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본부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ㆍ원장ㆍ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 증인을 대표하여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ㆍ환동해본부 본 부 장 김태훈 기획 총괄 과장 박철용 어업 진흥 과장 김종광 해양 항만 과장 권용범 수산자원연구원장 이중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영갑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박선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태훈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철용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박철용 인사) 김종광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종광 인사) 권용범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권용범 인사) 이중철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이중철 인사) 김영갑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영갑 인사) 박선우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박선우 인사) 최성균 수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근무자로 편성되어 현재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부터 6쪽의 2021년 주요성과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10쪽입니다. 해양수산 발전 소통ㆍ협력 강화 시책입니다. 해양 및 내수면 홍보 강화는 네 편의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11월까지 TV 홍보를 통해 강원 해양과 내수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해양수산포럼 개최는 지난 9월 29일 ‘어촌마을 특화와 연어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1차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3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의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대 만들기, 동해안 세계화 전략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강원일보 전면광고를 통해 비대면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공공가치 제고 시책입니다. 청사 정기 안전점검 및 공유재산 철거는 53년 경과된 본관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동해시에 위치한 구 동해수산사무소는 지난 9월에 철거하여 현재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 및 일반재산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1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서식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중 공익형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는 도내 어업인 651명이 19억 1,2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이행점검 등 적합성 검토를 심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즉시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 관리는 동해 수역 수온 상승에 따라 참다랑어의 어획이 늘어나 해양수산부로부터 45t을 배정받아 9월 말 현재 38t을 소진하였습니다. ’22년도 어업인 소득 제고를 위해 한도량 확대를 건의하겠습니다. 15쪽의 자원 고갈형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일률적으로 산정된 폐업지원금이 현재 거래되는 매매 단가와 격차가 많아 감척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없어 사업이 부진합니다. 폐업지원금을 최근 3년 평균 수익액에 100% 곱한 금액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 한 상태입니다. 연안자원 생태환경 조성 자원량 증대 사업으로 먼저 바다숲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4개 시군은 어초 선정 및 제작을 완료하여 12월까지 해상에 설치할 계획이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동해시와 양양군은 적지조사 및 어초 선정 등 행정절차와 동절기 해상 기상악화에 따른 어초 투하에 어려움이 있어 ’22년도 이월 추진이 예상됩니다. 16쪽입니다. 갯녹음 발생해역 해조류 자원 회복을 위한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은 다시마 연승줄 1만 354m를 암반과 암반 사이에 시설 완료하였으며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환경 개선은 서식환경 모니터링을 8월에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고압분사기를 사용, 자연 암반 갯녹음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권역별 생태환경조사는 해양생물상 및 인공구조물 시설상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관리 방안을 금년까지 수립하겠습니다. 17쪽의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사업은 패조류 및 어류형 어초 13종을 선정하여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해상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현재 2만 1,230폭을 지원하였으며 잔여 사업량 2,720폭을 12월까지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정치망 어구 환경개선용 장비 구입 지원사업은 17척 31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7척에 대해 12월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전략품종 발굴 육성 시책입니다. 먼저 동해안 방어 자원 소득화를 위한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과 해면 어류 가두리 양식시설은 9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가두리 시설을 조성,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돌기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돌망태, 해삼초 등 11월까지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12월에 해삼 67만 4,000마리를 방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민 선호 대문어 자원량 회복과 관련한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과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은 52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 해역별 인공어초 투하가 진행 중입니다. 12월까지 해상 설치를 완료하고 대문어 자원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수산 ICT 활용 양식업의 스마트화 사업은 고성 거진수산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육상 양식장과 해상 가두리 시설에 실시간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21쪽의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화 육성 사업입니다. 지난 9월 15일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승인 등 테스트베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어 질병예방 백신연구센터 유치는 국내 양식환경에 대한 질병 데이터 부족, 수입 백신 효과 불확실 등 수산동물 백신 연구를 위해 기재부를 설득, 강릉시 주문진읍에 연어 질병예방 백신연구센터 건립을 유치하였습니다. ’22년도 6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의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안전한 어항 구현 시책입니다. 먼저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년 2개소, 2020년 5개소, 금년도에 4개소가 선정되어 2023년까지 총 11개소, 15개 항에 대해 1,10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선정된 동해 어달항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고성 반암항은 202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 선정 5개소 중 강릉시와 속초시는 시행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삼척시ㆍ고성군ㆍ양양군은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해양수산부로부터 시행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금년도에 선정된 4개소 중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삼척시 경우 2021년 전국 150개소 선정지역 중 전국 3개소 선도 사업지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추가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어촌뉴딜 공모사업 신청 시군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은 어촌특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특화상품 개발 및 유통ㆍ경영체계 구축, 어촌 6차 산업화 등 특화된 어촌으로 변모토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안전한 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는 양양군 기사문항과 고성군 오호항은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고성군 소재 가진항과 봉포항은 12월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어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 어촌 정주어항 개발, 어항 스마트 안전망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어항기능 회복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의 신뢰받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 기능 효율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릉시와 삼척시를 대상으로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양양군 인구항에 건립 예정인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는 지난 9월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건축기획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실시설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성군 공현진항에 건축 중인 수산물 위판장 건립은 공정률 90%로 부대시설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여 수산물 위판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기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은 지난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은 5개 업체를 선정, 가공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에 지원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2년도에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가공시설 신축 및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임원항 얼음공급시설 연장 공사는 공정률 90%로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강릉 수산물 냉동저장고 보수 지원은 냉동저장고 및 벽체 단열시설 보수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활어회센터 해수 인입관 시설 정비는 당초 계획되었던 수산 및 낙산어촌계가 자부담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물치어촌계와 후진어촌계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 경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현진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보강사업과 29쪽의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 금진항 어업용 해수공급시설 지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어업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기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수산물 유통ㆍ가공산업 구조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창업, 제품개발, 기술ㆍ마케팅 등 4개 분야 86건에 대하여 특화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사업성과 평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산 분야 유망기업 청년 취업 지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9명의 청년을 선정하였으며 취업 사실을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에 따른 내수침체 극복을 위한 할인행사 개최와 택배비 지원 등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였고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새로운 판로 확보를 개척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은 동판 2개 제작을 완료하였고 연내 소포장재 제작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수산식품 대형유통업체 소비 판로 유통망 구축의 강원 수산 특산품 한마당행사를 지난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수산 특산품 한마당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계절별 다획 수산물 직거래 판매망 구축을 위해 이마트 및 NC백화점과 직거래 판매 협의를 거쳐 금년 12월경 오징어 및 도루묵 등 재고물량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32쪽의 강원 명태 특구 명품 브랜드화의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은 사용 승인을 받은 31개 업체 중 30개 업체를 완료하였으며, 1개 업체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은 30개 업체에 타발기, 절단기, 진공포장기 등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33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34쪽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선진 어업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조업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코로나19 수산 분야 경제활력 지원대책으로 2,545척을 지원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시군별 기준 공급 금액의 30%를 조정하여 어업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영어자금 이자 지급시기에 따라 정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은 어선기관 대체, 유류절감장비 지원 등 133척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으며 남은 22척에 대하여는 연내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은 116척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58척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의 어업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어선원ㆍ어선 재해 보상보험료 지원은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문어 연승ㆍ통발어업 및 채낚기어선 지원 3개 사업은 연내 잔여물량 지원을 완료하여 어선 어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어선 현대화ㆍ자동화 사업의 노후어선 수리지원 3개 사업 중 연안어선 노후 전기설비 수리는 37척을 완료하였고 전기설비 수리 중인 71척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안 노후어선 수리지원과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지원의 잔여 사업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완료하고, 노후기관 대체지원의 5개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입니다. 속초시 청초호 어구 보수보관장은 시설 완료하였으며 강릉시 주문진항과 양양군 오산항의 어구 보수보관장은 11월까지 준공하여 어업인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조선소 시설개선 및 정비 사업입니다. 속초시 2개소, 고성군 1개소를 대상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조선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공정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의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및 어업질서 확립 시책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과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보급은 지금까지 336척을 지원 완료하였고 연내 잔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선 안전관리 및 조난구조 지원사업의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중 삼척 대진항 인양기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강릉 강문항 인양기는 12월까지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해외어장 개척 지원사업의 채낚기어선 러시아 어장 입어경비 지원은 러시아 어장에 입어한 22척에 대하여 입어경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사업은 근해 채낚기 어선 25척에 대한 유류경비 일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1쪽의 풍요와 행복이 있는 복지어촌 실현 시책입니다. 여성어업인 지원사업 중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어업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의 문화 혜택 제공을 위해 1가구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카드 교부를 완료하고, 여성어업인단체 작업물품 등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잠수어업인 지원 중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진료기관 13개소를 지정, 860명이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잔액 진료비 400만 원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은 외국인 어선원 숙소 10개소에 공공요금, 난방비 등을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의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및 위령탑 관리는 해난어업인 유가족 165세대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위령제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개최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어업인의 소득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1월까지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업활동 지원은 수요가 적어 실적이 미흡합니다. 연중 지원 희망자를 모집하여 어업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의 어업인 복지시설 개선사업 중 금진항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호산항 어업인 복지회관 시설 개선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봉포어촌계 어업인 대기소 건립사업은 2022년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되는 어업인 수당 지원은 도내 17개 시군 1,647어가에 어가별 70만 원씩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정부 추경으로 지원되는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지원은 조건불리지역인 고성군 어가 583어가와 도내 저소득 어가 396어가 등 총 979 어가를 대상으로 지난 6월에 바우처카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45쪽의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어촌지역 활성화 시책입니다.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은 3기부터 5기까지 교육생 59명에 대하여 기수별 4주간 동안 어선ㆍ양식어업, 수산가공 및 해양레저 등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귀어ㆍ귀촌 상담 380건, 주거환경 개선 5건, 귀어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 118명을 대상으로 귀어ㆍ귀촌 창업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시민 유치 홍보, 귀어ㆍ귀촌 기본교육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어촌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은 1,973명을 대상으로 보급 중에 있으며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은 신규 어업 창업자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은 강릉원주대 농수산인교육원에 위탁을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교육훈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산자원 관리로 안정적 어업생산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속초시 4개 어촌계 자율관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교육 기자재 구입 등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대문어 매입방류는 대문어 916마리를 매입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9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50쪽입니다. 친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공간 조성 시책입니다. 친환경 연안정비 사업 중 연안정비 사업은 계속 공사 중인 3개 지구 중 동해 어달지구는 공정률 79%로 2022년 7월까지 완료하고 고성 반암, 가진지구는 2023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지구인 강릉 순포지구에 대하여는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도에 사면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의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위해 동해안 41개 침식해안 표사계에 대하여 지난 2월 26일 실태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해안별 표사이동 및 해안선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1쪽의 쾌적한 해양공간 관리 사업 중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은 도내 연안 56개 구역에 92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운영을 지속 실시하여 쾌적한 해양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연안 해변 배후부지 안전시설 설치는 금년 7월 옹벽 75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ㆍ관리를 위해 코로나19 대비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확진을 제로화시켰으며 인명구조 요원 확충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인명 사고를 33%로 낮추었습니다. 사계절 체험 테마해변 조성은 고성군과 양양군은 연내 마무리하고 삼척시는 2022년 이월 추진하여 소소한 즐길거리가 있는 체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3쪽의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은 강릉시 해변 20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조사 및 수질분석 등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우수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경포해변에 대하여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 중이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지난 7월에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등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안전하고 여유가 있는 해양관광의 중심 동해안 시책입니다. 고성 해중 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은 고성 송지호해변에 2023년까지 410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레저관광 메카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말에 착공하여 ’23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및 시군비 47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단계 36개소, 36.37㎞의 철책선을 철거 중입니다. 강릉, 동해, 삼척, 고성군은 금년 12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양양군 9개소 8.36㎞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2개소 1.65㎞는 2022년 7월까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의 서핑 해양레저 특화사업 중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은 양양군 14개 해변을 대상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며 금년도 서퍼 휴게시설 설치 등 7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서프비치 홍보 등을 연내 마무리하여 전국 최대 서핑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서핑 페스티벌 개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미개최하여 정리추경예산에 삼각할 예정입니다. 테마형 어촌 체험마을 조성 중 거진항 어촌 관광 체험마을은 백섬 해상데크 공사 등 1차분을 완료하고 12월까지 해변 산책로 및 포토존 등 체험마을 기반시설을 준공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아야진항 어촌 테마마을 조성은 금년도 항내에 있는 거북섬과 항포구 주변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2022년도에 해안 도로변 보행로 정비 및 주차장 확충 등을 조성하여 빛과 색채의 테마마을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반암 캠핑장 조성은 분묘 이장을 완료하여 현재 캠핑장 포장 및 데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2022년 3월에 캠핑장을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57쪽의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입니다.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관광체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은 11월까지 운영을 완료하겠으며 전국 해양스포츠대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미개최하여 정리추경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특성화된 항만 개발로 경제거점 중심지 부각 시책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 기반조성 중 대형 크루즈선의 안정적인 입항을 위한 신부두 보강사업은 지난해 노후 접안시설 242m를 보강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4월 안정적인 수심 확보를 위해 5,848㎥를 준설하였으며 잔여 물량은 2022년도 14억 원을 확보하여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은 터미널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입출국 시간 단축을 위해 입국장 갱웨이 증축 및 공간 재배치를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잔여 사업비 52억 원을 확보하여 2차분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9쪽의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은 금년도 크루즈 선박 미입항에 따라 정리추경예산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속초항 항만순찰선 대체건조는 전기ㆍ전자장비 및 의장공사를 진행하여 금년 12월에 30t 급 항만순찰선을 진수할 예정입니다. 주민소득과 연계한 항만 친수공간 개발입니다. 삼척항 친수공원 조성은 지난 8월 조경공사 및 부대정비를 완료하여 삼척시에 관리 이관하였으며, 60쪽의 속초항 수협 물양장 친수시설 조성은 실시설계 진행률 90%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착공될 수 있도록 계약심사 및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문진항 보도교 조성은 지난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재해안전항만 구축입니다. 먼저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금년 10월 모든 공정을 완료하였고 내년 3월까지 시공사 관리 운영을 통해 침수방지시설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진해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2022년까지 2억 원을 투자하여 지진해일 침수방지 교육홍보관을 설치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삼척항 외곽시설 보강, 속초항 북방파제 보강, 속초항 항만시설 내진성능 보강, 삼척항 및 주문진항 항로 유지 준설, 62쪽의 주문진항 안전시설 조성공사는 계획 공정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노후 항만시설 보강 및 재해위험 취약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64쪽의 지속 가능한 동해안 특화 수산자원 조성 시책입니다. 고품종 경제성 어패류 종자생산은 뚝지 등 7종에 대하여 방류 완료했고 해삼은 종자 생산 중으로 방류시기에 맞추어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65쪽의 특화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까나리 등 4종 시험연구를 완료하였으며 인공부하 기술개발 및 초기 최적 사육환경을 규명토록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연안해역 생태복원 해조류 종자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연안 생태환경 복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67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8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건강한 서식환경 조성ㆍ보호 시책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연어 자원증대 및 연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연친화적 연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뱀장어 등 10개 종에 대하여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69쪽의 향토종ㆍ고유종ㆍ신품종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은 향토어종 8종에 대한 종자를 생산하여 도내 15개 시군에 방류 완료하였으며 고유종 종자생산 시험연구의 미유기는 지난 4월 미유기 양식 산업화를 위해 특허기술을 도내 10개소 양식어가에 무상 이전하여 현지 기술지도 등 양식 산업화를 추진 중이며, 지난 10월 14일 국내 최초로 대서양연어 수정란 5만 개를 수입 4만 8,748마리를 부화시켰으며 이는 연어양식 선진국 평균 부화율 90%~95%를 능가한 97.5%를 기록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는 수매 대상 6종에 대하여 84t을 수매하였고 잔량은 12월까지 수매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개선 중 어도 개보수는 강릉시 남양천 어도는 개보수 완료하였고 춘천시 덕두원천 등 4개소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은 92t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남은 사업량 93t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71쪽의 내수면 어업 활성화 지원 시책입니다. 내륙 어촌 재생사업은 원주 간현관광지 일원을 대상으로 생활 SOC 확충 등 융복합 클러스터 강마을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생태관 실시설계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한 후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생산 기반시설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1월 착공하여 2022년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지난 8월 사업비 중 군비 1억 원을 증액시켜 자부담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금년 12월부터 실시설계 및 HACCP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어로활동 지원사업 중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사업은 13척을 건조하였고 추진 중인 2척은 12월까지 건조할 계획입니다. 어업경영개선 장비지원은 50대를 지원 완료하였고 잔량 82대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3쪽의 어선 공동 정박시설은 양구 소양호 정박시설은 완료하였으며 춘천 청평호 정박시설을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은 사업 희망 수요자가 없어 정리추경예산에 삭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도내 142가구를 선정하였으며 7월까지 18가구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였으며 127가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중복 수혜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74쪽입니다. 고소득 양식산업 개발 육성 시책입니다.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사업은 정선군 반천양어장은 현대화 시설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개소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은 춘천 등 5개 시군 13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개소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5쪽의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및 경영안정 사업의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과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77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78쪽입니다. 대서양연어 육상양식 기술개발 시책입니다. 육상양식 기술 고도화 연구는 2019년도에 대서양 연어 해수 순치 및 육상 해수양식 방식 특허 등록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지난해 대서양 연어를 어미화하여 어미로부터 인공종자 생산을 성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 아이슬란드에서 수정란 5만 개를 수입하여 어린 연어 생산 연구 등 대서양 연어 육상양식 시험연구를 통한 전 주기 양식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담수 순환여과 양식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7월 준공하였으며 연내 대서양 연어 발안란 수입과 입식을 통해 연어류 육상 담수ㆍ해수 양식 기술개발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한해성 특산품종 종자생산 및 양식 기술개발 시책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는 대구, 명태 등 4종은 방류 완료하였고 종자 생산 중인 해삼 등 3종에 대하여는 방류시기에 맞추어 방류할 계획이며 신품종 종자 생산 연구개발은 대문어, 쥐노래미, 접시조개에 대한 생리ㆍ생태 분석 등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은 금년 1월 고성군 공현진 해역에 성어 300마리를 포함한 1,000마리를 표지 방류하였으며 종자 생산한 어린 명태 20만 마리를 지난 4월에 방류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자 1만 마리를 10㎝ 이상 성장시켜 12월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해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동절기 사육시스템 구축은 금년 6월에 해수 가온용 히트펌프 설치 등 사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육 중인 해삼 40만 마리를 3g 이상 성장시켜 12월에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원 창출에 일조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참고자료입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 정책사업 투자계획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해양수산 업무계획의 일부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동해본부 소속 직원 모두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시책에 반영하여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해양 강원으로 탈바꿈 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6페이지의 동해연안 권역별 생태환경조사 결과보고가 10월에 있었잖아요?

예.

그때 한국수산자원공단 본부장도 참석을 하셨고, 그런데 6개 시군마다 개별 보고를 받았었는데 실제 어초 상황은 좋았지만 이식된 해조류는 상당히 불량한 상태로 이렇게 나왔었죠?

예.

최근에 어초를 갖다 놓은 데는 그나마 상태가 좋았고, 몇 년 지난 어초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전체 사후관리 비용이 5년간 4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상당히 시군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으로는 이 부분에 국비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하고, 또 사후관리 자체를 시군보다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실제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건의를 드렸고, 한국수산자원공단 본부장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해조류에 대한 문제, 감태라든가 우리 동해안권에 맞지 않는 그런 해조류를 이식했고 그 이후에 3년~4년이 지나면서 감태 성장 사항이 사라지고 다른 자연적인, 천이로 해서 다른 해조류가 많이 붙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계속 보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상태에서 천이가 될 수 있도록 어초관리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예.

이 사항에 대해서 환동해본부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사항인데 지금 바다숲 조성 사업이 언론에 일부 좀 안 좋게 보도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책임감을 갖고 개선책을 많이 고민하고 지난번에 회의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어초를 많이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바다숲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다숲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앞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바다숲 환경을 잘 조성해서 동해안에서 바다숲 성공 사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지형에 맞는 해조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초 신규 사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지양하고…….

퍼센티지는 지금까지 반 이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사후관리라든지 보식이라든지 조식동물 구제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감태라든가 지역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맞는 품종으로 하는 쪽으로…….

해조 동물들이 있잖아요? 해조류를 먹는 성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거작업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사후관리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이 부분은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해수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수부 쪽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수부가 주관을 하게 되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죠. 그쪽에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서도, 실제 시군에서 사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비 문제도 있고, 또 위탁을 수산자원공단에 주잖아요. 비용은 거의 100% 도비, 시비로 지출을 하는 거고. 그래서 비용도 국비로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본부에서도 강하게 해수부나 수산자원공단에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모집대상이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저희가 사천에 있는 귀어학교, 실제로 귀어를 한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했었는데, 실제 60세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귀어하신 분들의 얘기더라고요. 60세 이상이 되면 귀어를 해서 어업활동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일반적인 자망이라든가 이런 어업보다는 낚시어업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낚시어업이 증가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하고의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문어 같은 것은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령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귀어하신 분들이 실제 어업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잖아요? 귀어를 일찍한 사람들은 그나마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일반 어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어학교를 일찍 졸업한 사람, 또 신규로 귀어를 하는 사람,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천 지역이 적정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귀어를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귀어하신 분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귀어하신 분들, 그분들한테도 노하우를 전수를 하는 게 좋지 지역주민들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본인들이 귀어할 때 결심했던 것, 와서 교육 받은 것, 사후에 지역에서 생활하면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공간이 있으면 더 좋고…….

환동해본부가 갖고 있는 일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서라도, 테이블 놓고 조그만 공간이면 되니까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어학교 수료하신 분들을 제가 만나서 구체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들어서 구체화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입니다. 양식산업 개발 육성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내수면 쪽 양식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내수면 쪽 얘기인데 실제 해수면 쪽의 양식산업이 지금 동해안 쪽에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남해안 쪽의 양식산업은 죽어가는 입장이고 병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동해안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양식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양식을 하시는 분들의 재난보험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태풍이라든가 너울성파도가 있을 때는 상당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게 피해를 보게 되면 그전에 재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국비나 지방비로 보상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농업처럼 보험으로 해서 해결해야지 지자체나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양식업에 대한 보험 지원을 도비 2,000만 원 정도 요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다음 주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 양식업 수가 한 200개소 이상 되잖아요, 내수면ㆍ해수면 양식까지 하면.

300개 정도.

30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100% 다 안 한다고 해도, 50%만 한다 해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분들도 자부담 보험 부분에 지방비 보조를 해 준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보험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강원도하고 울산광역시만 전국에서 보험이, 울산은 양식하는 데가 많지 않지만, 사실상 저희만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가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50% 이상이 송어인데 송어ㆍ산천어 이런 데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광역단체 중에 저희 강원도하고 울산만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예산부서, 아니면 우리 상임위 예산심사 때 다른 사업에서 감액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 70쪽에 보면 내수면 생태 환경 개선 사업에 어도 개보수가 있습니다. 어도 개보수를 매년 3개소, 5개소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추진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내에 어도가 불량해 가지고 지금 고기가 오르내릴 수 없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농업용수 시설이 용도 폐지되어서 안 쓰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도가 안 되니까 고기가 올라가고 내려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농업용수 시설을 용도 폐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물길만 올라갈 수 있게 해 주면 어도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도내의 불량 시설 어도를 조사해서 도비나 시군비로, 1개소에 돈 1,0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다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5개소 해서 개소당 1억 2,500만 원 들여서 하다 보면 이게 수십 년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용도 폐지되는 불량 어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불량 노후 어도를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농업용수 시설이 용도 폐지된 시설물, 이것을 일부 돈 1,000만 원씩 들여서 어도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매년 동자개, 대농갱이, 뱀장어, 미유기 해서 많이 방류를 하잖아요. 그게 꼼짝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한 번 주문을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도내의 불량한 어도를 일제히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매년 어도를 개보수 시키도록, 이것은 적은 돈으로 해도 효과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1억짜리로 이렇게, 사실상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한 2,000만 원 정도로 손을 보면 어도 기능을 발휘할 곳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는 꼭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더 많은 시설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사자료 119쪽을 봐 주세요. 인공어촌 시설 관련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인공어초 시설을 하는 게 우리가 발주할 때 물품으로 발주하나요, 아니면 시설로 발주 하나요?

예?

발주를 할 때 물품으로 발주하는지 아니면 시설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지?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먼저는 물품 구매로 발주를 해서 도내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에서 참여를 못 했어요. 그런데 지난 2019년도 7월 이후에 환동해본부에서 이것을 물품 구매가 아닌 토목건설로 발주를 해서 도내 업체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줬는데도 문제가 뭐냐 하면 특허물품을 딱 지정해서 하나로 주니까, 특허를 해 놓으면 그 특허물품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입찰에 낙찰이 되려면 설계금액 추정가격의 87.745%에 딱 맞춰야 되는데 87%로 낙찰되면 특허를 낸 업체에서는 100%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특허를 하나만 하지 말고 두세 개 정도를 해서 첫 번째 업체가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업체로 바꿔서 할 수 있게 요구를 했더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2쪽을 보면 인공어초 사업 추진 관련 설계 시에 인공어초 특허를 1개만 지정하지 말고 2개소 내지 3개소를 지정해서 협상에 의한 입찰 추진 등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더니 거기에 보니까 3배의 어초 중에서 경제성이나 안정성ㆍ적합성 등을 토대로 3개를 선정해서 1개 어초를 설계했다가 그 업체가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업체로 할 수 있게 설계에 반영을 했다고 답변했으니까 이것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내 업체가 발주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업체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우리 행정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으로 우리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군 경계 철책 철거입니다. 지금 현재 2단계가 끝나고 3단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2단계를 할 때는 우리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재원 분담을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3단계에서는 국방부는 대체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철책을 철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지방비는 도비가 30%, 군비 70%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이것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4단계는 5개소에 9㎞를 철거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것도 대체 장비는 국방부에서 하고 철책만 우리가 철거를 하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하고 철거 비용하고 서로 국비하고 지방비로 되어 있어서 계속 건의는 드립니다만 정부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대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4단계도 3단계처럼 국방부에서는 대체 감시 장비를 하고 철책은 우리 지방비로 철거하고?

예.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4단계 사업?

예, 4단계.

지난번에 군단장 만나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최대한 의견을 들어서 작전성 검토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8군단장으로부터요.

지금 5개소 9㎞는 우리 주민들이 철거를 희망하는 거잖아요?

예, 각 시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철거가 되면 그 이후로 군 경계 철책 철거 얘기는 안 나오나요?

지금까지 군에서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부대 인근 작전상 위험지역 이런 데는 한 55㎞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존치지만 이것도 남북관계라든지 부대 이전이라든지 해안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유동성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5㎞는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4단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5개소 9,000m가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1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인공어초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인공어초의 설치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인공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니,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일반 어초에 등록된 어초 중에서 친환경 소재로 세라믹 황토어초 설치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황토어초는 개당 2,600만 원이 들어가고 콘크리트 어초는 개당 300만 원~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황토형 어초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도 실제로 염분 때문에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부식되어서 결론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황토어초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친환경소재라고 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산물 생산 실적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중에서 문어생산량 있잖아요?

예.

문어생산량 실적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20년도 실적을 자료로 검토해 보니 매년마다 문어 생산 실적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환동해본부장님한테 드리는가 하면 문어 자체가 자기 영역을 다른 문어들한테 자리를 비워주려고 하지 않고 서로 싸워서 자리를 빼앗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콘크리트 시설보다는 요즘에 자연석 블록, 현무암, 현무암이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공부했는데 보통 제주에 보면 망부석 같은 제주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어초를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환경피해도 없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또 앙카를 박아서 파도가 아무리 쳐도 움직이지 않게끔 설치가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강동면에 안인화력발전 문제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러 가서 보니 현무암으로, 자연석 블록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설했을 때는 오히려 경제적이랍니다. 사업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을 담당과나 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 보고 받은 것은 없지만 담당과장으로부터 그런 새로운 의견을, 기존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인공어초 외에 현무암 이런 것들은 자연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이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비교하면서, 일률적으로 많이 파손도 되고 친환경이 아닌 시멘트 콘크리트 어초를 쓰는 것보다는 현무암이 자연석이기 때문에, 앙카만 박으면 부착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삼블록이라든가 문어 어초라든가, 실질적으로 바다숲에 백화현상이 많이 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무암 자연산 블록으로 해서 문어 생육 어초가 친환경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 몇 군데 시설을 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동해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인공어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산자부로부터 지금 영동화력이라든가 강릉에코파워에 사업비가 직접 내려오잖아요, 한 6조 원 정도가. 그런데 바다에 대한 오염이 심각하다고 일전에 강릉시의회 시의원들이라든가 몇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행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는 있지만 저희가 직접 가서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 대체어장 공사 현장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바다숲을 여러 가지로 오염을 시키고 있고, 또 상당히 생태계의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에서도 직접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 주체로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게 자꾸 지역민들하고, 처음에는 지역민들의 97% 찬성에 의해서 화력발전소가 건립되고 있고 공사는 80%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해라, 아니면 무슨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한번 꼭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환동해본부장님이라든가 또는 전임 본부장님이라든가 현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안 하고 다른 보직으로 옮기든가 여기에서 퇴직을 하시든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서 환동해본부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지금 현재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으면 그때그때 충실히 하겠다는 답변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환동해본부장이 인사에 의해서 다른 분이 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는 본부장님께서도, 최소한 인사라는 것은, 환동해본부에 와서 자리 잡고 업무파악을 하려면 2년 이상 걸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후임자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뭔가 환동해본부에 오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일단 본부장님은 국장급이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과 지사님하고 자주 만찬을 하잖아요. 그럴 때 환동해본부의 현 실정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환동해본부장님이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2쪽에 보면 ’19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있는데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지역 해안 침식 심각함, 3차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 검토’ 해서 이게 완료된 것으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제3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 완료됐다고 해서 사업량은 수중방파제 150m, 양빈 1식, 호안(계단식) 430m, 돌제 90m, 물량장 철거 1식, 돌제철거 45m, 사업비 229억 원 전액 국비, 200억 원이면 국가사업에 반영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료되었다는 거죠? 반영이 됐어요?

국가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되면 반영된 것부터 시작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해수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가장 1차적인 게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반영이 되었고,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 자체까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계속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61쪽에 보면 거기에 따른 해안 침식 피해 관련해서 향후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해서 대상지역에 2020년 침식등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내 102개 해변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A등급이면 아주 양호한 상태인가요?

A등급이면 침식우려가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등급에 보면 청간 북쪽하고 남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성 11개소에?

예.

C등급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언제쯤 사업이 추진될 것 같아요?

저희들 항구는 대부분 다 C등급, D등급이기 때문에 대상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정부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조속히 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조사가 된 거예요? 환동해본부 연안정비 사업에, 전에 해양항만과 송 모 과장님이 계실 때 청간 지역이 심각하다고 해서 도에서 1순위에 들어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C등급으로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D등급으로 분류를 할 것인지 현장을 다시 한 보시고, 전 담당과장은 1순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때 “해수부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C등급이 되어서 20년~30년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C등급, D등급 순서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D등급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모니터링을 매년마다 하지만 결과가…….

D등급이 제일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 보면 고성 D등급 14개소 중에 침식사업을 한 데가 없어요. 천진밖에 없어요, 천진밖에. 13개소를 다 하고 그다음에 C등급으로 갈 텐데, 그동안에 모니터링을 해 보면 더 심각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더 양호해진 지역도 있겠죠, 침식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청간 지역은 C등급으로 분류될 게 아니라 심각한 상황으로 분류가 되어서 조만간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곳입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보시고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돌기해삼을 강원도 6개 시군 영동지역 해수면에 방류했는데 돌기해삼을 ’19년도, ’20년도, ’21년도 방류한 양과 금액이 나와 있는데 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생산 판매 현황이 뒤에 톤 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협에서 입찰은 안 하나요? 생산 판매 현황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료가?

어촌계를 통해서 시군에서 조사된 자료를 저희가 취합한 내용이고요.

사업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다시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보완이 필요한가요?

건해삼 가공을 통해서 저희가 수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대부분 수출 대상 지역이 중국인데…….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쪽으로 활로를 많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해삼에 대한 효능이나 이런 것들도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중국에는 익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해도 과거에는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중국시장뿐만 아니라 내수시장도 좀 봐야 되고 먹거리로 다양한 레시피도 개발해서 횟감뿐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산물 방류를 할 때, 해삼이 저쪽 경북이나 경남 쪽에는 뿔이 없어요, 뿔이. 남쪽으로는 뿔이 거의 없는 해삼이, 돌기라는 게 뿔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연구자들에 의하면 거기에 사포닌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동해안 북쪽에, 양양ㆍ속초ㆍ고성 쪽, 아마 강릉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저쪽 아래로 내려가면 뿔이 없는 청해삼이라고 이런 게 많아요. 붉은해삼도 있고 청해삼도 있는데, 첫째는 돌기가 있어야 돼요, 돌기. 가공을 해서 이것을 말리면 뾰족한 돌기 그것이 고슴도치처럼 말려서, 운동할 때 손잡이같이 딱 말려지는데, 그래야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류할 때 고성이면 고성지역에서 어미를 갖다가 채종해서 씨앗을 받아 달라. 요즘 봉포리나 문암1리 어촌계장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해삼을 안 받아요. 종자가 이쪽 지역하고 돌기해삼이 있는 지역하고 섞인다 이거예요. 섞여서 안 된다고 하니까 종자를 방류할 때, 종자를 양식을 할 때 어미를 현지에서 택해서 채종해서 육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68쪽하고 감사자료 86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4쪽부터 있네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있잖아요? 뱀장어, 쏘가리, 동자개, 이게 고부가가치 우량 수산종자인데 이게 홍천하고 횡성, 영월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홍천 위원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자료에도 보면…….

예, 보고 있습니다.

홍천 내수면이 영월보다도 작은 것 같은데요. 차이가 적게 나면 눈에 띄지 않았을 텐데 횡성에 비해서 20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추진상황인 것 같고 사업계획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추진상황은 홍천이 많이 추진된 것이고, 사업량이 20배는 아니고 보니까 홍천은 사업량이 947…….

그러면 84쪽의 실적 한번 보세요, 치어방류 실적 및 사업비. 거기도 보시면 홍천하고 영월하고 횡성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왜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살펴봤더니 다슬기가 들어가서 그러네요?

지금 다슬기 양이 상당히 많이…….

다슬기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다슬기를 왜 홍천강에만 풀었느냐고요?

이번에 다슬기를 희망하는 지역에는 다 저희가…….

희망은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내수면 수산종자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건가요?

다슬기는 홍천강 쪽에 수요가 많이 있고 저희한테 요구도 많이 들어오는데, 다른 쪽은 숫자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슬기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방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내수면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원을 더 많이 조성ㆍ증식하려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소득 증대를 염두에 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수면 어가의 소득이 증대되려면 무엇보다도 내수면 어종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방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를 증진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수면 특화어종을 지역별로 정해 가지고 방류를 하시면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홍천에 어떠어떠한 점 때문에 다슬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방류를 했다, 홍천강의 특화어종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확실히 하실 수가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막 방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별 편차도 많이 생기고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도 궁색해지는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면도 보면, 목포 하면 뭐가 유명하죠? 제가 목포를 가 보니까 무슨 바지락 비빔밥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줄 서서 먹고 있고, 신안 가니까 짱뚱어인가 그게 뜨고 있고, 강릉도 한때는 삼숙이 매운탕이 엄청 유명했어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내수면 쪽으로 언뜻 떠오르는 특화된 소비식품이 기억나는 게 있나요, 내수면 쪽으로?

송어회라든지 영월의 다슬기…….

영월 다슬기죠?

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영월 동강 다슬기. 영월역에 내리면 다슬기 해장국을 비롯해서 다슬기전이라든가 다슬기 집이 영월역 앞에 쫙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영월은 다슬기를 특화시켜야 되는 지역이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영월은 다슬기를 특화시켜야 되는 지역인데 여기는 다슬기를 하나도 안 풀어주고, 저는 홍천에 다슬기가 유명하다는, 다슬기 해장국이 유명하다는 얘기를 아직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수면에 수산종자를 방류할 시에도 선택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나? 방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이 어족자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그것을 피드백을 좀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라도 방류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봐라 이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명태 방류 얘기했는데 유의미한 숫자가 몇 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유의미한 몇 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것이거든요, 바다에 있는 것은. 그런데 내수면은 그 숫자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는 숫자일 수도 있어요, 생태가 어느 정도 맞는 지역에 가서 풀어놓기 때문에, 동자개라든가 이런 것.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그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진짜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종자를 방류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운탕을 한다든가 어떤 식품을 개발해서 어업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내수면자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은 환동해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문한 대로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내수면 특화어종을 강별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방류를 할 때, 제가 아까처럼 질의를 드릴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이런 질의를 드릴 때 당당하게 답하실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역별로 특화된 어종,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류하고 특화 요리까지, 앞으로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을 깊이 하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무렵에 춘천에 오면 소양강 쏘가리 매운탕이 참 유명했거든요. 그 기억을 되살려 요즘 쏘가리 매운탕이 생각나기도 합니다만, 원주 하면 추어탕이 유명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원주에 미꾸라지 양식장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주에 추어탕이 유명하면 다른 곳에서 안 사고 원주지역에서 어업인이 길러서 납품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71쪽에 보면 내수면 어업 활성화가 있는데, 제목은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생산 기반시설이라고 해 봐야 생태탐험 전시관 한 동 짓는 거예요. 그 위에 원주지역의 강마을 재생사업도 이렇게 보면 생태관 짓는 것이고, 내수면 생태관 짓는 걸로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관광객을 이것으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그게 어민소득으로 이어진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런 게 연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시설이라 함은, 제가 다른 시도의 내수면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내수면 어종 가지고 특화된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 것까지도 벌써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이라는데 어린이 전용 생태탐험 전시관 한 동 지어놓고 할 일을 다 했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입니다. 본부장님이 7월 1일 자로 부임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지금의 환동해본부 예산을 보니까 1년에 1,187억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전체 예산의 1.7%, 이게 추경까지 포함해서 1,187억이죠?

예?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800억 정도였다가 추경에서 1,100억 정도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환동해본부 정책을, 부임해 오시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환동해본부 정책을 202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나 내수면 주민들의 삶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의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 규모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 전체 예산의 1.7%인데 예산을 급격히 늘리기엔 어려운 것을 저희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사실 국가사업들로 시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 자체적인 사업을 넘어선 항만이라든지, 국가항이라든지, 지방항이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구들이 많고, 또 어항 이외의 항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직접사업보다는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예산보다 몇 배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3,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한 4,000억 됩니다. 저희들 예산 2배 정도 되니까요.

예, 3,000억~4,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의 환동해본부 정책, 업무보고서에 쓰신 것이라든지, 내년 예산계획 다 세우셨잖아요? 제가 보기엔 예산이 다 세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본부장님의 시각으로 새로 부임하셔서 보셨을 때 이 정책을 계속해서 쓰면 우리 어민들이나 내수면 주민들의 삶이 확실히 나아질 거라고 하는 정책이 몇 개나 보이냐는 거죠. 연례 반복사업으로 쭉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정책을 진짜 내가 실천해 나간다고 그러면 삶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업이 몇 개나 있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매년 업무보고 받으시다보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또 전략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연어양식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비가 투입되는 정도보다 엄청나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테스트베드 400억도 저희가 확보한 상태에 있고요. 백신센터에 230억 정도 확보돼서 완전한 양식을 도내 자체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행정에서 직접 하는 사업보다는 민자에서 하는 부분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사업을 하기보다는, 2,000억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동원산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요…….

가장 확실하게 본부장님 눈에 보이는 것은 연어사업이 내년도 대표적인 강원도 먹거리 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그 사업하고, 원래 제가 오고 업무 파악하면서 앞으로 미래전략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올렸는데, 다음 주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저희들도 수산물에 대해서 기다리는 수산이 아니고 특별 판매할 수 있는, 경제진흥국에서 했던 것처럼 특판전이라든지 판로를 직접 확보하는 방안, 수도권,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올렸는데 그건 제가 다음번에…….

사업명이 뭐죠?

예?

사업명이 뭐예요?

수산물 특판전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 명칭이 좀 복잡해서, 수도권 지역 수산물 특판전 행사 개최, 하여튼 저희가 하게 되면 거래처가 연결되기 때문에 판로가 확보되고요. 그리고 다획 품종이 있습니다. 일시에 다획으로 잡히는 품종들에 대해서 저희가 밀키트(meal kit)를 만들어 가지고, 도루묵 같은 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밀키트로 상품화시켜서, 양미리라든지, 한두 달 사이에 없어지는 어종이지만 장기적으로 밀키트로 만들어서 산업화시켜서 저희가 판매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쪽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장님이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저희가 어민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체험하기 참 힘들잖아요, 배를 타면 멀미가 나서 나간다고 하는 게.

예.

요즘 메타버스(Metaverse)가 유행이잖아요, 아시죠?

예.

메타버스 아시죠?

메타버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간접체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플랫폼만 깔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간접체험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와서 직접체험을 하고 이런 방식을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처럼 바다만 그냥 쫙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어족 기르는 것도 간접적으로 체험도 하고 고기 잡는 것도 체험도 하고 또 낚시도 체험하고 서핑도 체험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공간을 이용하다 보면 관심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동해안으로 오게 되겠죠, 직접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전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오고 한 두 달쯤 후에, 지난달부터 고민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바로 서핑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세계인데, 춘천에서 커피 체험하듯이 내가 아바타가 돼서 서핑도 해 보고 그다음에 스킨스쿠버도 해 보고 요트도 타 보고 수중에 있는 생물세계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메타버스로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도에서는 각 부서마다 다 메타버스를 하다 보니까 정보산업과에서 일단 도 전체적인 것을 하고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제가 이것은 정보산업과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보고를 드리려고, 각 부서별로 이번에 사업이 많이…….

본부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계셨던 부서가 어디세요?

경제진흥국장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업무보고서 71쪽하고 감사자료 49쪽을 연계해서 보시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사업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강마을 재생사업이 있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강마을 재생사업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원주 같은 경우는 간현관광지에…….

아니, 강마을 재생사업의 취지가 어디 있느냐고요. 원주가 어떻고, 홍천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강마을 재생사업을 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수면을 통한 지역의 관광 활성화라든지 소득 증대라든지, 그래서 도시민들도 유입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첫 번째 목적이 관광 활성화고, 두 번째 목적이 소득 증대다?

예.

그러면 내수면 사업은 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소득 증대 사업으로 연계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어떠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시군에 보내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강마을 재생사업을 통해서 사업에 다 반영시켜서 최대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아니면 시나 군에서 만든 자료를, 올라온 자료를 검토해 보고 이것은 강마을 재생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별도의 지침이나 아니면 수정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신 경우는 있으십니까?

시군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침은 아니지만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컨설팅, 그 용어가 적절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컨설팅을 통해서 시하고 군에서의 강마을 재생사업은 삼척은 이렇게, 원주는 이렇게, 홍천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군에 맞는 컨설팅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시군 공모단계부터 선정할 때 아무래도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또 공모하는 과정에서 된 데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예산이, 선정은 돼서 좋지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을 담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공모를 한 거잖아요?

예.

채택이 된 건데, 그때는 예산 금액이 56억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플러스, 플러스돼서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최소한 2배는 필요할 것으로…….

56억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관광 활성화라든지 소득 증대 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도비도 좀 더 들여야 되겠고 시군비도 더 들여서 보완을 하고 이왕이면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잖아요?

예.

그러려면 강원도가 어떤 컨설팅을 해 주고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정확한 의지와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너네가 잘해 봐, 우리는 지켜보고 있을게’ 이런 취지로 기다리신다면 그것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강마을 재생사업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원주 강마을 재생사업에 그 계획을 담기에는 56억 가지고는 일부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사업을 넣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위원장님, 추가질의 없이 조금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충분하진 않지만 현장에서 들었던 그런 사업들을 담기 위해서 40 몇억 원을 반영했지만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이나 추경을 통해서, 당장 3월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이 되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6억 가지고 담기에 많이 부족한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모사업은, 여기 56억 1,700만 원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확정…….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추가로 더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 기술상 그게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예산을 다뤄봐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공모사업은 더더욱 그래요. 국가 공모사업은 정해진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을 뛰어넘어서 더 달라고 하면 거기서 증액을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관광 활성화 사업과 소득 증대 사업을 이끌어 내야 되는데 공모사업이라서 56억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꼭지를 하나 만들어서 투입을 하셔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컨설팅을 시하고 군하고 협의를 하시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40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을 당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얼마요?

금액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봐서 반영하기 어려운 것들은 제외했지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부분 반영돼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반영했던 그 예산 규모가 지금 56억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더 하겠다는 취지로 올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사업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사업명을, 꼭지를 다 여기로 붙여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증액될 수 없고요. 예산 부서에서 볼 때도 50억짜리 사업에 40억이 들어가면 이것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예.

50억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용상 보면 별도의 사업입니다. 생태관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컨설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역할이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강마을 재생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고 그냥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가 깎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스톱, 이렇게 된다면 이 강마을 재생사업은 56억이 들어갔지만 결국은 실패한 사업으로 끝난다는 거죠. 예산을 무지막지하게 쏟아 붓고 끝나버리는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56억이라는 돈이 헛된 돈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조금만 더 다듬고 마사지를 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심영섭 위원님께서 밖에 나갔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병구 위원이 아무리 날카롭게 질의를 해도 환동해본부장님 1년 있다 가시면 다 없던 일 돼 버린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반영돼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별도 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뜻은 이해하시는 거죠? 56억 사업이 사장사업이 안 되고 예산 낭비가 되는 사업이 안 되게 하려면 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업을 찾으려면 환동해본부에서 시군에 적절한 컨설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고요.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원주 추어탕 얘기하면서 미꾸라지라고 얘기 안 하고 뱀장어라 그런 것 같아서요, 그렇죠?

미꾸라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꾸라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69쪽에 보면 꾹저구 서식지조사가 있어요. 꾹저구 서식지조사 및 인공종자 시험생산, 꾹저구가 어느 지역에 많이 나는지 혹시 아세요?

어릴 때 제가 많이 잡아서 동해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 많이 잡으셨어요?

예, 꾹저구 많이 잡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강원도 내 전체적으로,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후) 죄송합니다. 서식지조사를 해 보니까 강릉 연곡천, 많이 포획되는 데가 양양 물치천, 고성 북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바닷가 옆에 있는 내수면에서 나는 고기죠?

예, 그런 걸로…….

그래서 다른 내수면에는 없어요. 동해안에만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식지조사를 하고 인공종자 시험생산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연 저게 안 되나요, 뭐라고 그러죠, 종자가 생산이 안 되나요? 자연 서식을 안 하는 거예요?

고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속어종 같은 경우는 산란을 하게 되면 다른 어종들이, 외래어종이 많이 잡아먹고 이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산해서 방류시키고 이래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꾹저구도 아마 그런 걸로,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제 입맛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 꾹저구가 전에 연곡천에서 많이 나서 유명해져 가지고 대관령 남쪽으로도 넘어와서 꾹저구 매운탕 집이 몇 집 있었어요. 영월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 증진을 위해서, 꾹저구 서식지조사도 중요하지만 꾹저구를 활용한 어떤 음식까지도 재개발해서 널리 알리시는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진강 재첩국이라든가 신안의 짱뚱어 매운탕 이런 것처럼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고도 남는 그런 어류거든요. 제 입맛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물고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런 건데요. 자료 130쪽에 보면 속초 크루즈항 추진상황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크루즈가 한 대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수백억 들어간 크루즈 부두가 지금 무용지물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무용지물은 아니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크루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수요가 생길 걸로…….

수요가 생길 걸로?

예.

그런데 대다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크루즈 관련 산업은 저물어가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속초항 크루즈 부두 확장에 2,155억을 투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지금 이후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서요.

지금 크루즈 터미널이 있는데 보시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지어졌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갱웨이(gangway)라든지,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또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입출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동선도 분리시키고, 예전에는 막 섞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선만 놓고 해서는 안 되고 건물 자체를 분리시키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고요. 배들이 접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국가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항이 국가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지역의 국가항은 크루즈 부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느 규모여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의 현황을 다 알고 있고요.

인천하고 부산은 우리와 수평비교하기에는 너무 큰 데잖아요. 큰 국가항이니까 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데를 찾아서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크루즈항으로서 갖춰야 될 필수적인 시설이 CIQ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엄격해진 통관절차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크루즈는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크루즈가 장거리로 운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와이나 이런 데 보면 바로 앞 바다에서 일출도 보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다양한 수요들이 생길 것 같고, 사실 문의도 많이 옵니다. 업체별로 자료 요구도 있고요, 항구에 대한 요구도 있고 또 희망하는 기업들도, 지사님이나 저희 부서를 찾아와서 항구에 대한 시설들, 현황을 요구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양화될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양화될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장래를 내다보면 크루즈 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역에 신경 써서 운영…….

그래서 투자를 대단위로 하는 게 위험할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2020년하고 2021년도하고 2년 동안 크루즈가 미입항함으로써, 그래도 시설은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갔나요?

정부시설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간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아, 국가에서 예산 받아서?

예, 저희들이 받아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국가항이니까 사업 하는 데 있어서 도비가 안 들어가도록, 그리고 너무 과다한 투자가 돼서, 나중에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크루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을 한번 봐 주세요.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연간 12억 이상의 사업비를 해 가지고 치어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수면의 현실을 보면 고도의 장비를 가지고 아주 지능화, 또 다양화, 이렇게 해서 밤에, 또 낮에 와 가지고 불법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에서 이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행정에서는 옛날에 생각하던 식으로 그냥 감시단 해서 어업계에서 단속하고 그냥 배 하나 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불법어업 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도의 장비로 해서 그것을 불법으로 싹쓸이해 가거든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불법어업 단속하는 데 장비를 지원해야 된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게 2017년도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일몰사업으로 됐으면 우리 도비라도 해서, 감시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말고 내수면에서 정말 필요한 게 야간투시경 같은 것, 이게 1개에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수면 어업계에 당신네들이 이것을 사서 단속을 하라고 그러면 30% 자부담을 하라니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도 않은 야간투시경 같은 것은 그냥 100% 지원을,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해서 정말 내수면 어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 단속할 수 있는 장비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몰사업이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1개 어업계에 2개~3개 정도만 해 주면 시군비 합쳐서 2,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특별히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질의 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하고 어초ㆍ어장 보수ㆍ보강이라든가, 그다음에 바다숲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문어 서식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자연석 블록을 설치를 하는데 보통 보면 시멘트로 해서 대부분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해 대진항에 220개 정도를 제주 현무암으로 해서 설치를 한 사례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쪽 어촌계에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문어 생산량이 5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특히나 이게 친환경 자연석이다 보니까, 또 암반에 부착하면 반영구적이라서 파도가 세다든가 이럴 때 쓸려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보다 훨씬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설치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설치비용이 적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시멘트보다 친환경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해안에 보면 다시마, 미역이 예년보다 생산량이 계속 급감하고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해서 자원회복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 업무보고 당시에 본 위원이 미역건조기를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전에 엄명삼 본부장님한테 이 사업은 이번에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명삼 본부장님이 1년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명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고영선 본부장님이 처장으로 오시면서, 거의 1년씩 있다 보니, 아까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내년 하다 그냥 끝납니다, 하겠다고 하시고서는. 그러면 내년도 예산심사라든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환동해본부장님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 사업 추진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훈 본부장님도, 왜냐하면 환동해본부장으로 가서 근무하시면서 피부로 느끼잖아요?

예.

그 자리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고 가장 중책감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실감하고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나 1년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올라오게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선 지사님한테 각별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때 일전에 미역건조기에 대해 담당계장님인지 과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만큼 관심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의원으로 오셔서 도정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자유발언이라든가 또 업무보고 때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답을 받고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다는데, 추경예산에 세워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미역은 봄에 납니다. 그리고 추경을 4월, 5월, 6월에 하면 실질적으로 공백기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미역을 건조하는 시기가 9월, 10월, 11월이라면 추경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다음에 예산심사할 때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감액을 하고 이 사업을 신규로 넣든가, 이 부분은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지역의 어업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직원분들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역건조기 이것은 가급적이면 추경에 안 하고, 저도 잘 압니다. 미역은 4월~5월쯤에 건조해야 되기 때문에, 3월~4월에 채취되기 때문에, 추경에 하면 내년도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에 맞춰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고추 말리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고추는 혼자서 들고 건조기에 집어넣고 날씨가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는 창고에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세 사람, 네 사람이 들고 계속 집어넣었다 뺏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환동해본부장님께서, 이게 아마 동해안 쪽의 삼척부터 강릉 주문진, 저쪽의 고성까지 관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는 바다와 내수면에 대한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수산 분야 조직입니다. 바다를 보게 되면 요즘은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또 항포구 시설의 노후화 문제, 어업인들 전체 고령화, 해안침식, 또 여기에다가 최근 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통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수면도 주변 개발로 인해서 생태계가 변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족자원들이 고갈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요즘은 바다나 내수면 활용 측면이 어획활동뿐만 아니라 레저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촌ㆍ어업의 정책을 집행하는 환동해본부도 여기에 맞춰서 획일화되어 왔던 어업정책을 공정이 담보돼 있는 정책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이 활성화되고 달라지려면 기존 어업인들의 어떤 요구 정책에만 한정돼 있을 게 아니라 최근 우리가 젊은 어업인들을 요구하고 귀어인들을 요구하듯이 현장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생각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 환동해본부에 젊은 공직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것인지 찾아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변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가 수산직이라는 전문직종이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분명히 장점도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단점도 아마 내포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과장님들이 그런 점들을 잘 활용하셔서 수산정책이 변화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이야기하셨지만 환동해본부의 조직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현장의 여건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의회와 함께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뜻깊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태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환동해본부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태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서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동물위생시험소와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