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조 의원 발언

·생활민원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2일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여성정책과장 예귀례입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현장소장 최진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2일 거동건설 현장소장 최진휘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생활민원과장 김택곤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월리 소공원조성의 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현재 자치 지방화시대에 맞게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 시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든 행정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서 기획하고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는 그야말로 능동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민원과에서 금년 들어 발주한 공사는 몇건정도 됩니까?

·현재 발주 중에 있는 것이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384건 정도 되고 하반기에 약 110건의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84건에 대해서 물론 전반기에 충분하게 관리를 해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 많은 건에 대해서 어떤 감독의 마인드를, 생활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감독의 마인드가 있습니까?

·네.

·전반기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읍·면·동사업이 80∼90%를 차지하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이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일차적으로 하고 2차적인 것은 저희들이 수시 순회하면서 관리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에는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약 110명에 따른 명예감독자를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실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예감독관제의 확대랄지 감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충분히 하고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도월 소공원 조성공사 이 현장을 과장님께서도 함께 참석을 해서 직접 보셨습니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다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한 자료에도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던 지반침하로 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지적해서가 아니고 평소부터 시공하는 업체가 대단히 소홀히 취급하는 부분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다지기라는 부분이 2∼3년후에 나타나는데 현장에 가서본 결과 부분적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조치를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소관인 도월리 소공원 조성공사를 완벽하게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고 특위에서 지적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침하된 부분은 철저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완벽하다고 준공을 해줬습니다만 다시 재침하가 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사업장들이 이 도월리 소공원뿐만 아니라 기타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불허의 사업장을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업자로 하여금 다시 재다지기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장이 있다면 즉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적된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단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었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시대에는 과감한 행정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사업장에 걸쳐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시겠지만 그 지도감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자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잘못된 업체는 잘못된 업체대로 관리를 해서 뭔가 하자발생이 있었을 때는 불이익이 있더라하는 생각이 전 업체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또 그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실시 부서, 소위 말하는 기획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선까지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집중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법은 있습니다만 관리감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무실과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네, 의견은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만 그 관리차원, 업자의 관리차원은 저희들 소관을 뛰어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무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민원과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밝은 건설현장, 깨끗한 건설현장, 정직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후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답변에 명예감독관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도 명예감독관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어있으면서도 위촉된 사항을 잘 모르고 또 알더라도 귀찮아하고 사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명예감독관을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명예감독관제를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으면서도 활성화가 되지 못한 이 부분을 더 연구해서 명예감독관의 사인이 들어가야 준공검사를 내준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감을 부여해 줘야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적이 없습니까?

·기존 명예감독관제도는 금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시행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감독관을 위촉해도 어떤 권한이나 자기가 취해야 할 것이 이원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시간을 정해서 시에 다 오시라고 해서 위촉을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협조사항을 당부드릴 것입니다. 다음에 그 분들에게 보상을 적절히 해줘야 원칙인데 그러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감독이 되기 때문에 현 실정에서는 감시감독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분들에게 사기를 돋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꼭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는 자주 찾아 뵙고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겠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소외감 없이 감독이 제대로 되고 사기가 충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소공원 조성 자체가 답변서에 보면 그린순천 21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시화가 뭐죠? 철쭉이죠?

·네.

·철쭉은 나름대로 심어져 있습니다만 시목은 뭡니까?

·감나무입니다.

·네, 그 큰 곳에 다른 것을 심으면서 감나무는 4주밖에 심어져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좀더 연계를 시켜서 공원을 조성할 때는 철쭉은 시화다, 감나무는 시목이다, 이런 것들을 오는 관광객이나 나아가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라면 앞으로 이런 조경수 식재에 있어서도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원조성 계획이 있으면.

·다른 조경수 식재는 많은데 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감나무가 4주밖에 심어져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말만 그린순천 21과 연계했다고 하지 심도 있는 부분까지 연계하지 않고 답변서에만 나와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지엽적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세세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입니다.

·장후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조경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이나 조경은 설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계를 무시하고 수종과 수량을 교체한 것은 누구와 타협을 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5종에 324주로 설계되어 있는데 현재 업자 측에서 이 설계를 무시하고 9종 720주를 심었습니다. ·업자에게 왜 이렇게 심었느냐고 물었더니 현재 설계에 나와있는 품종으로는 여성회관의 조경으로 미를 갖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공사는 완공이 되어서 조경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9종에 720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철쭉이 몇주 식재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설계대로 심는다고 했을 때 324주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이것이 그렇게 많은 수량입니다. 큰 나무로 해서 324주였어요. ·그런데 철쭉을 많이 심어서 720주로 주수는 늘어났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심어져야할 중요한 나무 수종들은 다 빠져있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단가가 비싼 것만 다 빠져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자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나무가 없었고 또 미관상으로 다른 나무로 꼭 심었어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설계대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면 업자 자신이 다시 조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 설계대로 식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업자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한다가 아니라 확실성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장을 감독하신 소장님이 와 계시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소장 최진휘 ·거동건설 여성문화회관 현장소장 최진휘입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작업현장 방문을 해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왔는데 간단히 이층 사무실 출입문 뒤틀림 부분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현장소장 최진휘 ·저희들이 1차 공사를 1995년 11월 15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 중단기간이 4개월 20일동안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 현장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하지 못해서 기 시공되었던 문짝인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바로 다음날 시정 조치하여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현장방문을 한 다음날 바로 시정조치 했다고요?

현장소장 최진휘 ·문짝 교체하고 도색해서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사진은 잠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님에게 장후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조경수 부분이 여러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장 최진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시공하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조경했던 업자와 상의를 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설계내역에 규격이 나와있습니다. 그 규격대로 나무를 식재하면 물론 나무 수종은 좋습니다만 묘판같은 조경미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미관상 아름답게 주변 여건에 맞춰서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후철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가지고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후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다 결론을 맺어놓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때 그렇게 좋은 안을 실무자와 타협해서 설계변경을 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뤄졌어야죠.

현장소장 최진휘 ·그 부분들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사 준공기한이 조경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어놓고 기간이 짧아서 그 내용을 알면서도 설계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금액이 증될 것이 확실시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경을 그렇게 해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나 몇 푼 더 증액받을려고 하는가? 하는 우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본 특위 위원들은 이렇습니다. 미관상 좋든 안 좋든 여하간에 모든 기준은 설계에요. 그 기준대로 해주라는 말입니다. ·왜 기준대로 안 했냐는 말입니다. ·기준대로 해서 미관상 나쁘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어색한 점이 있다든지 그것은 그 이후에 주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인 것이고 그러기 이전에 설계대로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설계대로만 했으면 이런 병폐가 없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현장소장 최진휘 ·네, 그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면책을 받을만한 내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좀전 여성정책과장님 말씀대로 타협을 하셨다니까 설계대로 다시 재시공을 하시겠습니까?

현장소장 최진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후철 위원입니다. ·다시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설계를 무시하고 수종과 수량을 변경하는 것은 누구와 타협을 했습니까?

현장소장 최진휘 ·죄송합니다.

·무작정 업자의 말만 듣고 했다는 말이죠?

현장소장 최진휘 ·네, 죄송합니다. 임의대로 했습니다.

·조경을 하청 주셨죠?

현장소장 최진휘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서 같이 했습니다.

·조경면적이 약 120여평 되는데 본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약 120여평 되는데 324본을 심었다고 했을 때는 너무 허술하게 심어졌다는 변명을 하셨는데 평당 3주가 조금 못됩니다. ·여기 수종을 봤을 때, 이런 수종을 그 평수에 심었다고 했을 때는 나무가 치여서 못 자랄 정도로 빽빽하게 심어진 수량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현장소장 최진휘 ·수종에 나와있는 규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철쭉이 몇 본 심어졌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장소장 최진휘 ·450본 심어졌습니다.

·720주에서 450주를 뺀다면 교목정도는 270주정도,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나무는 270주정도 심어져 있어요. ·월 설계상으로 한다면 약 50주 이상 차이가 생깁니다. ·변명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가 너무 드물게 심어져서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설계변명을 했다하는 이유를 제시했었는데 그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장소장 최진휘 ·여기에 나와있는 수종 규격이나 규모로 봤을 때 조형미가 갖춰지지 않고 묘판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서 그렇게 심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수량을 좀 줄여서 차라리 설계단가를 공제하면 되지 완전 무시해버리고 하나, 둘, 셋 설계상대로 심어져있는 것은 3종밖에 없어요. ·설계상 심어져야 할 16종은 차치하고 수종이 3종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3종을 임의대로 바꾸고 수량도 바꿔버렸어요. ·재시공을 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타협해서 결론 내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질의의 측면보다는 여성회관을 개관하는 날 본 위원이 갔습니다. 거동건설이 여성문화회관을 지으면서 상당히 건실하게 잘 지었다고 시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죠? 그렇죠?

현장소장 최진휘 ·네.

·본 위원은 공로패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처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현장소장 최진휘 ·네.

·이상입니다.

·김인승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 현장에 몇 년이나 계셨습니까?

현장소장 최진휘 ·16년 있었습니다.

·16년이라면 설계대로 공사를 안하고 준공이 난 적 있습니까?

현장소장 최진휘 ·없습니다.

·없죠? 이것은 준공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소장 최진휘 ·그에 따르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2일 수도과장 전승현.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건설현장 조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8월 12일, 하수과장 윤대현. (선서장에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수도과장 전승현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증인석에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현장이 지저분하고 관 접합하는데 깨끗하지 못해서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만 방금 선서를 하시고 또 크든지 적든지 지적을 당해서 바로 불명예스러운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견실시공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3개월 동안에 걸쳐서 특위활동을 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인 것이고 의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자리는 결코 증인께서도 아주 불명예스러운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소간에 본인도 위안을 가지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를 보면 책임완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보면 국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특위에서 현장을 통해서 지적한 바대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크든지 적든지 부정의 발본에 앞장섰다는 부분은 우리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는 부분도 공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문제는 그 공사부분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무엇이냐? 관 접합시 고무링에 흙이나 모래가 들어가 있어서 청소가 불량하고 또 관 매설할 때 레벨을 미사용하고, 당연히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관급자재에 불량품이 들어가서는 안될 것에 불량품을 사용하고 또 되매우기를 할 때 당연히 적법절차에 의해서 되메우기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정말 본 위원은 애가 타고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수도과 부분의 전 사업장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로 임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지적사항이 모두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관 접합시 청소가 불량한 사항은 그 공사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오래 놔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안한 것이 아니라 자꾸 해도 먼지가 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 접합을 하기 전에는 관 입구와 말부를 비닐로 싸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레벨 미사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연장이 8.6㎏로 공사구간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서 그때도 가서 보셨겠습니다만 다른 구간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 공사현장을 레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공사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차원에서 지적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만 되메우기 관계도 포장을 하기 전에 파두면 교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소통되도록 자갈이나 골재를 쌓아두는 것이고 포장할 때는 다 치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현장을 나가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골재관계가 그렇고 고무링이 하나 파손되었습니다만 고무링이 들어올 때는 10개 사용하는데 12개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혹시 불량품이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교체할 수 있도록 10개이면 12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도관은 누르고 있는 것이 있어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발주한 수도과 추진사업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하고있고 진행할 것이 10건입니다.

·그 부분 10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가 있었겠지만 자체적으로 수도과에서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시정할 것하고 또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것처럼 정말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량면의 상수도 관로매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재시공된 건이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정수장에서 상림앞에 보니까 유수가 되던데 그것은 어떤 건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별량 상수도공사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누수가 많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공사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네, 아닙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 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량면에 상수도가 들어간지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10년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년까지는 안되었지만 5∼6년 되었을 거에요. 그런데 벌써 유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없다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당산에서 넘어가는 곳에 전망대가든이 있어요. 그 밑부분에도 이번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관로에 유수가 생겼어요. 두어군데정도 아직 준공기간이나 공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유수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공사구간이 아니라니까 이해하고 전망대 가든 그 밑에 부분에서 유수가 되었다고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량면 시설공사 내역을 보면 겉에 마무리작업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의 감독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본 특위위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관거 박스를 같이 들어가 봤는데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언제 지적이 되어 하수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하수과장 윤대현 ·그 문제는 제가 하수과장으로 오기 전에 그 문제가 발생되어 '93년 11월부터 '94년 6월까지 그 공사가 시공되어서 그때 그러한 문제점이 생겨서 전남대학 박병기 교수님과 전문 토목공학 권위자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서 현대적인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콤팩션 그라우팅 공법을 도입해서 원상복구 및 보강을 해야되겠다 해서 그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특위활동에서 지적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콤팩션 그라우팅공법으로 해서 보완 조치했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그냥 그대로 넘어갈려고 했었습니까? ·그렇게 해도 자신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까?

·그 당시 복구과정에 그 공법으로 하게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될 것이다 하는 판단에 의해 그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검측을 해온 결과 진행상태는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이상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차집관로의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보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검측을 해서 어떤 문제가 예견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하가 23㎝ 되어서 이렇게 콤팩션 그라우팅공법으로 상승을 시켰는데도 5㎝정도가 아직 상승이 안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수과에서는 잠정적인 합의 내지는 의견을 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감리에게 다음 깊이 있게 논의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소위 말해서 CGS 공법이라고 하는 콤팩션 그라우팅 공법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박병기 교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 보강방안을 수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위원님들과 식사를 해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더 기술적인 안전도에 대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진행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토목공학의 권위 있는 학자랄지 교수님들을 모시고 더한 번 세밀한 검측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답변인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나중에 5년이나 10년 있다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라우팅 공법에 의해서 뿌리 발을 내려서 기둥 하나가 1m정도의 기둥으로 뿌리 발을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은 안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과 협의한 결과 앞으로 더 전문성을 가진 기술진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서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보완·보강보다는 현재 위주로, 지금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장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의회차원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멀리 보고 그때 가서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말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처음부터 꺼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CGS공법을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것도 완벽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CGS공법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데 지금 목포항 카페리 부두 축조 기초 보강공사 현장이나 여수 진남 종합운동장 부등침하 기초보강공사라든지 상당수가 있기는 합니다. ·이 현장을 쭉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개 착공일이 '94년이 최초일일 것 같습니다. '94년부터 들어온 공법 같은데 이것이 지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최신 공법이 되다보니까 아마 우리 순천시가 처음 시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시가 최초가 아니고 우리보다 1년반 전에 시공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최초로 빨리한 곳이 '94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몇 년 흐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확인할 길이 막역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특징이 뻘층 아닙니까? ·뻘층에서 시공된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건이 비슷한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군산지역이 뻘층이 되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도 심각하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지역 65m 지구에는 그라우팅 공법을 하면서 암반까지 뿌리를 내려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리단장께서도 출석하셨기 때문에 그때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책임감리원과 같이 문제된 지역의 박스를 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갔다 나오셔서 그때 시인서를 쓰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아무런 보고서 내용대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창효 위원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재시공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사가 잘 되어서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재시공을 못하겠다든가 재시공을 안해야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기관에 의뢰해서 해야지 지금 하는 말을 어떻게 믿고 시민의 혈세를 몇억씩 들여서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 당신들이나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의뢰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광호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타나는 부실 부분으로 인해서 책임을 맡고있는 단장이나 소관 관련 공무원들의 마음의 짐이 무척 크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단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짐을 평생토록 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어찌 보면 그 자리가 선의의 봉사자로서 늘 살아가 수밖에 없는 중요한 위치라고 보는데 감리를 잘 하셨을 때는 전체 시민으로부터 축하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아직 결론은 안나왔습니다만 부실부분이 차후에라도 나왔을 때는 그분이 과연 누구냐? 라고 대단한 원망을 듣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을 되짚어 보면 그 현장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콤팩션 그라우팅공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 답변은 일단 다시 한번 생각을 보류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제출하신 시공실적 목록표를 보면 여러 군데의 공사명이 있습니다. ·공사명이 1번에 포항 선우아트빌라부터 해서 좀전에 정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미국부분까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만 방금 본 위원이 포항 선우아트빌라에 전화를 해 봤어요. ·콤팩션 그라우팅공법에 2억7,500만원을 들여서 시공한 포항 선우아트빌라에 전화를 해봤더니 없어요. 이 아트빌라가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아봐서 그런지 아니면 60㎜정도 침하가 되니까 아파트를 다시 지을려고 없앴는지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어요. 자료 제출을 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우팅공법이 제대로 되었다면 아파트가 있을 법 한데 하여튼 본 위원이 아는 방법으로 알아보니까 없어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하기로 하고 지금 감리단장으로서 감리용역수행지침서가 있습니다. 용역수행 지침서에 보면 가장 첫 번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특수성은 과연 어떤 부분이라고 파악했습니까?

·이 부분이 특별수행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단장께서는 발주 기관장에게 정확한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따라서 발주기관장은 의도를 파악하고 업무처리를 해야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2나 3으로 보고했을 때는 이 10을 탓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차집관로가 부등침하 되는 것에 대해 책임감리께서는 침하가 된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하자도 아니고 부실도 아니다는 표현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서시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단장으로서 철저하게 임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불행히도 본 특위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에서 지적사항을 보면서 대의회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도 다른 현장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착잡했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한다고 공문이 갔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단장으로서 준비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지적사항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재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결여됨으로써 본 위원은 전체 사업장에 대한 불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단장으로서의 각오와 지적 당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소신과 의견을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으로 장후철 위원님께서 현지에 직접 가서 확인했다니까 차치하고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은 감리회사 건화엔지니어링이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을 감리해본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