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종모 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ㆍ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 최종모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5일 ㆍ강원도문화재연구소 연 구 소 장 최종모 연 구 실 장 최승엽

최종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모 소장님께서는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강원도문화재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엽 연구실장입니다. (연구실장 최승엽 인사) 존경하는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연구소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성과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강원도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및 보호ㆍ관리를 통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산을 유지ㆍ계승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2020년 7월 22일 자로 강원문화재단 부설 연구소에서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연구소의 소재지는 춘천시 우두하리길33으로 토지 2,539㎡, 건물 1,063.5㎡ 규모입니다. 감정평가액은 약 16억 4,000만 원으로 강원도로부터 현물출연 받아 연구소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상근 이사인 연구소장 1명과 연구실장 이하 7개 부서에서 직원 3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현원은 23명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현황으로 세입ㆍ세출예산은 추경을 통해 9월 말 기준 55억 7,794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2.5%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9쪽입니다. 이사회 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당연직 이사 3명과 공개모집을 통한 선임직 이사 4명, 당연직 감사 1명, 선임직 감사 1명 등 모두 9명의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선임직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이사인 연구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회에 한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상 연구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도 성과 및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발굴 및 보존 관련 성과입니다. 동해 원삼화사지, 정선 정암사 등 25건의 유적을 발굴 조사하였고 15건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학술연구 용역, 12건의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173점의 유물을 보존처리하여 도내 주요유적 발굴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돌봄사업 관련 성과입니다. 도내 581개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일상 관리를 실시하여 문화재 훼손방지 및 관람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보존과학 전문인력 활용으로 목조문화재 흰개미피해 예방활동, 멸종위기 열목어 서식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구조안전진단을 위해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긴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취약계층 및 고령자의 돌봄인력 채용과 소속 인력의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 취득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기술개발을 통해 해충탐지장치를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다음 IoT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횡성 상동리 석불좌상 등 11개소에 기울기 및 이격센서를 새로 설치하였고 고성 청간정 등 25개소의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성과입니다. 지난해부터 문화재청과 강원도, 경기도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진행하는 사업으로 DMZ 일원 및 민통선 지역의 문화재 현지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자연생태조사,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병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박물관 소장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성과입니다. 도내 박물관 소장 문화재의 안정적인 보존환경 관리를 위하여 양구 근현대사박물관 등 5개소를 주기적으로 현장점검하고 지진 등 재난대비책을 지원하였으며 손상 문화재를 응급 보존처리 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원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관련 성과입니다. 올 해 처음 진행한 사업으로 강원도청과 삼척, 홍천, 철원군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촬영 등 신규 콘텐츠 제작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향후 과제를 말씀드린다면 도 출연기관으로서 문화재 조사, 연구, 관리, 활용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용역 수주 확대를 통해 경영을 안정화하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또한 문화재돌봄사업 확대에 따른 새로운 운영 방안 마련,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유관기관과의 협업, 경영효율화 및 업무방식 개선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앞으로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매장문화재 발굴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금속유물 등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발굴조사는 동해 원삼화사지 4차 발굴조사 등 15건을 완료하였고 정선 정암사 발굴조사 등 10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천 괸돌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문화재지표조사 등 7건을 완료하였고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연구용역 등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릉 내곡동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등 7건을 발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처리는 정선 정암사 등 3개소 출토유물 173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선 정암사 5차 발굴조사,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연구용역 등이 진행 중인 발굴 및 지표조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남은 기간 동안 원주 석남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등 네 권의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굴현장에서 출토된 유물 139점에 대한 보존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역은 18쪽과 1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20쪽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문화재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확산시키고자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7억 6,200만 원입니다. 도내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581개소를 대상으로 경미한 보수, 일상관리, 흰개미 모니터링, 구조안전진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개 권역 8개 팀에 모두 40명을 고용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주 강원감영, 강릉 대도호부관아,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등 관리대상 문화재에 대한 경미보수, 정기모니터링, 일상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칠사당 등 227개소는 자연재해 및 화재관련 긴급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강릉 향교 등 72개소에 대하여 흰개미 모니터링을 하였고 춘천 봉의산성 등 12개소는 구조안전진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홍천 향교 등 13개소는 문화재 드론 항공촬영을 하였고 또한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등 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인접지 산불감시 및 동절기 폭설피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역은 21쪽과 22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23쪽, IoT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야외에 노출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기울기센서, 이격센서 등을 설치하고 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시각화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4개소, 2018년도에 44개소, 2019년 25개소, 2020년 12개소에 기울기 및 이격센서를 이미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횡성 상동리 석불좌상 등 11개소에 새로 기울기 및 이격센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 설치된 고성 청간정 등 25개소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설치된 대상 문화재에 대한 테스트 운영을 완료하고 2021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역은 24쪽과 25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26쪽,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입니다. 남북 분단의 대표적 상징인 DMZ 및 접경지역 내 문화유산과 자연생태의 현황에 대한 세계유산적 가치를 제고하여 세계유산 등재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내 접경지 5개 군을 대상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경기도, 문화재청의 업무협약을 통해 DMZ 세계유산 등재 기본계획 수립 및 등재지구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해부터 운영 중입니다. 금년에는 38선 형성과정 연구의 일환으로 한반도 38선 기념물 및 주변 문화재 현황조사를 진행하였고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DMZ의 세계유산 가치 홍보, 주민설명회 개최, DMZ 내 비지정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한 사전협의 진행 등을 완료하고 기초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금년도 활동 내역은 27쪽과 28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29쪽, 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반도 DMZ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2019년에 체결한 문화재청ㆍ강원도ㆍ경기도의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MOU를 바탕으로 남북 분단의 대표적 상징인 DMZ 및 접경지역 내 문화유산과 자연생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문화재청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DMZ 내 문화유산의 입지, 경관특성을 현황조사하고 동물들의 이동통로 및 흔적조사, 주요 자원 및 식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DMZ 실태조사단의 현장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협의체를 통해 업무 지원함과 동시에 태봉 철원성 사적지정 보고서와 DMZ실태조사 홍보콘텐츠 기획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DMZ 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태봉 철원성 사적지정 조사보고서와 실태조사 사진자료집을 12월 중에 발간하겠습니다. 자세한 금년도 활동 내역은 30쪽과 3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32쪽, 도내 공립박물관 보존환경 및 소장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도내 공립박물관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소의 보존과학 전문인력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보존환경을 관리 점검하고 손상된 소장 문화재를 응급 보존처리하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전시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화천박물관 등 5개 기관과 2,900만 원의 보존관리 용역을 체결하였고 64회의 정기점검을 통해 소장 문화재의 보존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응급 보존처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박물관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33쪽과 34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35쪽, 강원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입니다. 강원도 소재 문화유산 자료를 온라인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기록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 및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올 해 처음 실시하는 강원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강원도 본청과 철원, 삼척, 홍천군의 문화재 수리보고서, 실측보고서, 발굴보고서, 무형문화재 기록 등 문화재 자료를 수집하여 문서는 스캔 목록화하고 CD와 사진 등은 디지털화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등 20개소는 드론 항공 촬영하여 신규 콘텐츠로 제작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현재 강원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자료를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하고 2021년 사업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시범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36쪽과 3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종모 소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관계관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한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연구소의 사업실적을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눈에 띄는 게 타 시도에도 가서 하셨네요, 그렇죠? 어떤 경위로 타 시도 것을 위탁받았죠?

저희가 지금 문화재 관련한 업무들은 국가계약법 기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은 다 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강원도 내의 사업들만 담당했었는데 저희가 독립하고 나서 강원도 외 지역의 입찰에도 참가해서, 올해 10월 30일까지 수주한 금액이 약 13억 정도 됩니다. 그중 한 70%에 해당하는 9억 6,000만 원 정도를 강원도 외 지역에서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 수주한 게 한 30% 정도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강원도 재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취소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약속드린 것처럼 강원도 외 지역에서 벌어 와서 강원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전국 기관 중에서 낙찰 실적이 가장 좋지 않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문화재연구소의 정원ㆍ현원표를 보면 현재 정원 대비 9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8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1명의 인원으로 조사기획팀을 비롯한 8개 파트의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수주해서 문화재를 연구하시고 발굴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21명의 인원을 가지고는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소가 독립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원을 증가시켰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온전히 강원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현재까지 인원의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이것은 관련 부처인 문화유산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인원을 더 확장시켜서…….

물론 사업을 수행하시다가 인력이 부족하면 기간제를 쓰시고 하면 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예산 부분을 봤을 때도 총 55억 예산 중에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13억밖에 안 되고 연구소 자체 예산이 33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연구소 자체 예산 33억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제일 큰 자산은 매장문화재 발굴ㆍ조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고요, 나머지는 각종 연구용역 사업, 도나 18개 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들, 문화재 지정 용역들 그런 것을 통해서 세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세출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 그리고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들어가는 경비 이런 식으로 지출되고 있어서 밖에서 재원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드머니(seed money)가 조금 더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사업실적에 위탁사업으로 44억 정도의 수입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애 쓰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하면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 사회문화위원회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IoT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현지시찰 갔을 때 보여주셨던, 평형을 맞추고 바람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비하는 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이테크하고 특허 출원하시고 연구개발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별로 연구용역도 수주해서, 수의계약까지 받으셔서 하는 부분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신축하신다고 했던 건축물을 빨리 신축해서 유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신 것은 너무 잘하셨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16페이지에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직원을 채용할 때 서면으로 심의하셨네요?

예.

어떻게 심의하셨는지?

지금 기본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면으로 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일단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이번에 서면으로 채용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합해서 대면으로 선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어서 서면으로 대체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하신 겁니까?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이력서 내지는 증빙서류를 받아서요, 그것을 인사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리고 그 결과서를 송부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심의를 대면으로 하지 않고 거의 다 서면으로 해서 채용을 하신 거네요?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채용에 관여를 안 해서, 우리 담당 실장님께서 지금 전해 주신 말씀이 심의는 대면해서 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고요.

채용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직원 채용심사를 하신 게 아니고요, 직원 채용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셨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채용심사를 진행했고 최종 대상자가 선정돼서 최종 발표를 하기 전에 최종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고요. 채용절차는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를 진행했는데 면접심사는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접은 대면으로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돌봄사업 자문위원회가 여러 군데에 소집해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19년, ’20년 해서 하신 게 있는데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현장에 방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보시고 최종 결정하시는 겁니까?

예, 보통 자문위원이 4명 정도로 구성됐고요, 한꺼번에 모일 수도 있지만 한두 분씩 현장에 따로 모셔 가지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인원에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와 관련해서는 시작이 문화재청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당시 경기도지사님하고 이렇게 DMZ에 접경한 시도 같이 해서, DMZ가 독특한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자.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북한의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북한하고는 정부 차원에서 길을 트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하는 역할은 하기 전까지 DMZ 내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문화유산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생태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전보다 군사 범위에 더 가깝게 들어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조사ㆍ발굴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꼭 등재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일이 돼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철원성 이 부분이요, 거기는 철원군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담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우리 도민들도 태봉국, 그게 한 서기 900년대 되나요?

예?

900년대인가 됐나요?

예, 그쯤 됐습니다.

궁예, 철원성.

도성이 한 1,200년~1,300년 전.

1,200년~1,300년 전에?

예.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게 후백제 시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후삼국 시대.

예, 후삼국 시대에 견훤 장군 해서 전주 쪽이라든가 백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연구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사실 김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지금 원주 쪽에도 견훤과 관련된 사안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태봉 철원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나 후삼국으로 확대시킨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나가려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것은 관련 연구자가 같이 코워킹(coworking)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학연구센터하고 MOU도 맺었고 이 사안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는 있습니다.

그때의 이런 부분도 있고 중부권의 원주 같은 데는 영원산성, 해미산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하는데, 사실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때 발굴이 되고 보석이 되는 것이잖아요? 관심을 안 가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소가 좀 더 앞장서서 의제를 내고 또 발굴하고 그런 과정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3일에 고대역사문화권 설정 관련해서 강원학연구센터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분과 한 분과를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지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의제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도 있지만 문화유산과에서는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틀에 대해 하잖아요, 관리ㆍ보존하는 그런 것. 그리고 새로 발굴하고 조사하는 이런 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현황 얘기하신 것을 보면 인력도 많이 달리시고 할 텐데, 거기다가 우리 문화재연구소가 문화재단에서 나와서 전국적인 사업권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할 수 있는 영역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얼마나, 우리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능력이 있으면 많은 의뢰가 와서 수익이 계속 날 텐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능력 있으시고 연구실장님도 능력 있으신 분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돼요.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분들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원주의 성남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기념물로 지정됐잖아요. 거기는 조사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고요, 올해 또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산이 좀 자는 바람에, 내년에는 성남사 발굴 계획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때 위원님들을 현장에 모시고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미산성 같은 경우도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영원산성도 있지만 해미산성도 근처에 같이, 양길 장군 계실 때쯤 되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대개 올라가 보면 역사적인 증거자료들이 다 있어서, 지금도 흔적들이 그대로 보존된 지역이라 이런 부분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각 시군의 문화재 지정 용역을 저희가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어서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진행하면서 18개 시군에 홍보를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지역에 있는 중요한 문화재를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상황보고서가 정리되면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문화재들이 강원도 곳곳에 다 많고 강릉 지역에 유난히 많은데, 원주의 강원감영 선화당 같은 경우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설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 문화재연구소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서, 강원도의 문화재에 대해서 발굴하고 해서, 이것이 곧 우리 지역의 역사고 또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어가면서, 어쩌면 이런 것이 관광자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는 경제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 강원도는 관광을 제일 많이 치지 않아요?

예.

역사ㆍ문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해 놓으면 그곳이 곧 관광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DMZ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DMZ 전체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건 아니죠? 문화재 출토 지역이나 잠재구역만 하는 거죠?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를 대상으로 등재한다면,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으로 인한 폐해는 생각해 보셨어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도 지역의 규제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개발상이라든가 주민들의 활동에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규제받는 것보다 더 큰 규제가 따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 평화지역을 선포하고 남북통일이 되면 강원도의 미래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DMZ 전반적으로 세계유산으로 싹 묶인다 그러면 그 지역의 발전에 엄청난 저해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DMZ 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만약에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면 문화재 출토 구역이라든가 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있는 잠재지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그 구역만 해야지 DMZ 전체를 갖다가 지정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현재 휴전선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주변 지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휴전선 전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서로 단절돼 있기 때문에 보존도 잘돼 있고 생태환경도 독립적으로 발달해 있다, 그러니까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DMZ 내만 하는 것이라서 DMZ 바깥 쪽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는 아니거든요.

소장님, DMZ에 가보셨어요?

예, 그럼요.

DMZ가 완전히 보존돼 있던가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그 상태로, 특히 일제시대 이후의 상태로 남아 있죠.

DMZ 내는 완전히 벌거숭이에요. 나무도 다 깎아버리고, 특히 북한 쪽은 더 합니다.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대 주변이라든가 철책선 주변은 나무를 다 잘랐어요, 하다못해 풀도 다 잘라버리고. 제가 판단할 적에는 땅 속에 있는 것은 보존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외관상으로는 보존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맹목적으로 DMZ가 70여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으니까 어떤 보존지역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막상 현지에 가보면 몇몇 지역을 빼놓고는 허허벌판에다가 산도 완전히 벌거숭이입니다. 그리고 DMZ 지역을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통일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관광지나 이런 역할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곳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이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묶여버린다면 개발할 길이 영영 없어지는 거죠. 지정할 적에 그런 문제도 좀 감안하셔 갖고 구역별로 한다든가 권역별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수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한반도 DMZ 내의 실태조사 그리고 주민설명회, 이렇게 하면 아마 현장에서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걸러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DMZ 내에 세계유산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DMZ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 그러면 어떤 문화재나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가보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쪽으로는 거의 다 벌채, 벌목을 해 갖고 전부 허허벌판입니다. 막연하게 70여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최종모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2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