트 등 신규 체험프로그램 확대하였으며,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3개 분야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51쪽, 수질 분야입니다. 53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상생ㆍ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먼저 수질ㆍ수생태계 회복 등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으로 대형침사지, 우회수로, 사면보호 등 7개소는 설계 중이며, 2개소는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고랭지밭 토지 매수 및 완충식생대 조성을 위한 ’22년도 기금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 사업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829㏊의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고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4쪽,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은 타 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을 일부 변경 중에 있으며, 춘천 후평 지역 및 원주천 도시 비점 저감사업은 설계 중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8개 하천에 대한 복개하천 철거, 수질개선 사업 중 5개소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공사 중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목표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정수장 조류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조류경보제는 조류경보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한강 상류 조류 및 수질관리 회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주 1회 조류경보제 모니터링을 추진한 결과 지난 10월까지 관심단계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조류ㆍ수질 모니터링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녹조 대발생 현장조치 매뉴얼을 재정비하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ㆍ생태모니터링 사업은 수질측정망 2분기 평가결과 매우 좋은 등급률인 77.5%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수질측정망 운영과 평가를 병행하는 한편, 수중 생태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오염원을 저감하는 등 전국 최고의 깨끗한 하천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의 상생이 가능한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적 시행체계 구축을 위해서 목표수질 평가방식이 강원도 안으로 6월 말 개정되어 목표수질 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을 8월에 득하였으며, 계획기간 동안 지역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개발부하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안정적 할당부하량 관리를 위한 자연증감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시군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4단계 기본계획 승인을 6월에 득하였고, 계획기간 내 지역개발에 지장이 없는 개발부하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태백시 수질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57쪽, 오염원 조사를 통한 오염부하량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오염원 자료조사ㆍ검증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현재 가확정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금년도 오염원조사 확정자료를 DB화하고, 내년도 오염원 조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모니터링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 수질오염총량 측정망 61개 지점에 대한 운영결과를 분석ㆍ평가했으며, 섬강권역 오염우심하천 17개 지점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총량관리지점 수질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섬강권역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8쪽, 상ㆍ하류 지역 상생과 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금년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976억 원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선정 대응 등 내년도 수계관리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생태하천복원, 오염총량관리사업 등에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을 실시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춘천 국제 물 포럼을 위해 10월 14일부터 2일간, ‘물의 가치’를 주제로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관련 전문가 포럼과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강유역 수질보전 활동 및 홍보를 위해 한강 사진 공모를 통해 34점의 작품을 선정해서 사진전과 시상식을 개최하였고, 한강 살ㆍ가ㆍ지 운동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6월부터 7월까지 총 70회를 송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모전 순회 전시와 어린이 사진교실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스마트한 먹는물 관리와 취약지역 물 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먹는물 관리개선을 통한 미래 물 수요 대응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절수설비 생활화 추진사업으로 전체 19개소 중 설계가 완료된 14개소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노후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부족사업비 36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절수를 생활화하기 위해 매뉴얼을 보급하고 절수설비 보급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노후 수도시설 현대화사업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목표기간인 ’2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수설비 보급사업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2개 시군에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6개 시군은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전 시군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급수 취약지역 먹는 물 복지 확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17개소에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강릉 사천지구 등 7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계속해서 소외지역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지방상수도를 확대ㆍ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급수취약지역 33개소에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현재까지 16개소를 준공하였고, 17개소를 조기 완료하여 동절기 한파, 겨울철 가뭄 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수도시설 한파방지 및 정수장 위생관리입니다. 수도시설 동파방지를 위한 보호통을 보급 중이며, 11월까지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도와 18개 시군, 원주청, K-water가 함께 체결한 지방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협의체 협약에 따라 정수장 위생관리실태 합동점검과 사고예방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미비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였고, 시행 중인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조기 완료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 사업 34개소, 복지증진 사업 31개소를 추진 중이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쪽, 먹는샘물 등 물 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 등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 7개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먹는샘물 유통제품 66건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먹는샘물에 대한 영업장 지도ㆍ점검 및 유통제품 수거ㆍ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먹는물 공동시설 2분기 수질검사를 완료하였고, 5개소에 대한 살균장치 설치 등 개선사업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와 점검을 통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4쪽,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1,971개소를 대상으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수질검사 및 시설을 개선하는 안심지하수 사업으로 540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지하수 방치공 찾기 및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사업으로 오색온천 수중모터 교체와 배관 청소를 실시하고, 온천이용시설 45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까지 온천이용시설 관리 및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겠습니다. 65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하천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총 24개소 중 6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개소를 준공하고 나머지 16개소는 설계 및 공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계획된 소규모 하수처리장 26개소를 추진하여 3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3개에 대한 설계 및 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획된 50개소를 추진해서 6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연말까지 3개소를 이어 준공하고 나머지 41개소는 설계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은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시설 397개소를 대상으로 위탁을 추진하고, 야영장 특별점검과 소규모시설에 대한 무료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위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겠습니다. 6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속초 분뇨처리시설 개량 공사를 준공하였고, 공공처리시설 5개소와 배출시설 5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화장실 신ㆍ개축 6개소와 LED등 교체, 비상벨 설치 등 151개소의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44개소는 공사 중이고, 113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중화장실 보수 등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공중화장실 청결ㆍ안전ㆍ방역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68쪽, 토양환경 건강성 회복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 철원 매몰지 7개소에 대한 소멸작업을 완료하고, 매몰지 환경관리 해제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여 11월 3일 자로 해제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AI, ASF 등으로 인한 가축매몰지 추가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난해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기준 초과지역 3개소에 대해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으며, 특정 오염관리 대상시설 정기점검과 토양 관련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토양 관련업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 생태복원 착수 및 곤돌라 3년 한시 운영 등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14차 회의 시 결정된 합의안을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7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생태복원추진단을 구성하여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안 확정과 실시설계 등 단계별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인용’ 재결을 내렸으나 금년 4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다시 요구함에 따라 재보완 일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권익위 조정과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서 양양군과 공조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3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입니다. 금년 10월 3일 기준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은 993건입니다. 오늘 기준했을 때는 1,023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멧돼지 4만 마리 포획, 이동차단시설 1,730㎞ 설치, 광역수렵장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렵인력과 장비를 확대 투입 및 관리지역별 포획차별화 전략으로 동절기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4쪽, 원주ㆍ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소 추진입니다. 지난해 환경부, 도, 원주시, 횡성군은 비상취수원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버넌스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8월 공동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0월에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를 구성하였고, 지난 27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에서 제시하는 여러 대안에 대하여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87쪽, 다음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 관련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간 고성군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그간 추진상황 및 개최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2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계획안을 확정한 이래 2020년 11월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을 받아 금년 1월 27일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법인을 설립하고 2월 26일부터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산림엑스포 랜드마크인 모험전망대 및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공사와 행사를 위한 행사대행 용역을 정상적으로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7일에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 13일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모험전망대 및 기반시설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세부실행 준비를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조직위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오신 지 5개월 정도 지나셨는데 업무가 방대해서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촌주택 관련한 것인데요.

소득형 산촌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득형 산촌주택, 17쪽이에요. 전에 소득형 산촌주택 때문에 보고도 여러 번 받고 현장에도 갔다 오고 그랬었거든요. 국장님도 현장에 혹시 가 보셨나요?

저도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회계과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계속 미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전에 보고받을 때는 올해 안으로 준공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니까 준공시점이 내년 5월로 미루어졌어요.

금년도 연말이 되면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저희가 지금 10동을 짓는데요,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다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는데, 내부 내장재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준공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다 포함해서 준공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수요자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와서 보고를 받기로는 사업방식이 바뀌면서 조금 지연된 바는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일단 기본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완공하고 그 안에 내부 장식적인 부분도 있고…….

준공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준공을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사업이 자꾸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맞고요, 다만 작년에 시작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철근 자재 납품이, 건물이 올라가려면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었답니다.

그것도 납득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하여튼 산촌주택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왔는데 준공을 또다시 미루고, 입주자들 모집하는 것도 또 미루어지고 이러다 보면 산촌주택을 맨 처음 짓기 시작할 때 세웠던 계획은 전부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로 끝나버리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 의도했던 대로 산촌에서 수입을 얻어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민을 유치하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자꾸 커집니다. 사업이 늦추어지는 이유가 모든 게 복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산촌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개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에 ‘소득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여기에 정주하면서 그쪽에서 임산물에 의한 소득을 가지고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소득형’이라고 붙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본은 1년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1년을 더해서 2년을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 체험시설입니다. 방식은 임대지만 1년이나 2년의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강원도 지역 내의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지 도시민들이 여기에 그냥 이주해서…….

현장에 가 보셨다고 하셨죠?

예, 가 봤습니다.

거기가 정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나요? 산 가운데 있잖아요? 생활인프라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병원도 멀고, 문화시설도 멀고, 거기 산촌주택에 가서 살려면 소득형은커녕 거기는 보니까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산속이니까.

일반적으로 귀농을 하시는 분들하고 귀산촌을 하시는 분들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텃밭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약 500평 정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450평의 텃밭을 제공하는데, 평당 임산물 소득은 평균 얼마 정도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인데 그분들이 거기에 귀산촌해서 정착할 수 있는 임산물 재배라든가 그런 쪽에 저희가 주안을 두는 것이지 그분들이 1년이나 2년 동안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임산물 소득으로 생활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이 교육체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바뀌시니까 사업성격이 또 바뀌고 있어요. 밑에 실무직원들은 계속 그 업무를 해 오셨을 텐데, 지난번 국장님이 하신 얘기하고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하고 또 달라요.

저도 전에 산림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으면서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현장에 갔을 때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정과장을 할 때 농정파트에 이와 유사한 교육시설이 있었거든요. 가장 비근한 예로 홍천군에 3개월 단위로 하는 게 있고 6개월 단위로는 전북 완주 쪽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그쪽에서 3개월, 6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농업은 모르겠습니다. 농업은 모르겠는데 산촌 임산물은 춘하추동, 기본 1년을 겪어봐야 임산물 재배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첫 출발점은 그런 내용으로 출발된 것이고, 그분들이 450평, 500평에 임산물을 재배해서 내가 1년을 먹고 살겠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배방법을 배워서 내가 직접 한번 시험재배를 해 보는 것이죠.

하여튼 산촌주택에 지금 30억 원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10호, 평수도 20평, 24평, 25평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호당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순수하게 동당으로…….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방향을 바꾸어서 산촌주택을 보니까, 일반 대여를 해 주고 하는 것은 숲휴양림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방향을 또 바꾸고 있어요, 휴양 대여개념으로. 자연휴양림에 있는 시설처럼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도시민들이 어떤 휴양형으로 1년, 2년 이렇게 단순하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일단 귀산촌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자격요건을 충분히 따져서, 그냥 와서 1년, 2년 별장식으로 있다가 가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자격요건을 다 따질 겁니다.

다른 나라에도 보니까 인위적인 타운을 만들 때 생활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도시가 공동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사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천 산촌주택도 처음 시작은 굉장히 창대하게 시작했는데 끝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럽고, 여기 보니까 6월 정도 되어야만, 저희 임기가 끝날 무렵 되어야 입주자를 모집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스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연말부터 모집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주택…….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돼지열병 차단하는 울타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강원도 전역이, (타종소리 울림)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3개 시군만 빼놓고 다 뚫린 상태죠?

그렇습니다.

지금 개별농장에 대해서는 농정국 쪽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녹색국에서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포획틀 설치하고 이런 것 외에는. 광역울타리는 앞으로 설치를 더 안 하실 거죠?

광역틀은, 환경부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광역울타리 추가 설치까지 완료되어 있는데, 다만 광역울타리의 개념은 광역 간의 이동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현재 강원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차단되어 있는데 종과 횡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 쪽에서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설치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답을 듣고자 했는데, 이것은 설치를 해 놓았으니까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비용까지 환경부에서 부담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것을 약속도 받아놓으시고요, 이제는 철거를 논해야 될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농업인들이 고라니, 멧돼지가 안 내려와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부분에 설치된 것은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문을 끊임없이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면 나중에 다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광역울타리는 설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더 이상 남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하를 한다면 다시 또…….

이러다가 전 국토가 울타리로 덮이게 생겼거든요. 이런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강원도 남부권까지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여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울타리는 울타리의 문제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멧돼지가 집에 있는 돼지들한테 전파하는 것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일단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동절기 포획대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엽사들 포획 보상금도 현재 27만 원인데 10월 1일부터 10만 원 인상을 해서 37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들도 배치를 하고…….

국장님은 그런 것을 잘 하고 계시니까 울타리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울타리 사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답변 때 3년이라는 기본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이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쳐져 있는 울타리를…….

하여튼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돼지열병에 관해서는 농정국에서 하는 일을 조금 도와주는 차원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본연의 업무가 환경 쪽을 지키는 거잖아요? 생태환경을 지키는 데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산촌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국장님 부임하시기 이전인 훨씬 오래 전부터, 10대 의회 시작부터, 그전부터 준비되었던 사업이 계획하고 다 다르게 지금까지 왔어요. 녹색국에서 할 말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순 부위원장님께서 사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것이고, 녹색국에서는 이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계획하고 실행에 있어서는 오차 없이 분명하게 진행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빨리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서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만이라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를 보시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소득증대 사업하고 복지증진, 육영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과 다른 쪽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내 주민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 지원사업 내용 중에 이 세 가지 외에 추가로 지방상수도 보급사업을 넣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 강릉을 예로 들더라도 실제 먹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천 용연저수지의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상수도 보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같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근 옆에 있는 연곡면 취수장이죠, 상수원보호구역. 그것이 1982년부터 취수장이었어요. 그런데 상류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의 의미는 도민들이, 한강수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지방상수도 쪽에 있는 분들,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득과 복지와 육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말고 상수도 별개사업은, 저희가 별도의 상수도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상수도 사업이 따로 있는데, 제가 국장님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예전에는 주민들이 상수도 보급에 대한 요구가 없었어요. 지금은 상당히 커졌잖아요. 지금 농촌지역에 귀촌하는 인구도 늘고 피서하시는 분들도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 자체가 식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상수도ㆍ하수도 같은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리고 그 부분은 연곡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받아보셨어요?

저는 받지 못했고, 일단은 상수도 보급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수도 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6년~7년 소요가 됩니다. 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 인구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검토로서만 끝내지 말고 조기에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강릉시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비 지원 없이. 그래서 도비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을 단위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서 마을 상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도 계획이지만 이것은 사실 시군 자체 재정으로 움직여야 하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62페이지를 봅시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보면 각 시군별로 있고 강릉은 사천이 되어 있어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가능하면 자세한 부분은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이종명 수질보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에도 상수시설 설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군 부담으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거리가 멀거나 비용부담이 있어서 그것으로 추진하지 않고 현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수도 신설ㆍ확장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국비 지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범위가 아니라 지금 자료에 보면 국비가 한 푼도 없어요. 도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연곡 지역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이 자료 내지 않았어요?

냈습니다. 마을하수도 분야는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추진하는 게 맞고요.

과장님, 말을 자꾸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과장님, 업무연찬이 이래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년도부터 국비가 도비로 전환된 사업이고 지금 현재도 균특예산을 받아서 도비하고 지방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6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국비 사업인 게 맞고…….

그래서 연곡지역 요구사항을 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저희가 상하수도는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순서 불문하고 예산부서에 요청하는데 균특예산 내려오는 것이 매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가급적 주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도 인지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늦어진 경우는 있는데 가급적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도 그렇지만 전 국민들이, 또 세계인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이죠? 대기질 문제하고 먹는 물 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정말 먹고살기 힘든 시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문제를 우선시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의 우선은 먹는 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예전의 방식, 예전의 생각에 치우치지 마시고…….

절대로 그렇지 않고 저희가 먹는 물에 대해서…….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가급적 모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면…….

다음 사업에는 연곡지역이 생활용수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산촌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득형 산촌주택 사업은 예전에 제 입장에서도 삭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담당 직원이 이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으면 정말 보란 듯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한테 확답을 하고 갔어요. 과장님, 계장님, 담당 주무관까지 와서 요구가 상당히 깊었고 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살려줬습니다. 살려줬는데, 지금 보니까 임대형에서 체류형으로 바뀌었어요. 먼저 살아보기 체류형이에요. 먼저 살아보기 체류형이라는 게 뭐예요?

단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1년…….

농정국에서 농촌 살아보기 운동을 해요, 한 달 살아보기 운동. 그것은 도비를 지원해서 한 달을 삽니다. 그러면 먼저 살아보기 체류형은 뭐예요? 이 사람들 몇 개월 사는 것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현지에서 머무니까 그런 ‘체류’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먼저 살아보기 체류형이라는 것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지역 산촌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용어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 왔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을 빌려주는 방법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방식의 하나이고 계약의 방식은 임차니까 임대라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와서 임차를 하고 입주해서 교육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임대하기 전에 먼저 살아보기 체류형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거기에 입주자로 선정된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다른 분들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10동을 지어서, 내년과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연말부터 내년 1월, 2월, 3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오픈이 되면 그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는 것이죠. 입주를 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을 귀촌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믿어도 될까요?

기본내용이 그런 겁니다.

국장님이 또 바뀌면 이 말이 없었던 얘기로 될 것 같은데요?

체류 쪽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체류라는 게 1년, 2년을 현지에 머물면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데 앞에 용어가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살아보기 체류형이에요. 먼저 살아보기라는 게 뭐예요?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이분들이 정식으로 강원도에 임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기 전에 여기에 와서 1년, 2년 임업적인 재배기술을 배워야 하니까 먼저 와서 살아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넣은 겁니다.

앞으로는 용어선택을 잘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있는 용어를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촌주택에 대해서는 용어부터 해서 별도로 종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해 주세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일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다고 하면 유능하신 국장님이 한 번 정도는 이것을 체계를 잡아주고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먼저 추가 감사자료를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감사자료 114쪽에 보면 타 시도별 사방지 지정면적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인데 전국 전체 면적 4,292㏊ 중에 강원도가 33%인 1,401㏊로 되어 있어요. 1,401㏊로 제일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별로, 그러니까 산지사방이라든가 사방댐,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시군별로 자료를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사업이 지난해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었죠? 감사자료는 115쪽이에요. 이게 2020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종별이라든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가지를 치거나 과도한 전정으로 인해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 악취로 해서 제거를 하고,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 1번, 이게 가로수가 올라가다 죽었어요. 죽어서 위를 잘라주니까 옆으로 이렇게 됐는데 밑에 보시면, 다음 장을 보세요. 다음 자료 2번, 기둥이 완전히 병충해로 인해서 죽는다고요. 지금 현재 시가지에 이런 게 방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해도 3년이 되도록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3번 자료요. 3번 자료에 보면 위로 전선이 지나가니까 이게 막 잘라져 가지고 생장이 불량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4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전선이 지나가니까 위에 이런 것이 잘려 가지고 가로수 관리가 안 되고, 다음에 5번요. 이건 또 나뭇가지를 너무 강전정을 해 놔서 죽었어요. 현장에 가보면 잎사귀 몇 개 나오고 죽었다고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 그다음에 자료 6번도 보시면 6번도 죽었는데, 잎사귀 몇 개 있고 그런데 관리가 이렇게 안 돼요. 그다음에 7번을 보면 시가지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가로수가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시가지에 잘 되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8번을 보면 아까처럼 시가지에 나무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군데군데 죽으니까 소나무를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소나무를 이렇게 심는 것도 맞는 거예요?

소나무는 보통 가로수로 사용을 안 합니다.

시가지에 앞에 있던 나무를 자르고 이 나무를 심으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다음 9번 자료를 보세요.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쭉 가서 소나무가 있죠? 이것을 자르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자르지 않고 그냥 놓아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 가로수 관리규정은 유일하게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맞죠?

예.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딱 하나인데 그 내용을 봐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는 병충해 피해가 있거나 쇠약한 가지를 대상으로 규정만 해 놓고 가지치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민원사항에 앞서 보여주신 것처럼 간판을 가린다든가 일조권 침해, 낙엽피해라든가 전선피해 부분, 너무 강전정을 한,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수관폭이 좁고 간판 가림 현상이 적은, 대신 경관은 좋아야 되니까 그런 수종으로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새로 심는 곳은 앞으로 이팝나무라든가 침엽수라든가, 느티, 회화나무 등을 갖다가 식재를 해라. 지금 정확하게 법에 그런 수종이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 시 단위 큰 데는 공원과가 있는데 나머지는 산림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부터 지방이양이 되었잖아요. 강원도 차원에서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법적 근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시정 요구를 드리면 가로수 관리를 하는 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에 이양되었다고 해서 시군에 미루지 말고 도에서 국내, 국외의 연구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서 가로수 수종별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경 쪽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 부분들을 자문 받아서 매뉴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에 폐석면 슬레이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해 주잖아요, 부속 건물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해 주다 보니까, 주택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연간3,300동을 하다 보면 한 20년 걸리잖아요, 주택만 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2% 정도 사업 진척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20년 걸리는데, 지금 동당 344만 원을 주죠?

352만 원입니다.

352만 원으로 올랐어요?

예, 조금.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이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 중에 도비 예산을 확보했다고요?

그것은 방치, 보관된 폐슬레이트만.

방치된 것만?

예.

슬레이트 처리하는 지방비는 시군비로만 하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게 9대 의회 때인 2018년도에 딱 한 번 10% 부담을 해 주었거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부담을 안 해 주고 다 시군으로 미뤘는데, 방치된 것을 내년도에 얼마나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쌓여 있는, 보관 중인 것 전체 치우는 데 3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관련된 사업비는 다 반영했습니다.

지금 주택을 하다가 새고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주택이 새는 것을 본인이, 지원이 미처 안 되니까 본인이 철거를 하려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처리 업체에 줘서 처리 업체가 하면 동당 3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원은 50%인데 지원을 못 받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철거를 안 하고 위에다 그냥 덮거든요. 덮는 것은 법에 위배가 되잖아요?

덮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제재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하는데 슬레이트집이 자꾸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지붕개량도 하고 철근도 대는 것이 있어서 현재 사업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지붕 덧씌우기를 한 집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때 같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바로 위에 씌우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는 되지만 제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구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18쪽요?

18쪽, 감사자료 18쪽 보시면 2021년도에 자체감사를 받은 게 있는데 지적건수가 23건, 완료 23건, 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친 것을 다 세어보니까 26개더라고요, 겹치는 게 있는지, 하여간 그렇고요. 문제는 자연환경연구공원, 그리고 산림과학연구원,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이렇게 세 군데만 지적을 받았는데 다른 과는 안 해서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저희 도에서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건가요, 도 감사위원회에서?

예, 자체감사한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녹색국의 기강과 관련된 건데, 이 내용 국장님 다 읽어보셨죠?

예.

공용차량 관리규정 위반, 그리고 일비가 지급되지 않아야 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비 지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무자격자 입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하이패스 사적 사용, 그리고 시약 관리 소홀, 종량제 쓰레기봉투 관리 소홀,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리 부적정, 이것은 사용되지 말아야 되는데 허가가 나간 것 같고, 하자보수보증 부적정 및 하자검사 미이행, 숙박비 지급 부적정, 관사 관리 등록 소홀, 물품 관리 및 운영 소홀, 이 내용이 지금 국장님 들으시기에 어때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업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업무가 감사에 지적이 되면 그다음 업무는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될까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지역개발채권 매입 소홀, 급량비 집행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기본적인, 이건 더하기 빼기만 하면 할 줄 아는 회계인데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됐다? 이게 녹색국의 기강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본청하고 떨어져 있어서 자체적으로 청사라든가 그다음에 회계ㆍ계약사무를 단독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산림과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도유재산 재사용 허가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사 관리나 출장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계약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래서 아마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처리내역이 더 가관이에요, 처리내역이.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면 주의를 주고 당부를 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했다, 주의를 당부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내용이 다 그래요. 이게 주의 받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급량비 집행,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급량비가 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급량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는데 내용을 보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실무교육 실시, 이게 처리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처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냐고요.

저희가 보통 초임자들이 사업소에 주로 배치가 되거든요. 일단 본청보다는 사업소 업무가 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업무경험이 부족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 관리자들이 촘촘하게 잘 살폈어야 되는데…….

아니, 업무경험 부족으로 보기에는, 이 처리내역은 녹색국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적은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것이고 처리는 녹색국이 한 거잖아요, 이렇게 처리했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하게 되면 처분결정을 하거든요, 주의라든가…….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처리내역은 녹색국 자체에서 한 것 아니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소 자체…….

그렇죠?

예.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잘못해도 그냥 지적 한번 받고 교육 한번 받으면 돼, 주의 한번 받으면. 이렇게 하니까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처리내역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제가 생각건대 주의 정도의 지적을 당해서 그래서 아마 그 정도에 합당하게 자체 주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급량비도 나중에 환수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어떤 고의성이 없다면, 초임자들이니까 지급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그 달 지급을 못 하고 빠트렸다든가 그러한 행정상 실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경미하게 처분을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재발 사례가 없도록 주의 당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직원들한테 말씀을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산촌주택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산촌생태마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감사자료 60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 찾았습니다.

찾으셨어요? 저보다 더 빨리 찾으셨네. 산촌생태마을을 하시잖아요?

예.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운영과 지도점검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실해보입니다. 그래서 개선점도 필요하고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산촌생태마을이 저희 도내에 76개 마을이 지정이 돼 있고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잘한다는 20개 마을에 마을매니저를 지정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산촌이라 마을의 어떤 지리적 특성도 있고, 또 사실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젊은 분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마을의 활기가 덜하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저희가 2000년 이전에는 주로 체험, 그런 기반시설들을 많이 지원했는데 일단 산촌에 사시는 분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인드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가 임업진흥원과 같이 해서,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또 관련 시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천 사북면 지암리를 한번 보시면요, 62쪽에 보시면 춘천 사북면 지암리는 1997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예, 최초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들어간 금액이 국ㆍ도비 다 합쳐서 5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지역은 14억 정도, 평균 보니까 14억 정도로 조성사업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는 50억이 넘는데 지암리 산촌생태마을 운영은, 여기 지금 자료에, 저한테 주신 자료만 봐도 3년 치잖아요? 여기 미운영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중단되었는지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요?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제가 마을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예.

그러면 원주하고 고성 것 한번 보세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조성현황이고, 뒤에 보면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원주를 비롯한 몇 개 마을, 특히 고성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3년 치 자료에서는. 그러면 원주하고 고성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 오셨으면 자료에 올린 것만이라도 확인하고 오셨어야지, 이것을 저희한테 주시면서, 이것은 알고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원주하고 고성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생각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실 제가 마을별로 세세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일단 지정을 받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만큼 마을에서 그런 사업을 할 만한 분위기가 안 되고 또…….

마을의 분위기 탓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76개 마을이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상당 부분 운영이 되지 않는 마을이 여럿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산림청에서 산촌생태마을의 평가 및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마을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다음에 되지 않는 마을, 특히 매니저가 20개 마을에 지정이 돼 있거든요…….

국장님,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 국장님,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서 하실 건지, 특히 원주, 고성 같은 경우하고 평창의 하안미, 고길, 이렇게 몇 군데 안 되는데 자료 있으실 테니까 안 되는 마을은 어떻게 대안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절기 산불, 실시가 됐죠?

예,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산불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 거의 비슷해서, 일단 업무보고 자료 30쪽에 임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앞에서 임도의 총 연장이 전체적으로 5,661㎞라고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어요.

예.

사실 임도를 개설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간지대들이 상당히 급경사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지ㆍ보수하는 부분이, 임도 개설과 더불어 유지ㆍ보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특히 또 강원도는 금년에 정책연구도 해서 관광자원화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5,661㎞ 연장에 대한, 우리가 유지ㆍ보수비용이 매년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유지ㆍ보수비용이 현격하게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시군에서 원하는 만큼 배정은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지ㆍ보수 부분을 시군으로 보내서 시군에서 유지ㆍ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요청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 도가 유지ㆍ보수비용을 보내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후) 제가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구조개량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12억 6,000 정도의 예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도보수 같은 경우는 약 12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 연장에 비해서 유지ㆍ보수비용이 상당히 열악한 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의뢰해서 관광자원화하겠다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관광자원화를 하려면 안전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기존 부분에, 신설도 중요하겠지만 유지ㆍ보수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게 건드려 놓은 데서 산사태가 난다든가 재해로 인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지ㆍ보수에 적극적으로, 지금 유지ㆍ보수비가 12억 정도 된다는데 전체적으로 길이 대비 유지ㆍ보수비가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ㆍ보수비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투명 폐페트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명 폐페트병 수거를 강릉, 삼척, 횡성에서 시범사업 하고 있잖아요?

예, 시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총 수거된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시범 시군까지 포함해 가지고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도내에서 한 811t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811t?

예.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에 1,700t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는 3개 지역이잖아요?

예.

이것을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어요?

저희도 기본계획은 확대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전 시군으로?

예.

사실 이게 시 단위에서는 아파트별로 해서 분리수거 체계가 되는데 군 단위에 가보면, 면 단위는 각 동네가 산재돼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부녀회를 통해서 이것을 전부 수거하는 그런 체계가 지금 면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 녹색국 담당직원들이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의 소리를. 그래서 한번 이 페트병 수거, 제가 알기로는 매월 20일을 페트병 수거의 날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페트병 1㎏ 수거하는 데 수거비 얼마 주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150원인가 준대요.

그것은 수거를 해서 본인들이 분별해 가지고, 선별해서 쌓아놓고 파는 가격일 것 같고요. 저희가 금년도부터 도우미 561명을 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우미가 분리수거하는 부분은 시 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리수거하는 부분하고 또 집합장소에서 분리수거하는 이런 부분이고, 면 단위에서는 아예 자체적으로 부녀회가 폐페트병만 수거를 해 오는데 그게 ㎏에 150원이래요. 그러니까 부녀회원들이 각 면의 지도자님들하고 수거를 해 와서 그것을 판매, 그 사람들이 자원 재활용이나 지구를 살리기 위한 어떤 책임의식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에 150원 준다고 그거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한번 청취를 해서 폐페트병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마을하수도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마을하수도 설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도로 올라오고 중앙부처로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56쪽이라고 그러셨나요?

65쪽.

하수도는 기본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하잖아요?

예.

요즘 경치가 좋고 살기 좋은 쪽으로,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귀농ㆍ귀촌 인구가 급속히 늘어서 한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늘어나면서 그 지역이 완전히 하수도 이런 부분들에서, 오수가 지천으로 그냥 막 흘러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아마 우리 도 녹색국에서도 횡성지역 현장 한 군데를 파악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2년~3년 전만 해도 집이 없었는데 그쪽 지역으로 거의 70가구~80가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하수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락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역 각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는데요, 그와 같은 변경요인이 있을 때 5년 단위로 변경된 내용을 보완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귀촌하신 분들이 많아서, 급격히 마을에 늘어난 경우는 저희가 변경계획에 담아서 기존의 시설을 증설한다든가, 기존 시설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보통 큰 마을 단위 개념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식수를 전용으로 하는, 식수 댐을 전용하는 상류지역 이런 부분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런 물이 그대로 호수로 그냥 들어감으로 인해서 먹는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도 정책을 펼 때 그런 공공의 시설물이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수질을 보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런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하여튼 전에도 말씀하셨던, 예를 든다면 횡성댐의 상류지역 여러 마을에 하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내려간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세하게 살펴서 횡성 사례하고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녹색국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오전부터 오후까지 행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92쪽, 93쪽요, 복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에서 3개 시군이 복령 재배를 하죠?

예.

전국적으로 봐서 전라남ㆍ북도가 열여섯 군데인가, 열여섯 군데죠? 화순하고 김제하고 두 곳에서 하고, 금산, 칠곡, 전국적으로 복령 재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네요?

지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3개 시군, 고성 같은 경우는 저희 산림과학연구원에서 복령을 재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허출원을 했으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없는 것 같고요. 중국산 종균 같은 것을 들여와서 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범사업으로 해 보니까 임가에 보급할 만합니까?

일단 제일 잘 저거 되는 게 고성군이고요. 그쪽에서 큰 효과를 본다면, 저희가 종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희망하는 임가에 저희가 확대 보급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국내 복령 생산량은, 국내 소비량으로 봐서는 모자란 상태이고 수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합니다.

생산량하고 수입량을 보니까 두 배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수입산이 ㎏에 4,42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국산은 4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복령 재배농가가 수입산에 밀려가지고 앞으로 임업농가에서 이것을 재배해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복령은 덩치가 작고 그다음에 그 안에 심이 많습니다.

품질은 어떻게 됐든 간에…….

품질은 그렇고, 또 이것을 박피를 하고 깎아내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단가가 낮고요. 저희는 대신에 품질이 높고 또 이것 하나만 까더라도 상당한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품질이 우수하다는, 약방의 감초처럼 복령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성분들 화장품부터 해서 먹는 용품 다 들어가는데…….

용도가 다양하게 쓰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임업농가들이 이것을 재배했을 때 소득으로 창출돼서 임가들의 경영수지가 맞겠는가, 이것이 빨리 분석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석과 함께 일단 저희가 판로를 확보하는 문제, 그러면 저희 도내산이 좋다, 저희가 금년 10월에 200억 규모로 스마트 산림바이오 조성사업단지를 유치했습니다. 거기에는 임목에 대한, 어차피 복령도 임목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약사라든가 그런 굴지의 기업들하고 연결을 해서 앞으로 그런 판로도 열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을 잘 하셔가지고 임업농가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우리 강원도에서의 어떤 특화작목, 또는 특산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이 169쪽에 있는데, 생활쓰레기 발생에 대한 사항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영동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해안 쪽 해변에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주말이면 몰려오는데, 언론에서 발표하기에는 통계상 코로나 생기고 평년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몇 배가 온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많이 와요. 주말 되면 해수욕장 주변의 주차장이 꽉꽉 차는데, 쓰레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는데 불법투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차량에서 사용하고 먹고 남은 쓰레기를 전부 해변가에 놓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해변가에 수집을 할 수 있는 수집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 더 보충해서 쓰레기를 많이 담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정된 장소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불법투기로 인해서 환경명예감시관을 해안 쪽에 투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감시원들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감시ㆍ감독할 수 있게끔 명예감시원제도를 그쪽으로, 산이라든가 호수가라든가 한산한 데 가서 감시원들이 근무하는데 이런 바닷가 쪽에도, 해변 쪽에 투입이 돼 가지고 감시도 하면서 수거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4쪽,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님, 엑스포 준비는 잘돼 갑니까?

부개최지 한 곳은 양구가 아니고 양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일반현황 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ㆍ현원 사항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현재 현원이 167명이고 정원이 175명이에요. 그래서 과부족이 8명인데, 실제 연구직분들이 이렇게 보면 3명이나 부족해요, 그렇죠?

예.

다른 직책도 몇 분 정도 부족하지만, 연구직은 전문인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충원대책은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저희 국에 전체적으로 8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일단 일반직 같은 경우는 엑스포조직위로 파견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결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사 같은 경우는 이번 인사발령에서 자연환경연구공원 쪽에서 인원을 뺐습니다. 빼서 인사 배치를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일단 특히 자연환경연구공원, 그다음에 산림과학연구원 그쪽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연구직이 3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의 사업을 보시면,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난 10월 이전에 국장님으로 부임해 오셨죠?

제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7월 1일 자로 오셨죠?

예.

지난 10월 7일 강원일보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방댐 관련해서.

강릉 도직리…….

강릉 옥계 도직리에 설치된 사방댐이 1년도 안 돼 가지고 옹벽이 무너지고 위기에 놓여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을 때,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시기에 영동지역의 큰 대형산불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이뤄진, 옹벽이 설치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준공검사에 의해서, 지금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업체 선정은 입찰로 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선 강릉 도직리 사방댐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날 보도되고 바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곳은 하천지이고 강릉시 하천 부서에서 주택 보급을 위해서 시공했던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일단은 강릉시 관련 부서에 이첩을 시켰고 이외의 사방댐, 저희 산지 부서가 하는 사방댐 관련해서는 일단 시군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산지사방하고 사방댐은. 일단 계약방식과 관련해서는 산지관리법상 산림조합을 비롯한 전문법인에 위탁을…….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방댐 사업은 연간 한 3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 사업 자체의 감시ㆍ감독을, 우리 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지 부서별로 여러 가지 나열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실제 금년도에도 사방댐이 55개가 설치가 됐어요, 그렇죠?

예.

특히나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면적의 80%가 산림ㆍ임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산간ㆍ계곡에 더욱더 사방댐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방댐 설치한 곳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붐업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행사기간이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지금으로부터 딱 6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 분 더 본질의를 끝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시면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자원을 이용한 대표적인 고소득 연구가 있다면 지금 현재 녹색국에서는 몇 가지 정도, 산림과학연구원이라든가 산채연구소라든가 지금 대표적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한 고소득 연구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그동안 산림자원 기능성 물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휴 산림자원에 대한 조직배양 증식연구, 임산버섯, 세 가지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를 저희가 20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섯이 한 7개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배양, 그다음에 추출물, 그다음에 디자인 해서…….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땃두릅나무 등 3종, 그다음에 개병풍이라든가, 사업 자체를 보면 우리 녹색국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 자체를 이제는 산채연구소 부분은 산림소득 업무를 담당하는 녹색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과학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한다든가, 본 위원은 이렇게 소속을 명문화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녹색국 자료의 산림자원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 부분하고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국장님이 별도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구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 지난 11월 1일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게 남북 산림 협력 제안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 남북 산림 협력에 대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평화 통일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번에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도 보면 녹색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금강산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 등 상당히 남북의 어떤 신뢰를 쌓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구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녹색국에서도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별도의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녹색국에서 숲가꾸기 하잖아요?

예.

이것은 제가 일전에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잠깐 담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숲가꾸기를 하다 보면 아카시아나무를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결론은 양봉업자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나무 그늘 밑에는 송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일반 나무들이 거의 자라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은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5년생 정도 되는 아카시아나무는 거기에서 꿀이 거의 세 드럼통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숲가꾸기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이제는, 우리 강원도에서 무조건 소나무 보호차원에서의 숲가꾸기, 아니면 산불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산불이라든가 보호수 나무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는 일괄적으로 숲가꾸기에 대해서 어떤 위탁을 주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구의 기후와 모든 것이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숲가꾸기로 변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기나 환경문제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카시아나무를 저도 잘 모르는데, 화목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산화탄소의 가장 적합한 그것이고, 아카시아나무를 땔감으로 하면 그을음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 소나무 같은 것은 보통 보면 송진을 내서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녹색국에서 국장님이 한번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공론화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수종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업인 수당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감사자료에 보면 45페이지,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업인 당초 계획이 296명이었잖아요? 지금까지 112명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50% 미만 실적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저조하게 수당이 지급됐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의 생각 좀 말씀해 보시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 임업인 수당은 농어업인 수당하고 똑같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임업경영체가 ’19년도에, 그전에는 농업경영체로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임업인도 임업경영체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화가 된 게 ’19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얼마 안 됐었는데, 일단은 ’20년 말 기준으로 해 보면 659가구가 임업경영체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가구가 1,110가구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96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이상이 안 돼서 지급 대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영체가, ’19년도에 이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까지는…….

’19년도 이전에는 농업경영체…….

없었습니다,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임업인들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농업경영체로 농업인 수당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산주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농업과 임업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분들이 농업 쪽에 또 비중을 두고 있고.

그러면 임업인 대상하고 농업인 대상에 같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농업인 수당 쪽으로 신청을 하신 거고?

그쪽에 비중을 두니까 농업인 수당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죠.

임업인으로 신청을 안 하고요?

저희가 이참에 전수조사를 다시 했는데 지금 296명 중에 14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선정되지 않은 33명은 부적격자가 있었고, 일단은 임업경영체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임업 외 수당, 연 3,7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수당 지원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농업인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다른 쪽에 사업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국장님, 어렵게 저희들이 농수위에서 주장을 해서 수당 예산도 확보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1페이지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이 10월에 준공이 됐고요, 개소는 내년 3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집기나 필요한 장비들은 기존에 임시 센터에서 사용하던 것을 저쪽으로 전환할 거고, 국장님도 거기에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입도로가 문제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청사 신축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요, 그 당시 의견이 진입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청사를 짓는데 재원부족으로 진입로 개설을 못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그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다만 시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재원 때문에 어렵다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산림청이나 도의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게 농지잖아요, 그렇죠?

예.

농지매입을 해서 보상해 주고, 도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된 사항이니까 어차피 농지소유자 보상 협의만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원 마련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거기 지가가 그렇게 비싼 지가도 아닌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 상당히 지체가 되고 어려워한다 이러면 다른 큰 사업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이 서로 녹색국, 어차피 산림청 소관 쪽에 있으니까 핑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청사를 개원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공공청사인데. 몇 번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일단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쪽 진입로는 산림청 시설인데 진입로를 저희 재원으로 해서 가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봤을 때는 산림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다룬다고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건물은 산림청이 짓는다고 해도 실제 운영에 필요한 부분,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것은 저희 강원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수차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책임 문제, 업무 소관 문제 때문에 작은 사업이 껄끄럽게 진행되는 이유가 핑퐁이란 말이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저쪽 기관의 소관이니까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협업도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산림청에서의 얘기는 그게 일반 국비사업이 아니고 기금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개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크다고 뭘 기재부의 승인을 받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진입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46페이지입니다.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춘천하고 원주 2대씩 해서 카메라 4대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 이러면 3개 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춘천ㆍ원주, 동해안 쪽 강릉을. 그런데 어떻게 영서지방 춘천ㆍ원주만 하고 강릉은 뺐어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성격도 있고, 우선 춘천하고 원주 쪽이 미세먼지가 좀 높습니다. 많아서 우선 춘천과 원주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미세먼지가 춘천ㆍ원주에 많은 것은 중국 발 영향도 있고 영동지역은 대관령이 있어서 조금 보호를 받는 입장인데 때로는 영서지방보다 영동지방이 심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영동화력이라든가 안인화력발전소가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심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화물차량들도 25t급 이상 차량들의 도로 이용률도 높아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일단 춘천과 원주 쪽에 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강릉까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차량 문제, 미세먼지 관련 노후차량 문제는, 동해ㆍ삼척 쪽에도 화력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멘트 공장도 있고 그래서 노후차량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릉지역권 내 한 군데 정도는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시범사업에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병구입니다. 저는 42쪽하고 43쪽의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군별 공모사업 중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요, 사업 중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가 42쪽인가요?

42쪽, 43쪽. 여기에 보면 시군별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미세먼지 차단숲과 관련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까지 쭉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2019년도에는 60억, 2020년도에는 71억, 2021년도에는 18억, 이렇게 사업비도 굉장히 커요. 이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공통 5에 시군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과 관련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성과보고서 작성하신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이…….

국장님,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을 하셔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죠?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도시 생활권 내에 인접해 있는 수림을, 숲을 저희가 조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림하고 숲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숲가꾸기 사업은 아니고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그 미세먼지가 공단이라든지…….

저감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공단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숲을 만드는 거예요. 가로수처럼 심는데, 이게 심는 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50c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심어야 되고, 뭐 이런 방법이 있대요. 심어서 어떤 성과를 얻었냐는 거죠.

지금 감사자료 136쪽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항목 26번에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있거든요.

136쪽이요?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끝내고 얼마큼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었는지는, 사업 전후로 나눠서 얼마큼 저감이 되었는지 측정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생활환경보전림으로 지정된 숲을 대상지로 해서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숲가꾸기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미세먼지 저감…….

도심에 미세먼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공단에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런데 인근의 주민들이나 주택으로 미세먼지가 날아가게 되면 유해한 성분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차단하는 역할을 좀 해 보자 해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미세먼지를 차단하자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효과가 어떤 게 있냐는 얘기죠.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금방 찾지는 못하겠는데, (직원에게 설명 들음)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숲은 아직 사업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가 아니라 2018년부터 했다니까요.

그것은 저감 숲과 마찬가지로 사업 전후로 나누어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측정치는 저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이걸 국장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하는 데 방음벽 쌓듯이 한 200m 정도 쌓고 이래요, 차단숲을 만드는 데.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과가, 예산은 60억, 71억 들여서 하는데 그럼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이 사업에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한, 세세한 내용이 없어서 조금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세요?

일단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정부가 공모사업으로 정책적으로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18년도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2018년부터 했잖아요? 지금은 2021년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개별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아직까지 시행한 적은 없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행해 본 적도 없고 결과물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죠. 그러면서 예산은 70억씩, 80억씩 쓴다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내리고, 2018년도부터 한 사업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아무 저것도 없이 국가 공모사업이니까 공모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 오셨다는 얘기인데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금액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주창하는 게 생활정치인데, 지금 생활 일선에서는 돈 6,000만 원이 없어서 숲 하나도 제대로 못 가꿔요. 그런데 정작 도는 이렇게 펑펑 쓰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물은 하나도 없고, 이 예산이 쓰여 졌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서 예산은 계속 집행해 나가겠다, 이런 게 잘못된 행정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별 단위사업마다 추진하면서 그해, 그해마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평가를 당연히 하셔야죠. 예산이 들어가는데 평가를 안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투입되면 결과물을 내셔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감사요구자료 67페이지, 86페이지 연결해서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을 보전에서 이용으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변경하고 도민소득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임도 관광자원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 특성에 매우 맞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도ㆍ사방댐 관련해서 2019년도에는 102억을 쓰셨고 2020년에 105억, 2021년도에는 137억을 쓰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다시 갖고 오셨지만, 특정 조합으로 수의계약이 거의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산지사방, 그다음에 사방댐, 계류보전하고 유역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지사방하고 사방댐은 저희가 돈을 시군에 보조를 해서 시군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요, 또 집행관 해서 계약은 당연히 시장ㆍ군수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산림조합이라는 건 좀 그렇고요, 일단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게 특허기술이 있다든지, 그 업체만 할 수 있는 특허기술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아마 여러 여건을 볼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18개 시군을 보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특정 조합에 몰려갔다는 말이에요.

시군에 산림조합이 다 있다 보니까 아마 산림조합 쪽으로 수의계약이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에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산림법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은 경쟁계약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공개경쟁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일방적으로 간다는 게 문제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공개경쟁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한쪽으로 쏠림이 있으면 특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혜라면 게 별게 아니잖아요. 한쪽에 몇백억씩 사업을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몰아주고 있다, 그리고 그쪽은 그것만 따서 저것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로 바꾸고,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찾으실 것이냐는 얘기죠.

지금 규정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관련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계약도 병행하는데 100% 입찰로 간다고 하면, 사실 입찰이 다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료에 보니까 138건의 사방댐 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83건이고 공개경쟁은 19건을 했어요. 이 숫자를 보고 국장님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제가 꼭 책임을 미루는 것 같지만, 시군에서 판단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는데, 결국 계약은 수의와 경쟁입찰 두 가지 방식이 있지만 사실 경쟁입찰로 간다고 하면 지정해서 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에 입찰가를 넣고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가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적격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합인데 그동안 경험도 많고…….

공개입찰로 한 게 19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19건은 적격해서 공개경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부적합한 것은 공개경쟁으로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늘려가야죠. 19건은 적격해서 한 것이지 부적격한 것을 공개경쟁으로 준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시군의 계약방식에 의한 것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138건 중에 수의계약으로 83건을 주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시군에서 계약을 그렇게 선택한 것 같은데 관련 규정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경험이라든가 시공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홍천 같은 경우에만 공개경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보이더라고요. 그 케이스를 받아들여서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연구를 해 보셔서 그쪽처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이 연구를 해서…….

사방사업도 규모가 대ㆍ중ㆍ소가 있으니까요.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번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시군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업은 대ㆍ중ㆍ소로 사업량에 따라서 경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경쟁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끝내라고 해서 끝을 내야 하는데, 국장님, 강원도가 지침을 만들잖아요, 규정도 만들고. 그것을 시군에 하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여를 못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뭘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계약은 별개의 사항이고, 계약 사무는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가 행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민원들이 많으니까 선택의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량 규모에 따라서 대ㆍ중ㆍ소로 나눈다든가 그렇게 선택적으로 해서 큰 부분은 당연히 그만큼 시설 운영 규모가 되는 업체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100억짜리는 경쟁으로 하고 10억짜리는 수의로 하고 이런 기준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대안을 만들어가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년에도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서 멧돼지 포획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광역수렵장을 운영했잖아요?

예.

보면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양 해서 5개 지구를 광역으로 묶어서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서 집중적인 멧돼지 포획을 했잖아요? 실적은 광역 운영해서 포획 3,111마리, 이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고라니 752마리, 우리가 당초에 광역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엽사들을 몇 명 정도 이쪽으로 유치할 계획이 있었어요.

엽사 인원이요?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엽사들을 다 이쪽으로 오게 해서 일시에 이 부분들을 좀 막아보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엽사가 몇 명 정도 광역으로 수수료를 내고 엽사 활동을 했죠?

저희가 수렵장을 107일간 운영을 했거든요. 연 1만 6,008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수수료를 내고 엽사 활동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거죠.

668명입니다.

668명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도의 계획은 이것보다 엄청난 계획으로 해서 일시에 소탕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엽사들이 이렇게 적은 인원이 온 이유가 뭐예요?

사실 광역수렵장은 자기부담금을 내고 들어옵니다.

수렵해제 지역에는 그 시군에 엽사료를 내고 수렵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광역으로 이렇게 묶으니까, 작년에 당초 도가 많은 인원을 일시에 투입해서 돼지열병을 차단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5개 광역부분에 대한 엽사 수수료를 다 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피했어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면 그 시군 권역에만 수렵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돈 내는 것 있잖아요?

수렵비용.

수렵비용을 시군에 내고 광역으로 끊는 부분들이 적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어차피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라면 전체적으로 광역으로 끊든 시군으로 끊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광역으로 끊으면 엽사료가 비싸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건 당초의 우리 계획하고 안 맞지 않았던 것 아니냐.

저희가 총기를 시군 지역에, 여러 개 시군을 합쳐서 광역으로 만들었는데 일단 총기 관리를 시군에서…….

그게 아니라 당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전국의 엽사들을 광역으로 풀어놓고, 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의 엽사들을 강원도로 다 모셔 와서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서 멧돼지를 소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많은 엽사들이 왜 안 왔는가 하면 엽사 수수료가 너무 비쌌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 아닌가. 더 많은 엽사들이 와서 활동을 하면 많은 부분의 멧돼지를 포획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엽사료 문제 때문에, 광역이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책정을 하는 바람에 각 자치단체별로 한 군데, 두 군데씩 끊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광역이 얼마였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그분들은 그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사실 저희가 수렵장비로 150만 원을 받았지만 당시 수렵장을 운영할 때 멧돼지를 포획하면 한 마리당 50만 원을 포획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걸 포획한 분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포획을 하기 위한 엽사들에게 수수료를 150만 원씩 내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오지 못했던 부분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멧돼지 차단을 위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엽사료 150만 원이 장애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150만 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은 엽사들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부 지침이 왔죠?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에는 앞으로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포획틀이나 이런 포획 장비로 잡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실현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멧돼지가 총소리를 듣고 화약 냄새를 맡으면 하루에 150㎞를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폐사체가 생겼다는 것은, 양성체가 됐다는 것은 그쪽에 살아 있는 멧돼지도 감염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발견된 지역에서 총을 쏘면 또 다른 청정지역으로 도망을 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기 사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야생에 있는 멧돼지들은 돼지열병에 거의 감염돼 있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이걸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포획틀로 포획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전체 멧돼지를 포획한 데에서 포획틀로 포획한 게 몇 두나 됩니까?

지금 포획틀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고 결국 총기 사용입니다. 한 87% 되거든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폐사체가 발생된 지역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과연 포획틀로 하는 게 대책이 되겠는가, 그게 의문인 거예요. 그리고 구제단에서도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부의 대책이 맞는가, 저는 포획틀로 차단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돼지들이 그동안 저희가 총기를 사용하고 장비로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약아진 것 같아요. 그쪽에 서식밀도가 낮아진 것도 있지만 그쪽에서 포획되는 애들이 적고, 그래서 저희가 중대본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총리 주재 하에 환경부도 들어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동절기에, 금년에 저희는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내년 3월 말까지 번식기 이전에 집중 포획을 하려고 도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총기 사용을 제한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도내를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저쪽 남부지방 쪽에는 총기를 넣자, 그래서 거기는 아주 적극적으로 총기로 포획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운영했던 광역수렵장, 중부권은 포획틀을 유지하자, 거기는 잡아낼 만큼 잡아냈으니까. 이쪽 북부지역은 제한적으로라도 총기를 넣자, 그렇게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획틀로 돼지열병을 차단한다는 것은 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9쪽, 사방지 지정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 문제는 국장님보다는 산림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산림관리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은 산림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입니다.

사방지 지정 관리가 있죠. 여기 109쪽에 사방지 지정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사방지 지정하고 해제권자는 누구예요?

시장ㆍ군수님이십니다.

시장ㆍ군수요?

예.

사방사업법 제4조에 보면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을 보면 사방지 지정 해제는 시ㆍ도지사하고 산림청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시ㆍ도지사ㆍ지방산림청장으로 되어 있던 게 지금 시장ㆍ군수로 위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이 되었다?

예.

사방지로 지정하면 장점하고 단점이 뭐예요?

사방사업 지정이라 하면 거기에 어떤 제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산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방사업을 함으로써 지역 주변 안정이라든가 토양 유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편입이 되지만 농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면 사유재산 같은 경우는 규제를 많이 당해서 사유재산 침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사방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사방댐이라든가 계류, 유역관리 이런 식으로 있는데 기본 베이스가 되는 부분들이 구거라든가 계곡 부분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각 개개인의 산주분들에게 편입되는 편입 면적은 작게 1㎡~2㎡짜리도 있고요.

산지사방을 해서 사방지로 지정을 하잖아요. 산사태가 나면 산지사방을 해서 지정을 하고 그게 5년이 지나면 현재의 상태를 봐서 해제를 해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자료요구로 5년 이상 경과되었는데 지정 해제를 안 한 지역 현황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2013년부터 2015년까지만 자료를 냈거든요. 이게 그러면 2012년까지는 지정 해제된 게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소 단위인 5년 동안은 되고, 그 전제로 사방사업의 목적이 달성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추후에 추가로 산사태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5년이 경과되면 조사를 해서 해제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그 부분은, 지금 시군에서는 금년도에도 해제가 되고 지정이 되고 계속 유기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료가 그때의 자료밖에 없어서 그렇게 제출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2013년도, 그러니까 ’13년도에 하고 5년이 지나면 ’18년도잖아요. ’18년도가 되면 현재의 상태를 봐서 해제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안정적이 됐으면 해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2012년도에는 지정 해제된 대상이 없었는지, 아니면 시군에서 조사가 안 돼서 안 나왔는지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료가 미처 파악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면 사방지 지정 면적 중에서 5년이 경과된 면적 및 필지수가 연도별로 나오는데 자료를 보면, 이게 연도별로 하면 집계가 안 나와요. 맨 위에만 집계를 내놓고 연도별로 안 나오니까 전체 면적을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춘천시 같은 경우 2013년도 240필지에 2.98㏊를 지정 해제를 안 했잖아요? 지정 해제를 안 한 이유가 사방지 지정 목적 미달성이라고 했는데 2013년도라고 하면 벌써 8년이잖아요. 8년이 됐는데도, 8년이 지나면 웬만한 데는 나무가 우거져서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해제가 안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게 총괄적인 숫자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사방지 지정 대상에 산지사방도 있고 사방댐 준공작물, 유역관리라든가 계류보전 해서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사방지 지정 현황을 보면 78% 정도가 산지사방이잖아요. 대부분 산지사방이 많고 제일 적은 것은 산림유역관리가 1%밖에 안 되고, 우리가 제일 많은 게 산지사방인데 산지사방으로 지정을 했다가 5년이 지나면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이걸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하면 빨리 해제를 해 줘야지 사유재산 침해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이것은 과장님께서, 우리가 2002년도에 루사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매미,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12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실종되었고 이재민은 9만 명이 발생했더라고요. 1조 2,699억의 복구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루사나 2003년도 매미, 2006년도에 에위니아 이런 태풍 때 산사태가 많이 났잖아요. 그때 한 것은 2002년도이니까 벌서 오래되었잖아요, 19년이 되었잖아요. 여기 한 것은 지정 해제가 다 되었나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주의 재산권 행사 침해라든가 그런 게 없도록 목적달성이 된 것은 해제를 하게끔 행정조치나 후속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강원도의 사방지 면적이 지난해 말 1만 3,700필지에 1,401㏊라는 말이에요. 전국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제일 많아요. 산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제 대상이 되는 것은 빨리빨리 해제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을 시군에 조치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해제 대상인데 아직 못한 것이 얼마이고, 언제까지 해제할 것인지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명순입니다. 국장님, 감사요구자료 60쪽 관련인데요.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조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95년부터 18년 정도 조성을 했는데, 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소요예산이 1,151억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는 1,089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 사업비가 왜 차이 나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 활성화 마을이 26개 마을이고 나머지는 그냥 보통이거나 미흡인 이런 마을이 50개 마을이 있다고 실태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미흡한 마을 중에, 제가 잠시 다른 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웠었는데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원주나 고성 이런 데는 아예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수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어떤 시설들을 해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휴양관이라든가 체험관이라든가 숲속의 집, 공동작업장, 이런 어떤 시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비시설도 들어가 있을 테고,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시설들은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잠깐 회의시간에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일단 2000년까지 주로 체험시설 위주로 지원이 됐답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사실 감사자료에 공란으로 운영실적이 없는 데는 결국은 산촌마을 그 자체의 기능이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투자비는 지금 시설물에 들어가 있을 텐데, 산촌생태마을 지정을 해제를 했다고 해도 건물들은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흔적들도 남아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고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자가 전부 다 시장ㆍ군수거든요. 그래서 자산적 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일단 노후시설이고 또 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대여섯 개 마을을 다니면서 민원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그런 시설물, 보일러를 교체해 달라든가, 지금 민원을 건의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상 운영되고 있는 마을들이거든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마을들을 굳이 저희가 산촌생태마을이라고, 그전에 지정했다고 해서, 사실 관리하면서 크게 예산 지원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도 어쨌든 도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리전환을, 그러니까 소유권을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사후관리를,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전혀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넘겨버렸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실태조사를 한번 더 제대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산림청 용역을 통한 평가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운영매니저를 배치한 마을이 20개 마을이 있는데요. 만약에 매니저가 배치된 마을이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다른 마을로 저희가 매니저를 배치한다든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마을에는 아예 매니저 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64쪽에 보면 홍천 화촌에 생태마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용자가 하나도 없는데 수익금은 400만 원, 2021년도에는 이용자가 없는데 수익금은 300만 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표고 재배가 있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화천읍 풍산1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도 이용자가 3명, 수익금은 200만 원 이래서 저는 혹시 체험관 이런 것을 어떤 사람들한테 1년 치 전세 비슷하게 임대를 준 것은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돼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믿고요.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나 고성, 이렇게 산촌생태마을을 지금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건물은 건물대로 남아있을 텐데, 이런 데는 어떤 페널티를 좀 주세요. 이건 페널티를 줘야지, 산촌생태마을을 한다고 그럴 때는 국ㆍ도비 다 들어가고 이러는 건데, 자부담도 들어가고 이러는 건데 이렇게 해 놨다가 관심을 전혀 안 갖고 이렇게 방치돼서 지금 이용도 안 하고 있고 마을의 흉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제가 조금 전에 페널티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산촌생태마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98쪽에 보면 숲해설가 운영현황이 있어요. 숲해설가 자격 취득한 분이 강원도 내에 1,541명이나 돼요?

예.

엄청 많은 건데, 숲해설가를 채용한 걸 보면 2019년도에 21명, 2020년도에 48명, 2021년도에 24명 이랬는데 자격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단 말입니다. 강원도에 숲해설가를 채용할 일자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사실 저희가 숲해설가를, 숲해설가 포함해서 산림복지서비스 종사자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숲해설가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량이 24명입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채용을 한다는 건 위탁을 주는 겁니다. 도내에 사회복지 전문업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 예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위탁을 주면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현장에 나와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산림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거든요. 굉장히 양질의 자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자격만 잔뜩 취득하게 해 놓고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촌생태마을에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예.

매니저들을 채용할 때 어떤 숲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에게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지금 하지 않고 있나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매니저는 그 산촌생태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돼야 되니까요. 일단 거기에 얼마만큼 숲해설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을 산촌생태마을로 유치를 하다 보면 인구유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자격요건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숲해설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산촌으로 귀촌을 해서, 마을에서 매니저를 할 만한 사람이 없는 데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없으셔서 바로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127쪽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현황이 있습니다. 시군별 분포현황 나온 것을 보면 단풍잎돼지풀이 전체 한 45%, 그다음에 돼지풀이 23.5%, 그다음에 가시박이 27.4%로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단풍잎돼지풀이 우리 강원도 내에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 장 128쪽에 보면 제거 예산액 및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9년도에는 16억 6,7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고 그다음에 ’20년도에는 18억 2,700만 원, 그런데 그다음에 130쪽을 보면 ’21년도에는 예산액이 14억 8,000만 원으로 해서 ’20년도에 비해서 3억 4,700만 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특별히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감액 이유라기보다는…….

국비가…….

예, 국비가…….

업무보고 4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246명을 채용해서 분포현황 조사 및 제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 246명의 기간제는 어떤 성격의 기간제예요? 246명을 단기, 몇 달 동안 쓰는 거예요?

일단 이분들은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볼 때 홍천 같은 경우는 분포조사하고 그다음에 입력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몇 사람들을 일용 이렇게 해 가지고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46명이라고 하니까 어느 시군은 많이 하고 이런 건지…….

현재 강릉하고 횡성, 평창에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러니까 몇 쪽이냐면, 81쪽을 보면 지난해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와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교란종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했더니 2021년도에 생태계 교란식물 효과적 제거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3개 시군에서는 시군 일자리와 연계해서 교란종 제거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거든요.

예.

지금 3개 시군 말고, 국장님은 교란종을 보통 몇 % 정도 제거한다고 생각하세요, 분포된 것 중에서?

지금 도내 전역에 거의 다 퍼져 있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제거하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최하 3%에서부터 35% 정도까지밖에 제거를 못 한다, 왜 못 하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또 해마다 장마가, 하천으로 떠내려가면서 계속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예산이 해마다 고정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더 적게 나오니까,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하천정비도 많이 하거든요. 하천정비 공공사업을 통해서 생태계 교란식물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시군하고 했었는데요. 시군에서는 환경과 일자리 부서와 협업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저희가 일자리국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내년도에 일자리 예산이 1,600억 좀 넘더라고요, 저희는 1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쪽 공공 일자리사업에 항목을 하나 넣는 겁니다, 제거사업 해 가지고. 사실 그쪽의 일자리사업이라면 단순한 업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생태계 교란종 제거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지역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더 알찬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자리 부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꼭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아까 사방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있었잖아요? 국장님 답변 중에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니까 산림자원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반면에 도에서도 시군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전라남도 사례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시행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017년 12월에 사방사업 시군 시행 추진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서를 시군에 하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찾아보셔서, 여기 보면 “사방사업 계약을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고”, 이렇게 명기해서 내려보낸 공문이 있거든요. 이것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우리 강원도도 이런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5쪽에 보시면 산지전용 및 산림 불법훼손 현황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시군별 산지전용이 나오는데 대부분 산지를 전용하는 것들이 농지를 조성하거나 택지를 만들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전기통신을 하는 데 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전기통신은 어떤 전기통신인데 전용을 한다는 거죠?

전기통신은 중계탑 있지 않습니까?

아, 중계탑?

면적은 작은데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현황이 나와요. 불법산지전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묘지를 설치했다든지 농로 및 임도를 개설했다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자료로 주신 사례를 보면.

예.

그러면 이분들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잖아요.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이분들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일단 도도 마찬가지고요, 시군에는 시군 산림부서에 사법경찰관이, 직원들이 경찰관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위법ㆍ불법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 송치를 하면 거기에서 기소를 할 건지, 대부분 기소는 없고요, 거의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든가.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될까요?

자료가…….

여기 자료 주신 건수만큼은 다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당연히 불법훼손이 됐기 때문에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훼손한 분들이, 당연히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것이고요.

예?

원인자가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셨냐고요, 복구가 됐냐고요?

보통 산림훼손이 일어나면 적발건수 중에 80%가 당해 연도에 복구가 되고요, 한 20%가 이월돼서 복구가 됩니다.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건들에 대해서는 건건이 다 원상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려서 이런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9년, ’20년, ’21년도를 이렇게 보면 지금과 같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19년, ’20년, ’21년도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불법 산림훼손 유형을 보면 제일 큰 게 대부분 농로입니다. 그리고…….

아니, 불법으로 훼손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적인 산림훼손이 ’19년, ’20년, ’21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느냐는 말이죠. 농지를 80% 이상 원상회복을 시켰고 또 검찰에 송치를 해서 벌금이나 기소를 시켰는데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9년, ’20년, ’21년 이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사실 관행적인 부분이 클 것 같고요, 그분들이…….

자기네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그걸 합니까?

제가 봤을 땐 농지를 불법으로 개간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인근을 조금, 조금씩 개간해서 농지면적을 늘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적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발을 했잖아요. 적발을 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례가 이제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치를 했기에 이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느냐는 말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농촌지역에 생활형, 그런 불법훼손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농촌 마을에 가면 가구 수가 적어요, 많아봐야 20가구, 한 면에 2,0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그 소문이 순식간에 납니다. 어느, 어느 집이 농로 및 임도를 개설했는데 이게 불법으로 간주가 돼서 벌금을 얼마를 물었다, 원상회복을 시켰다,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 이렇게 되면 소문이 쫙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80% 이상이 당해 연도에 복구된다고 그러고 벌금도 물고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생활형 농지 불법개간 문제 이외에도 산불 훼손도 불법훼손에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내에 대형산불은 아니더라도 매년 산불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법 산림훼손 건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산불이 나서 산림지가 훼손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사례에 의해서 이런 불법적인 산림훼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사법경찰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9년, ’20년, ’21년 동일하게, 지금 자료 주신 것은 3년 치만 주셨으니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그럼 이것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향후에 이런 것이 안 일어나게끔 할 거냐는 거죠. 내년에도 ’20년, ’21년, ’22년 자료를 주면서 오늘과 같은 답변을 똑같이 하신다면 이런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불법은 일어나고 있고 담당국장이 와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행해진다고 그러면, 단절을 시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단절을?

하여튼 저희가 어떤 후속적인 부분보다 선행적으로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계도를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도를 해서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벌금을 물렸는데 벌금을 물려도 안 되고 원상복구를 시켜도 안 되고 그랬으면 국장님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 계도하겠다, 앞으로 일어나도 생활형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런데 정작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할 엄두도 못 내요. 내가 토지가 이만큼 있으면 그 토지 인근을 불법으로 개간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의지를 보여주세요.

하여튼 저희가 훼손이 되면 강력히 단속을 하는데 그런 훼손지가 최소화되고 진짜 저희가, 훼손이 100% 안 되면 좋겠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일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계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주신 것 중에 처리내용, 벌금이나 또 사법경찰이 단속해서 검찰이 기소한 내역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촌생태마을 미운영 마을 있잖아요?

예.

거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자사업비, 설치 연도, 아까 전체 투자사업비 금액이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예.

정확한 사업비하고 미운영 마을에 대해서는 설치 연도,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비, 지방비를 얼마나 부담했는지, 자부담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현재 시설관리 실태, 미운영 사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게 포함이 된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시간을 5분 주지 마시고 한 10분 주십시오. 자꾸 끊어지니까 맥이 끊기네요. 국장님, 감사자료 15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4쪽을 보시는데, 여기 한강수계기금과 관련된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명 과장님이 담당이십니다.

이종명 수질보전과장님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입니다.

과장님,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제가 다 질의를 한 다음에, 들으시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강수계기금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일단 하류지역 수질을 보전하는 데 상류지역 반대급부에 대한 보전 보조지요.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시민들에게 우리가 수질을 보전해 주니까 수질을 보전해 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 쪽에다가 기금을 만들어 준 거다?

그렇죠, 수질을 보전하려면 어차피 규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전비라고 생각합니다.

보전비?

예.

그러면 이 돈은 누구를 위해서 쓰이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주민과 그 해당 지역을 위해서 쓰여야죠.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한강수계기금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 많습니까?

기금사업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사업도 있고, 어차피 이것은 팔당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유효한 게 일단 기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사업도 여기서 쓰이더라고요?

예, 비점오염사업은 순수하게 기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라서…….

국비ㆍ도비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기금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수원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수돗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금이 주민들에게 직접사업비로 쓰이는 금액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취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직접사업비로 쓰이는 비용을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억대도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면 직접지원비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쓰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위원님 말씀은 기금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수변구역에 지원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주민지원사업은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수변구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이 있고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다 경기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법 제정 당시에 많은 시간과 토론,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 토론이나 공청회도 해 가면서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수변구역이 우리 춘천시는 의암호까지, 그 일부 지역하고, 원주시는 팔당호부터 충주댐 저류지까지라서 부론면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법 생길 당시에는 어차피 수변구역 내에 사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 일단 법 시행 당시에 소재지를 부론면, 원주시에 두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받는 사람 수가 그렇게 한정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이 적다 보니까 다른 지역, 아까 말씀드린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기금 지원이 되는데 경기도가 거의 한 9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기에는 저희가 적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계위에서도 특별지원비라고 해서 30%, 기존에 20%를 30%로 해서 별도로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이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주민 직접사업을 할 때 새로 이사를 왔다든지 그 마을로 전입을 했다고 해서, 이사나 전입을 하신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죠?

예, 못 받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민만 받잖아요?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서 감소가 되게 되면 그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새로 전입을 해서 이사를 오신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을 불이익을 받고 가는 사람들한테,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 불이익을 받고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ㆍ간접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수변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고 특별지원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바로 그 용도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분기준이…….

그렇게 배분기준이 낮잖아요.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은데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죽을 때까지 불이익을 받고 죽어야 되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일단 현재 살고 계시면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저희 도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수계위에 상정이 돼서 수계위를, 또 수계위의 위원들은 5개 시도에서 3명 이상, 그러니까 4명이 찬성해야만 이게 통과되는 내용입니다. 기금이 많아지거나 국비가 많아지게 되도록 저희도 사실 노력을 하고 있죠. 위원님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저희는 도민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지원비도 20%에서 30%로 높였던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조금 높였다,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20%에서 30%,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변구역에 한정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적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을 회의를 통해서 마을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 작성된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수계기금 지원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배정된 건…….

그러면 새로 전입 들어오신 분들도 그 마을 회의에는 참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마을 회의에 참석을 해도 발언권이 약해요, 연세도 많으시고, 또 많으시니까 참석도 잘 못 하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기 발언권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보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위원님, 지원비 중에…….

과장님,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분들이 지금 많지 않아요, 몇백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분들이 이제 많지 않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우리 강원도가 강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배분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일단 배분기준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존 틀은 못 바꾸지만 특별지원비라든지 다른 보상비를 저희가 수계위하고, 어차피 저희도 투쟁을 해야 됩니다. 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저희 도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잘 되면 저희 도도 일단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접지원비는 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132명입니다. 그분들은 계속 지원이 되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금은 못 드리지만 현금 성격의 공납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고요. 좀 전의 말씀처럼 새로 이사와 가지고 거기 주민이 된 사람들은 간접지원으로 해서, 간접지원은 결국 개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기금 배정 내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예?

마무리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고요. 뒤에서 따로 보고해 줘야 될 일들은 보고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계기금을 학교 사업에도 쓸 수가 있죠, 학교 쪽에도?

간접지원비라고 해서 그 마을에서 원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 금액을 쓸 수 있으면 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시간을 내주셨으면…….

지원비는 기금이 내려와서…….

제가 질의하지 않은 것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리고 원주시에서 공모를, 시나 이런 데서 공모를 해야지만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 안 하면 안 주는 사업, 그렇죠?

예.

공모를 해야지만 주는 사업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안 하면 그 사업비는 못 씁니까?

공모를 안 하게 되면 공모사업비가 안 내려오죠.

못 쓰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8쪽의 상수도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 누수율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19.8%로 나와 있고 또 시군을 이렇게 살펴보면 양양군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36.9% 되는데, 강원도 전체 평균을 20%로 봤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 누수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전국에서 누수율이 열두 번째입니다.

누수율이?

예.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거네요?

저희가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잖아요?

누수율이 많다 보면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떤 물 부족 상황을 가중시키는 그런…….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2020년, 또 2021년 이렇게 보면 사업량이 약 10만 m 정도, 매년 100㎞ 되는데 교체 대상을 보면 310만 m 정도 돼요. ’20년, ’21년 기준을 놓고 보면 이런 양으로 노후관로를 교체하다 보면 30년 걸려야지만 노후관로 교체가 다 된단 말이에요. 사실 상수도 부분은 국비 확보 부분이 가중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녹색국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상수도 관련해서 봤을 때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노후상수도 관로 교체가 굉장히 시급한 부분인데 이런 형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후상수도 관련된 것은 전국적으로, 환경부 균특으로 전체 연간 3,0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도가 15% 정도, 이상 가져올 때도 있고요, 매년 그렇게 가져오고 있거든요. 사실 매년 하는 양이 얼마 안 되고, 현재 저희가 노후관이 3,100㎞ 되는데, 실제 교체될 대상요. 상당 기간 소요돼서 저희들이 매년 증액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올라가는데 내년도에 120억 정도를 더 증액해 달라고 국회 예결위에서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교체 대상하고 지금 시행하는 m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물의 소중함 부분이, 누수가 돼서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간 고생스럽지만 국비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의 장양리 취수장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도에서 횡성군과 원주시의 중재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물이 없었어요. 성과물이 없다가 비상취수원제도와 관련해서 환경부에 비상취수원제도 이 부분의 용역도 지금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가 중재를 하면서 잘 해결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 결국은 우리 도하고 시군이 분담을 해서 용역결과를, 얼마 전에 용역을 의뢰했잖아요?

예, 공동용역…….

8월에?

예, 그렇습니다.

용역 의뢰를 했는데 용역결과와 비상취수원과의 부분, 사실 이 건은 원주시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녹색국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주시나 횡성군, 또 수자원공사, 어떤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지난 8월에 공동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일단 의견을, 지금 공동발주안까지는 의견이 맞기 때문에, 내년 연말 돼야 용역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년 반 걸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이 돼야 나오는데요. 용역 진행과정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원주와 횡성 간 이견의 폭을 많이 좁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주ㆍ횡성 대표하고, 3명씩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K-water하고 내부전문가 해서 저희가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 그때 1차 회의를 가졌고요. 앞으로 용역 진행과 계속 맞물려서 그런 협의체에서 의견을 교환해서,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비상취수원부터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문제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원주 쪽에서는 상당 부분 높게 잡고 있거든요. 우리는 횡성댐에서 가져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일단 의견을 모으고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기회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영원히 난제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부분이 도가 중재자 역할을 한 부분이었지만 결국은 원주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결국 용역을 의뢰하는 이런 결과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일단 각 시군에서 3명씩 대표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논의해서 합의를 본다면 원주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간 사실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키를 잡고 있는 게 원주시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주시이기 때문에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용역결과가 마지막 결과가 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가 중재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은 강원도 지형이라든가 또 강원도민들의 실생활하고 아마 가장 밀접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국입니다. 그런 만큼 현안사업도 많고 또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펼쳐질 세계산림엑스포, 그리고 답보상태에 있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제, 그리고 산림 경영, 또 가을철 지나면 다가오는 산불에 대한 대응 문제라든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던 산촌주택 문제, 또 환경과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만들어진 철조망 문제, 또한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또 수질보전과의 먹는 물 질 향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국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전문직들입니다. 전문직이라는 자리가 익숙함에 따른 장점도 있고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늘 명심하시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대안 제시와 함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복진 녹색국장님과 전길탁 2022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녹색국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점과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복진 녹색국장님과 전길탁 조직위원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실질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향후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인 11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