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의원 발언

이의없습니까? 신희근위원님.

사이즈요?

이건 법정 계랑법에 의한 법정 계량 단위로

지금 수수료징수 조례상에서 표기방법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조례 규정상에는

센티미터로 하면 같은 거니까.

지금은 현행 산자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법정 계랑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조례에는 곤란한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기경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계량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축사 등의 면적표기 방식을 법정계량단위 표시방식에 맞게 변경하고 기타 현 조례상의 용어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세설명을 드리면 조례명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적용하고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란 법규명칭에도 띄어쓰기와 낫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3조 중 “각호의 1”을 쉬운 용어로 풀어서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고 제4조의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의 내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건평”을 “건축면적”으로 바꾸고, 법률명이나 조례명칭 인용 시 띄어쓰기와 낫표를 적용하며, 날짜기재 항목에 1900년대를 나타내는 “19”를 2000년대를 표시하는 “20”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 내용은 표기방식 변경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제정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제명 등의 띄어쓰기 및 표기 등을 심사기준에 맞게 바꾸고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식의 면적표기를 건평에서 건축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표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중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즉, 신청서 등의 건축면적 표기 난에 단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평방미터(㎡)로 표시해 주어야 민원인이 단위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맞게 쓸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과 지침 시행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제반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며 더 나아가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제정안은 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안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건강도시 5대 활동영역을 바탕으로 실천사업 추진과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11조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우선 안 제4조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건강도시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건강도시사업 방향제시, 부서 간의 의견조정, 건강도시 점검ㆍ평가 및 사회적 지지 확보와 부문 간 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7조는 질병 등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품위손상, 장기불참자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과 단체 간의 협력 및 구민의 참여기회 제공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13조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구청장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단체 간의 상호 간 협력 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15조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세계보건기구의 오타와 헌장의 활동 영역을 근간으로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건강한 생활환경 및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고,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가 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업들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2조에 구민의 권리와 참여를, 제13조에는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는 국가 단체간의 협력할 수 있는 규정과, 제4조 내지 제11조는 사업추진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탬이 되도록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구민 건강증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기 위원회 개최는 1회지만 임시적으로 필요시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건강도시사업추진에 있어서 꼭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겠다 할 때 구청장님 명으로 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제정할 때는 1회로 했지만 올해 해 보고 내년에도 1회는 부족하다 싶으면 늘리는 것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적절하게 활용을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최소한의 어떤 꼭 필요한 사항만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운용상의 규칙에서 정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것은 조례니까 1회로 해 놓고

정기회를 분기마다 하는 것은 처음이고 해서

아니죠, 개정을 해서라도 더 늘려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 개정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1회는 너무 적다 사실 건강도시사업추진에 1회는 조금 적은 감은 있죠, 그럼 여기서 2회로

4회는 지나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회 이상으로 해서

보건소 입장은 정기회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꼭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이나 평가 같은 부분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임시회는 또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는 거니까 정기회는 1회로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업무는 정기회에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나머지 사항들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