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숭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봉준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공직자윤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의 관할이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되어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 우리 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별도로 입안 심의하는 비능률을 피하고자 다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안 부칙 제2조에 관련된 조례의 내용 중 국⋅과와 국⋅과장의 명칭을 개정된 직제로 변경하고 행정기관 중 노량진경찰서와 방배경찰서는 동작경찰서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 2007년도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에는 사당1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지출계획이 없이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비로 집행코자 예치금 일부를 사업비인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과목을 예치금으로 49억 2,7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토지보상 등 청사 신축에 따라 36억 9,4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총 76억 9,400만원으로 시비보조 40억원, 우리 구 기금이 36억 9,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사업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한 계획수립을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법률명칭 즉, 제명의 표기 등을 기준에 맞게 바꾸고 본 조례와 연관된 조례의 폐지와 제정에 따라 인용조례 명칭 변경과 2007년 1월 1일 우리 구 행정기구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개정된 부서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6조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창업지원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위원 중 재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여 조례안 제9조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임대료 산정 시 준용하는「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관리조례」폐지로「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과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재산세 및 면허세 내용을 변경하고 법제처 자치입법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라 제16조제2호 “다만,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 20%를 인하⋅적용하던 조례 규정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불가능하여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이 개정 전에는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개정되어 구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공시지가 상승과 세율 상승 등으로 주민이 느끼는 부담이 가중되게 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동작동 58-1번지 일대(정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시 고시 제2006-93 호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공작빌라 등 인접지역 주민들의 추가편입 요구가 있어 변경 지정을 신청한 사항으로써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인접지역을 추가 편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망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 7명이 동작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힘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