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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32회 제9내무위원회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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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만 먼저 순천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관해 이관형 소방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소방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백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분별로 보충설명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별도 배석되어 있으니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이나 소관 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중구 위원 ·회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술회관장 내려가시고 회계과장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배석했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출석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회계과장께 질의할 사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학 위원이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사실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라든지 지방채 승인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98년도 예산안은 20일날 제출하고 그 뒷날 이것을 올렸습니다. 사전에 올려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도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의결한다기 보다는 적어도 98년도 예산 축조심의 전까지만 유보해서 그동안 현지방문이라든지 충분히 논의한 후에 의결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98년도 예산 축조심의 전까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8년도 본예산 축조심의 전까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98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채 승인 받을 때 내무부장관 승인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거친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법절차를 거친 후 지방채 상환능력을 파악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사일정 제3항 '98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직재순에 의해서 진행하겠으며 제안 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사 및 축조심의 과정에 담당 부서 실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각 실과별로 자체 절감예산 자료를 내무위원회 축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조심의 때 별도로 실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세입부분은 축조심의 때 별도 심의하도록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 실과별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98년도 예산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98년도 세입·세출예산심의를 위한 현지확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