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강원인재육성재단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병기 강원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병기 강원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ㆍ강원인재육성재단 사 무 국 장 김병기 학사 운영 국장 이수종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기 강원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도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재단은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위원님들께서 사무국을 방문하시어 재단의 혁신적 변화에 대해 격려해 주신 덕분에 도는 물론 유관기관 협조체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서 하셔야죠.

아, 죄송합니다.

처음하시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많이 긴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위원장님은 책 보시느라고…….

(발언대로 나옴) 다시 인사말씀을 드리고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도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재단은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위원님들께서 사무국을 방문하시어 재단의 혁신적 변화에 대해 격려해 주신 덕분에 도는 물론 유관기관 협조체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재단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고른 기회제공과 수혜확대를 통한 지역인재육성 강화를 위해 지난 3월에 사무국이 춘천으로 이전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의 주역들이 강원학사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학사출신들의 모임인 숙우회의 사회 공헌도 지속 확대되어 타 시도 학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974년, 가난과 소외에서 벗어나고자 새강원장학회를 설립했던 그 절박함을 저희 직원들은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 그리고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열정으로 선진 인재육성기관으로 진일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종 학사운영국장입니다. (학사운영국장 이수종 인사) 천정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천정은 인사) 경서연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장 경서연 인사) 남진 관악학사팀장입니다. (관악학사팀장 남진 인사) 정규문 도봉학사팀장입니다. (도봉학사팀장 정규문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운영혁신 추진현황, 그리고 2021년도 운영방침 및 추진과제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재단 설립목적과 설립근거, 연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강원학사 운영으로 도 출신 유학생들에 대한 수학상의 편의제공을 위해 사생선발, 숙식관리,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둘째, 미래인재육성사업으로서 특정분야별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인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강원도 장학금 지원사업으로서 도내 대학생 및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도내 대학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구는 2국, 4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19명으로 현재 결원충원을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 이하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최근 운영혁신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운영혁신은 시대변화에 따라 인재육성의 패러다임을 소수 엘리트 중심에서 지역기반의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으로 전환하여 고른 기회 제공과 수혜확대, 그리고 수혜와 보은의 선순환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 인재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부터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공익적 인재육성을 위한 핵심가치와 인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먼저 운영기반상의 문제점과 9쪽과 같이 목적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종기관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저희 재단이 유일하게 서울에 소재하여 학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0쪽입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하여 인재육성 발전 전략과 근무체계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과정의 결과로서 정보화 기반강화, 조직 확대개편, 사무국 춘천이전, 신규사업 발굴과 시행 등의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먼저 운영기반 강화를 위해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11쪽과 같이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전면개편,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구축하였고, 성과사례와 같이 강원학사의 경우 합격자 선발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으며, 편의성과 신속성, 정확성이 강화되어 관련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중심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사무국이 춘천으로 이전하여 업무불편 해소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및 사업의 전문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강원학사는 신입사생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입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생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근로장학금을 확대하여 일자리 제공은 물론 사생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방역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 12월 말에 춘천학사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도내 대학생 주거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표와 같이 수혜대상 및 인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학사출신들의 모임인 숙우회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 증가하여 금년에는 현재까지 방역마스크 5만 장과 후원금 5,000만원을 기탁했으며, 강원학사 사생들은 비대면 멘토링 등으로 도내 고교생을 위한 재능나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도 장학금 수혜확대입니다. 먼저 주거비 지원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여 사립대 재학생에게 유리한 등록금 지원의 문제점을 해소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비 장학금, 탈북 도내대학생을 위한 평화장학금,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위한 희망누리장학금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특성화인재 지원은 기술기능 분야의 저변이 취약하여 미래인재 발굴이 어렵게 됨에 따라 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 및 상업계 학생 중 경진대회 입상자를 포상하여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재단은 최근 강원도 인적자원개발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강원도 경영평가 결과도 지속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021년도 운영방침은 공익적 가치, 지역과 사회, 사람과 현장을 중심으로 4개 분야의 총 16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18쪽과 같이 23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학사 운영분야로서 20쪽,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학사운영입니다. 강원학사는 집단시설로서 정부의 대응지침에 근거하여 학사운영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사생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도록 운영함으로써 지난해까지 단 한명의 확진자도 없었으나 금년 5월과 9월 각각 사생 1명이 외부활동 중 확진되었으며, 밀착접촉으로 1명이 감염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학사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하였으며, 추가적인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21쪽입니다. 합리적인 사생선발을 위해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선발기준을 학업성적과 가정형편을 5 대 5로 하였고, 지원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도록 하였으며, 신입사생은 지난 1월에 지원자 470명 중 218명을 선발하고 8월에 지원자 62명 전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재입사생은 학업성적과 상벌점 등을 평가하여 관악 138명, 도봉 124명 등 총 262명을 선발하였으며, 학사생활 안내 등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방역수칙에 따라 약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소통하는 학사운영을 위해 근로장학생을 운영하여 방역관리에 사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치회 임원들과 비대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사생중심의 학사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규모 대화의 시간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학사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코로나 환경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문기관 온라인 취업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전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이 멘토로 참여하여 공직 진출 사생들을 위한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숙우 초청 진로탐색 멘토링은 생생한 취업정보 제공은 물론 선후배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로서 강원학사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7쪽 이하는 연례 반복 업무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3쪽, 감사와 나눔의 사회적 기여 실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내 일손 부족 해소에 일조하고 사생들의 봉사정신을 함양하고자 지난 10월 5일 농가방문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해솔직업학교 학생들과 함께 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우의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사 인근 지역 유대강화 및 강원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저소득층 어르신 100명에게 영양꾸러미를 제공하였으며, 지역농가 판로지원을 위해 춘천 중앙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식재료 및 각종 행사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 지난 6월에 이틀간 강원학사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시설 등을 정비하였으며, 사생 호실별로 정수기를 설치하여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36쪽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숙우회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보은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숙우회 장학금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생 19명에게 1인당 68만 원, 총 1,292만 원의 장학금을 10월 28일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또한 1976년 2기생으로 강원학사에 입사했던 황동주 숙우가 2회에 거쳐 마스크 5만 장을 후원하였습니다. 황동주 숙우는 지금까지 강원도 인재육성을 위해 약 1억 원을 기부하였으며, 이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지난 10월 6일에 강원도지사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다수의 숙우회원들이 소액기부로 조성한 1,200만 원을 활용하여 노후된 관악학사 사생용 냉장고 30대를 연말까지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사생 자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많은 숙우회원들이 다양한 물품을 후원하는 등 새로운 전통이 마련되어 사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학금 지원 분야입니다. 41쪽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한 강원도 장학금 사업은 사업비 전액이 등록금 지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집행잔액 전액을 강원도에 반납함으로써 신규사업 발굴 불가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9년부터는 집행잔액을 재단에서 활용하여 주거비, 생활비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장학금의 하한 금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유관기관과 연계 및 이중지원 예방으로 수혜 인원과 고른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정책연구 컨설팅으로 저희 재단에서 제안한 지방소멸시대, 지역과 상생하는 인재육성 연구 과제가 선정되어 현재 컨설팅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에 결과가 도출되어 향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도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등록금 지원은 지난 1학기에 1,582명에게 6억 4,98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학기는 12월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금년도 주거비 지원은 도내 고교출신으로 주소지 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2학기 통산 296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비 지원은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 3구간 이하를 대상으로 하여 금년 1학기에는 104명을 선발하여 각 50만 원씩 지원하였고, 2학기 선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6쪽,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먼저 평화장학금은 도정방침과 연계하여 탈북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수혜확대 및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한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학기별로 15명 내외를 선발하여 1인당 최고 100만 원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 해솔직업 사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희망누리장학금 역시 사무국 춘천이전에 따른 신규사업으로서 복지사각 지대의 학생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학업정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밖 및 쉼터 청소년 4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에 학교 밖 지원센터 및 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8쪽입니다. 지역사회 인재육성 거버넌스 구축은 재단과 각 시군 동종기관이 연계하여 중복수혜 예방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비대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장학금 사업의 홍보는 기존의 홍보 브로슈어 제작과 공모전 개최 이외에 금년부터 추가로 TV자막광고를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인재육성 분야입니다. 52쪽입니다. 먼저 공익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특성화 인재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미래인재 육성 분야 중 기술기능 분야 인재 발굴이 어려운 가운데 상업 및 농업까지 지원범위 확대와 균형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강원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지난 5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강원도 상업경진대회 및 영농학생 전진대회 입상자 147명에게 2,175만 원을 지원했으며, 11월 중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미래인재선발 제도개선은 유동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도내 거주기간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지난 10월 15일 미래인재 지원서 접수결과 전년 대비 33명, 평균 대비 36명이 증가한 87명이 지원서를 제출하여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의 효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55쪽입니다. 금년도 미래인재 선발인원은 10명 내외로서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56쪽의 표는 사업홍보 실적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발된 미래인재 43명을 대상으로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이 중 26명이 계속지원 대상으로 평가되었으며, 모바일로 시행한 미래인재 의견수렴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수준 높은 체감형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148억 5,599만 원이며, 연간 약 1억 8,000만 원의 운용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100만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였으며, 경영평가단 권고를 반영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자문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미래인재 지원은 상반기에 32명에게 1억 500만 원을 집행했으며, 하반기에는 30명에게 9,47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59쪽입니다. 우수 성취활동에 대한 격려와 포상은 표와 같은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회가 없거나 축소되어 예년에 비해 실적이 매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60쪽입니다. 미래인재 교류 및 재능나눔을 위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도내 기관과 표와 같은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사무국 춘천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인재 정담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여 분야, 지역, 연령별 소규모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와 미래인재가 함께하는 영아티스트 콘서트 및 특강을 개최하여 바이올린 등 기악을 전공하는 미래인재 3명이 참석하였으며, 미래인재 선후배 간의 만남으로 독일과 춘천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마스터 클래스를 실시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재단운영 분야입니다. 65쪽입니다. 재단의 조직 및 직제를 개편하여 상근 임직원 정원은 28명에서 33명으로, 1처 3팀은 2국 4팀으로 확대하고 지난 3월에 사무국 2개팀이 춘천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부담 해소는 물론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6쪽입니다. 강원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방안 변경 계획 및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법 등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도 평생교육진흥원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직원 채용 및 사무공간 등을 마련하여 내년 1월에 통합법인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운영조직은 평생교육국이 신설된 3국 6팀 1센터로 정원 32명이며, 조직의 안정성과 강원도 협조체계를 위해 도 공무원 파견을 현재와 같이 3명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사무공간은 현재 사무국이 입주한 건물의 1층 일부를 추가 임차하였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임차료 연간 6,4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어 재단운영의 부담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단 기금 등을 활용하여 자가사옥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사옥에 도 산하 기관들이 입주하게 된다면 재단은 물론 강원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2021년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단은 91.36점, 기관장은 90.22점을 획득하였습니다. 하단의 표는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강원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은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향토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김병기 강원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긴장되세요?

예.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좀 할게요. 업무보고 45쪽입니다. 생활비 장학금 지원 선발현황이 중간쯤에 나와 있는데요, 104명을 선발했어요, 그렇죠, 5,200만 원?

예.

선발인원, 숫자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초계획은 100명에 5,000만 원이 원래 기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지원하기 전에 주거비 지원이 마무리가 됐는데 주거비 지원에서 약간의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

아니, 혹시 지역별로 선발인원 기준이 있을까요?

지역별로는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춘천이 30명, 그렇죠?

예.

철원 1명, 양구 1명, 원주 18명,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지역 구분 없이 저희가 관련 서류들을…….

아, 전체 다 받아서?

예, 통합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학기별로 지역별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에 특히 더 어려우신 분이 많은 겁니까,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춘천에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은, 물론 다른 시군에 있어도 주소지를 춘천으로 이전한 학생들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대학생 중에서 춘천에 와서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주소지를 춘천으로 이전하는 분들이? 이것은 제가 사전에 자료를 따로 요청하지 않아서 받아보진 않았지만 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이 장학금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면서 지속 점검을 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당 100명 정도를 하게 되면, 혹시 이것도 경쟁률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전체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1학기 때는 25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그중에 104명만…….

예, 선발되었고요…….

선발되었다?

2학기는 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45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100명을 하는데?

예, 왜 그러느냐 하면…….

높아졌네요, 그렇죠?

이유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각 대학교에다가 보냅니까, 신청하라고?

예, 각 학교별로 다 보내고…….

시군별로…….

시군별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이 많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더딘 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1학기보다는 2학기 때 지원자가 약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9쪽인데요, 장학사업 홍보 적극 추진. 주거비 장학생 선발 TV광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광고비가 얼마나 듭니까?

약 110만 원~120만 원 정도 듭니다.

110만 원~12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주거비 장학생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주거비 지원은…….

이것도 각 대학교에다가, 앞의 이거네요, 그렇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생활비 장학금?

예, 생활비하고 비슷합니다.

이것도 각 학교에다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입생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재학생도 다 가능합니다.

재학생들?

예.

아니, 이것을 TV에 광고할 이유가 있나요?

아, 사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난 6월에 저희 재단 사무국에 현지시찰을 오셨을 때도 재단에서 신규사업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를 좀 더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비대면 수업이 많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잘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장학금이 입소문을 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정보가 조금 느리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V 자막광고를 별도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광고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TV 광고를 안 해도, 왜냐하면 특정되어 있잖아요?

예.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생,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으로 특정되어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서 각 대학에다가 협조요청만 해도 명단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명단을 취합하지 않고 대학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예.

우리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이런 장학금사업을 하니 신청을 하라고 각 대학에다가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참고를 하세요.

이 장학금이 안정화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기이다 보니까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 12쪽입니다. 용역사업 중에서 외부회계감사를 하셨는데 계약상대의 청람공인회계 감사반 제88호가 뭡니까? 이런 상호는 처음 들어보네요.

아, 그것은…….

회계법인인가요?

예, 회계법인인데 큰 법인은 아니고…….

분소 이런 겁니까?

예,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이 된 감사반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회계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 들어보네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여기에 맡기셨는데 2019년도에도 여기에다가 했을까요?

이 감사가 그 종전까지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강화되면서…….

2020년부터는?

예,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꾸셔야죠. 한 군데에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 2년까지 하시고 바꾸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쪽, 27쪽인데요, 이것은 제가 전에 요청을 드려서 기금 예치기관을 바꾸셨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바꾸고 계시네요. 이자수익률이 떨어져서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교육법무과에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됐죠?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반영이 다 안 됐어요?

충분치는 않지만…….

충분하진 않아요?

예.

얼마가 부족합니까? 제가 충분히 반영하라고 얘기를 계속했는데도 반영을 다 안 했네요?

아무래도 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때 3억~4억 정도…….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얼마나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억이 다 반영되었고 내년도 예산도 2억까지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서가 벌써 다 인쇄가 됐는데 얼마나 됐어요? 아실 텐데, 모르세요?

약 1억 정도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2021년 수익률이, 아직도 한국투자증권하고 신한은행에 좀 남아 있어요?

예.

이것은 안 바꾸실 건가 봐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분명히 질의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한국투자증권에 1개를…….

예?

한국투자증권에 1개를 두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재단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아, 얼마나 해요?

연간 보통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은…….

10억이면 1,000만 원이 1%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0.5%를 후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자도 많이 주고요?

예.

예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예치를 했어요? 전에 회사채를 사고 이래서…….

회사채입니다.

이것도 회사채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A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알죠. 회사채에 자꾸 투자를 하시는데, 무슨 회사입니까?

정확한 상품명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무슨 회사예요? 지금 누가 담당이세요, 이것은? 바뀌셨나요? 경영지원팀이겠는데요?

인재육성팀에서…….

정규문 팀장님, 이것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회사채예요, 무슨 회사채에 투자를 하셨냐고요.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잠깐 마이크를 끄시고요.

인재육성팀장 경서연입니다.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되셨어요?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있는 데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현대캐피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회사채를 사셨다?

예.

내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추천을 의뢰하는 거죠? A등급 이상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했다, 현대캐피탈을? 자꾸 안 바꾸시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한은행을 보면 4억짜리 이율이 3.27%인데 26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4억짜리 이율이 1.42%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뛰었을까요? 바뀌었나요?

(마이크 미사용)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

(마이크 미사용) 담당자가 얘기했는데…….

마이크를 켜셔야 돼요.

한국투자증권이 3.27%이고 신한은행이 2%라고 합니다. 앞뒤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오타를 내시면, 지금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회사채인데 2%밖에 안 되길래. 신한은행이 2%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회사채에 투자하시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100억이 넘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계속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이것은 보증이 안 되잖아요. 보증보험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서 AAA로 평가를 하긴 하지만 그 회사채를 샀다가 망하면 그 평가회사가 물어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0년을 잘 이끌어나가다가 한번 딱 망가지면 10년 동안 해 왔던 것이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회사채 10억짜리가 0원이 될 일은 극히 드물지만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다른 것에 비해서 수익률이 2%, 3%가 높아요. 높은데, 그러면 얼마냐 하면 10억짜리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10년을 잘해 봐야 2억, 3억인데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잘못되면 그동안에 해 왔던 모든 운용체계가 싹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익을 얻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금운용 취지가?

예.

일단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지금 부족한 예산을 기조실에서 안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왜 또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일 기조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것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물론 한투에서 계속 후원도 한다고는 하는데 1년에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에요.

예, 크진 않습니다.

0.5% 아닙니까, 그렇죠?

예, 크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10억이라는 돈을, 예탁을 할 이유는 안 될 거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걱정이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예.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사회에서 그것을 결정하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회사채를 산 것이 잘못됐다? 누가 책임질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어쨌든 세금으로 거기에다가 출연한 것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배석하신 분들이 10월 25일 자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그전에도 재단에 다 근무를 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상임이사가 공석이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자료도 좀 부실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년~2년 사이에 인재육성재단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제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죠?

예.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이 결합을 하면서, 그 결합에 따른 준비들은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공간은 지금 현재 사무국의 1층으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직원 채용절차가 남아 있는데 직원채용은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채용절차를 다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승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절차를 진행하되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쯤에 채용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측도 같은 방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에 대해서 재채용을 하면서 통합이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인 재채용은 아니되 일단 그래도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가산점을 주고 경쟁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채용이라는 방식을 양쪽 다 취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을 통합하면 한 분의 책임자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인선은 언제쯤 진행이 되는 거죠?

이번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모레인 12일에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이 진행되고 일주일이 지난 11월 19일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 후 일정은 재단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요, 또 저희는 공익법인법상 감독기관이 춘천교육지원청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12월 중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요?

예.

그때까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애쓰고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 중에서, 사실 작년에서 금년을 넘어오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내용이 내실화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업들이 조금 더 수요자를 중심으로 개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학사중심, 그리고 학사사생중심의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많이 보고가 됐었다면 이번에는 강원도 내에 있는 다양한 학령인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확산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애쓰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측면에서, 사실은 여기 미션에 대한 것도 현대화됐습니다, 미션도. 이것은 제가 2018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했었던 것인데 2020년부터는 공익적 가치, 고른 기회, 수혜확대, 그래서 공익성과 대상자에 대해서 고르게 수혜를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는 것들이 강화된 것 같아서 상당 부분 환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도 다양해졌어요, 그렇죠?

예.

장학금이 주거비, 생활보조금, 그다음에, 5개가 됐었나요?

예, 맞습니다.

평화장학금, 희망누리, 그리고 이번에 특성화 인재들에 대한,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 장학제도의 내용이 양적으로나 수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업무보고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은, 광역단체 장학재단들을 다 분석했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조로 보면 저희 강원인재육성재단은 광역단체 인재육성기관들 중에서 중상위권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장학금 지원 이외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학금 중에서 평화장학금과 희망누리장학금 같은 경우에 그동안 우리가 포괄하지 못했던 대상들을 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요, 여기를 보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학교는 학교인데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중간자적인 성격에 있는 학생들인데 이런 청년들에 대한 것은 희망누리를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게 학교 밖 장학금입니다.

인가받은 대안학교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업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파악해서 보완ㆍ강화하고자 합니다.

일단 해솔학교 같은 경우에는 탈북청년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원도에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대안학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해밀학교라고 다문화학교가 있어요. 아마 인순이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문화학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특징적이면서 또 우리 강원도에 소재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에게도 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재단 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혹은 누수되는 공간이 없는지, 좀 더 살펴야 될 대상은 없는지를 검토하셔서 아예 그냥 그것만 가지고 고민을 하신 어떤 보고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제도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혹은 지금 제도는 있지만 우리가 아직 접근하지 못했던 곳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예.

저도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비 장학생 선발 TV 광고, 이 광고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8회에 12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 광고만 한 줄 나가면 “2021년도 2학기 주거비 지원, 저게 뭐지?” 하고 그냥, 이게 지나가기 좋은 것이거든요,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해 주거나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뭔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비용을 들여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라고 하면 그냥 학교를 직접 컨택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고요. 수혜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업무보고 50쪽입니다.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2019년에는 그래도 91.3%였는데 2020년, 2021년에는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0.3%~0.4%, 그때로부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의미한 숫자 같진 않은데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 크게 의미를 둘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다 만족을 하는데 자격요건 때문에 못 받은 일부의 학생들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더 만회하고 개선해야 될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받으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충분한 재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는지 좀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안정적인 투자도 좋긴 한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에 의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쪽으로 저희가 옮겨갔잖아요. 그것을 보전하는 유일한 방법이 후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도에 재원을 더 요청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확보가 가능하신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인재육성사업이 약 15년, 16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강원도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였는데, 미래인재육성사업을 설계할 당시에는 수익률을 연 5%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면 연 5억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 미래인재 100명에게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하자는 게 당시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한없이 추락해서 지금 채권은 3%대, 2%대, 또 정기예금은 1%대에 있다 보니까, 사실 몇 년 전부터 신문을 보다 보면 장학재단의 위기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가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 도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만족하는 것만큼의 예산 지원은, 물론 도에서 충분하게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기대한 만큼보다는 조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후원금도 저희 같은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곳은 적극적인 후원 모금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그런데 아마 강원도 자체 부서에 사회공헌기금을, 기업의 CSR을 확보해서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과 산하에. 그래서 거기하고 한번 연결을 하셔서 지역인재육성과 관련한 재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식재원, 우리 도 자체의 재원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의 직원이 여러 기업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기업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도 공식예산이 갈 수 없는 곳에, 혹은 지정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라고 하고 주면 거기에 맞게 배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확인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체 수익사업에 설악산 주차장 임대가 있어요. 저는 이것 자체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저희가 이 설악산 주차장을 언제부터 임대해서, 그러니까 언제부터 수익사업으로 갖게 됐죠?

설악산 수익사업은, 거기가 원래 강원도유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도유지의 일부를 저희 재단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해서 재단 땅이 됐고요, 그것이 19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1980년대 후반에 설악산 주차장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수익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이용을 했던 건가요?

예, 그 취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재단에서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사실 설악산 관광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익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옛날에 좋았을 때는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3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한 5,500 정도에서 5,400 정도 사이가 되는데요?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민간업체에 대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약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민간업체가 도산하게 되었고, 지금은 속초시에 유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1,000분의 15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이것을 굳이 우리가 유지를 해서, 부가가치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투자라든지 혹은 매입을 통해서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수익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임대수익입니다.

그렇죠.

임대수익인데, 지금 타 시도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임대수익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다 보면 “너희들 언제까지 도에 의존할래, 도에다가 손만 벌릴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체수익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본재산 중 현금보유를 줄이고 부동산을 늘려서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부동산도 속초 땅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익이 많이 발생할 만한 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별로 높지 않은데 이게 임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는 거기가 유일합니다, 학사부지는 빼놓고요.

그렇죠. 사실 부지는 저희가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고정자산이라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잘 검토하셔서 저희가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장ㆍ단기계획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74년도에, 참 그야말로 다들 어려운 시기에 강원도에서 청운의 꿈을 안고 강원도 출신의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 출발한 게 강원학사 아니겠습니까?

예.

큰 역할을 했죠, 진짜 시골에서 소 팔고 자갈논 팔아서 보내던 시기에. 보면 어느덧 거의 40여 년 정도 된 거죠, 운영한 지?

예.

인재육성재단에서 처음에는 관악에서 그다음에는 도봉까지 학사를 하나 더 늘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도 실시하는데 40여 년 정도 됐으면 질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업무보고 7쪽을 보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요지가 그것인 것 같아요, 소수 엘리트 중심의 인재육성사업에서 고른 기회 제공과 수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폭넓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이런 조건들을 제공하는데 참 좋다, 원칙적으로 맞다,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요즘 아이들이 말이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하겠느냐 그러면 공기업 들어가거나 의사 하거나 공무원 시험 보겠다. 공무원, 공기업, 의사, 물론 역할은 중요하죠. 어떤 샐러리맨 인재 육성이, 과연 저게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면 조국과 강원도를 위해서 창조적이고 발전적이고 질적인 비약을 일으키는 그런 꿈과 야망을 가지고 하겠다는 인재 육성은 안 되고 있다, 평이한 아이들만 육성하고 있는 흐름이 있다, 뭔가가 충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7년 전에 제 아이도 관악학사에서 혜택을 봤는데요,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옆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농담 삼아 진화론 얘기를 하는데 진화론 하니까 “그것은 내가 알기로 피카츄가 뭐가 되는, 그거 아니야?”, 피카츄라는 게 있나 봐요. 그게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진화론이, 장난감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 맞아요.”, 우리 아이는 “아빠, 그 아이들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강원도를 벗어나서 인서울 하면 나름대로 수재이고 인재인데 어떻게 생물ㆍ화학ㆍ물리 이런 기초 베이스가 안 되어 있을까 이런 문제점을 느끼면서 인재가 한쪽에 편향되고 분절된 지식체계만 가지고 있구나, 물론 강원학사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관한 부분인데, 강원학사 내에서 여러 가지, 멘토ㆍ멘티도 하고, 23쪽을 보면 학사 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실시해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좋습니다. 이 시대 아이들의 수준과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야 하지 않는가. 학사 같은 경우에 여러 학교의 다양한 전공자들이 오고, 우수한 아이들이 재능은 가지고 있지만 통합적이고 유연하게 폭을 넓히지 못하는 지식체계의 한계를 벗어나는 역할, 강원학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을 상대로 지식의 융ㆍ복합을 가질 수 있는 교류, 토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요. 그다음에 평이한 인재육성,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기초과학, 러시아도 그렇고요, 화학, 입자물리학, 분자생물학, 천체학, 다양하게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고 강원도는 더욱더 말할 것이 없고, 어느 정도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가는 인재만 양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인재가 나와야겠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고른 기회 제공과 수혜 확대, 이것도 베이스가 돼야 하고 기초가 돼야 하겠지만 그런 특출한 인재에 대한 지원, 인재육성, 이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임이사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나는 이렇게 보완하고 싶다 또는 이것을 추진하는 데 이런 한계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학사운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실무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학사 출신이 인천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기의 인문학적 교양은 강원학사 재사할 때 친구들한테 다 배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적 네트워크가 왜 중요하냐면 내 전공뿐만 아니라 옆의 친구, 룸메이트의 실력과 또 다른 친구의 실력을 다 융합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룸메이트를 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친한 친구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친구의 전공 같은 것을 생각해서 룸메이트를 많이 맺어주고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활동을, 소모임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우수한 학생들 중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학생들이 예전에는 고시를 준비했다면 지금은 7급, 9급을 준비하고, 그래서 저희가 숙우회 선배들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게 그것입니다.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 때는 장남만 키워서 대학을 보냈듯이 그때는 소수 인재육성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른 기회 제공, 특히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어려운 학생들이 최소한 중간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투 트랙으로 갈 것입니다. 소수 엘리트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인재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학사 운영은 향토인재들을 위해서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방향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까지, 배려계층까지 지원해서 이 학생들이 최소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추진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도 하고 어려운 질의에 나름대로 전망까지 제시하라고 했으니 부담이 되셨을 텐데, 함께 한번 고민하고 함께 한번 만들어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는 최종 검토나 교정을 어느 분이 하시죠?

제가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강원도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도민들이 알기 쉽게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말을 쓰고 외래어나 이런 부분은 쓰지 않기를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자어가 남발이 되어 있고 숫자 같은 경우에 일부분은 정확하게 표기하셨지만 어느 부분은 숫자 단위를 어문에 안 맞게 쓰신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은 공문서 지침을 보시고 국어를 바로 사용하시라는 말씀과 주문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많이 있지만, 감사자료 7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저희는 탄광지역이 아니라 폐광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법도 있고. 그리고 업무보고서 58페이지 같은 경우에 기부금은 아예 금액 단위를 잘못 쓰신 것도 있고 후원금은 총 1,100만 원인 것 같은데 110만 원을 유치했다고 한 것도 있고, 58페이지 아래 표에 있는 정도로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단위 해 놓고 숫자를 쓰든지. 그런데 59페이지의 포상금 내역을 보면, 이것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500만 원 하든지. 그리고 자주 쓰는 애향심 고취 제고, 이런 부분들은 순화해서 편한 말로 쓰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병기 강원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강원도의 미래인재를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