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억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리는 비가 시원한 단비인 듯 합니다만, 서울지방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는 수방대책 전담부서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41만 구민이 재난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수방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주실 것을 건설교통국장님과 소관 부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열과 성을 다 하여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소관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전년도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그간 심사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의회사무국장은 퇴실하셨다가 심사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결산안 심사가 끝난 국의 부서장들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소관 부서장 답변 시에는 답변의 충실과 효율을 기하고자 자리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민규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 간의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느낀 점은 지난 한 해 우리 구 살림살이가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되었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소관 분야별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했으며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며 노력해 온 점이 보이나 다만,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부서가 공통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너무 행정의 편의만 앞세워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지출의 특례라 할 수 있는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의 전용, 사고이월 등의 제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운영되어야 하나 이러한 제도가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봅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의 방법으로 사전에 의회승인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지출한 사례와 일부 사업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더욱더 면밀한 수요예측 및 산출내역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례 등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다음 달에 있을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나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하여 동작구 예산운영이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성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등과 관련 하여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의 중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 모순된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 및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및 향후 조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