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의원 발언

·총무과장 조선호입니다. ·1P부터 3P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무기강 확립 및 직무환경 개선입니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하절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207명, 여직원 특별 정신교육 실시131명, 집중 근무시간제 운영은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실·과·소, 읍·면·동 야간 근무상황 점검 21회 64개소, 당직실 실·과·소 비상연락망 정비 7회, 자질향상 정신교육 7회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실 내의 환경정비를 위한 집무검열 실시, 민원인을 위한 직원 좌석배치도 게첨 등 여러 가지 제약된 여건 속에서 그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5P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인화단결 풍토 조성입니다. 직원 건강의 날 행사실시 2회,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 상반기 수상공무원 산업시찰 2회, 상조회를 통한 애경사 찾아보기 106회, 상조물 대여, 불우동료 돕기, 효도효과제 실시, 성년의 날 기념 직원 축하 등 여려가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6P입니다. 문서관리로 '96년도 생산문서 정리를 완료하고 '97년도 폐기대상문서 폐기 및 매각을 실시하고 사무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문서 목록 프로그램 보급 설치 등 문서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7P입니다. 국제화 업무추진에 있어서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을 위해 중국 영파시와 우호 교류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8P,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에 있어서는 추진체제 구성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상황실 운영, 추진 과제별로 실과소에서 추진을 54건 등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7. 지방행정 인센티브제 평가는 인센티브제 평가 대비 교육과 인센티브제 평가대비 보고회 개회 2회, 인센티브제 평가대비 자체 점검 1회, 도인센티브제 평가 등 일련의 제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9P입니다. 금년도 학교 폭력 근절대책입니다.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의해서 폭력 없는 안전지역 운영 3개소, 1,650m, 청소년 지킴이 선정 운영 27개 지역 298명,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행사실시 27회 12,751명, 야간 순찰제 활동 전개는 매일 9시에서 새벽 1시까지, 또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 지도단속 52회 316명, 학교 주변의 보안등 설치 116개소 등 행정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P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90명에 3,078만4,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2명에 920만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식 개혁 교육입니다. 새마을 중앙교육원에 9명, 새마을 남부연수원에 97명을 이수시킨 바 있습니다. ·11P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과소동 통합은 현재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통합 후 동 명칭과 소재지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실무 안 마련과 해당지역의 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은 9개 동에 12개 지역의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들에게 실정보고 내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P입니다. 이·통반 조정입니다. 380개리 365개통 2,293개 반을 385개리 381개통 2,370반으로 5개리와 16개통 77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에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팔마학당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6회 실시했는데 2,4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의에 바탕을 둔 현장 확인행정 실시입니다. 시정 보고회 개최에서 주민 건의사항 369건을 접수해서 그 중에 예산사업이 149건, 비예산사업이 220건인데 현재 추진상황은 완결이 324건, 추진중이 39건, 추진 불가가 6건입니다. ·간부공무원 현장 확인행정 추진은 10회 실시해서 주민 건의 169건을 접수해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13P입니다. 제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정비 결과입니다. 조례·개편 및 훈령 제·개정에 있어서 조례는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등 17건, 규칙은 순천시직제규칙 등 10건, 훈령은 순천시자치법규발간규정등 9건으로 총 36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 사무 전결처리 사항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단위사무를 세분화하여 결재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전결 권한을 담당자까지 확대해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신설은 187건을 했고 전결권 하향조정에 있어서 시장 건은 34건, 부시장 건은 40건을 하향 조정하고 계장, 담당자 전결 단위업무 시설은 138건인데 계장에서 종전에 없던 전결이 100건, 담당자가 38건입니다. ·이는 경미한 창구 즉결업무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은 137건인데 이중에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이 91건, 분장사무 일환화가 3건, 정책종결 및 사문화된 업무 삭제가 8건, 신규 업무신설이 16건, 불합리하게 분장된 업무 조정 19건 등입니다. ·14P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자체교육 등 전 과정에 연인원 5,625명이 이수 또는 현재 이수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36회 전라남도민체전 종합우승으로 3년째 위업을 달성했고 직장실업팀육성으로 직장 이미지 제고를 하였으며 정구팀의 경우 대회 5회를 출전해서 단체전은 우승 2회, 준우승 2호, 3위 1회, 개인복식은 우승 2회, 준우승 2회, 개인단식은 우승 1회, 준우승 2회 등 명실상부한 실업팀의 위상을 정립하였고 양궁 팀도 창단해서 현재 맹연습 중에 있습니다. ·15P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로 지역체육 활성화를 기했으며 전국단위 5회, 도 단위 5회, 시 단위 8회, 등 다양한 체육종목과 다양한 대회에 참여하여 체육순천을 과시하였고 각종 대회에 상위입상을 통한 체육순천의 이미지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26개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금메달 2, 은메달 4, 동메달 1, '97 국제 AGE그룹 초청 수영대회 금메달 1, 은메달 1, 동메달 3, 제33회 국무총리기 전국 정구대회 단체전우승, 개인단·복식 준우승, 제1회 부산 동아시아 정구대회 단체전 우승, 개인단·복식 우승 및 준우승, 제1회 부산 동아시아 오픈 정구대회 단체전 준우승, 개인단·복식 우승 및 준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학교 체육연계로 우수선수 조기발굴 육성에 있어서는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가 여자 수영부를 창단하 바 있습니다. ·16P입니다. 순천공고를 제77회 전국체전 입상학교 지원으로 1,2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철저로 시민 체력증진 및 건전 여가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서 체력단련 시설물 보수, 체육공원 관리 표지판 설치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CC 건설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P입니다. '97년 5월 16일 제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입니다. 팔마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행정직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전국적으로 기본 경기장도 마련하지 못한 시·군이 대부분이므로 문화체육부에서 재정경제원 예산 반영 대상 시·군을 선정할 때 저희사가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방금 보고 드렸듯이 전 시·군경기장 시설 확충이 끝난 뒤 보조경기장 등 부대시설 보조한다는 결론입니다. ·18P, 하반기 계획입니다. 복무기강 확립 및 직무환경 개선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무기강 확립과 직무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인화단결 풍토 조성 역시 직원 건강의 날 행사실시, 하반기 수상공무원 산업시찰 실시, 효도휴가제 실시, 상조회를 통한 애·경사 찾아보기 및 상조물 대여,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가 초청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P입니다. 문서관리도 사무관리 실무교육, 문서고 문서 정비 등 문서 보존관리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화 업무 추진에 있어서 국제적 감각을 지닌 전문행정의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인 배낭여행을 시산하 하위직 13명이 유럽 5개국을 본인 부담 30％, 지원 70％의 비율로 9박 10일로 현재 여행 중에 있습니다. ·20P입니다.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확대 추진을 위해 일본의 토야마현 토야마시,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 오카마야현 오카마야시, 고치현 고치시, 나가샤기현 나가샤기시중 1개시를 선정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조사 방문단이 현지 도시여건 등을 조사한 후에 해당 도시와 우호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쟁력10％이상 높이기 추진 역시 제2단계로 4개항에 14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실적 평가 보고회 개최 3회와 추진실적 자체검사 실시는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 지방행정 인센티브제 평가 추진 역시 평가대비 보고회 개최 2회, 자체평가 실시 1회, 도 평가 1회 실시해서 상·하반기 평가 결과 종합해서 상위8개 시·군에서는 도에서 재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여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P입니다. '97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도 학교 폭력 추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폭력 없는 안전지역 지속 운영, 청소년 지킴이 활동,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확대 실시, 야간 순찰대 지속적인 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청소년 놀이공간 설치 지속적인 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청소년 놀이공간 설치 등 상반기에 이어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 문제 역시 많은 한계와 벽에 부딪히는 현장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도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하반기에 152에 4,100만4,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2P입니다. 국민 의식개혁 교육은 새마을 중앙연수원과 남부연수원에 8개 과정에 116명을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당면 현안 문제 중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합리적 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으며 불합리한 읍면동 경계 조정 역시 무리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차분하고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팔마학당 운영은 9월중에 4회를 실시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P입니다. 민의에 바탕을 둔 현장 확인행정 실시는 각종 주민 건의사항을 내실 있게 처리하고 간부공무원 현장 확인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불편 애로사항 수렴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산하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조직의 합리적인 개편입니다. 중점 검토분야로 농정 관련분야 조직에 있어서는 농정국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조직에 있어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한시기구의 신설 등에 중점을 두겠으며 이런 개편은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와 시의회와 사전 협의 중 신중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P입니다. 체육진흥 역시 각종 대회 출전과 개최 및 유치 일환으로 대회출전은 금년도 전남 씨름왕 선발전, 제78회 전국 체육대회, 제9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 한마당, 대회 개최는 제4회 시민의 날 체육행사, 대회 유치는 제4회 광주매일회장기 광주·전남 게이트볼 대회 등입니다. ·직장실업팀 지속 육성을 위해 각종 대회 출전 대비 및 동계훈련을 강화해서 '97 전국 정구종합선수권 대회 등 10회 출전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금년11월 30일까지 19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 및 확충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승주평중 체육공원 등 56개소와 시설물 관리 및 확충입니다. 시설물 4개소와 체육공원 조성은 1개소를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천골프장 건설 추진 역시 주민, 사업자간 대화 중재로 합의점을 조기 도출 유도하고 개별 법 미인·허가 처리 2종으로 현재 산림형질변경 허가, 국유지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이를 조속 처리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하반기 의회 의결대상 업무로는 체육시설물 관리비가 2회 추경에 계상을 하는데 총 소요액이 2,065만5,000원 중 부족액 1,661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될 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통상 접하는 총무과장 위치에서 위원님들게 한 말씀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이 참 어렵습니다. 현안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찬반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집단민원이 거의 매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실과부서에서는 인력 타령입니다. 인력이 충분하다는 부서는 한군데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해당지역의 동사무소 인력을 진단해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시는 통합에 따른 한시정원의 감축문제로 공무원의 사기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99년까지 2개국, 7개과 폐지해서 117명을 감축해야 하는데 현재 3개계, 34명의감축효과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예로서 행정의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요, 정치는 최고의 드라마라고 열변을 토하면서 지방자치로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는 이와 쿠니데쓴도시장이 이끄는 일본의 이즈모시는 고작해야 인구 8만 여명의 시골지역이며 더군다나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성숙된 여건임에도 공무원은 606명입니다. ·또 중국의 영파시 경우는 도심 인구가 110만인데도 공무원은 고작해야 1,000명밖에 안됩니다. 우리의 경우는 27만 시민에 공무원 1,500명이니까 일본은 인구 133명당 공무원 1인이고 중국은 인구 1,100명당 공무원 1인이고 우리시는 180명당 공무원 1이이 셈입니다. 결국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530명을 더 증원해야 하고 중국에 비하면 1,255명을 감원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공무원의 수는 그 나라 실정에 따라 공무원의 기능과 역할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문제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 우리 공무원의 사기가 결코 높지 못하다는 점을 보고 드림과 아울러 우리 공무원 전체가 다 평범하고 벽을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어 공무원 수준 역시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집단의 실상을 의회차원에서 헤아려 주십사고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옥 위원입니다. ·26만 시민 중에 시청 공직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여명 되는 비대한 조직을 관리하시는 총무과장님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11쪽에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안동 의원이라고 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시 의원 30명이 많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뒷부분에 비용절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 의원은 7명이 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반을 줄이면 15명 의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 7명, 산업건설위원회 7명으로 의장까지 포함된 의원수로 순천시 예산을 감시하고 쓰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선거구제라는 것이 지역별 읍 면 단위로 의원을 낸다는 것은 주민들이 통합하기 이전에 도·농통합이 선진국형을 꾀하는 시점에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역별로 의원을 선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통합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구승주군쪽은 뭐예요? 구 승주군쪽도 우리 인안동보다 월등히 작은 지역이 있습니다. 비용절감을 하고 효과를 높일려면 순천시 전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순천시청에서 멋있는 통합을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인데 구승주군쪽은 상관이 없이,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것이 이기주의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순천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승주읍에 2권역, 시에 2권역이나 해서 1구역에서 유능한 사람 3명 정도, 예산을 다뤄서 의원의 자질이 없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유능한 사람들만을 뽑아서 의원을 한다면 효율적이고 집행부에서도 숨이 덜 가쁠 것입니다. ·사실 의원들이 몰라서 집행부에 숨가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의원 역시도 욕심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본 통합에 대한 총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시장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 할려는 것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권고 안 나온 것 역시 읍 면 동으로 전체적인 통합 내지 조정을 하라는 권고 안이 왔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지침을 다시 전부 훑어보고 내무부 방침이나 지시사항을 쭉 보니까 과소동만 효율적으로 통폐합할 때 과대동 분동도 억제하라, 읍 면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상부 방침에 맞도록 과소동만 통폐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과장의 위치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행정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읍 면은 빼고 과소동만 하는데 우리 지역은 해당 주민들이 첨예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최소화시키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동 명칭과 소재지가 검토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수 3여 통합을 지켜보고 있는데 율촌은 율촌시민들이 부락간 리별로 엊그제 10여명이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는 생활권이 순천이니까 순천으로 불지 여수로는 붙지 않겠다고 까지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확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한국당 방침이 명년에 지방선거 등을 중선거구제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태여 정부에서 하는 방안을 시도 지켜보고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기도 전에 중선거구제로 괜히 통합하면서 동네방네 시끄럽게 해놓고 중선거구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에 에너지 소모를 하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을 시장님이나 집행부 실·국장님이 조정위원회를 5월 29일 해서 통합 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인안동, 대평동이 합해지는 것이 서운해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덕연동이나 왕조동에 의원들 2명 있는 동의 의원들 사이에는 안 보이는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심지어 3개 동을 영옥동, 행금동, 용수동을 합한다면 그중 에 어떤 의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부단할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려면 시원스럽게 15명을 줄이면서 화끈하게 줄이고 안할려면 손을 대지말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한번 중선거구제로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권역별로 쪼개서 인구에 구애 없이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총무과장이 하고 안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실·국장들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조정위원회 할 때 본 의원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정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인구 5,000명 이하 동으로 우선 5개 동만 시행하라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원낭비와 경비를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 시책에서 배낭여행도 하는 등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몇 단계를 거치게 됩니까? ·그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동도 없앤다, 그렇지 않은 다른 시·군에서는 관망만 하고 어느 것이 맞을까 하고 관망만 하고 있고 또 하는 곳은 읍·면을 통 털어 대동제로 해서 인구 5만으로 1개 동을 만든 곳이 있다는데 총무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침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창원이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은 전에도 법정동을 통합시켰습니다. 또 거기에 통합된 곳이 2개 동 이상이 1개 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겸해서 3개 동이 1개 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5,000세대가 들어오면 그 앞에 동사무소를 지어줘야 되겠습니까? ·지역성과 역사성을 생각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상부에서 5,000명 이하로 한다고 한 사람의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감각을 망각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을 추종하느냐는 말입니다. ·이왕 이러는 바에 중지를 시키고 또 민심을 혼란시키는데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할려면 창원과 같이 읍면동 전부 합해서 인구 5만을 1개 동으로 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이런 졸속행정을 해서야 되겠어요?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좀 진보적이고 100년을 앞둔 행정을 해야 하는데 개혁을 해야할 총무과에서 이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인적 소모를 시키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타동에 물어보고서 민심을 혼란하게 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러면 3여 통합하는 것도 순천시민들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그 행정 동에 가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불편하십니까? 민심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혼란을 야기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만약에 대동제 하라면 또 할 것입니까? 5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또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참모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에 대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상부에서 지시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는 참모들이 방향제시도 해주고 이러 것은 긴 안목에서 볼 때 안됩니다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질의라는 측면보다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체육진흥의 측면도 있지만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팀들이 시청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나 배드민턴, 테이스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최소한의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길현 위원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및 확충이 25P에 있는데 체육공원 등이 56P개소로 나왔습니다. 체력단련시설물이 4개소로 나왔는데 이곳말고 조사된 곳이 또 있습니까?

·조사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 두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목기입니다.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다음 2P입니다. ·'97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97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인데 민방위 자원관리에 있어서 민방위대 조직편성은 지역민방위대 690개 대를 포함해서 총 778개 대에 34,101명입니다. ·2번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 2회를 포함해서 총 7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실적입니다. 민방위 교육대상 인원은 13,803명인데 상반기 교육실적은 13,952명으로 101％를 했습니다. ·3번 민방위대 정기 검열입니다. 검열대상은 236개 대입니다만 상반기 검열실적으로는 총 147개 대의검열을 마쳤습니다. ·다음 4번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입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 수신단말 시설로 대상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총 9개 시·군 22개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반을 2개조로 편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4P입니다. 5번 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정부지원 5개소를 포함해서 총 24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방위시설물 일제 점검은 2회로 실시했고 6번, '97주민 신고망 일제 정비입니다. 정비 결과는 기본 신고망 2,058개를 포함해서 총 2,894개 신고망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장 5P입니다. 7번,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로 조사 대상은 제2종 기술인력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사결과 총 자원은 2,918명이었습니다. ·8번, 민방공 공보싸이렌 교체사업은 총 사업비 3,920만원으로 제1청사 옥상, 제2청사 옥상 각 1대씩 전부 교체 완료했습니다. ·다음 6P로 9번, 을지연습 훈련은 지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6일 동안 실시했으며 참여 인원은 총664명입니다. ·7P, 8P는 일정별 주요 추진상황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P 10P, 지역 재난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각종 재난의 사고 예방 및 수습·복구를 위해서 '97 지역 재난관리 계획을 '97년 1월 20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번, 재난관리 상황입니다. 재난관리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10P, 재난관리 실적은 8월 25일 현재 화재 64건을 포함해서 총 640건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578명, 재산피해가 5억3,400만원입니다. ·11P 12번, 순천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입니다. 지역단위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과 효과적인 수습활동을 위해서 순천시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지난 5월 15일 재정 했습니다. ·13번 긴급 구조구난 훈련 실시입니다. 각종 재난 사고 시 긴급 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유관기관간의 신속한 협조체제를 위해서 '97년 4월 15일 봉화산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형산불 진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11P입니다. 14번, 긴급 구조구난 및 안전점검 장비 구입입니다. 재해 사전점검에 필요한 정밀 안전진단 장비 철근탐지기 외 몇 종을 구입해서 재해 예방과 수난구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점검 장비구입은 지난 2월 21일 정밀안전점검 장비 4종 4점을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등 4종을 3,23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구조구난 장비 구입 및 관리 전환입니다. 구조구난 장비 잠수복외 14종을 2회에 걸쳐 967만4,000원에 구입해서 익사사고 시 활용하기 위해서 순천소방서장에게 비관리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3P 15번, 읍면동 병무담당 자체교육 및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입니다. '97년 병무행정 업무지침 시달 교육을 '97년 2월 11일 실시했습니다. 이 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실적은 8월 25일 현재 현역병 792명을 포함해서 총 909명이 입영했습니다. ·다음 17번, 병력동원 훈련은 육군 984명을 포함해서 총 1,196명을 소집했습니다. 18번,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위험시설 일제 재평가를 1월 30일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재난위험시설 평가 결과는 당초 117개소였습니다만 재평가 결과 118개소로 1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이것은 상시 및 합동 점검 반을 편성해서 점검했고 점검실적은 총 99개소에 98건을 접수해서 78개소는 조치 완료하고 20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P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민방위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는 9월 22일 시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번, 민방위 교육 훈련은 민방위의 날 훈련 1회를 포함해서 총 4회 실시하겠습니다. ·'97 하반기 민방위대원 정기 교육은 교육대상자 13,214명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이에 전부 마치겠습니다. ·17P 3번, 민방공 경보싸이렌 설치 사업은 사업비 9,000만원으로 동산초등학교 옥상에 1대를 설치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4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1억1,000만원으로 성남 어린이놀이터와 연향동 어린이놀이터 2개소에 설치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5번, 재난사고대책 안전관리입니다. 재난관리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P입니다. 6번 재난관리 상황 유지를 위한 지휘 통신망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55만원으로 도와 시·군·읍·면·동간 동시통화가 가능한 주파수 공용통신 시설인 무선통신, 무전기입니다만, 무전기 5대를 구입해서 우리 시 재난관리 상황실인 고정 국에 1대를 설치하고 이동국 지휘 차량에 2대, 또 휴대용으로 2대를 설치해서 재난관리의 신속한 재난관리의 신속한 보고 체계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9P입니다. 7번 재난관리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도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사업비 2,260만원을 들여서 구조구난 장비 유압엔진펌프 외 5종을 구입해서 순천소방서장에게 관리전환 할 계획입니다. 20P 재난관련 긴급 구조구난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제작 구입입니다.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고 시 얘기입니다만 긴급구조 통제선등 4종을 사업비 249만4,000원으로 구입해서 역시 순천소방서장에게 관리전환 할 계획입니다. ·8번 병무업무 추진입니다. 읍면동 병무담당 보수교육을 2회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도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원자원의 날 행사 실시계획은 이달 중에 병력동원과 전시근로 소집대상자의 명부를 대조해서 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21P입니다. '97. 징병검사 실시계획은 8월 26일부터 9월 9일 까지 우리 시에 2,112명, 현재 2,1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지방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일정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P 제1국민 역 편입 대상자 조사로 1979년 생을 대상으로 2,515명을 금년 말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역병 병력동원 훈련소집으로 현역병 540명을 포함해서 총 2,605명 전원이 입영되도록 집중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9번, 재난 위험 치 중점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활동 강화를 위해서 시설물별로 관리책임공무원 92명을 지정 관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3P입니다. '97 하반기 월별 취약분야 중점 점검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이것도 역시 월별 중점 점검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조치 지연입니다. 사실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재난 위험요인이 내재된 공공시설물이나 민간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지시사항에 불응했을 때 조치권한의 한계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30일자로 재난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조치명령권이 신설되었습니다만 시행은 6개월 뒤 그러니까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해서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경보싸이렌이 본 청사와 제2청사에 2대가 있는데 제2청사는 매각되지 않습니까?

·매각되더라도 설치는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성립됩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길현 위원입니다. ·민방위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의 정부지원이 5개소, 공공·민간지정이 19개소인데 현재 비상급수시설 물을 시민들이 먹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수질 검사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몇 군데가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정섭 위원입니다. ·급수시설 설치사업 2개소인데 기존 비상급수 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24개소입니다.

·24개소 급수시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일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수질이 별로 좋지 않고 검사를 해서 불합격된 곳 사실 한·두 군데는 사실 못 먹고 있습니다.

·기존 급수시설로는 급수가 부족해서 2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24개소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없어서 2개소를 늘리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은 24개소입니다만 정부지원이 5군데이고 나머지 19개소까지 총 24개소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 비상사태 하에 수돗물이 오염되었을 때 먹을려는 것입니다. 계속 국·도비도 지원이 되어서 적당한 인구 밀집지역은 계속 발전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는데 이번에 증설되는 2개소를 포함한 26개소에 대한 급수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세무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P입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실적은 '97년도 징수목표액 625억 에서 현재 445억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 대비 88.9％를 징수해서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P 세외수입 과징 실적입니다. 세외수입 역시 '97년 목표액 420억 에서 7월 30일 현재 목표액 대비 97.3％를 징수 결정한 바 있고 주요 추진사항이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은 추진했고 신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 등 2건의 세외수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7월말까지 이자수입 38억4,500만원의 수입실적을 올렸습니다. ·4P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은 39.7％의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계속해서 징수대책을 세워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행방불명, 기업 부도, 무재산, 일시 자금압박, 고질체납자 등이 원인으로 하반기에도 강력히 징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P 기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세정업무 종합평가를 읍면동별로 실시해서 면동별 지방세 징수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폐차, 소멸, 멸실차량을 일제히 조사해서 35대 450만원을 비과세 처리하므로써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6P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해서 차질 없는 세정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97. 목표액이 지방세 수입까지 합쳐서 1,046억이 됩니다만 50억 이상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과세 기초자료 정비를 하는 등 조사 추진활동을 강화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P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7월말 현재 49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일제정리 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전개해서 단계적인 징수를 추진하면서 채권 조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행방불명자의 추적을 강화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거래 제한을 위한 등록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자진납부 대책으로 우리시가 주민세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해서 지방세 체납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P 기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읍·명·동별 세정업무 종합평가를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세정 추진을 위해서 주전산기 중앙처리장치 용량 증설, 지방세 단말기 성능 향상 등 지속적으로 신지방세 온라인시스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사실상 폐차나 소멸, 멸실차량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비과세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0월 납기 종합토지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위해서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부과자료 정비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2월중에 부과될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의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P의 세무업무 추진 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45억 정도가 체납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하반기에도 징수 동원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별도 부과로 인한 납세자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별도 부과로 인한 납세자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소득세 부과부서인 세무서에서 국세를 징수하면서 지방세인 주민세와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부과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 부과와 동시 주민세부과가 되지 못하고 짧게는 2∼3년 또는 시효 소멸이 되어 가는 근 5년이 지나서 통보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계속 건의를 해서 국세 부과를 세무서에서 같이 병행 징수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미징수액이 45억 맞습니까?

·8월말 현재로 45억입니다.

·％로는 39.7％입니까?

·그것은 7월말현재 49억인 경우 ％입니다.

·그러면 이 ％보다 좀더 낮아지겠군요. 미징수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과를 안한 점도 있지 않나 싶어서 묻는데 왜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옵니까?

·39％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39％이고 총 체납액이 39％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물론 ％를 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45억이라는 체납액이 왜 이렇게 되는지 묻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다면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부과와 징수가 이원화되어 있죠?

·네, 다릅니다.

·이것을 일원화해서 부과한 사람이 징수도 하도록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봤어요?

·그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쭉 검토된 사항입니다만 부과부서에서 세목별로 계속 연중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부과부서에서 징수업무까지 병행하기는 현재 인력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세무과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경노무고용원 이상 정규직이 33명입니다.

·그러면 조직진단을 할 때 차라리 이원화로 징수과와 부과과로 나누는 것이 어떠했겠습니까?

·징수과가 존재한다고 해도 징수업무를 징수과에서 100％ 징수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읍·면·동을 동원하지 않고는 동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안은 이렇게 라도 해서 45억원 이라는 체납액을 줄 일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본 청이 징수기능을 100％ 두고 징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읍 면 동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체납된 내용이 연중 부과액 대비를 해보면 98대만 5％ 징수 율입니다. 불과 1∼2％가 체납되고 있는데 이것이 5년 간 합치니까 체납액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5년 간 합쳐서 나온 체납액이 49억인데 이 49억 중에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도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간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무 재산이 된 사람이 60∼70％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손처리는 안됩니까?

·그것이 왜 안되냐면 부도난 업체의 경우도 그 부도난 업체가 개인 명의로 뭔가 하나의 부동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부동산 등기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등기압류를 했지만 채권 배정 우선순위에 들지를 못하고 경매가 되어도 체납세를 1원도 못 받을 실정입니다.

·그러면 안 해야죠

·그런데 부동산이 엄연히 체납자 명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요는 경매를 시행하지 못합니다. 우선 채권 확보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경매요구를 하면 수수료만 갹출되지 체납세는 1원도 배당을 받아오지 못합니다. 그런 재산이 경매가 되어버리면 결손처분도 있고 하니까 재량이 있는데 현재 그런 부동산을 서로가 채권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법원에 서로가 요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애로가 시로서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경매를 붙일 때 1순위, 2순위가 찾아가면 마지막 순위가 되어서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적인 압류는 해놓고 있어도 경매절차를 밟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법을 강화하든지 대처방안을 연구해서 해야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채권 확보기간으로 시효 소멸 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넘으려면 조치를 하고 상부에 얘기를 해서 순위에 들어가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돈만 몇 백만원씩 들어가죠.

·부동산 압류하는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적 비용은 들어가죠?

·네, 인적비용은 들어갑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의 예금도 압류하고 봉급압류 실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가재도구 즉 유체동산 중에서 가재도구 압류를 한 실적이 있어요?

·가재도구 압류는 없습니다.

·가재도구 즉 유체동산 가압류도 소액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세금을 안낸 사람들 집에 가서 가구를 보면 번지르르하게 잘해 놓고 삽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유체동산 가압류를 안 합니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주위 신용도나, 이미 신용도는 부실할 줄 알지만 주위에서 자기의 체면유지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유체동산 가재도구에 가압류를 하면 다소나마 회수가 됩니다. ·그것을 실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타지로 이사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받는 것보다는, 또 그 사람들 객지에 나가서 아주 잘해놓고 삽니다. 그렇다면 유체동산 중에서 가재도구라도 가압류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보다는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면 그 이상 더 채무액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니까 세무과장께서 검토를 해서 유체동산중 가재도구라도 가압류를 실시해 보세요. ·두 번째, 현재 부동산에 무조건 가압류만 해놓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말미로 되어 있거나 또는 배당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든지 우리 시에서 못 받게 되었다고 판정이 되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해봤자 소송비만 들고 결국 돈은 못 받죠.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못한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민법상 가압류 시효가 몇 년입니까?

·부동산 압류는 5년 이상 갑니다.

·10년입니다. 세 번째, 체납세 결손은 96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96년도에 시세는 1억2,800만원 했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규제 시기를 언제쯤으로 봅니까? ·교육 때도 거론이 되었죠?

·네, 저희들이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그런 체납세 블랙리스트에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닙니다. 1,000만원이상 체납되거나 3회 이상 체납된 사람들은 7월중에 32건 등록을 했고 8월중에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과 체납세 결손이 '95년도에 얼마, '96년도에 얼마, '97년도 7월 31일까지 체납세 결손 처분 추정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보고 내용 중 체납액이 가압류 된 것이 아니고 증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세무과의 기이한 현상으로 다른 과에서는 성립되지 않은 예산이 세무과에 특별히 많이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징수 포상 금입니다. 무료 3,560만원이나 됩니다. ·포상 금을 성립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 포상금 중에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인센티브제 포상금이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포상금이라는 것은 체납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납액은 늘어나고 포상금은 계속 지출되고 있어요.

·체납액 늘어나는 것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이 늘어나면 포상금 부분에 대한 지출을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늘고 또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지출되고 있어요. 포상금 세목에 보면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 및 탈루세원 포상금 등 별 이름이 다 있어요. 재산세, 종합토지세 탈루세액 추징 포상금, 과년도 탈루세액 추징 보상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표창, 세정업무 추진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등 포상금은 나가면서 오히려 체납액이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증이 되고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나가는 것이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전부 체납세 징수를 위한 포상금이 아니고 방금 그 내용을 보셨다시피 은닉세원이라든지 탈루세원으로 세원을 새로 확보해서 시세로 부과한 것입니다.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서 부과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을 많이 인정했을 때는 체납액을 줄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성립했을 때는 그만큼 줄이라는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이는 것이 작년도 체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년간 1970년도 체납액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압류 해서 결손도 안되고 받지도 못하고 해서 심지어 7년 이상된 체납액까지 있기 때문에 누계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줄어들어야 됩니다. ·포상금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자꾸 변명 같은 말씀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하십시오.

·체납액은 몇 년도까지 합계된 금액입니까?

·'90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합계된 것입니다.

·한창효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이렇게 많이 밀린 것을 보고 내년부터는 시민 전자카드 발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 전자카드가 세정채널로는 없고 내년에 신용카드 납부제가 도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시민 전자카드나 전자카드가 되면 이런 부분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용카드나 시민카드가 나오면 같이 병용해서 이 사람들이 지방세 체납사례가 나왔을 때는 어떤 관리를 찾지 못하게 한다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이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께서 지방세 체납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길현 위원입니다. ·정택종 위원께서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체납액이 나왔는데 개인별 내력으로 상환 현황이 있죠?

·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2P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 체제로 전환 운영한다고 하는데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95년도부터 했습니다.

·순천이 32.7％인데 이 지침이 내려와 있죠? ·그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율도 지금은 공시지가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높다는 여론이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상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건의는 없고 공시지가 대비 32,7％는 제일 낮게 적용하는 편입니다.

·시민들은 32,7％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입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비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공시지가도 높지만 시민들 여론은 세율이 너무 높지 않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100원에 32원 적용하는데 높다면 안되죠. ·공시지가 100원일 때 32원 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은 공시지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보다 비싸다는 여론입니다. ·공시지가 체제와 등급간의 편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등급 책정을 안 합니다.

·아니, 그때 것과 지금 것의 편차를 계산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등급이 매년 설정되어 나왔다면 대비가 되는데 공시지가로 전환되면서 등급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가 안됩니다.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위원입니다. ·참고로 배운다는 입장에서 질의합니다. ·미징수액이 발생된 원인으로 인안동의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인안동 주민세는 총 합쳐도 2,000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동부차고지라고 해서 500∼600평의 임대를 해서 대형 트럭 차고지를 만들었어요. 15대분 모든 세금이 인안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인안동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거의 동부차고지에 살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장도 만날 수 없고 전무, 주임도 만날 수 없고 기사도 만날 수가 없어요. ·세무과에서는 세금징수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고 난리입니다. 본 위원이 동장을 해봤지만 이 포상 금 문제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받아들인 비율대로 일일이 농촌동은 농촌대로 도시동은 도시동대로 1·2·3 등을 정하는데 못 받고 뒤로 쳐진 동장은 전 직원들이 조회시간에 보면 어떤 동장이 못 올라갔는가 하고 본단 말입니다. ·올라간 동장들은 내가 일을 잘했다고 가슴 펴고 와서 돈 받아오고 이런 포상금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데 직원들 보면 안타까 와서 세무과장이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미징수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다, 왜 차고지를 인안동에 내줍니까? ·대형트럭들 세금이 얼마나 밀려있냐고 하니까 약 3,500만원 밀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안동 주민들 2년 세금 내는 것이 차고지에 밀려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포상금은커녕 뭐 하나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포상 금 20∼30만원 받아오면 그래도 직원들이 그 날은 고생했다고 회포를 풀면서 소주한잔 하면서 동장도 기분 좋고 모양새가 좋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고지 문제 이런 것도 허가는 시에서 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트럭들의 차주를 조회해 보라니까 차가 전국 망으로 되어 있어요. 경주에도 있고 부산, 대구 등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좀 전에 정위원님이 포상금 문제가 미 징수액이 줄면 이것을 줄여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상금이 두 가지로 분류 되군요. ·앞으로 포상문제도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동장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약 5년 정도 해보면서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50∼60만원 나오는 판공비를 못쓰면서 사비를 털어 본 적이 있습니다. 3등이라도 들어서 돈 몇닢 받고 단상이라도 올라가 볼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차고지 문제는 어디에서 허가를 내주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구 위원님이 세무과직원이 몇 명이냐고 하니까 30몇 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30몇 명이 아니라 고질체납자는 100명, 300명을 풀어도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3배, 4배 머리가 월등한 사람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선 세법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그러면 순천시조례로 세법을 만들 수 없느냐고 임동백 위원님께 문의를 하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조례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세나 지방세를 안내면 행세를 못한다, 자식 대까지 따라다니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미징수액이 발생되지 않을까 세무직원이 300명이 된다고 해서 걷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세법을 적용해서 앞으로 순천시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이 행세를 못하도록 세법조항을 엄밀히 따져서 강력한 행정력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 부단히 건의해서 7월에 시행된 것이 은행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등록 그 등록이 시행되었습니다만 1회 1,000만원이상, 또 3회로 1,000만원 체납 해서 기준이 강화되어서 이것이 시도되었습니다. 1,000만원이상이 아니면 등록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500만원으로 내려오거나 강화가 더 된다면 앞으로 체납자가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없고 모든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회계과장 이종하입니다. ·회계과 소관 '97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첫째, '97 예산 집행입니다. 7월말 현재 1,162억5,900만원을 지출했으며 각 회계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97 세입세출 외 현금은 저축 및 보험료 등 각종 기금과 보관금 10억7,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번 제안 설명 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계약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336건에 대하여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으며 139건의 관급자재를 조달 구매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0,310필지이며 추진실적은 대부료 6,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42필지를 매각하고 4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점유 637필지에 대하여 읍면동에 인적사항을 조사, 보고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체결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청사 매각은 전문대학이상 대학교 설립조건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재입찰까지 하였으나 당초 매입을 희망했던 전북 전주시 소재 주식회사 대림건설 1개회사만 등록을 하여 유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을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청사 신·증축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저전동사무소 청사가 그제 2일 완공되었고 별량면 청사신축은 설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째,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산입찰제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97 수시 재물조사는 10월중 전체 보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보전조치 3차 계획은 929필지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관리청 지정 신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전등기를 완료하겠습니다. ·넷째, 국공유재산 3동 58필지에 대하여 12월중에 임대료를 부과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암댐 주변 간접보상토지가 건설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관리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상필지 1,741필지에 대하여 무단점유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청사 신축은 별량면사무소 신축공사가 8개 심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는 입찰 공고를 하여 시공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주암면과 풍덕동 청사를 증축하고 본 청 청사시설 일부에 대한 보수공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99대 운전원이 차량숫자보다 적습니다. 운전원이 정원 92명에 현원이 95명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현재 차량이 99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 시·군에 비해서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 시 같은 경우 청소차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 시 같은 경우 청소업무를 민간인에게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청소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시의 차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군이 통합되어서 많고 또 운전기사 역시 많습니다. 차량도 그렇고 운전기사 역시 감축을 하고 감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창효 위원입니다. ·공사입찰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전산화를 추진하기 전 공사를 어떻게 입찰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전산입찰제를 하지 않고 일부 시·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탁구공에 의해서 추첨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상위법에 그와 같은 입찰을 하라고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산입찰은 어떤 지시보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도 전산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그것이 능률적이면서 공정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탁구공에 의한 추첨은 어떻습니까. 정부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꼭 탁구공으로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다만 입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탁구공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가 우리 도내에서도 탁구공에 의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 지역과 전혀 연고가 없는 업체들이 추첨에 의한다 보니까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실적도 없이 또 공사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보완책은 없습니까?

·현재 관내업체들이 많이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50억 미만 공사는 도내 업체로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전국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 업체라고 하는 것은 도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만을 묶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인데 그것이 1억까지로 해서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바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업체 관계는 대단히 곤란합니다만 입찰 공고를 할 때 여러 가지 입찰 참가자격을 겸합니다. 그때 최대한 능력 있는 업체로 합니다만 일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차원에서도 특위 등의 활동을 통해서 지적된 업체는 다시 몇 년간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법은 있죠?

·부정업자로 해서 공사 시공을 잘못한다든지 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다면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노하우도 없고 경력도 짧은 사람들이 공사를 탁구공에 의해 재수가 좋아서 입찰이 되다 보니까 실제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만 그런 방법들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면 조사해서 상부기관에라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올려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하겠습니다.

·5P 각종 계약 현황에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이 있는데 수의계약 부분이 292건 맞습니까?

·금년도 수의계약이 292건 맞습니다.

·292건을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주 사무소가 순천인 업체도 있고 또 순천이 아닌 업체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 사무소가 순천에 있는 곳은 지방세 세수 확보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지역의 업체에 수의 계약한 부분과 주 사무소가 순천에 있는 업체와 비율이 7월 31일까지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비율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현재 관내업체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관외업자를 하고 그 외 수의계약은 전부 관내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습니까? 관내업체 위주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으로 아는데 주 사무소가 순천이 아닌 타지역의 업체가 과장 말씀대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타지역 업체로 결정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100％ 관내업체가 합니다.

·그러면 특수성이 감안한 업체 외의 경우는 전부 우리지역 업체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결정과정에서 회계과장이 현재 결재권자인데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합니까? ·용도계장과 회계과장 선에서 결정합니까?

·수의계약 5,000만원이하의 경우는 회계과장에게 전결 위임된 사항으로 회계과장인 저 책임 하에서 용도계장과 관계직원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 보고를 합니다.

·전번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얘기했고 간담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의계약 부분에서 각 면·동별로 사업규모와 업자가 선정되면 즉시 해당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고지를 해달라 해서 실행을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이 과정이 회계과장으로 온 후 실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네, 통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장중신입니다. ·1P와 1P는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으로 수입이 약 2,260만원, 올림픽기념관에서 2,600만원, 기타 시설물에서 3,400만원으로 약 8,500만원의 수입을 오렸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P입니다. 수용장은 1년 간 전라남도수영연맹에 임대하고 있고 지하 구내식당은 1년 동안 지체장애자협회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 기계, 전기시설 관리와 기타 시설물 유지 보수 그리고 조경,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P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체육시설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 연중 개방을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부교실과 영어교실, 컴퓨터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장 활용 극대화와 시설이용 증대를 위한 홍보를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P에 팔마골프장을 체육대회로부터 명년 2월에 순천시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조례에 사용료를 넣어서 체육회에서 인수해서 민간위탁할 것인가 또는 직영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고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관리 철저를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9월에 남도문화제 그리고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입니다. ·1P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P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법에 의해서 금년도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의 부과 징수는 연 2회에 걸쳐서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은 160m²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한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과액은 17,894건에 3억7,600여만원을 부과해서 실적은 16,161건에 3억3,431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 징수계획은 18,299건에 5억5,440여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3P입니다. 도심하천인 동천, 옥천의 맑은물 보존을 위하여 월 1회 전 관련 실과소별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착하여 주암호 수질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지역에 공휴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낚시, 행락, 야외 취사, 불법 어로행위 등 지도 단속은 16회에 걸쳐 실시하여 48건을 적발했지만 적발된 사안이 다소 경미한 실정으로 훈방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를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해서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P입니다. 11번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야간 불법 어로행위 특별지도 단속은 상반기에 2회에 걸쳐 7건을 적발했으며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8건을 현지 시정하고 3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은 주암면 용문마을을 집단이주 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총 53억3,300여 만원이며 이중 96년도에 5억3,400만원의 토지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사업은 사업비 6억9,400만원에 대하여 보상 지역에 대해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 물건을 일제 조사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상액이 5억173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8월 29일 1차로 12가구에 대해서 1억8,5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9P입니다. '97년도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는 1억669만6,000원으로써 상반기 지원사업으로도 소득 및 공공시설 사업을 계약 의뢰하였으며 '97년도 1사분기 장학금 3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시설 사업과 준공 또한 사업비 1,100만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주암초등학교 외 3개교에 789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10P입니다. 순천만 유입하천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는 오염도를 분기별로 검사, 평가하여 연안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결과 하천수 환경기분의 2급 수준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유입하천별 오염도 비교 평가, 오염원 규명, 오염원 제거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순천연안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번에 주암댐 유입하천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는 유입하천의 오염도를 분기별로 검사 평가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수질은 환경기준 2급 수질로 판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P입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 청결운동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순천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금년 8월 19일 총무과로부터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와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국토청결의 날 행사와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국토청결의 날 행사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 주말 자연 정화활동은 셋째 주를 제외한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와 1회씩 6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 10월 5일에는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19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자연환경 정화에 만전을 기하여 그린순천 21의 선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지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시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암댐에만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단속에 대한 비용은 시비로 합니까? 주암댐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합니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암댐 주변 지원사업비가 있고 용문마을에 집단 이주대책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암댐 지원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1억원 정도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용문마을은 현재 수도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광주시와 여수, 광양, 여천시, 우리 시를 포함해서 출연금으로 53억억원을 계상해서 주암댐 9개 마을 이주대책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사업은 그렇다 치고 단속인원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단속인원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먹는 물을 다 먹지 못하고 있고 또 주암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시설을 하는데 시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물을 못 받으면서 또 시비를 그렇게 많이 소비해도 되는 것인가? 예를 든다면 춘천댐이 있는데 춘천시민들은 우선권이 있어서 물은 제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주장하냐면 물세를 못 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고장 물로 우리가 먹는데 수자원 공사 측에 왜 당신들이 물을 먹으면서 물세를 받냐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수원지 한곳이라도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이 않은가 싶어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것은 우리가 아끼고 수자원공사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향후 50년 간 수자원 댐을 관리하고 50년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을 넘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자원 공사하면서 빌린 것이 금년 안에 거의 갚아져 갑니다.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런 경비도 거기에서 가져다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물이니까 우리 이익을 챙기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배고픈 것 모르고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죠 ·현재 부담금도 내고 있죠?

·네,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장을 해서 가격을 내리든지 다른 곳과 똑같아야 되겠느냐? 생태계도 파괴되고 농작물에도 지장이 있는데 우리에게 과다한 부담을 줘서야 되겠느냐? 라고 해서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9P에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승주 유평 대형관정개발 외에 8,400만원이 있는데 아마 국고보조금 2억2,900만원 중에서 들어있는 모양인데 현재 관정이 대형관정이 있고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대형관정을 파야된다고 이유가 있습니까? ·1공구에 얼마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소형관정은 300만원입니다. 대형관정은 얼마입니까?

·약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4배 차이인데 여기는 대형관정보다는 소형관정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암댐이 조성된 이후에 한가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낙안지역이 상당한 건수지역으로 주암댐 조성되기 전에는 지하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암댐이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365일 동안 주암댐의 물이 계속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안 지하수가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상당히 깊이 파지 않더라도, 가령 과거에는 약50m를 파야만 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몇m를 파지 않아도 물이 나옵니다. ·댐 밑에는 다른 곳보다 지하수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형관정이 아니고 소형관정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댐 주변이니까 깊이 파지 않고 조금만 파서 소형관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 300만원짜리로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200만원짜리를 파냐는 말입니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요.

·현장조사를 한 후 주민 요구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주민들 요구야 자기들 돈이 안 드니까 1보다는 100을 요구하고 100보다 1,000을 요구하는 것이죠. ·물론 필요한 것을 주민이 요구하면 해줘야죠. 그런데 그것은 불필요한 요구 에요 왜냐하면 300만원 들여서 공구 판 후 물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충분한 물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댐 밑에는 물이 항상 지하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을 들여서 대형관정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6건인데 이것만해도 7,2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이면 가능할 것은 7,200만원이 드니까 약5,000만원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을 다른 곳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금년 현재 그 사업은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했어야죠. 과거에는 낙안에서 굉장히 깊이 파야 나왔는데 댐 만들어진 이후로는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깊이 생각했으면 약 5,000만원의 예산을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다 해버렸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섭 위원입니다. ·4P를 보면 환경보호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이 되면 재 개편을 합니까? 아니면 그 인원이 계속 유지됩니까?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순천시가 16개 동이니까 현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성을 할 때 동에서 1명씩이라도 안배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해 주십사고 말씀드립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홍민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공중위생업소 1,194개소, 식품위생업소 5,116개소에서 6,3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P입니다. 업종별 위생업소 단체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3P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수터의 수질 관리입니다. 먼저 약수터 수질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관리 약수터가 6개소 있습니다. 이 6개 약수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차례 실시했습니다만 43개 전 항목에 걸쳐서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수터마다 안내판을 정비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달과 11월 2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중위생업소 허가증과 신고증에 대한 일제 갱신 교부 완료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해서 교부 대상업소가 936개소인데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4P입니다. 학교 주변 불법 전자게임기 일소입니다. 저희 관내 각급 학교 주변의 불법 전자게임기를 일제 조사한 결과 19개소에 34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적발해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소가 생겨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네 번째로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대상업소는 1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밀검사를 상반기에 1회 실시했습니다.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대행업체로부터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10월말까지 해서 추가 지정 대상시설을 조사한 결과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19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중위생업소 민원처리는 미용업 90건을 비롯해서 362건을 처리했습니다. ·여섯 번째, 무단 휴·폐업소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공중위생업소 1,194개소와 식품위생업소 5,075개소에 대해서 무단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한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 조사를 해서 현지 확인을 거쳐 직권정리 등 이달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6P입니다. 음식업소 좋은 식단 정착입니다. 좋은 식단은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간소한 상차림으로 음식 쓰레기를 줄이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뜻으로 추진해 온 시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584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동안에 실천할 계획으로 1단계로 금년에 9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소 교육이나 홍보는 물론 시민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련 기관단체와 시민으로 해서 28명을 위촉해서 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실시한 좋은 식단 추진에 대해서 4개월이 지난 7월말 현재 업소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업소에서도 실천의지가 당초 56%보다 78%로 늘어나 있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시책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당초 61%에서 87%까지 확대되고 있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시범업소로 75개소를 선정해서 찬통 2,100개, 개인찬기 2,800개를 75개 업소에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식단 시범실천업소 이용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욱 파급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달말까지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무허가업소 정비입니다. 관내에는 112개의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이 4개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못하는 곳이 26개소, 용도가 부적합한 곳이 6개소, 포장마차가 76개소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상습 고질업소 4개소를 고발하고 천막을 이용한 포장마차 16개소를 철거했으며 나머지 72개 업소에 대해서도 영업중지나 전업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허가 건물 26개소 중에서 7평 이하인 행정업소 19개소를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7개소는 영업중지를 계도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고발이나 폐쇄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식품 제조·가공업소 일제 점검을 이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상반기 7월말 현재 31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4개소, 영업정지 66개소, 과태료 부과는 146개소에 4,0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휴게음식점인 다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57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개소, 시정운영 10개소, 과태료 부과는 46개소에 1,38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또한 다방 차 배달 오토바이 단속에 나서서 안전모 미 착용으로 234명, 범칙금 468만원이 부과되었고 무면허 운전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저희과에서 경주형 오토바이 26대를 소형오토바이로 전부 교체 완료했습니다. ·열두 번째,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이나 백화점, 슈퍼 등 유통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씩 2회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6개회사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허 후 폐기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9회에 걸쳐서 생선묵 외 37개 품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에 무공해 콩나물 실명제를 지난 6월부터 관내 콩나물 재배업소 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실명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콩나물에는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개인 보증상표인 동시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판매량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개인 서비스 요금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 서비스요금은 이·미용, 숙박요금을 비롯해서 3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부당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1,133개소를 점검해서 32개소의 위반업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말가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마지막 13P입니다. 추석절 개인 서비스요금 특별관리를 오는 13일까지 해서 추석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오종오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나번입니다. 청소인력은 운전원이 시에서30명, 대행업체에서 11명으로 41명과 미화요원 224명해서 265명으로, 160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구역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고 동 지역은 아파트지역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P는 청소업체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백진환경 1개소가 있고 오수와 분뇨처리 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다음 3P,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했고 명예감시원 81명을 위촉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부녀단체로 하여금 처리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주선했고 수거장비 청소차량 6대를 대 폐차해서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입니다. 판매소 753개소를 지정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봉토 492만 매를 제작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30％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쓰레기 배출 예상량이 98,000톤 정도 되는데 그동안 6월말까지 49,000톤 정도가 배출 예상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립량이 36,000톤으로 숫자상으로는 26％가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가 감소된 이유로는 그동안 좋은 식단제 실천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무분별한 건설폐기물이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지 않음으로 해서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체계 확립입니다. 우선 수거차량을 2대에서 3대로 늘려서 보강했습니다. 재활용품은 폐지류와 캔, 병, 고철, 플라스틱, 폐스치로플 등 6가지로 분류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동안 분기별로 1회씩 재활용품 집중 수거 일을 지정해서 수거를 하고 장려금 1,090만원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폐스치로플을 100분의 1로 줄 일수 있는 감용기 1대를 설치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 단속입니다. 그동안 단속반 71명을 편성해서 단속한 결과 110건에 1,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판 10개소와 현수막 18개소도 설치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 운반입니다. 우리 시 전체 75,000세대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32만 세대 그러니까 104개소를 백진환경에 위탁 처리해서 그동안 대행비 7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세대당 월 3,15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오수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정화 시설은 오수정화 시설이 279개소, 분뇨정화조가 9,119개소로 총 9,39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리자로 하여금 세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우수분뇨 관리기준을 다섯 차례 홍보했고 오수와 분뇨 배출 위반자 133건을 적발해서 2,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습니다. ·다음 5P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쓰레기 배출시 가연성과 불연서,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해 나가겠고 1회 용품을 많이 쓰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입니다. 판매소 현재 753개소를 800개소로 늘려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판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P 쓰레기 30％ 줄이기 추진입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홍보와 음식물 쓰레기 적극 권장 이는 물론 위생과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녀단체로 하여금 장바구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공공기관이나 대형매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품 수집체계 확립입니다. 쓰레기도 돈이 된다 해서 홍보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종합 압축기 1대를 쓰레기 매립장내 선별장에 설치해 나가겠고 하반기에도 역시 2차례에 걸쳐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3개소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함을 시범 설치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 앞으로 시내 전 아파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대로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입니다.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취약지 등에 대해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오수 정화시설 관리입니다. 불법정화조 설치실태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저희 시에는 불법정화조 그러니까 미등록 정화조가 그동안 3,500여 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신고를 해서 처리했더니 그 중에서 72％가 접수를 해서 등록을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48％로 약 1,70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달과 다음달쯤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오수·분뇨 정화조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는 오수정화조나 분뇨정화조를 현재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전산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중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10월, 11월중에 전산자료를 원시입력 하고 12월중으로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조 270개소에 대해서 방류수 오염도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별도 해 나가겠고 공중화장실 120개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점검해서 수질환경을 보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하반기 의회의결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인상 조정입니다. 지난해 1월 1일 인상이 되고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개정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지난 '91년도에 인상된 후에 아직 그대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옥 위원입니다. ·미등록 정화조를 9월부터 10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인안동 같은 경우는 무허가로 집을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로 정화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홍보를 참 잘하셨는데 무허가 지은 집에 정화조 신고를 하라고 알림을 했는데 신고를 할려고 보니까 대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종옥이 집, 인안동 몇 번지의 건물대장이 없어서 신고대상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화조시설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2∼3만원 들여서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허가절차에 의해서 분뇨처리를 해야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보고사항에 보니까 미등록 한 것에 76％를 양성화 시켜서 했는데 앞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 정화조가 9,119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미등록 정화조가 3,500개소 있는데 이는 과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처리를 할 때 정화조까지도 같이 준공처리를 해서 건축물과 정화조가 따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그 부서에서 건축물 준공처리를 해서 그대로 넘어간 경우가 많고 또 과거에는 사실상 정화조 관리업무가 약간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건물주의 본의 아니게 등록이 안된 정화조가 있습니다.

·한옥으로 지은 집도 요즘은 노인들이 밖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퇴비를 사용했을 때는 분뇨를 거름으로 만들어서 농사에 사용했기 때문에 자체 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퇴비증산을 안 하니까 한옥에도 수세식 변소를 만들어서 정화조를 임의로 사다가 묻었어요. 그런 것을 신고해 달라는 말이지만 본 위원의 얘기는 신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존 건축물대장에는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할 줄 압니다만 그 사람들이 현재 분뇨처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통보를 받고 건축대장이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 씩 몇 월 몇 일까지는 분뇨처리를 하십시오 하고 소환장 비슷하게 연락이 오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본인이 분뇨처리 담당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천 몇 개에서 70％는 등록 처리되었는데 나머지 약 900여 개소의 미등록자도 건축물대장이 없더라도 동사무소 실태조사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정식적으로 분뇨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 처리가 안된 동 수에 대해서는 이 달과 다음달 중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농촌에서는 그 신고를 안한 사람은 정화조법 제 몇 조에 의해서 벌금처리를 한다고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똑같이 등록되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벌금처리가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 없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일단 환경 정비를 위해 만든 것이고 시의 세수입을 위해서라도 일제 조사를 앞으로 남은 900여 동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연락을 해서 분뇨처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달과 다음달 중에 전수조사를 해봐야만 해답이 나오겠습니다.

·법적으로 청소과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됩니다.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편법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차 적으로 조사를 하고 2차 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못해줄 것 같으면 정화조를 다 파내라고 해야됩니다. 벌금처리가 안되도록 말입니다.

·미등록 정화조를 제도적으로 전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양성화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분뇨 1일 처리량은 약 120톤이고 처리 방법은 액상 부식법입니다. 방류수 수질관리 기준치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체는 현재 2개 업체가 있고 종업원 수는 23명이고 수거 차량은 9대이며 분뇨수거 예상량은 38,150톤입니다. ·다음 관리시설물 현황입니다. 분뇨를 처리하는 주요 시설물 내용으로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P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방류수 수질관리입니다.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질 허용기준치와 '97년도 7월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양질의 수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류수 수질관리 추진 실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사업소 내 실험실에서 매일 1회 점검하였으며 공인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씩 감사 의뢰하였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기계실을 매일 점검실시 하였으며 침사물과 침전조부유물질을 주 3회 이상 청소를 이행했습니다. ·다음은 분뇨 반입 처리시설입니다. 분뇨 반입량은 97년 7월말 22,044톤으로써 작년 7월말 대비 23％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수료 수입도 금년 7월말 2,749만6,000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23％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1일 평균 반입량은 '94년도 73톤, '95년도는 101톤, '96년도 119톤, '97년도는 105톤입니다. ·5P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예산을 전폭 지원하여 주셔서 상반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분뇨처리장 주변 정리공사입니다. 두 번째, 분뇨처리장 전기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세 번째, 염화제2철 약품탱크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6P입니다. 다음 인근지역 주민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 도모사업입니다. 먼저 혐오시설물 인근 거주주민 사기 진작책입니다. 본 사업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심한 악취와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항상 가슴속 깊이 불만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주민을 위하고 감싸주면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일을 하였습니다만 먼저 생산되는 오니케익을 인근지역에 1,100톤을 무상 공급하였으며, 마을주변 대청소를 주1회 실시하였으며, 마을진입로 공한지 꽃길을 120m 조성했습니다. ·아울러 공한지 하단에 2개소 30평을 조성했으며 방역소독을 주2회 각 가정마다 실시했습니다. ·농로 징검다리를 15m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 반입 탄력적 운영입니다. 시·군 통합과 인근지역 공단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분뇨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어 금년 2월부터 매일 출·퇴근 전후에도 일·숙직근무직원 책임 하에 대행업체로 하여금 분뇨를 반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7P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에어브로와실 전기시설 보수공사, 오니케익저장소 증축공사, 분뇨처리장 부면 조경공사, 수소이온 측정기 설치공사 등 4건을 현재 설계중이며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업소 주변 주민들과 시장실에서 면담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도 있었고 주민들의 이해가 있는 줄 압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업장을 옮겨야 할 처지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한다고 했죠?

·1차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용역에 의한 모든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이 감안되어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 올해 1억7,700만원입니다. 추경까지 하면 약 2억 원이 되는데 약 2년 정도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옮겼을 때 소모성이 있는 그 부분에만 투자를 하지 엄청난 액수인 2억 원이나 들여서 옮겨야 하겠습니까?

·현재 위생환경사업소가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계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장님과 주민들이 면담하기 이전에는 오리무중이었는데 이번에 시장님 면담 후에 상당히 가시화되지 않았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이것을 옮겨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가능하면 시설 쪽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필요한 것만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정종옥 위원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순천시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정화해서 보내는 것이고 분뇨라는 것은 정화를 해서 보내는 것인데 분뇨처리장에 있는 그 관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만 분뇨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작년에 산건위 소관이었을 때 분뇨처리장을 가 봤습니다. 그 정문에 들어서니까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순천시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산을 다른 부분은 절감을 시키고 그런 부분은 예산을 줘서라도 특별약품을 써서 농사짓는 사람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시청직원인데 어떤 사람은 냄새를 365일 맡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냄새 한번 안 맡고 봉급을 제대로 받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 과연 이런 곳이 지금도 있구나, 그 시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그 시설을 나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보니까 분뇨를 상대한 부분은 6개월만 지나면 삭아서 내려앉습니다.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몇 년 전만 해도 덩어리가 순천만까지 둥둥 떠내려옵니다. 비가 오면 기계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터 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장 시절에 시에 항의전화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예산문제는 실지 그 지역을 내일 모레라도 시간이 있으면 가 봅시다. 정영식 위원이 2년만 있으면 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진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냥 옮긴다면 다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좀 착각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뇨처리장 배수관을 해룡천으로 보내지 않고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앞으로 정화한 후 순천만으로 유입한다,, 그러면 수질에 오염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냄새가 그렇게 납니까?

·냄새는 주로 저기압일 때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좀 나고 또 바람의 영향이 있습니다만 제가 자부하기에는 전국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체험 삶의 현장을 보면 평소 일도 안 하던 탤런트들이 하수구에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나도 몇 시간 젖어지면 나중에는 식사도 잘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니까 냄새에 중독이 되어서 맡지는 못할 것입니다. 항상 냄새를 맡는 사람은 몰라요. 앞으로 우리 순천시가 통합되어서 아마 분뇨처리 양도 그전에 순천시 16개 동에 있을 때보다 더 많죠 ·그러면 그 시설이 확장되었습니까?

·사실상 시설을 '90년도에 확장한 후 그 뒤로는 확장을 못하고 보수 중심으로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안 했으면 바로 내보냅니까?

·아닙니다. 좀 전에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4시간 기계를 가동하고 있고 출·퇴근을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고 휴일이나 토요일 날 좀더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입량이 매일 150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 등은 적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 왔습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6P 보고사항에 인근지역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 보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을주변 대청소를 주1회하고 방역소독을 주2회 하시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발생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민원이 당초에는 119명으로 집단민원이 왔습니다. 요인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해룡 마산 앞 국도 변의 신호등 설치가 직접적인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업소를 이설함과 아울러 파리, 모기 등 냄새를 제거해 달라는 포인트로 두 가지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마산마을 앞 국도 변의 신호등은 이미 교통규제심의회에서 의결되어 하반기에 설치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고 이설 문제는 그 뜻을 잘 알고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방법으로 마을에 긴급한 여러 사업이 있었습니다. 안길 확장이나 기타 사업을 건의해서 보고했고 또 이설문제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결심을 얻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이설을 해주라는 두 번째 민원이 있어서 곤혹을 치뤘습니다.

·민원을 두 가지 요구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렇게 민원해소를 위해 사업소에서 주 2회씩 가정에 소독을 해주러 다니고 마을주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소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안면을 몰수하고 집단행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한 사항을 실제 재대로 이행을 했으면 아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제가 처음부터 이 사업은 해왔고 또 이 내용은 사진이나 여러 가지 근거도 있고 또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관계 최근에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매스컴에서 혐오시설에 대해 기사화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의식화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가지 쭉 20년 동안 참아왔었는데 모든 주위여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해년 마다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렇게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가까운 곳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 이뤄져야 합니다. ·들어가는 마을 앞의 입구에 차가 들어가기 힘들죠?

·약간 좁습니다.

·그렇죠. 그 냄새나는 차가 들어가는데 빨리 가더라도 기분이 나빴을 텐데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확장 안을 이미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집집마다 3일에 한 번씩 가서 소독을 해주는데 얼마나 가까워지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산마을은 그동안 혐오시설 마을로써 시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포장은 약 10년 전에 포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부분도 다 포장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똑 같이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마을에 협조가 많았습니다. 단 이 마을이 내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마을은 해룡면세에서 뿐만이 아니라 순천서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복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제가 마을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주1회 마을을 대청소해 주고 주2회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역소득을 했는데도 농촌 사람들이 순박한데도 민원이 야기된 것은 이 보고서 자체를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사진을 첨부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3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서운하다고 집단행위를 하겠어요?

·조길현 위원입니다. ·인분은 몇 톤씩이나 반입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처리용량은 120톤인데 평균 15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150톤이면 오니케익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5톤 정도입니다.

·이 보고서에 1,100톤의 오니케익을 인근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1,100톤이면 다 관내에 보내는 것입니까?

·네,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니케익이 100％ 공급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계절 따라서 봄에는 좀 있는데 여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처리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처리 못하는 부분은 어디로 보냅니까?

·일반폐기물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니케익은 수은도 많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오니케익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에 반영해서 수은등이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정병온입니다. ·저희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관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P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페기물매립장관리사무소 신축공상입니다. 조립식으로 298m²규모로 8,25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8월 2일 완공하였고 9월 1일 입주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 화된 침출수 처리장 압력, 역세펌프 4대와 모터 4대를 교체해서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입니다. 금년 7월말 현재로 42,505톤을 반입해서 재활용,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약 200톤 정도입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7,800만8,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3P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각장 확장공사 기본조사 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소각장은 처리용량이 시간당 1.5톤이며 1일 평균 소각량이 7톤으로 전체 쓰레기처리량의 3.8％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0∼40％를 소각할 수 있는 1일 100톤 규모의 대형 소각 확장공사를 위해서 1억3,95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조사설계용역을 8월 22일 발주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각장 보수공사입니다. 소각로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공사 등 3건에 5,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월중 설계해서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4P입니다. 세 번째, 광양 주령마을 집단민원 해소입니다. 광양 주령마을 주민이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항으로써 상수도사업 등 12가지 요구한 사항과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과수·농작물 피해, 정신적 피해 보상 5억3,463만원을 보상해주라는 민원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원 해소책으로 1일 복토 및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각장 운영은 정기적인 배출가스 점검과 공해 방지시설 등 완벽하게 가동해서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요구사항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예산반영 등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농작물,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1·2차 조사한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는 사항이 지상에 대서특필된 것으로 압니다. 순천시도현재 소각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소각으로 인해서 발행하는 다이옥신에 대한 것을 세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7월 19일 50톤 이상으로 다이옥신 모든 것을 했습니다. 소각로가 가연성 쓰레기로 1일 7톤 정도 소각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나 다이옥신 관계는 소량 소각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규제량이 없고 저희들이 배출가스 점검을 해서 매월 2회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형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현재 1일 100톤 정도 소각하기 위해 중앙에 건의한 것인데 이 100톤을 소각하게 되면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에 대한 염려가 없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다이옥신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00톤 소각 시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상에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설치된 것은 노하우가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상에 보도된 사항인 다이옥신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소각장 확장 사업비가 국비 30％, 시·도비 40％, 민자가 30％ 있는데 이민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이번 기본조사 용역 설계 시 민자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현재 재정형편이 좋으면 42억 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재정형편이 저희 시는 아직 안되기 때문에 민자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기본용역 설계에 과업지시를 해서 그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서.

·봉화 산을 뚫었을 때 20년 동안 통행료를 받고 나머지는 시에 기부 체납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30％를 민자로 투자하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용역설계에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장·단점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가 그 내용은 중간 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P 광양 주령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대다수를 수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상수도시설과 마을회관, 농로포장을 해 줍니다.

·이것이 마지막 조건이라면 괜찮은데 지금이 시작입니다. 한 번 주면 2개주라고 하고, 2개 주면 3개 주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다음에 마을회관 3,000만원, 마을진입로 2,000만원, 상수도시설 1,860만원, 농로포장 1,000만원 특히 마을회관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마을진입로를 해주고 마을회관은 우리가 안 해줘야 됩니다. 마을회관은 광양시 것인데 그 마을회관 등기는 누구 앞으로 내줄 것입니까? ·예산은 우리가 줘놓고 등기는 순천시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당연히 등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년에 분명 보십시오만 이분들 내년에 또 플랑카드 들고 또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수용해 준 것 같아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조율을 해서 12가지 요구사항을 죠율한 것입니다. ·사실 마을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더 많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제안을 할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를 줄 때 복토 문제로 매월 1,200만원씩인가 용역비를 주고 있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하는대로 해서 시내 일원에서 공사를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양질의 흙이나 자재를 모아서 교체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부분도 나중에는 관리를 직원이 직접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용역을 그 부분과 같이 해서 맡겨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좋지가 않다고 해서 과거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P입니다. 보건사업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정수기와 돋보기 안경 등을 비치하고 건강자가측정 장비를 확보하였으며 민원담당직원 소양교육은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민원은 건강진단서, 보건증 등 17,40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실에 신장계나 시력표, 혈당측정기 등을 비치하여 자가 건강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신청서 접수 시에는 소요 예정시간을 사전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으로 전염병 예방 접종을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 28,445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12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변검사는 콜레라나 장티푸스, 성병, 에이즈 등 26,953명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나환자 115명에 대하여 순회진료 및 교육을 12회 실시하였고 사업비로 생계비와 시설지원비 등 3,088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홍보는 TV나 신문보도 등 28회, 서한문, 홍보전단 5회에 10,4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방 접종 10,800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은 9월말까지 연막과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51회 실시하겠습니다. 보균검사도 강화를 하겠으며 나환자는 사업비를 3,088만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성병관리와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업무로 의료기관 153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자 2명과 불법 구급차량을 운행한 1건을 적발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실태는 87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187개소에 대해서 2회 단속을 실시한 결과 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대마를 재배하는 51개 농가에 대하여 2회 지도를 실시하였고 앵속 밀경작자 단속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2건을 적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의약업소 등록은 의료기관과 의약업소 24개소를 등록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약업소는 1회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마약사범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하는데 하절기부터 가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역장비나 약품대는 그동안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방역장비는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전에 있던 것은 2회에 걸쳐서 수리했습니다. 방역약품은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충분한 양을 확보했고 또 도엣 800ℓ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분히 있는 형편인데도 여론이 방역소독을 안 해준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우리 금고에서 학교나 2개 동을 3∼4회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호응도 상당히 좋았는데 실제 기계가 약합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직원들이 분무를 할 때 상당한 피로를 느꼈어요. 마을금고마다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그런 곳도 이용해서 협력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강구해서 너무 많이 방제를 한다고 할 정도로 실시할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자율방역단을 이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마을금고도 방역체제를 만들면 저희들이 약품도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은 참 좋잖아요?

·네, 좋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역기가 몇 대입니까?

·현재 574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못 가져 왔습니다만 여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54대에 필요한 것이 약과 연료인데 약과 이 연료의 배분 율이 안 맞아요. ·자료를 행정사무 감사시 대비하겠습니다. 안 맞죠?

·자율방역단에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유류와 약품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역단은 약품만 공급하고 유류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번째는 읍·면에서 제대로 약을 희석해서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약과 연료의 배분 율이 맞아야 하는데 약만 몽땅 있고 연료가 없어요. 업무보고에서는 1주일에 몇 번씩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약은 있는데 연료가 없어요.

·읍·면 소요량을 조사해서 2차로 이번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연막기를 3개 사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은 다 같습니다. 저희들도 연초에 담당직원들에게 사용방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원들의 자꾸 바뀌다 보니까 사용방법이 미숙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독기라면 본인부터도 보턴 하나 눌러서 작동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도 1주일에 한 번씩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동시킬려고 하며 안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그런 기계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경운기가 과거에는 1∼2년이면 못씁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을 써도 끄떡없고 모든 기계가 발달되었는데 연막소독기만은 조선시대에서 쓰던 것을 지금도 재현시키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는 보턴 하나만 눌러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여성들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인안동의 경우는 연료를 안주면 동네에서 한 가구 당 1,000∼2,000원 줍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휘발유 1드럼을 가져다 놓고 시작합니다. ·앞으로 기계만 된다면, 약품대도 의회에서는 한푼 삭감 없이 보건소에서 올린 것을 100％ 성립시켰습니다. ·주민과 직접 관계된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삭감을 안한 것입니다.

·조길현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을 할 때 비율은 제대로 배합이 됩니까?

·비율이 제대로 맞아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시키고 자주 공문을 보냅니다. 무슨 약은 몇 대 몇으로 하라는 식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분무소독 약품이 세 가지이고 연막소독 약품이 세 가지입니다.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입회 하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실제 연막소독을 하면 살균과 살충이 바로 됩니까? 살충만 됩니까?

·살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배갑순입니다. ·의무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농촌지역 경로당 35개소의 1,284명과 거동이 불편한 거동불능자 64명, 주암호 인근지역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 153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62명을 진료하여 소외계층에 있는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의욕을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 587가구에 2,174명을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등록을 필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감 예방 접종 및 간염접종은 경로당 65세 이상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 독감 예방 접종 2,000명과 간염예방접종 500명을 접종하여 사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자 추구 관리입니다. 고혈압 469명, 당뇨 95명, 기타 질환 101명을 등록하여 매월 1회씩 진료 반이 생활현장을 찾아 주민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료사업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일반환자 및 한방진료, 물리치료 환자 등 5만명과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조례초등학교 외 2개 학교 학생에게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불소용액 양치를 678명에게 실시하고 결핵환자 발견 및 등록은 96명에게 객담 검사 및 엑스레이 검진 1,362명을 촬영하여 환자 조기발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영구불임시설, 정관 난관입니다. 피임시설 및 피임약제 기구 공급은 496명 임부, 영유아 672명을 등록 관리하겠으며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109명을 검사하여 정신박약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자녀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2P에 한방진료가 있는데 실제 한방진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순천시 관내 한의사협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두분 씩 오셔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만 더 확장되고 넓은 곳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 시설이 부족해서 오시는 분들을 다 제대로 관리해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의사 몇 명이 참여합니까?

·10명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