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연 의원 발언

첫 번째는 우리 에듀버스가 있죠? 에듀버스 이용 학교현황을 시군별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사업 중에서 ‘친구랑’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3년분 추진현황 및 실적, 그게 아마 네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 영서권 교육지원청 감사를 할 때 순회 보건강사에 대한 병가 사용현황을 부탁했는데 영동권 자료가 없어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강 릉 교 육 장 조병식 속초양양교육장 김벽환 동 해 교 육 장 장재만 태 백 교 육 장 이용훈 삼 척 교 육 장 박호규 영 월 교 육 장 이한호 평 창 교 육 장 김흥식 정 선 교 육 장 김인숙 고 성 교 육 장 방대식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조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1년 9월 1일 자로 부임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 김흥식 교육장입니다. (평창교육장 김흥식 인사) 안녕하십니까?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강릉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3과 2센터 17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학교현황으로는 공사립 및 병설유치원 36개 원, 초ㆍ중ㆍ고ㆍ특 62교에서 2,778명의 교직원이 2만 1,854명의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총예산은 약 1,041억 원으로 교수ㆍ학습활동 지원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강릉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은 ‘함께 여는 미래, 행복 강릉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행복 강릉교육 미래형 교실복지’ 실현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8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주요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째, 기초가 강한 교육에 대한 성과입니다. 유치원 교원학습공동체 수다방 운영, 유ㆍ초 연계교육 학부모 연수를 지원하여 교사ㆍ학부모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었고 2022년 3월 공립단설유치원 ‘늘해랑유치원’을 신설ㆍ추진하여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장애인권교육 지원, 통합학급 학교운영자 공동연수를 개최하였으며 지역화ㆍ향토사 동영상 자료 제작, 온ㆍ오프라인 연계 수업 지원, 동교과ㆍ동학년 협의체 지원 등 등교수업 확대 이후 학습결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학습ㆍ정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교실에 대한 성과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생태감수성을 체험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한 ‘必(필) 환경시대 100일 프로젝트’, ‘해변 줍깅’ 캠페인을 운영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 지원, 지역 활동가와 함께하는 생태환경 심포지엄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생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폐교 위기에 있던 옥천초 운산분교는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의 생명다양성 재단과의 협업, 교사연구회의 꾸준한 교육과정 혁신으로 학부모의 많은 관심을 받아 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게 되었고 내년 3월 본교로 승격하여 교육과정 및 학생 지원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등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에 대한 성과입니다. 온라인 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 학생건강체력을 강화하였고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따른 관계회복 연수를 지원하여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등교 확대에 따른 학교방역 물품 지원, 방역인력 추가지원,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위기대응 협력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기관과 연계한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친환경 급식지원 강화,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챙겼습니다. 49쪽입니다. 넷째,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에 대한 성과입니다. 학생 심리치유를 위한 상담운영 강화, 학업중단학생 학습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학생의 맞춤형 통합교육을 강화하였고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장학금 지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장기화되는 재난의 시대에 학생의 몸과 마음을 좀 더 세심하게 돌보는 플랫폼으로서의 지원청 역할에 집중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다섯째,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에 대한 성과입니다. 신규교사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 상담ㆍ지원, 지역이해 문화체험 연수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기간제교원 채용 지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 현안사업 설계 지원을 통해 교직원이 교육활동과 지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론 중심의 교직원 회의문화 개선, 내부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소규모 집담회 운영, 교육현안 중심의 협의회 개최,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립을 위한 학교평가를 기반으로 학교자치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올해 신규 추진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조직 지원과 협의체 구축, 교원학습공동체와 학부모 학습공동체 배움터 지원, 강릉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학생ㆍ학부모와의 대화마당 운영, 날다학교 민주시민교육포럼 개최 등 강릉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모색해 보고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늘 사랑과 관심으로 강릉교육을 지켜봐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벽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속초ㆍ양양 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2과 1센터 14담당,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입니다. 4쪽입니다.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속초양양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5대 정책 기본방향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가 튼튼한 교육입니다. 10쪽부터 22쪽입니다. 기초학습지원단과 협력교사제 활용으로 한글책임교육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슈퍼비전 및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을 실시하여 기초학습지원팀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기초학습지도 대상자에 대한 학습코칭 및 치료전문기관 연계로 기초학력 책임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온ㆍ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위한 미래수업 연수, 함께 성장하는 교원동아리 ‘더 배움’ 등 다양한 현장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행복교실입니다. 23쪽부터 38쪽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 두레유치원 운영과 유아ㆍ놀이중심 교실수업 개선 연수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으며 강원행복교육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지원 및 기반 조성으로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 토론회,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통하여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또한 속초 사잇길 걷기 운영과 해오미 마을학교 프로젝트 운영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내실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39쪽부터 47쪽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 교육을 위한 지역 인프라 확보 및 안내, 토요스포츠데이 운영 지원, 국립등산학교 체험프로그램 위탁 등 지역에 맞는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한 체력을 향상하는 체육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연실천학교 운영비 지원과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원격수업 시행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학교급식 특별점검 등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 내 라돈과 공기 질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미세먼지, 석면 등의 유해환경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입니다. 48쪽부터 53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정서ㆍ행동 특성검사에 따른 관심군 학생 상담ㆍ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후연계형돌봄과 방과후연계형돌봄 순회강사 운영 등으로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방역점검 및 설립ㆍ운영 등록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람중심 교육행정입니다. 54쪽부터 63쪽입니다. 신규교사의 학교 적응을 돕는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운영과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을 통해 교사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업무지원단을 운영하여 시설관리직 미배치 교 업무 지원, 학교환경 안전 및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통과 토론이 있는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 활성화 연수로 민주적 학교문화 정립,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등 사람중심ㆍ교육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교육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가 튼튼한 교육입니다. 65쪽부터 70쪽입니다. 중ㆍ하위권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학습전략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초학력 지원 체제를 활성화하였으며 자유학년제 연수 및 운영사례 공유와 온ㆍ오프라인 연계수업을 위한 미래수업 연수 등을 통해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행복교실입니다. 71쪽부터 78쪽입니다. 미래를 여는 ‘무한 상상 교실’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온마을학교 담당자 협의회 및 컨설팅, 행복교육지구 민ㆍ관ㆍ학 지원 온라인밴드 운영 등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내실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셋째,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입니다. 79쪽부터 80쪽입니다. 관계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친구와 함께 ‘더 웃다’ 운영, 비대면 미술치유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육 취약학생 여름방학 집콕놀이 꾸러미 지원 등으로 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주요업무 5대 정책 추진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재만입니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동해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ㆍ특색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동해교육지원청은 2과 11담당, 총 77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학교현황은 유ㆍ초ㆍ중ㆍ고 43교, 총예산은 약 569억입니다. 4쪽, 동해교육의 기본방향은 ‘행복 1번지! 동해교육’을 슬로건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의 2021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첫째, 기초가 튼튼한 책임교육입니다. 10쪽, 수학책임교육 강화입니다.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수학책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동해수학책임교육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였습니다. 12쪽, 단위학교 기초학력 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두드림중점학교 운영비 지원, 초등기간제 교원의 한시적 정원 외 운영, 중등 개별화학습 협력강사제 운영, 학습채움튜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토닥토닥 마음공감 가족상담을 지원하였고 유ㆍ초 연계 찾아가는 문화예술을 운영하였습니다. 14쪽,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동해특수학교인 동해해솔학교 개교준비위원회 현장분과를 운영하여 2022년 3월 1일 개교에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2쪽 둘째, 미래를 여는 행복교실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및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학습ㆍ정서 지원을 위한 학교현장 공감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학생의 학습, 심리ㆍ정서, 진로ㆍ진학과 관련하여 일선학교와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활동중심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학생의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강원(동해)진로박람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41쪽, 교육급식 행복급식 사업 중 친환경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통한 행복한 교육급식 실현을 위해 지역산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농산물꾸러미를 가정에 지원하였습니다. 42쪽, 학생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해해양경찰서와는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동해경찰서와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45쪽 넷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위기학생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학교 집단상담을 운영하였으며 병원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상담인력 미배치 학교를 대상으로 순회상담을 통한 학교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력의 교육행정입니다. 57쪽,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전문성ㆍ다양성을 확보하여 동해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동해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참여방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학생ㆍ학부모ㆍ주민 등 교육수요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61쪽 여섯째, 동해행복교육지구입니다. 70쪽까지의 동해행복교육지구 13개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신규ㆍ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1쪽, 동해행복교육지구는 2020년 8월 18일 동해시청, 강원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부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동해행복교육’을 비전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공감ㆍ행복ㆍ감동의 3대 추진과제, 총 13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30일 기준으로 총 4억 원의 예산 중 2억 8,994만 1,000원을 집행하여 현재 예산 집행률 72.49%입니다. 72쪽입니다. 2021년 상반기 사업 만족도 조사, 2021년 사업 평가를 위한 워크숍, 2022년 동해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1차ㆍ2차 자체협의회, 동해행복교육지구 운영협의회를 거쳐 2022년 동해행복교육지구 목적에 맞는 사업 선정 및 예산 배정을 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동해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동행더하기 강원진로박람회 사업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진로직업 정보탐색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총예산 4,000만 원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동해진로박람회의 형태로 총 5회기를 운영 진행 중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학교, 진로체험처와 협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 주요 현안 사업으로 동해해솔학교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ㆍ삼척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원거리 통학 해소와 지역별 균형 있는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320억 2,543만 원으로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위원님들께서 현지시찰 시 교내 주차장 개선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훈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행복교육지구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입니다. 태백교육지원청은 2과 11담당으로 조직되어 총 6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조직현황과 재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부터 7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과 교직원의 변화된 교육환경 적응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부터 19쪽, 뿌리가 튼튼한 교육입니다. 8명의 기초학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순회교육, 한글 미해득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한글 문해 프로그램 운영하였으며 초등학생 44명을 대상으로 기초수학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점검 및 교원 연수,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점검 및 담당자 연수 등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수교육 공간 혁신을 통해 특수학급 노후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특수교육 관련 교육공무직 연수 및 협의회를 통해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쪽부터 34쪽,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실입니다. 진로체험처 발굴과 진로체험처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직업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존감 회복 비전캠프를 실시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선도학교 컨설팅, 중ㆍ고 진로전담교사 연수, 학부모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태백학생대표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생들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현안의 지속적인 소통과 개선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및 학부모회 활동 지원을 하였으며 학부모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교육지원단 역량강화 교육과 교육기부 활동 등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 확대로 공교육 신뢰도 증대와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썼습니다. 35쪽부터 41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로 코로나19의 학교 내 감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비유전자 변형 가공식품 지원하고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관리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2쪽부터 45쪽,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상담과 위기학생의 학업 지속을 위한 학업중단 예방사업 운영, 지역기관과 연계한 행복 나눔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6쪽부터 52쪽, 사람이 중심인 교육행정입니다. 신규교사 책임 지원을 위해 교과별ㆍ영역별 우수 경력교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교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27세대 관사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원 채용,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선정, 학교시설관리 지원, 시설관리직 미배치 교 시설물 보수 지원 등 교직원 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3쪽, 특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째, 학교지원 시범지구 운영입니다. 수업과 생활교육, 학급운영, 수업협의 및 연수 등의 교육활동과 학교 교무행정, 일반행정 업무 지원을 통하여 수업으로 성장하는 학교 운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사랑 연수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월 1회 태백지역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5월 연화산 둘레길을 시작으로 문암산, 구문소, 검룡소 등에서 활동하였고 이틀 전 11월 6일에는 지지리골을 마지막으로 지역탐방을 하였습니다. 도의원께서 직접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다수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행복교육지구 추진 현황입니다. 행복교육지구 핵심 사업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자율동아리 21개 팀을 지원하였고 문화예술아카데미 연극아 놀자와 미술관 산책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14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태백 행복교육지원단 공동연수와 마을교육공동체 공동연수, 마을선생님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마을선생님 성장 지원 연수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년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호규입니다. 위드코로나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늘 강원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과 직원현황, 학교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규모는 356억 6,435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6억 1,22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5쪽, 삼척행복교육지구의 운영입니다. 6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4개의 단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주체들을 고루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3년 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해외역사문화 테마학습은 삼척역사문화 테마학습으로 변경, 현재 114팀 중 28팀이 운영하였고 국내영어마을 체험학습은 초 15교, 중 6교 1,371명 학생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2022년에도 삼척 온마을학교 운영, 생태환경교육 등 사업을 보완ㆍ확대하여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6쪽,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한글책임교육지원단 운영,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진단검사 및 순회상담, 기초학습지원단의 찾아가는 학습지도 지원, 수학ㆍ영어 보조교재 지원 등 한글책임교육뿐 아니라 수학ㆍ영어 영역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교사ㆍ학생 대상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 연수를 운영하여 수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7쪽, 민주시민교육 운영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 26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으로 생태환경 교육과정 운영 및 지구환경을 지키는 학교문화 확산에 노력했으며 민주시민교육 동아리 운영과 나눔 공동연수, 교육장ㆍ삼척시장ㆍ삼척시의회장이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토론회 운영 등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및 학생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5회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안심유치원 운영, 교원학습공동체 수업 나눔을 통한 교육여건 조성으로 유아ㆍ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특수학급 미설치 5교에 대해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지원하였고 체계적인 ‘카페모두’ 운영으로 학생의 진로직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했으며 관내 11명의 학생들이 실습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진로직업 체험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31쪽,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및 추진입니다. 수강신청 지도 역량강화 연수와 학점제형 공간혁신사업 컨설팅으로 기반조성에 힘썼고 관내 4개 교를 대상으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컨설팅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고교학점제 인식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추후 학교 현장의 의문과 애로점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실질적인 연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저경력 교사 관계중심 생활교육 공동연수 운영과 교사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으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특히 초ㆍ중ㆍ고 34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한 학급으로 찾아가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학교 현장의 평가가 있어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47쪽,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 교사연구회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교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지자체로부터 2월과 6월에 마스크 12만 장, 8월에 소독티슈 9,600개의 방역물품과 남녀의용소방대의 학교방역 활동 지원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6쪽, 위기학생 통합지원 강화입니다. 고위험군 학생 병원 Wee센터 연계 등 심리 치유를 위한 다각적 시스템 운영과 순회ㆍ집단상담 등 단위학교 상담활동을 꾸준히 지원하였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도담도담 지원을 내실 있게 운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온라인 및 비대면 상담 지원은 학생ㆍ학부모ㆍ교원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77쪽, 신규ㆍ특색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복공감 삼척인재 프로젝트입니다. 학교별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개 교,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합동컨설팅과 평가회를 통해 삼척인재 프로젝트의 취지를 바르게 인식하여 내실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학생선수 스포츠 선진문화 체험연수입니다. 초ㆍ중ㆍ고 17교의 학생선수 200여 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현재까지 멘토링, 문화체험, 스포츠스타 만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까지 양질의 스포츠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0쪽, 초등 생존수영 교육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초 17교에 교육용 제세동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이론교육에 활용, 위기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내년에는 실기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삼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호입니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영월교육 발전에 높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우리 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11담당으로 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0쪽, 배움이 즐거운 기초교육입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을 위한 기초학습지원단 운영과 수학 책임교육을 위한 수학나눔학교 지원 및 수학연구회 운영, 그리고 영어교육 지원 인력을 활용한 교실수업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통해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학습결손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찾아가는 진로박람회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 내실화에 힘썼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 온ㆍ오프라인 연계수업 지원을 통해 수업혁신에 노력하였습니다. 21쪽, 꿈을 키우는 미래교육입니다. 영월교육 학교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혁신을 제고하고 영월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정책토론회, 인성교육을 위한 청령전통예절교육,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영월다사랑방 운영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 운영으로 학습공동체 및 연구회 25개를 지원하여 구성원 역량강화에 힘쓰고 학습코칭단을 위촉하여 실력쑥쑥행복학교 운영으로 학습결손 보충에 힘썼습니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영월애 두루 배움길’을 운영하여 마을을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18교 대상으로 5개 공연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40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교육과정에 내실을 기하고 학교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소독 및 방역물품 지원 등 방역에 힘썼으며 지역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와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급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공기질 관리와 석면 제거, 냉난방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47쪽,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기학생 예방활동 및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나눔 교육복지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질 높은 교육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3쪽,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신규ㆍ경력교사 공동연수와 워크숍 및 지속적인 멘토링 활동을 통해 신규교사 현장적응과 역량강화에 힘쓰고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역량강화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인력 채용 지원, 학교시설 유지 관리 지원을 통해 교직원 업무경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3쪽, 박물관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영월지역의 박물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박물관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영월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만 원씩 체험비를 지원하였고 학교급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박물관 체험활동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특색교육으로 64쪽,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김삿갓 문학교실’입니다. 작가와의 만남을 통하여 문학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김삿갓 문학교실’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전에 초청작가의 도서를 배부하여 작가와의 만남을 좀 더 의미 있게 하였고 일방적인 강연이 아닌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작가와 소통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15개 학교가 참여하였으며 2022학년도에도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작가와 작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은 영월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 중심의 지원을 하며 그 꿈을 영월지역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1년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식입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학년도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특색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은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을 위해 다섯 개의 중점 과제로 실천한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실력과 감성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보고서 10쪽에서 22쪽입니다. 한글 책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한글미해득,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기초학습지원단을 연중 운영하여 기초학습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학급당 50만 원씩 지원한 평창행복교육지구 수업개선 프로젝트는 교원들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구촌 영어체험캠프, 유ㆍ초 연계 안전체험캠프, 초ㆍ중ㆍ고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으로 학생과 교원들의 수업 성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꿈을 펼치는 교실입니다. 보고서 23쪽에서 40쪽입니다. 미래학력을 위한 학교혁신벨트를 구축하여 유ㆍ초ㆍ중ㆍ고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학습공동체를 매월 운영하고 평창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학교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앞서 관내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과 교사 연수, 학부모 설명회로 고교학점제 인식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자치 활동 운영비 지원과 관계중심 생활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지원과 독서교육, 학부모와 학교협력 문화조성을 위한 워크숍, 초등학교 여름과학캠프 운영 등 우리 청 모든 부서가 협업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공존하는 교육과정 내실화와 평창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입니다. 보고서 41쪽에서 49쪽입니다. 학교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학교ㆍ교육지원청ㆍ군청 간 감염병 위기대응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교사 미배치교에는 순회보건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과 위생ㆍ안전 점검으로 학교급식 안정성을 강화하였고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실 현대화와 노후 시설설비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따뜻함을 더하는 교육복지입니다. 보고서 50쪽에서 55쪽입니다. 행복나눔 교육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청 3개의 센터인 행복나눔 교육복지센터와 Wee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매월 통합 사례 회의를 통해 교육 취약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 Wee센터에서는 Wee클래스 전문상담인력 미배치교 순회상담과 컨설팅, 찾아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원으로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행정입니다. 보고서 56쪽부터 68쪽입니다. 행복한 평창 교사를 위한 신규 교사를 포함한 저경력 교사 연수와 선배 교사와의 멘토링 운영을 지원하였고 평창에 처음 발돋움한 교사들에게 지역의 문화 자원과 진로체험처를 연계한 평창 바로알기 활동을 3회 실시하여 평창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머물고 싶은 평창을 위해 통합관사 개선으로 평창의 모든 교육가족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서 69쪽부터 70쪽입니다. 첫째, 올림픽과 평화의 도시 평창 바로알기입니다. 평창시티투어 코스를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이야기가 있는 평창 바로 알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가지 코스로 진행한 결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큰 호응을 얻어 총 11개 교 646명의 학생과 교원이 참여하였으며 학교 밖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 준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마을로 나선 학교 ON마을 溫동네’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와 마을 구성원이 함께 삶과 연계된 교육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온마을학교인 방림면 계수나무 마을학교와 봉평면 봉평온마을학교 컨설팅 지원으로 집 근처 돌봄과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선생님과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구성하였고마을교육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를 11월부터 6회기 진행 예정이며 지역의 마을 자산 발굴과 성장 지원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공존과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마을, HAPPY 평창!’이라는 비전을 갖고 우리 청 모든 직원들의 합심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평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선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정선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특색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11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50개 학교에서 2,897명의 학생들이 ‘큰 꿈, 바른 삶,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56억 1,949만 9,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은 있지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지원한 주요성과입니다. 5쪽,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행복한 정선교사 되기’ 및 ‘정선교사 수업성장의 날’ 운영으로 교원 626명이 참여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력향상을 위한 개별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선 마을교재 개발을 통해 지역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학교 지역특화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학생대상 설명회 11회, 학부모 설명회 19회, 교원연수 21회를 통해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및 특수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생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체인지 메이커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미래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수업성장을 위한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학교지원 시범지구를 운영하며 학교 현장 의견수렴과 지원 방법 모색을 위한 수시지원팀 운영, 수업성장추진단 및 학교장 연수,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19회,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였고 학교지원 통합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으로 학교지원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16팀의 동학년ㆍ동교과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업성장을 위한 수업나눔마당 ‘정선교육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정선교육을 위해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하여 학부모와 교직원 공동육아모임을 지원하며 6팀의 아라리 마을학교 운영과 마을교육과정 공동 연수,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지역특화 ‘아리랑 역량강화 연수’ 운영 및 유관기관과 MOU 체결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확대,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 구입 지원, 학교급식 위생ㆍ안전관리 점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하고 세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보고서 6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진로교육 ‘맛있는 꿈, 디자인’은 총사업비 4억 423만 원으로 상반기 6,146명, 하반기 4,266명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및 진로 특강, 캠프를 지원하였으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하였습니다. 체험형, 강연형, 교육형, 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정선진로박람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2,5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67쪽, 정선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4년 차 운영 중인 정선행복교육지구는 지역특화 사업인 공동육아 동아리 21팀, 79가족이 참여하고 있는 머물고 싶은 공동육아모임을 비롯하여 ‘소통과 협력,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마을에서 자라나는 학생, 마을과 함께하는 교직원’이라는 추진과제로 12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교육공동체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생ㆍ학교중심의 통합지원을 하고 있는 정선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방대식입니다. 강원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특색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의 행정조직은 2과 11담당으로 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는 유ㆍ초ㆍ중ㆍ고 34개 교이며 학생 수는 1,834명입니다. 5쪽에서 6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학교운영지원협의회 운영입니다.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급과 직급으로 학교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정기적 개최로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초계종합교육센터의 영재교육원과 발명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영재 및 과학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공연을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국악, 연극, 현대음악 등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의 불리한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영어 공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기주도 영어학습자료 보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세계문화 이해교육을 지원하였고 다문화 학부모를 강사로 활용하여 생활, 놀이, 음식 등 다양한 주제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8쪽에서 57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과 수학책임교육 지원,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유치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원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소확행’이라는 고성행복교육지구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15개의 세부사업을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였으며 학생 건강 증진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기학생을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강원에듀버스 운영 등을 통해 교육복지를 확대하였습니다. 겸임교사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인력 채용 및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 등을 통해 교육현장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58쪽에서 59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평화의 길~고성갈래구경(九景)길입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두근두근 고성여행’을 주제로 국가지질공원 탐사와 평화안보지역 탐사 프로그램을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성갈래구경길 함께 걷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내 고장 고성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가족 간 유대감 형성과 생태환경 보전 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역 내 탐사지역을 더욱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고성희망 학생 오케스트라입니다. 개방형교육과정 방과후학교 운영 형태를 확대한 고성희망 학생 오케스트라를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고성군청으로부터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을 지원받아 매주 토요일 파트별 악기연습을 하였으며 방학 중 집중캠프도 운영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악기 활동 능력 함양과 특기 신장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은 학교의 변화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들 먼 길 오셔서 감사하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반영해 주셔서, 동해에서도 이번에 새로 신설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주차공간 확보를 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반영을 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직원현황을 보면 각 교육지원청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 5급, 6급, 7급 이렇게 현원과 정원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전체 정원이 3명 이상씩 부족한 곳들도 좀 있어서요, 그것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평창교육장님, 평창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정원도 3명이 부족하고요.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자로 행정직 한 사람이 발령이 나서 두 명 부족인데 그 두 명 부족은 지금 대체로 쓰고 있습니다. 이승복기념관에 한 명, 교육지원청에 한 명 이렇게 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식은 아직 없는 거죠.

아, 그래요, 6급하고 7급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영월교육장님. 영월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영월교육지원청은 6급 정원이 원래 8명인데 6급이 13명이고요, 7급이 정원은 37명인 데 비해서 현원이 31명으로 차이가 매우 많이 나요.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호입니다.

업무분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6ㆍ7급 정원 조정에 관한 것은 7급이 가면 7급이 와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지원하는 숫자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대체로 6급, 7급이 혼재돼 가지고 오는 경우가…….

그런데 6급이 원래 팀장급이잖아요.

6급 정원이 7명인데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고, 일부 담당별로 시설직 같은 경우는 직급에 따른 정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정선 같은 경우는 6급이 2명 더 많고 7급이 정원은 30명인 데 비해서 현원이 26명이고,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6급이 적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창도 7급이 정원 대비해서, 7급이 매우 부족하네요, 다들. 동해도 6급이 훨씬 많고 7급이 부족하고, 인원배정이 이렇게 되면 6급이나 7급이나 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활하게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세요? 제가 지금 이것을 다 놓고 일괄적으로 비교하지 못해서, 어떤 곳은 7급이 굉장히 많고 6급이 부족하고, 그런데 아무리 자원을 하긴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배치의 문제잖아요? 영서권도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을 정원에 맞추어서 직급별로 배정해 줘야 교육장님들이 적재적소에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강릉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이렇게 배치가 딱딱 맞게, 정ㆍ현원이 딱딱 맞게 배치된 교육지원청은 조금 더 원활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정선은 안 그러세요, 정선교육장님은 어떠세요?

정선교육장 김인숙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6급 정원이 6인데 8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시설 파트에 6급 두 분이 더 추가로 된 겁니다. 사실상 시설분야는 전반적으로 전문분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재 6급이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상황으로서는 더 전문성을 띠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마다 다 6급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7급보다? 그건 아니고 직종에 따라서만 좀 다르다? 그러면 오히려, 어쨌든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을 나누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정원 대비 현원을 나누고 그거에 맞춰서 교육지원청별로 인원을 배치할거예요. 그런데 이 배치의 기준에서 어떤 교육지원청은 어떤 직종에 따라서 이렇게 좋고 어떤 직종은 사실은 팀장급이 필요한데 팀장급은 빠지고 7급이 많다거나, 아니면 인원이 많은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원주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런 곳은 또 이 부분을 담당해 줘야 되는 7급이 없으면 현장에 나가는 인원이 적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수)

예, 동해교육장님.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정원이 80명인데 현재 자료에는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자로 2명이 보충되어서 지금은 1명 기록물관리사가 부족한 상태인데, 6급이 6명 정원에 9명입니다. 이 3명은 아마 동해 특수학교 개교 때문에 시설 쪽으로…….

거기도 시설직으로?

6급의 3명이 보강되었습니다. 아마 지역 청마다 이런 특수성에 따라서 6급, 7급 배정을 달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들 판단에는 이 정도의 인력이 왔다 갔다 함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교육지원청의 특수성에 맞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인력이 조금 더 보충될 필요가 있고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에 맞춰서 배치가 필요하면, 여기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교육청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 만족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인사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신 거네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서권하고는 좀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다른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특히 젊은 교사들 중에 많아요. 제가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특히 교감선생님들을 만나면, 육아휴직으로 빈 공백을 지금 계약직이 다 메우고 계시잖아요? 육아휴직이 2개월, 2개월, 2개월 이렇게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길게 정규직을 받을 수도 없고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직을 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게 연속성이 부족해서 어려움들이 많다고 하는데, 시 단위는 그나마 계약직을 뽑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런데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태백도 그렇고 기간제교사를 뽑기가 용이하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세요? 유아휴직 들어가시는 교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태백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태백교육장 이용훈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또는 미발령, 미충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춘원강을 제외하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젊은 기혼자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ㆍ유아를 둔 젊은 선생님들은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사실 정부에서 저출산 그런 장려정책 때문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출산 장려정책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육아휴직을 내시는 분들이 보통 1년 단위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기간제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 태백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간제 선생님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거죠?

예, 문제는 육아휴직을 6개월 단위로 낸다고 하면 기간제를 구해야 되고 1년 단위로 낸다고 하면 교원정책과에서 정교사로 발령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교현장에서는, 사실은 이분들이 도심지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영ㆍ유아를 가진 교사님들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답변을 듣겠습니다. 육아휴직할 때 1년 단위로 내시는 교사들이 많으세요?

예, 대부분 1년 단위로 내시는…….

처음에 6개월 냈다가 연장으로 6개월 하시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에서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내시는 게 아니라 6개월 단위로 하게, 원래 두 달 단위로 연장 의사를 얘기하셔야 되던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저출산 때문에 아이를 둔 선생님들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원정책과라든가 도교육청 쪽에서는 그분들의 입장을 많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은 그분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 맞고 육아휴직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장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우선 춘원강을 제외하고는 진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시 오셔서 학교에서 근무하시기에는 시간이 1년 이상 늘어지고, 오시면 바로 또 다른 학교로 전보 신청을 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내시는 분들은 그 학교에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다시 전보내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면 전보내신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보통 출산휴가를 내거나 또는 병가를 내거나 급여가 나오는 그런 휴가 같은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좀 줄여준다면 이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곳으로 전보내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교육장님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ㆍ유아를 둔 젊은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보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줄여달라?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원학교에서 1년 이상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만 해도, 이 문제만 해결돼도 지역의 교사 수급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에 손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균형의 불일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ㆍ유아를 둔 젊은 교사들에 대한 입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줄여준다면 그분들한테는 내신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육아휴직은 보장되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갔을 때 학교에는 기간제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공백이 좀 생길 수 있는 어려움들은 있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장님들이 교육장 회의 때 같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해결 방안을 찾으셔서 교육청에 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챙겨가지고 받고 그러고 나서, 학교별로 육아휴직 간 교사들의 숫자를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교육지원청별로 사실은 어려움들이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장님들 협의회 때 의견을 나누기도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교육지원청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현안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어느 교육장님이 제일 오래되셨나요? 영월교육장님이 제일 오래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영월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영월교육장 이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영월교육지원청이 요즘 한창 신문에 하도 많이 나와서 그 인사를 받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영월중학교ㆍ봉내중학교 통폐합 문제 때문에 신문보도에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교육지원청 사업이 아니고 지역 현안 해결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 제가 좀 수용하기 힘든 정도의 단어가 활용이 되면서 좀 이상한 오해도 받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지역의 여론이 양분되는 것을 원치는 않고 잘 추진해서, 무산인지 추진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잠깐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획기적인 어떤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의견이 다른 분들끼리 서로 대립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양쪽을 다 다독이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선교육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린 이유는 지역 개별적인 통폐합 현황보다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운영하시는 가운데서 도교육청과의 관계 속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선교육장 김인숙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우리 교육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면서 방법을 찾아내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점은 지금 전체적으로 교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겸임교사가 올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반적인 교육혜택을 누리기에, 어찌됐든 교사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협의회에서도 논의되어 있고, 그리고 겸임교사 수를 태백이나 정선처럼 이렇게 벽지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하고 감안해서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도 드렸고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고 대안을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삼척교육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삼척교육장 박호규입니다. 삼척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겸임 문제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17명이나 감원이 됐는데 저희 삼척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아주 멀리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그 학교 선생님이 겸임을 나가셨기 때문에 타 학교에서 겸임 오신 선생님이 학교를 지키고 계시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몇 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먼 시간을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현장에 있거든요.

삼척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섹터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겠죠.

예,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오늘 오신 교육지원청이 뭐 큰 데 빼놓고는 전부 다, 사실 교원 수가 지금 말씀처럼 겸임교사, 없으면 순회강사, 없으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하는 부분, 사실 학습의 전달이, 학생들이 대도시보다 혜택을 적게 받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백교육장님이 아까 답변 주셨지만 작은 지역에서는 기간제교사를 뽑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고를 해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냥 강사 뽑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경우도 봤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교육지원청에 근무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양양 김벽환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 계셨으니까,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장학사님이라든가 행정직 직원, 과장님들 빼놓고.

속초양양교육장 김벽환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을 좀 회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출퇴근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과의 출퇴근 시간이 상이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보통 5시 정도면 퇴근이 되는데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면 6시에 퇴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실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인사철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연락도 드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장학사 이상인 분들은, 사실 장학사는 시험 쳐서 오시기 때문에, 장학사를 하시면 교감 가시고 교장 갈 때 그 근무연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인센티브가 좀 있는 것이죠, 일반 교감선생님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학교폭력담당 장학사를 별도로 뽑았는데 응시자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너무나 낮기도 했었고 초등 같은 경우는 뽑히지 않았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업무의 뭐랄까요, 업무량이 많거나 업무에 부담이 많아서 사실 장학사를, 일반 선생님들이 장학사를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는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또한 행정직원들 같은 경우는 김벽환 교육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근무시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일 할 사람들을 정말 간청을 해서 그렇게 모셔야 될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우수한 자원들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요일에 할 때 제가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학교폭력담당 장학사님의 업무가 너무나 많아요. 어떨 때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업무 과중 때문에 스트레스, 어느 분야나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작년부터 시작됐나요? 전면적으로 각 교육지원청마다, 춘원강 빼 놓고 전면적으로 17개 교육지원청 다 된 것이 언제부터였죠? ’20년도부터죠? 그래서 이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작은 교육지원청 같은, 작은 교육지원청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1인 장학사로 계신 분들은 이것만 맡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다른 업무를 같이 겸직을 해요, 보니까요. 춘원강 같은 경우는 전담 장학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학폭만 맡으신 분들? 결국에는 조정을 해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분명히 불복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행정심판을 가거나 나중에 행정소송을 가게 되면 담당 장학사님이라든가 주무관 분들의 업무가 너무 많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태백교육지원청, 뒤에 교육과장님 계시지만 업무 때문에 전화를 몇 번 드리면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는데 전화 오면 학폭 심의하느라 7시간을 마라톤회의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태백교육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도 전공 장학사라 그래 가지고 업무를 전담하는 장학사들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관련해서 고교학점제 부분도 있고요, 지역쿼터제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학교폭력 대책 관련한 업무 전공 장학사가 우리 강원도에 있는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에 다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춘천ㆍ원주ㆍ강릉은 보통 전공 장학사 두 분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 업무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교육지원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업무를 겸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사안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심의위원회가 아마 춘원강을 빼고는 저희 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지 않나, 그런 데이터를 제가 6월인가 7월에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심판까지 간다면 이 행정심판 하나로 인해서 담당장학사를 포함해서 담당주무관이 준비해야 될 답변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장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은, 제가 상대해 본 결과는 가장, 뭐 담당장학사들은 다 수용을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렇지만 회의가 개최가 되면 회의록 작성하는 게 가장 힘들다 그럽니다. 물론 음성인식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다 지원해 줬는데 하지만 음성인식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율성이 크게 높지 않아요. 또 MP3로 들어가지고 다시 고쳐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회의록을 작성해 주는 것만 해결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직접 텍스트로 하지 않고 녹음파일로 인정해 준다거나 아니면 인력을 지원해 줘야죠, 속기사를 지원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공무직을 더 배치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그냥 계약직이라도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아마 전공 담당장학사하고 주무관들 간의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그분들의 업무 피로도, 스트레스는 한층 꺾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분석이 필요하다, 올해 지나면 2년 되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사안들에 대한 업무분석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무엇을 지원해야 될지, 지금 주신 말씀처럼 속기사라든가 또 지원 인력들, 특히 위원회 구성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본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업무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될지, 업무경감을 통해서 학폭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협의회 때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을 텐데, 졸린 시간 제가 스타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지난 금요일 날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다 보셨죠? 안 보신 분 계세요? 다 보셨으리라 믿고 그날 했던 부분은 교육장님들 다 들으셨을 테니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자료를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의 건물들이 오래돼서, 노후된 건물들도 있고 또 과거에 대표적으로 석면이라고 일컬어지는 건축자재에 의해서 유해한 물질이 사용된 부분들,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외벽에 썼던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안전한 학교로 바꾸기 위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환경부터 다양하게, 석면 해체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 위원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내진 관련돼서 살펴보고 싶어요. 석면이나 공기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올해는 내진성능평가 사업에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해교육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동해는 내진보강공사 사업이 다 끝나셨나요?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 진행 중이세요?

예.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시켜 주셨는데 동해만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동해는 벌써 사업이 다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이시라고요?

예.

그럼 몇 % 정도나…….

지금 올해 사업도 아주 완전히 안 끝나고 곧 마무리되는 학교도…….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 몇 % 정도나 동해는 진행이 됐습니까?

연차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자료를 확인했었는데 약 60%로…….

몇 %요?

60%요.

60%, 동해시 전체의 60%?

예.

완공률이?

예.

그러면 앞으로 한 40% 정도가 더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빠져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유일하게 동해교육지원청만 그 자료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60% 정도 하셨다면 40%의 적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에도 충실하게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강릉ㆍ고성 같은 경우는 7개 학교예요, 올해 사업을 했던 대상들이 7개 학교이고. 고성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고성은 ’22년도에 7개 학교를 예상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개 학교를 하셨습니까?

올해는 초등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2개 학교?

예.

적게는 1개 학교를 한 교육지원청도 있고 많게는 7개까지 한 교육지원청도 있고, 예산은 좀 많은 학교가 한 8억 가까이 되고요, 적은 학교는 몇 천만 원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물론 공사 사업이다 보니까 그 학교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의 문제는 어차피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편성권을 우리 교육장님이 갖고 계시지 않으니 안타깝지만 그 부분을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께 질의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의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속도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태백교육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 사업이 언제 처음 시작이 됐습니까?

글쎄,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태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3개 교하고 고등학교 1개 교, 지금 석면제거 사업도 있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우리 시설담당에서 이것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우선순위 앞 순위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주문드리고 싶어요. 강릉교육장님은 지금 보강공사만 7개 학교를 했어요, 아니 12개 학교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4개, 고교 1개, 특수학교 1개 해서 12개 학교를 했는데 예산은 8억이 소요가 됐고요. 강릉은 몇 %나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은 전체 건물 수가 476동인데요, 내진 중인 건물 수가 244동입니다. 그래서 내진보강대상 건물이 179라서 26.6%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요일 날도 제가 다른 지역의 교육장들께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서둘러야 할 사업과 우선순위에서 차별을 둬야 될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그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석면제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청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지진에 대한 부분은, ‘불의 고리’라고 얘기하나요, 요즘 지역의 지진 문제가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쪽도 그렇고 필리핀 쪽도 그렇고 멀리 아메리카 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지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교사(校舍)들이, 워낙 오래된 건물들은 벌써 40년에서 5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기에는 내진이라는 개념조차 없었고 이제 대비를 할 때인 것 같아요. 실례로,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시대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 지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재난피해 현황이 적고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게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첫 시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행감이라든가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본청에 질의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해 보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온 것을 보면, 도교육청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그 양식이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고 학교에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서식을 만들어서 자료요청에 응하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목록에 보면 학교 환경개선 등 물품교체 시 폐기물 처리 현황이라고 이 감사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은 하나도 없고 이 물품교체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물품구입 시 폐기물이 발생하면 비용을 업자들에게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아마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물품만 있고 리모델링이라든가 환경개선은 전혀 없어서 또 별도로 또 행감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받았거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학교 자체처리,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폐기물스티커 발급 등 자체폐기,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각, 보관, 물품구매업체 회수, 그다음에 무상수거, 폐기물 위탁처리 해서 영수증 보유와 미보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무상수거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어느 교육장님이, 좀 아시는 분? 알고 계신 교육장님 계시면…….

(거수)

예, 우리 삼척교육장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호규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에서 환경개선을 할 때 이러한 조건으로 환경개선을 하는데 폐기물은 무상으로 좀 처리해 줄 수 없느냐, 폐기물 발생 수가 적은 것들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물품폐기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 똑같은 제품을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수거업체가 가져가는 데도 있고 똑같은 제품인데 어느 곳은 무상수거로 돼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무상수거라는 뜻은, 폐기물업체에게 비용을 내고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학교에서나 교육지원청에서 안 하다 보니까 업체가 이것을 부담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뜻인가요, 무상수거라는 뜻이? 왜냐하면 여기 보면 물품구매업체 회수가 있어요, 그 물건을 판 업체에서 이 물건을 회수해 갔다고 하면 맞는데 여기 또 다른 내용을 보면 무상수거가 있어서요. 예, 우리 정선교육장님.

정선교육장 김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폐기물 처리를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은 유상으로 다 가져가고요,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기타의 무상수거는 저희 같은 경우 난간 교체를 할 때 철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물상에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업체가 무상으로…….

고물로 팔았다고 치면 이것은 매각으로도 안 되나요, 그러면?

아주 작은 부분은 매각으로 안 하고요, 소수인 경우에는 고물상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물품은 그렇다고 치고 제가 환경개선에 대해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2020년도, 최근 2년간 학교 리모델링 등 학교 환경개선 사업 시 건축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이것은 1,0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만 뽑은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전체 건수가 591건인데 학교에서 자체로 처리한 게 43건, 그다음에 공사업체가 처리한 게 548건인데 여기에 폐기물영수증을 보유하고 있는 게 320건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는 전체 건수가 346건이고 학교 처리가 32건, 그다음에 공사업체 처리가 314건인데 폐기물영수증 보유는 193건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한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와 같은 경우는 이게 폐기물이잖아요, 당연히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폐기물이 발생을 할 텐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정선 같은 경우는 총 21건인데 영수증처리 안 된 1건 말고 나머지는 다 영수증처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영월 같은 경우는 총 건수가 28건인데 영수증이 있는 것은 9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19건은 공사업체가 폐기물 비용을 부담한 건가요? 지난번에 교육장님들이 그럴 리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고 계신 교육장님 누구 안 계세요?

(거수)

예, 영월교육장님.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소액 수의견적 공사가 대부분이고요,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고 견적서로 공사 발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처리현황을 보면요, 금액들이 1,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미만이거든요.

3,000만 원…….

3,0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를 보면 학교 자체처리도 있고 공사업체가 처리한 게 있는데, 그다음에 폐기물영수증 제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업체가 처리를 하고 학교에서 비용처리를 했다면 폐기물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학교는 보유로 되어 있고 공사업체가 처리했는데 영수증이 없는 데는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 안 했다고 보여지는 자료라고 보거든요?

29건 중에서 8건은 공사업체가 비용지급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삼척 같은 경우는 총 84건인데 46건이 미처리, 38건만 영수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교실 리모델링을 한 이런 폐기물들이 당연히 발생을 할 텐데 어느 지역은 거의 영수증이 보관돼 있고 어느 지역은 영수증 보관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행업체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지역에 계시는 업자분들이, 일을 하시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제보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럴 리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영수증이, 당연히 학교 측에서 비용을 주고 영수증처리를 했다면 학교에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 텐데 영수증이 없는 것은 학교비용으로 처리를 안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교육장님들,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제가 지금 이것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시니 이번 행감을 통해서 교육장님들이 한번 더 일선 학교를 점검하셔서 이런 부당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을 하자는 게 우리 행감의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처럼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번을 계기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서권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학교 내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친일잔재와 관련해서인데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아시다시피 교가의 작사가ㆍ작곡가가 친일행적으로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영동지역, 영동지역은 아니죠, 여기 태백도 있으니까. 보면 관련한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의 명칭은 학교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을 텐데 교육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릉도 있고 영월이나 정선도 있고 그다음에 동해도 있고 쭉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동문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친일잔재 청산이 선의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좀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정선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선도 한 3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정선교육장 김인숙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가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친일잔재뿐만 아니라 남녀평등 모든 부분에 조금,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은 단위 학교에 찾아가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구성원이 교가의 가사를 새롭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꿔 나가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거의 현행유지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관련한 동문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시니까 아마 거기서 한 발 물러선 것 같은데 다행히 정선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교체 예정이라는 이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당되는 학교, 친일잔재가 남아 있는 학교에 대해서, 아마 교육장님들이 지역 단위로 어떤 학교인지 잘 아실 테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현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좀 심하다고 그냥 물러설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소통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로 강릉교육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제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요, 동문회도 만나고 학교운영 주체인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설득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은 수렴하되 하여간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100주년 때만 막 이렇게 소리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어느 학교를 얘기하시는지 다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주리라 믿고 하여간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검진 관련한 건데요, 일단 강릉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학생건강검진이 아이들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2년째 못 하고 있죠?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 없나요?

특별하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건강검진도 실제로 실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강릉지역에서는 보건교사 선생님을 통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학생들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직 그러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받던 건강검진을 지금 2년 동안 못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아이들의 건강문제가 좀 방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보건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표로 영월교육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게다가 아이들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군 단위처럼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시도 포함됩니다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부탁도 하고 옆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학생건강검진을 그동안 해 왔는데, 특히 영월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검진을 했는데 그마저도 코로나로 지금 폐차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영월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홍천이나 평창, 정선, 태백, 횡성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 보도에서도 나왔었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학생건강검진 같은 경우 돈이 안 된다고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도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긴 해야 되겠지만 지역 현황은 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또 그 지역의 아이들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제일 책임을 지셔야, 1차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건강검진과 관련돼서 좀 종합적으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좀 그렇게 해 주시겠나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에서도 여러 가지 이익이 안 된다고 검진을 거부하는 병원들 문제라든가 검진을 못 받아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쌓인다든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국가의 보건복지부하고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으로 추진해야 다소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진척이 될 때까지는 지금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학부모들의 불편이라든가, 아이들이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도교육청하고도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재정규모를 보니까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이 다른 데는 증가한 반면 태백하고 고성, 삼척은 감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태백교육장님, 3페이지에 보면.

심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고성이나 삼척교육장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23억여 원이 감축된 이유는 2020년 대비해서 청아중 급식소, 정라초 급식소 등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이 큰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군데만 감소가 돼서 무슨 사유인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삼척교육장님, 영월교육장님, 이전에 여수의 직업계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을 갔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점검은 하셨을 텐데, 학교현장에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월교육장님.

영월교육장 이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계고는 소방마이스터고하고 주천에 일부 규모의 직업계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리감독은 잘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그러니까 인턴 생활로 나가 있고 그런 아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업체를 통해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삼척교육장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점검한 사항은 없지만 해당 삼척마이스터고 학교장님께서 그러한 사건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여직까지 없었던 것은 그동안에 너무나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그래서 더 꼼꼼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성에 보니까 희망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성교육장님, 이 사업을 하고 어떤 좋은 점이 있었습니까?

고성교육장 방대식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은 학생들이 예체능이나 악기를 배우고 싶어도 사실 지역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41명의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악기를 매주 토요일에 가서 강사로부터 악기를 배우고, 코로나 때문에 발표회는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주말에 나와서 악기도 배우고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보고에 의하면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거나 문화ㆍ예술이나 체육을 했을 때 욕설하는 것도 사라지고 또 아이들 간의 관계도 좋아져서 학교폭력이 많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세부적으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지 않았나 해 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뭐 통계적으로 조사를 안 했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학생들이 일단 모여서, 또 요즘은 자녀가 한두 명인데 옆 학교 학생들, 동료, 또래 학생들하고 음악 활동을 하다 보니까 관계 개선에도 좋고요, 학교폭력 사례도 고성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한두 건 증가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영향인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학교폭력 사건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활동을 하면서 자아존중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우관계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른 교육장님도 앞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에, 지금 대부분 다 하고 계신데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저희가 감액된 것은 학교급식 식품 지원비, 급식소 사업이 지금 축소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는 강원학생 스포츠축제가 있는데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2,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는데 앞으로 위드코로나가 되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런 것도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릉교육장님, 44페이지에 학교급식환경개선 노후급식기구 교체하신 게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환경개선을 하신 건지?

…….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급식실 조리사분들의 환경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환풍이라든가 이렇게, 튀김요리를 많이 하고 이럴 때 환풍이 제대로 안 되면 여름 같은 경우는 더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건을 개선하신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식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수요조사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장님들도 조리실이나 급식실 환경개선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환경개선이 잘돼서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 유천초등학교 사태와 관련해서 강릉교육장님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유천초등학교는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작년 3월 1일 개교를 하고 그다음에 개교하자마자 3월 6일부터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요청할 정도로 초기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지도가 실시가 됐고 그다음에 올해 4월에 우리 교육장님이 직접 또 학교장하고 면담도 하고 교육과장님하고 행정과장님이 학교를 방문해서 또 면담도 하고 전교조 강릉지회하고 교육장님과의 면담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갈등들이 이제 해소가 안 되고 학교업무 정상화지원단이 구성이 돼서 온라인설문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결과 인권침해와 갑질, 법령위반 등의 문제가 확인이 되어서 지원단의 의결로 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감사가 실시됐고 결과적으로 8월 30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지정취소 결정이 나고 학교에 통보가 되게 됩니다. 물론 그 통보 이후에 구성원들, 그러니까 학부모라든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지정 취소에 대한 반발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확인한 결과는 아직까지도 도교육청 입장문에 대해서는 계속 반박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인지가 되어서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판단하시기에, 지정취소 이후에 이제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진단하기에 학교현장, 구성원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천초등학교가 2020년 3월 1일에 개교해서 학교의 갈등상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자로 자율학교가 취소되었는데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인데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지정 취소한 결과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거죠?

전체적으로 학부모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본 건 아니지만 한편에서는 자율학교 취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자율학교 취소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찬성하시는 분도 일부 있다?

예.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반학교하고 자율학교라고 하는 행복더하기학교하고의 핵심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학교가 되면서 뭔가 일반학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자율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아이들에게 교육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도교육청의 핵심사업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일반학교보다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학교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일반학교보다 더 민주적인 운영 과정을 통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로 해서, 유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하면서 자율학교로 하기로 결정하고 한 거죠?

예.

그런 케이스는 아마 최초의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동안 지정취소가 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과정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취소한 이후에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물론 사전에는 구성원들하고 함께 설명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대체가 됐는데 어쨌든 그 입장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입장문의 결과에 대해서 전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또 한곳에도 있어요.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등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요, 도교육청 해당 부서하고 얘기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몇 가지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 유천초등학교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지정취소로 인해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는 것들에 대한 해소가 과연 얼마나 될 건지는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지정취소로 인해 그 학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물음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입장문에서는, 취소로 인해서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입장문에 그렇게 명기를 해 놨어요. 그 말은 맞는 얘기죠? 최소한 올해는 달라지는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나 어떤 측면이나, 올해 예산이 이미 잡혔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로 그것은 논쟁거리가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내년이 문제인데 내년에는 아마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이 일부 감축이 되는 건 맞죠, 행복더하기학교가 아니니까? 그게 대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입장문에서는 운영비가 해마다 인상이 되고 그리고 신설학교는 3년 동안 안정화 경비인가요, 그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입장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이 내년부터는 없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학교가 쭉 해 왔던 내용들에 결손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행복더하기학교에 특별 목적사업비가 6,000만 원이니까, 그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좀 여러 가지 사항은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기타의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통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액수만큼은 충분히 보전해서 그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리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행복더하기학교가 취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안 잡힐 거라 걱정을 해서, 그런데 입장문을 발표할 때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도교육청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셔 가지고 아마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보충이 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역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맞나요? 그 내용이 맞죠, 그런 뜻이죠?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상시 협의를 통해서 학교업무 정상화 2차 지원도 구성해서 진행 중이고 또 장기적ㆍ단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행복더하기학교 지정이 취소됐지만, 물론 예기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입학한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취소가 됐다고 해서 기존에 해 오던 교육내용들이 없어진다든가 예산으로 인해서 못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것은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래도, 1년여 만에 지정취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입학하면서 가졌던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꺼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구성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데 입장문에도 거기에 대한 치유를 충분히 하겠다고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거나 지역에서 볼 때 아직까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유천초에 있는 구성원들의 이의제기들이 진행 과정이라서 그런 추세를 보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기존에 있던 학교를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을 한 게 아니고 처음 개교 전부터 충분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신축한 학교인데 뜻하지 않게 이런 최악의 결과가 온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이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기대해서 들어왔던 학교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의제로 다루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강원도 내 초등학교, 그다음에 교육기관 시설들에 대한 화장실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물론 본청에서 답변을 했지만 개선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도 완료한 것으로 받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기사에서 재밌는 것을 봤습니다. 강원도 내 학교에 화변기, 양변기, 화변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화변기의 비율이 아직까지 15%가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기사화됐는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감자료로 이것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그런데 강원도가 전체 한 2만 5,0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3,900여 개, 15.6%가 아직까지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자료에 나왔다 했는데 교육장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관내에 학교별 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속초양양교육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벽환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현대화, 제가 전에 교장으로 있을 때 현대화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의견이 화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좌변기는 학생들이 닿는 면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못 봐가지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집에까지 갔다 오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뭐 좌변기가 8개면 화변기는 2개 정도 이렇게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른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장님.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중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남녀공학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수요조사를 했더니 속초양양교육장님 말씀과 같이 최소한 화변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화장실 개선 사업하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부모와 학생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화변기보다는 당연히 양변기를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두 분 교육장님의 말씀은 의외입니다.

청결이라든가 깨끗한 것을 더 필요로 해서 비데라든가 이런 것도 꺼려하는 학생들도 있고, 집에서는 잘 사용하는데 공동사용을 꺼려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화변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 이용률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오히려 청결문제로 본다면 화변기보다는 양변기가 더 청결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특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선교육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조사를 해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화변기보다는 양변기 사용률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러면 두 분 교육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화변기를 선호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거수)

예, 태백교육장님.

저희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 교육지원청은 885개 중 화변기가 175라고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약 20%거든요. 뭐 저희 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 정도의 화변기는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공용 양변기 같은 경우는 피부에 닿는 것을 싫어해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에서 쓰는 것은 괜찮은데 공동으로 쓰는 것은 기피하는 현상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

(거수)

예, 정선교육장님.

저희가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현재 정선 같은 경우에는 변기 중에 양변기가 660개고 화변기가 7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화변기가 많은 것으로 봐서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되어집니다.

예, 저는 사실 이것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면서 당연히 이런 수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못 했었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당연히 양변기가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 분 교육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을 보면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지 않고 저희가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거수)

예, 삼척교육장님.

삼척교육장 박호규입니다. 이것은 위생상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하고 또 지역적으로, 농촌지역에는 아직까지 화변기가 위주다, 이런 것하고, 지금 현재 휴게소 같은 데도 보면 같이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변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모두 다 위생상의 문제가 더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릉교육장님.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저희도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남학생 화장실의 17.8%가 화변기고 여학생 화장실의 20.9%가 화변기인데요, 저희들이 화장실 시설 개선은 10년에서 15년 주기로 교체해 줍니다. 그럴 때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화변기하고 양변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는 수요조사를 개별적으로 하면, 안 그래도 여학생들이 여러 가지, 아까 피부 접촉한다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신청률이 적기 때문에 그 신청 비율에 맞게 세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

학교가 요구를 하면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교장ㆍ교감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탁상행정으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들의 수요조사는 필수적일 것 같고요. 그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아, 이 부분은 그러면 문제점으로 볼만한 사항만은 아닌 것 같네요.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도 각 층별로 1개 정도씩은 화변기가 있습니다. 수요자들의 요구로 그렇게, 아마 17개 교육지원청 거의 다 같은 상황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어떤 지역에서는 양변기 쓰는 데 1회용 커버를 비치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피부 접촉면 때문에 청결 문제로 화변기를 비선호한다면 오히려 그런 게 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화변기와 양변기로 봤을 때는 청결 문제에서는 분명히 양변기가 더 깨끗하고, 관리도 그렇고 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깨끗하다는 게 상식적인 부분인데 아이들이 접촉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보조재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제일 더 잘 아시고 먼저 가실 테니까 이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의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있다는 부분을 이제 알았으니까 일방적인 제 생각만 갖고 가지 않고 철저하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먼저 동해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에어컨 청소를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입찰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면 2021년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 차례, 그리고 2월 4일에서 3월 30일까지 두 번,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2021년 9월 8일에서 10월 30일까지 실시한 실내기 세척 용역은 1인 수의계약으로 하셨더라고요. 1인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도 소액이고 지방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지침도 있어서 그렇게 수의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들을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묶어서 입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세 번에 걸쳐서, 이게 금액이 다운돼서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1인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월에 했던 입찰은, 아마 동해지역에 있는 4군데~5군데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군데만 입찰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2월에 두 차례 입찰했던 것은 동해시에 지역을 둔 업체 중에 4개 내지 5군데가 입찰을 했어요. 마지막에 했던 것, 9월하고 10월에 걸쳐서 했던 필터세척은 동해지역으로 두었다 하더라도 여러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도 입찰을 안 해서 1인 수의계약으로 하신 건가요? 지금 보면 1인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혹시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경기 활성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요, 이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두 차례는 입찰을 했고 한 차례는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군데만 주게 됐는데 민원은 없었나요?

예, 현재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평창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식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우리 평창교육지원청도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묶어서 입찰을 봤는데 평창군은 유일하게 세 번에 나눠서 입찰을 했더라고요. 분할 입찰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세 건 다 1인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예.

이것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분해세척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 필터세척은 1년에 상ㆍ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왜 필터세척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하느냐면 일단 상반기 때 842대를 했는데 하반기 때는 1,115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했던 지역업체가 그만큼 잘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검증이 필요해서 하반기 때 다시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3개를 다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자격이 입증된 건가요, 확인이 된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예를 들어서 아까 동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치면,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했지만 청소한 용역은 우리 강원도 업체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이 된 건가요?

원주 업체하고 1인 견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자격이 되는지, 잘한다고 해서 그 업체를 줬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자격이라든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저번에 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학교지원센터가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서 학교에서 했던 사업들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하다 보니까 입찰 금액이 높아진 이런 게 있었어요. 저번 같은 경우도 조달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업체들이 거의 청소를 못 하고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지역 입찰로 가다 보니까,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5,000만 원 미만으로 넣다 보니까 지역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입찰을 보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는 업체가 5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30개가 넘을 거예요, 입찰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자격을 가지신 분이 거의 없어요, 사장님 한 분 말고는 없어요. 이분들이 두 곳의 입찰을 받으면 청소를 할 수 있느냐, 없다고요. 약관상 계약을 하신 분들은, 입찰에 되신 분들은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7개 교육지원청이 했던 데의 절반 이상은 하청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역 교육지원청에 여쭤보고 도교육청 할 때 이것을 옛날처럼 학교로 주면 안 되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동해하고 평창 두 군데를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물어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속초양양 김벽환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건데요, 최근에 속초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교육부 투자심사가 반려됐잖아요?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벽환입니다. 김준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우선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지역구의 김준섭 의원님 너무 많이 애쓰셨는데 저도 반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요인은 속초중 이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전부지 교육환경평가 시 권고 이행사항이 통학 안전대책 수립 문제였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투자심사한 8월에도 조건부로 학생 통학여건 안전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을 이행 완료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희들이 속초시하고 육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 이번에 반려가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저희들이 내일모레죠, 11월 11일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서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다녀와서 속초시청이나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4월 중투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가는 건가요?

어느 부분…….

컨설팅을 다녀오시는 게.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다녀올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반려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추진할 당시에 3자가 협약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속초시하고 속초시의회하고, 그 과정도 굉장히 순탄치는 않았는데 반려되고 나서 그 기관에 알려드렸었나요? 반려됐다, 그다음에 어떤 사유로 반려됐는지?

저희들이 문서로도 보내드렸고 행정과장님과 담당계장이 속초시에 들어가셔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언제쯤 가서 설명을 하셨나요?

반려 공문이 나오고 다음 날인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적인 행사에 갔다가 우연히 시장님을 만났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온 모양인데요, 아니면 제가 한번 더 방문해서 시장님과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반려가 된 문제, 통학안전 문제를 풀려면 결국은, 물론 속초경찰서도 있지만 속초시청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도교육청 행감 때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지만 사실은 통학안전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검토도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올라가 있는 통학안전에 대한 방안이 최선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여전히 미흡하다 그러면 사실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아시다시피 지하차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고.

예, 그렇습니다.

육교를 설치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건널목 주변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통학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그게 안 된다? 왜 그럴까?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향후에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서 좀 생각하시고 있는 대책이라든가 어떠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하는 게 있나요?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번에 최선의 대책으로 생각을 했고, 이번에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저번에 1차 때 거기서 요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거의 수정을 해서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제가 모두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시장님께 지금 최선의 방법은 이 반려 조건을, 조금이나마 그렇게 하려면 육교 문제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그런 생각을…….

예,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육교를 넣든 어떻든 해소될 수 있게 교육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학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말았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까 전에 말씀 주실 때는 속기사를 시간제로 고용하든가 하고 아니면 가능하면 학교 내에서 학폭으로 안 넘어오는 게 제일, 건수가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당연히 넘기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제가 학교현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폭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사실은 손을 떼려고 하더라고요, 학폭에 넘기면. 학교에서의 할 일은 다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거수)

예, 태백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교육장 이용훈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말씀에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힘들고 어렵고 귀찮으니까 넘긴다는 그런 차원보다는요,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사안 내용이 물리적인 피해가 있거나 또 지속적으로 폭력이 있거나 또는 보복성이 있거나 또는 전치 2주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작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요구하면 학폭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런 요건 때문에 학폭위원회가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학교가 교육지원청에서 심의를 하니까 뭐 의도적으로 넘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감사위원이 판단할 때 방지 방법들이 사실은 학교를 떠나버리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오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폭심의를 해서 어떤 기준들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학교 내에서, 지금 주신 말씀이, 어차피 규정상 넘길 것은 넘겨야 되죠. 그런데 경미한 사안이 발생해도 그것을 처리하려면 상담교사라든가 담임교사들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고 혹시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여져서요.

계속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문제를 제가 꼭 대표로 대변하는 것 같아서……. 심영미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지에 올리신 내용 중에서 보면 학폭 전문 가드를 많이 섭외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학폭심의위원회가 저희 청 같은 경우는 7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안이 많으면 소위원회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소위원회가 어떻게, 사안별로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 소위원회는 배정을 하는 거죠. 일단 학폭이 개최된다는 것이 결정이 되면 담당부서에서, 소위원회가 7개 있으면 가능하면 순차적으로 배정을 하는 거죠, 어느 한쪽 위원회가 계속 심의를 하게 되면 힘드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비례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춘천ㆍ원주ㆍ강릉도 소위원회가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도 7개가 있고요. 글쎄요, 뭐 다른 시군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안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소위원회가 많죠.

그러면 소위원회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개최됩니까?

소위원회가 몇 번…….

그러니까 7개 소위원회라면 사안이, 한 달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소위원회가 개최되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 한 30번 열렸거든요. 지금 자료에 있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료에 있는 취합은, 가해자ㆍ피해자가 다른 학교일 경우에는 두 건으로 잡힙니다, 같은 학교에서 벌어지면 한 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태백교육지원청에는 학폭이 29건 개최됐죠.

29건 개최됐는데 소위원회별로 한 4번씩 정도, 7개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이 되겠죠.

29건이 금년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한 사안 가지고 보통 소위원회를 몇 번 해야 됩니까?

한 사안 가지고는 위원회가 한 번 열리죠.

한 번 열려서 거기에서 결정 나면 통보되는 겁니까?

그렇죠, 처분 결정이 나면 그것으로 통보가 되고요. 조치 결정은 담당부서에서 통보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아니, 저는 지금 한 사안 가지고, 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한 번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어떻든 간에 조사하는 그 절차들을 몇 번 정도 하느냐 이거죠.

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든다면 사안이 접수되고 그다음에 사안이 조사되는 과정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과정을 업무담당 장학사라든가 주무관이 계속 안내하고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담기구에서 또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학폭 개최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안 조사, 보고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학폭 사안이 한 건이 발생하게 되면 조사하고 위원회를 하기까지 최소한의, 보통 보면 5번~6번 정도는 면담을 통해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가 많이 부담이 된다고 보여져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마을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별 보고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제가 알기로는 마을선생님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 관리라고 하면 이상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전체적인 마을선생님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마을선생님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 간에는 서로 소통도 사실은 많지도 않고. A라는 학교에 우수한 마을선생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B학교에서는 어느 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열심히 하시는 우리 동해교육지원청 장재만 교육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인력풀을 통해서 지금 52명의 마을선생님이 있어서 이분들을 학교에 안내해서 학교에서 방과후라든가 주말이라든가 많이 활용한다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17개 영역에 마을선생님 인력풀을 운영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인력풀 운영하면서 학교별로 마을선생님들의 명단을 분야별로 알려드립니까?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수)

예, 동해교육장님.

그런데 학교에서 인력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분야가 이런 분들의 성범죄 조회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두 관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회는 학교에서 해야 합니다.

(거수)

예, 영월교육장님.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은 인력풀을 교육지원청에서 관장해서 60명을 확보하고 있고요. 위촉과 해촉을 반복하는데 계속 마을선생님 숫자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수 지원이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거수)

예, 삼척교육장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호규입니다. 마을선생님은 처음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담당했었죠. 그러다가 법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성범죄 조회를, 그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교육지원청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만 성범죄 조회를 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인력풀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하게끔 그렇게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거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도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다 위촉을, 물론 교육감이 위촉을 했었죠. 그런데 시군별로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 싶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인력풀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마을선생님을 학교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그런데 학교가 마을선생님을 위촉하는 여러 가지, 섭외하는 섭외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연수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저희 청 같은 경우에도 보통 2월ㆍ3월ㆍ4월까지는 공모를 해서 마을선생님을 위촉해서 인력풀에 등재해서 학교에다가 안내해 줍니다. 그 이후부터는 학교가 마을선생님을 위촉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다가 인력 통보를 해 주면 학교지원센터에서 인력풀에 등재를 해서 모든 학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셨던 성범죄 경력 조회에 있어서는 그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한 번 조회를 하면 그것이 학교에서도 다 인정이 됐었는데 이제 법이, 마을선생님이 A학교, B학교, C학교로 가면 학교마다 성범죄 조회를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전에는 마을선생님이 교육감님 위촉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안착되고 나서는 교육장님이 위촉을 하셨고 지금은 학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마을선생님의 위상을 높여드리려면 가능하면 상급기관에서 위촉해 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활동에 있어서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위상도 높여드리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져서, 학교에서 위촉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명단을 받아서 가능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위촉해 드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속에서 마을선생님들이 학교에도 존재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학교지원과에서 하나요, 지원계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장학행정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안 그래도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많아지는데 지자체에서 중간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해 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조직을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선생님을 효율적으로 교육현장에 잘 접목시킬 때 학생들이, 결국 에는 지역을 더 잘 알고 선생님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전문분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야를 학생들한테 잘 학습을 시키려면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마을선생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동해시 홈페이지를 좀 봤어요, 다른 데도 좀 봤는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혹시 우리 동해교육장님, ‘행복 1번지 동해교육’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 보십니까?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상급식에 관해서 발언한 적이 있어요. 무상급식이 2012년도에 초등학교 전 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2018년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했는데 강원도가 최초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친환경 학교급식 시대를 우리 강원도가 열었는데 2012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작을 한 지 이제 10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현재를 보면 급식의 질이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급식단가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했어요. 또한 친환경 급식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타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하위권으로 지금 전락해 있더라고요. 우리가 10년 전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 이슈를 선점했지만 그 10년 동안 질적인 면에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의 친환경 무상급식의 어떤 질적 현상으로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이들에게 주는 친환경, 지역의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봤는데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각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동해시 홈페이지는 초기 화면의 정보마당을 통해서 들어가면 급식지원 공간이 있어요. 급식지원 공간에 들어가면 학교급식 자료실하고 친환경급식 자료실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역 농산물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친환경급식 자료실에 들어가면 매주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역 농산물이겠죠? 주간 생산계획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혹시 그것을 보셨나요, 교육장님?

예, 우리 급식담당이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한데, 재미있어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지난 11월 첫째 주에 올린 내용인데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주간 생산계획 이렇게 해서 품명 서리태, 생산량 8kg, 생산기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생산농가 대표 방기조, 양파 2,000kg 이런 식으로 해서 양파, 쪽파, 거봉포도, 사과, 배, 고구마 이런 식으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의사항도 적어놨습니다. “무는 1kg 이상으로, 배추는 2kg 이상으로 발주 요청, 그 이하 단위는 농가에서 잘라서 줘야 해서 힘들다고 하네요. 최소 1kg, 2kg 이상 발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 관련문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 회장 누구,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이 사례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이런 사례는 우리 전체 교육지원청에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부모들이라든가 외부에도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좋은 사례로, 그리고 10월 두 번째 주에 올린 것은 감자, 서리태, 양파 이런 식으로 쭉 올려놨어요, 고구마, 그리고 생산농가 대표 이름까지 다 해 가지고 올려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이러이러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에서 사용하겠구나.’라고 부모들 입장에서도 마음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10년 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책적으로 선점한 강원도로서, 물론 단가는 내년 당초예산에서 올려야겠지만 지역에 있는 우수농산물들도 적극적으로 연계하면서 부모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해 급식담당이나 교육과 쪽에서, 저희가 또 식용유 Non-GM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동북아협동조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점검을 하고 왔는데 점검을 할 때마다 시설이 개선되고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자주 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급식담당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고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이들의 먹거리, 이런 친환경 급식에 요즘 굉장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연히 보다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사례는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하고 협조를 해서 시에서 복지대상 학생들한테 주는 급식 금액도 내년에 좀 올렸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아마 내년에 강원도에서도 급식단가를, 교육청하고 각 시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매칭해서 하는데 아마도 좀 인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단가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친환경, 지역에 있는 우수농산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도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1,300원인가 얼마를 인상해서 전국 평균 수준까지는 올라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상 정도까지는 올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태백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의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교사에게 우수 경력 교사와 같이 상담하는 것도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백교육장 이용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력 교사들하고 1 대 1로 매칭시켜서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사분들이 태백에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인사를 내서…….

인사가 나면 그런데, 인사가 났을 때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그 지역에 오신 것을?

좋아하도록 저희 청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관사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역이 도시권이 아니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신규교사분들이. 그런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을 할 수 있게, 좀 힘들지만 그 지역에 처음 와서 적응,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고 적응하기가 힘들 텐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신규교사분들이?

저희 청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대개 다른 시군의 교육지원청에서도 다 같은 방법으로 신규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신규교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만약에 그분들이 휴직계를 낸다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기간제를 써야 될 상황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육아휴직을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기간제교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신규교사가 지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학생 수 대비해서 학교폭력이 태백에 많다고 하셨는데 또 그로 인해 업무 가중이 되지 않나요?

아무래도 학폭심의위원회가 많이 개최되면, 인력은 한정돼 있거든요. 전담장학사 한 분하고 주무관 두 분이 하는데 1건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적인 시간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또 간혹 가ㆍ피해 학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는 민원과 또 심한 경우에는 협박전화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업무적인 양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 있고요. 만에 하나 승복을 못 하고 처분에 불복을 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간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와 책임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규교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건 없나요? 처음 오셔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런…….

신규교사들은 아무래도…….

소위원회 이뤄지기 전에 그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규교사님들이 처음이시고 하니까…….

신규교사가 담임을 했을 때, 담당학급에서 학폭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데…….

예, 대처하기가.

물론 힘들죠. 학생부장이라든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주변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해결 못 하거든요.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신규교사님들이 현장 적응을 잘하시고 또 교육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지만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입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인권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학생 생활교육 파트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민주적 공동체의 민주적 학교문화 정립이라고 봐야 할지 규정은 제가 못 하겠는데 우리 아이들의 인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없죠?

노동인권 조례는 있습니다.

노동인권 조례는 있고 학생인권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교육장님들 입장에서는 왜 저런 질의를 우리한테 할까 싶은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사항은 본청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시간을 택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다 아시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시도교육청에다가 각급 학교 규정에 대한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라는 제안이 내려왔고요, 세 가지가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 규칙 정기모니터링 실시, 두 번째가 모범규칙 발굴 및 발굴된 사안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 시행, 그리고 세 번째가 학생인권 권리구제 전담기구 또는 담당자 운영, 이렇게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강원도는 각급 학교의 규칙 정기모니터링 실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이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두 건을 다 하는 데가 있고 한 건만 하는 데가 있고 아예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강원도가 두 건을 다 안 하는 교육청 중의 하나입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학교별로 용의복장규제 규정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학교별 교내 생활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강릉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 소관 학교에 학교별 용의복장 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난 2학기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거의 완료되었는데요, 학교생활 규정 기본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다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의복장 규제는 강릉에는 없습니까? 지금 용의복장 규제 규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교내 학교생활 규제 규정이 있어요.

용의복장은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뭐, 머리를 완전 염색한다거나 이런 과한 것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본 위원도 사실, 바라보는 관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 인권위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 보면 강원도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두발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았지만 남녀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머리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인권위원회의 의견은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인 거고요. 강원도가 아니면 다른 지역이지만 치마 속에 항상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규제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라는 이름 속에서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평창교육장님, 오늘 좀 조용하신데. 제가 지금 기억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교육장님께서 사례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생활 규정을 받아서 점검을 해 봤는데 위반한 내용이라든가 맞지 않는 것들이 복장이라든가 용의, 그런 규정이 대다수였고 화장품, 귀고리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월 중에 개정토록 권고를 하라고 지금 공문은 시행했습니다.

아이들의 불만이 제일 큰 게 휴대폰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등교를 하면 휴대폰을 갖다가 반납을 하고 하교할 때 다시 나눠주는, 그런데 사실 인권위에서는 이 부분도 과도한 규제라고 결정을 했어요. 인권 침해에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장님들 생각에 이 부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정선교육장님, 의견 좀 주시겠어요, 가능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학교생활 규정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이들에게 인권 문제가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 생활규정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성원들이 협의하에 규정을 정하라고 기회는 주어져 있으나 사실상 아직까지는 용의복장에 관한 규제가, 대다수의 학교들을 점검해 봤더니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생활규정, 다시 한번 컨설팅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이것을 개정한 후에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다시 11월까지 공문으로 받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이나 구성원들이 진정한 인권의 의미를 인식해서 스스로 규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일선에서 학교를 관리ㆍ감독하시는 교육장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요. 설명드린 대로 속옷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타킹까지도 규제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머리모양, 머리끈, 바지, 소지품검사, 불시검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인권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규제라는 명목하에 자행되고 있는 이 교육현장에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라도 강원도교육청 또한 학생인권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고성교육장님도 좀 조용하신데 한 말씀 듣겠습니다.

고성교육장 방대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생활규정이라든지 인권 조례 등이 단순히 어른들의 생각만으로 제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까지 다 담아서 좋은 방향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고성교육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우리가 해야 할 책무를 설명해 주셨는데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분들보다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육장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 좀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이 바로 교육현장입니다. 이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항상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율성을 충분히 누리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어집니다만 보통 지자체에 가게 되면 의전 서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이 당연히 1번이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이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의 역할들이, 각 지역에서의 역할들이 되게 중차대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마을선생님, 중간조직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자체하고 협의하면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유전자 변형 콩 쓰는 것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동해에서 시작해 가지고 영월과 태백, 올해는 삼척에서도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자체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50%를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50% 부담하면 됩니다. 금액도 많지가 않아요. 보통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이 거의 1억이 안 됩니다. 삼척이 총 1억 1,1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영월 9,300만 원, 동해 1억 8,800만 원, 태백 8,400이면 지자체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시장님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Non-GMO 재료를 쓰겠다고 그러면, 저는 말씀하시면 바로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육장님이 그런 역할들을, 지자체랑 협의해야 할 부분들 아니겠는가, 협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마을선생님 중간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 군민들을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활용하겠다, 그러기 위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학생들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단체장님들이. 이런 지원들이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려면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체육관 개방 같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아놨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민들, 이제 위드코로나가 되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몇 명 이상이 된다면 간단하게 아침에 체육활동하는 것들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대응이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입니다. 너무 큰 주문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해 준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충분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것이 결국에는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학부모를 위한 것이고, 그게 다 시민ㆍ군민들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하여튼 그런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선생님 위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아무리 위촉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5개 학교에 마을선생님으로 간다고 그러면 5개 학교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력 조회를? 이것은 정부에서 탁상공론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장 속에 이런 것이 있다, 이 법령을 개정해 달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고 자꾸 그런 매몰된 생각을 하지 말고요, “현장 속에 우리가 접목해 보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줘야 훨씬 더 마을선생님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B라는 학교에서도 하고 싶어서 가면 “성범죄 조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쓰고 싶을 때 못 씁니다. 분명히 A라는 학교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나서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B라는 학교에는 그것이 안 왔기 때문에 못 쓰는, 이런 것은 부당하면서 불리한 거죠, 불편함. 이런 것들은 연대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장 협의회에 하든지 해서 “이게 불편합니다.”라고 건의해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주십시오.”, 법은 우리 생활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늘 법은 뒤따라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꿔 나가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 코로나가 좀 풀리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예술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국악, 연극, 오페라, 음악공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낭비요소가 있다고 보여져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도 400만 원씩 들여서 하기도 하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고성의 상반기 성과를 봤더니 국악 3회, 연극 6회, 현대음악 6회로, 잘했습니다만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국악 하는 데 400만 원, 연극하는 데 200만 원, 음악회 하는 데 150만 원 그렇게 잡혀진 것 같아요, 나눠보니까. 그래서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두세 개 학교를 묶어 가지고, 정말 작은 학교는 학생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한 40명에서 50명 되면 100명이나 150명씩 모아서 하면 좀 더 퀄리티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협업을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쓰기 위한 예산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영서권 교육장님들에게 질의하신 것을 보셨을 텐데 유일하게 정선교육지원청은 보니까 우리 신입생 학생들, 중ㆍ고등학생들한테 교복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정선교육지원청만 학생들한테 체육복까지 구입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체육복 지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연계 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복비는 지자체하고 매칭을 하지만 체육복은 그냥 지자체에서 100% 다 해 주는 건가요?

예, 지자체에서 1인당 15만 원씩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교육지원청은 이번에 교복 지원을 할 때 학부모들한테 부담시킨 금액이 있나요?

지금 파악을 해 봤더니 거의 30만 원, 동ㆍ하복까지 다 해서 거의 그 이내로 가는데 소수의 일부 학교가 조금 초과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랬을 경우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도교육청에서 교복비가 30만 원에서 조금 더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게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자체하고 도하고 얘기를 해서 아마 몇 %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년도에 우리가 30만 원으로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그 밑으로 입찰을 하면서 30만 원 미만으로 됐는데 이 금액이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금액이, 원년에는 30만 원의 예산을 잡았지만 금액이 남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시켰는데 그것은 제가 도교육청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사실 이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인데 학교 자체예산으로 쓰면 안 되나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학생당 5,000원이라고 한다면 많은 금액은 아닌데 학교 자체예산으로 쓰면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에게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정선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체육복까지 전부 다 되는 상태고, 지금 우리 태백교육지원청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학생당 집행금액이 30만 원 미만으로 돼 있어요. 약간 미만으로 나와 있는데 태백도 우리 학부모들이 부담한 학교가 있나요?

태백교육지원청 이용훈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30만 원은 공히 똑같은데 30만 6,000원으로 책정된 학교가 몇 학교 있거든요. 역시 학부모 부담입니다. 지금 정선교육장님 말씀대로 교장선생님한테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제가 도교육청에 문의를 해 볼 것이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아마 31만 4,000원인가로 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정해놓고 보면, 입찰단가가 또 올라가면 학부모들이 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매년 물가가 올라가면서 낙찰된 금액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계속 학부모들이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할 때 좀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올해 인상됐는데 내년에 또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입찰을 볼 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피치 못하게 금액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좋겠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을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무료 교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보니까 정선은 체육복까지 주는 사업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신학기 때 관심 있게, 놓치지 마시고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

반태연 위원입니다. 속초교육장님에게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처음 부임하시고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 도박예방 교육, 그때 학교들 실시현황을 봤을 때 속초가 좀 특이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특히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그런 통계가 나와서 좀 이상한 현상이라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무슨 현상이죠? 어떻게 한 번도 안 하고 졸업할 수가 있죠?

아마도 제가 위원님께 먼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바로 가서 상의해 본 결과 그렇지가 않은데요. 많은 학교들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도박예방 교육을 했고 금년 같은 경우도 13개 학교가 하고 있고 2학기에 이제 다 계획이…….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당시 통계가 하도 이상해서, 고등학교는 한 번도 교육을 안 받고 졸업하는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해 가지고 여쭤본 거니까, 교육을 실제로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셨나…….

더더군다나 그때 속초ㆍ양양이 전혀 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장학사님들이 굉장히, 사실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낙담을 하고 더 열심히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도 곧바로,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 연수가 이번 달 안에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우리 교사들 연수도 다행이고, 이번에 화천인가 어디는 또 전문기관하고 협약도 했더라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통계를 보니까 협약을 안 맺은 그런 교육지원청도 있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가장 눈에 띄게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2019년부터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부터 직접적으로 민주교육과인가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올해도 행감자료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눈에 띄게 통계가 잡혀요. 그런 가운데서 학교 수로만 보더라도, 8월 31일까지 기준인데도 중학교는 53%를 했고요, 고등학교도 43%를 했어요, 8월 31일까지 기준인데도. 그게 연말까지 가면 교육을 상당히 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통계가 아주 눈에 띄게 잡힙니다. 그리고 학생 수로 보더라도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44% 이상을 했어요, 학생 수로 볼 때도.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30%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수차례 강조를 했지만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 도박의 문제는 아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있고 학생 도박 문제가 장병들의 도박으로 연결되거든요. 지금 현재 다 공개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박 문제 센터에 군장병들의 도박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상담 의뢰가 오는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 도박 예방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잡아주면 장병들의 그런 문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사업들보다도 이 사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도 교육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 또한 그렇게 잡아주셔 가지고 저는 어디 가서 계속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의 어떤 그런 교육도 전문센터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