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확보를 통한 강원도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구현 원장님과 임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 원구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ㆍ강원도사회서비스원 원 장 원구현 본 부 장 최은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구현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원구현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의 발전과 도내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작년 10월 6일 설립등기 이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사람중심 돌봄강원’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은 도내 공공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그리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에서 파견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최은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성과 및 반성,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기구는 본부 3팀, 소속시설ㆍ센터 9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정원 22명,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기간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의 총예산은 69억 5,300만 원으로 출연금 고유목적사업이 19억 1,000만 원, 보조사업은 11억 7,800만 원, 위ㆍ수탁사업은 38억 6,500만 원 규모입니다. 4쪽, 재단의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서비스 품질 향상, 공공시설 확충, 종사자 처우개선, 직원 역량 강화, 네 가지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사람중심 돌봄강원’의 실현을 위해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재단의 경영이념과 연계하여 사업의 각 분야와 조직시스템을 통합하는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유니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정책특화 서비스 품질 제고 우수부문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공공형 종합재가센터의 설립은 돌봄공백 제로화를 위한 ‘더돌봄’, ‘더멀리’, ‘더필요’의 전략을 추진하여 원거리거주자 제공비율 57.6%, 사각지대 대상 제공비율은 60.6%를 달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복지부 전국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1,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국공립시설 3개소, 공공센터 4개소를 수탁 운영하고 공공지원시스템을 수립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종사자 직접고용의 원칙에 따라 93명을 채용하였으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복수당’ 제도를 마련하고 원내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상생을 위해 1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 5건, 안전점검 7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코로나19와 틈새돌봄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9월 말 기준 누적 175건 1,289명을 파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상 아쉬웠던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그 세부지침은 아직 정비 중에 있어 본부와 소속시설ㆍ센터 간 차등 없는 표준화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일원화된 재단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처우개선, 공공성 강화, 수익창출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국공립시설의 위ㆍ수탁 조건에 지역제한이 존재하여 필수 운영시설의 공모 참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지원을 통해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와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운영시설의 우선수탁 운영을 통해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요성과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공립시설 수탁운영에 관한 분야입니다. 먼저 13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와 평창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을 수탁하고 있으며 봉평점은 11월 24일 자로 개원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안에 인제군 2개소를 추가로 수탁 운영할 예정으로 하반기에도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현의집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신규 설치되는 속초시 아동공동생활복지시설을 12월 수탁할 예정입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내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1개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 춘천ㆍ원주 국공립어린이집 공개모집에 참여하여 그 결과에 따라 11월 수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서비스의 직접 제공주체로서 공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종사자 교육 및 심리지원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종사자역량 강화를 위한 원내외 교육을 실시하고 소진예방을 위한 심리교육 등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종사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직영시설 운영에 관한 분야입니다. 페이지로는 19쪽입니다. 종합재가센터 운영입니다. 춘천ㆍ원주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장기간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긴급돌봄서비스인 더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 수탁사업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23쪽, 광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개발 등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개발 및 공공기관 연계를 통해 도내 자활기업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 및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관리를 통해 도민과 제공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가겠습니다. 25쪽,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서비스의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탄탄한 인력풀의 구성과 철저한 직무교육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26쪽,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강원도 내 요양병원의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사무공간 조성과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요양요원의 권익증진, 돌봄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29쪽, 도내 민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간상생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시설 간 서비스격차를 해소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민간시설 컨설팅 및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통해 체계적인 컨설팅과 안전점검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지원 및 통합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표준 운영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강원도형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서비스질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사자와 이용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도내 표준화된 운영모델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29쪽입니다. 더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긴급돌봄지원단 돌봄인력을 확보하고 더돌봄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도내 돌봄 공백 및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외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더돌봄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재단법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관계관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현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원장님 되신 지 1년 조금 넘었나요?

예, 딱 1년 되었습니다. 1살입니다.

1살이에요?

예.

아마 그래서 감사를 받게 된 것 같은데 원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느낀 점,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고 방향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제한도 있을 테고, 느낀 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죠.

1년 동안 좌충우돌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법적인 체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25일에 사회서비스원 법이 공포되었고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그런데 이 사이에 사회서비스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복지부하고 상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 공간, 지역에서의 문제점,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 회의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공통 조례를 만들어서 3월 25일, 한 두 달 전까지 각 광역지자체한테 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 형태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간하고의 관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간하고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상생하는 부분들을 찾으려고 꽤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보고드렸지만 ‘더멀리’, ‘더필요’ 같은 경우 민간이 가지 않는 곳을 우리가 가겠다고 협의를 해서, 9개 기관들이랑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서 그분들로부터 공감을 얻었고 그다음에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차곡차곡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가야 될 길이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기존에 사업 아닌 사업을 하신 분들하고 굉장히 충돌도 있을 테고 반발도 있을 테고, 많으시죠?

예,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분들과 경쟁할 수는 없고요,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복지부에서 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 기피대상이라든가, 그러니까 20㎞ 이상 가지 않는 곳은 ‘더멀리’,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필요’인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하는 게 60%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민간이랑 주고 받다 보니 이제는 대화가 조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발걸음일 뿐이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역사회하고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놓았더라도,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고 주민을 위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건인데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다루었던 것인데 범이곰이돌봄센터도 수탁을 했잖아요?

예.

여기에 지금 원생이 몇 명이나 있어요?

최대로는 56명까지 있었고요, 최저로 지금은 37명 있습니다.

거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100명입니다.

100명?

예.

거기 보면 실제적으로 도청공무원 자녀 위주로, 일반시민 자녀분들은 몇%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일반 자녀는 지금 받지 않고 있고요. 저 부분들은 좀 명목이 없고 뼈아픈 부분들인데, 그래서 9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공무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 정원이 다 찰 수 있는 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60%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에서. 지금은 전국 최초 직장형, 광역인 도청 최초 다함께돌봄센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큰 기조를 다시 잡았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60%밖에 못 채워서.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냥 지역사회돌봄센터로 전환한다는 큰 기조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사실 총무행정관실 업무이기도 하고 복지정책과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조도 있고 이해당사자들이 많습니다. 직장형 다함께돌봄이 아닌 지역사회 다함께돌봄으로 전환한다는 큰 뜻은 저희가 결정을 내렸고요, 12월까지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1월 1일에는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0명의 정원을 생각하고 계획이 되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선생님 인원을 뽑아놓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50에 맞추어서 뽑아놓았고 추가적으로 더 뽑으려고 했던 건데요,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 저희가 더 충원하지 않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9월에 처음으로 수요조사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뼈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주민들하고 호흡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불평등, 요즘 많은 기조가 나오잖아요, 불평등, 공정사회. 사실 이게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애초에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작한 분의 생각이 짧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그 기조의 틀을 바꾸겠다,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15쪽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춘천하고 원주시, 원주시는 예정이고 춘천은 하고 있죠?

아닙니다, 어제 원주시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16일에 춘천시 PT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시죠?

법 때문에 참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님, 사회서비스원 법에 처음에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면 사회서비스원이 우선 수탁할 수 있다는 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공개경쟁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광역의 출자ㆍ출연기관인데 기초지자체에 내려가서 민간과 개인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계속 이 부분들을 일정 부분 목표를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많은데, 어제 원주에 가서 PT를 했고요, 그 결과는 아마 오늘 저녁때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춘천은 16일 저희가 PT를 합니다. 또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출자ㆍ출연기관이니까 민간처럼 안 되고 두 달 전에 먼저 원장님이 내정자를 뽑아놓고 그다음에 이분을 데리고 어플라이(apply)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탈락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채용을 스톱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를 안 낳고 저출산이다 보니까 사실 어린이집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가에서, 또 지방 행정부라든가 여기에서 사실 어린이를 체계적으로, 물론 민간어린이집에서 체계적으로 안 보살핀다는 것은 아닌데 가야 되는 방향은 큰 틀에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출산에서 성공한 곳들을 보면, 북유럽이나 프랑스나 독일을 보면 어린이들은 국가가 키우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저출산이 극복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이 담당해 왔는데 여태까지 잘해 왔던 부분들을 어떻게 안고 협의하면서 같이 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지금부터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하고 서로 상생협력해서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범이곰이돌봄센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원생 수가 37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6명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6명당 교사 1명이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여기 6명에는 원장님까지 다 포함이 되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몇 명당 교사가, 연령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초등학생들도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저학년생입니다.

처음에 몇 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종사자들을 책정하셨는지…….

100명 기준인데요, 위원님, 그 안에는 정규직이 아니라 시간제가 2명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수요 예측이 안 되니까 시간제 2명을 조정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 예측에서 저희가 실수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9월부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좀 잘못은 했지만 1월 1일부터 대폭 전환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도청공무원들의 전용 돌봄센터라고 그렇게까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안 차도 일반아동들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들은 하신 말씀이 맞고요, 하여간 이 부분들은 지역사회 다함께돌봄으로 전환될 수 있게, 1월 1일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전향적으로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런 게 질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잘하자고 한 일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 또 여기가 저학년이기 때문에 버스타고 먼 데에서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 아이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돌봄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평창군 봉평면에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24일 개소 예정입니다.

여기는 몇 명 정도죠?

30명 정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입니다.

그러면 개소하면 원아들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아를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

아직 확보하지 않은 상태예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시골이니까 좀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시설도 좋고 국공립이니까 많이 올 것 같고, 향후 인제군에도 2개 정도 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위원님, 월요일 인제군에 가서 용대점ㆍ기린점 두 곳의 협약식을 군수님이랑 맺었습니다. 인제군은 이렇더라고요, 위원님. 뭐냐 하면 군청에서 직영을 했는데 공무원분들이 계속 바뀌고, 이게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이해가 맞아서 저희가 월요일에 2개에 대해 수탁을 했고요, 개소는 조금 후에, 한 달 뒤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부모들이 직장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 그런 아이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범이곰이돌봄센터처럼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종사자 교육도 하시고 역량 강화도 하시고 종사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종사자들 처우개선이 조금 미미하지 않나, 조금 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도 어려운 점을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하나인 것 같은데 지침이 내려오면, 인건비 테이블이 7개에서 8개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내년 3월 25일 되면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표준테이블로 인건비를 올릴 수 있게 도와 달라, 그런데 이것은 저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복지부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복지부 1차관님하고의 회의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규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일반보다 110% 정도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림이 빡빡하지만 올해 복지포인트도 마련해서 전 직원들한테 30만 원 정도 뿌렸고요. 하여간 종사자 처우를 위해 위원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나라 전국 현상이겠죠.

예, 맞습니다.

강원도가 항상 선두에서 앞서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강원도형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모형 CI-SOS 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의 큰 목적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것, 민간과 상생해서 발전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이용자, 그러니까 서비스품질이 계속 측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1년 내내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원장인 제가 전 직원들한테 직접 특강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만들어서요, 여섯 가지 차원의 측정방법을 만들었고요. 11월 지금 현재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꼼꼼하고, 품질서비스라든가 만족도가 좀 더 상위 쪽으로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지 1년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으로 나타난 것 중에 제일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동일한 처우와 안정적 고용, 그러니까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된다는 기준원칙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초기에 예상되는 확보해야 될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으면 좋은데요, 지금 저희가 96명입니다. 지금 있는 인력이 96명이고 파견나오신 공무원 3명 빼면 93명인데 이 정도면 4억에서 5억 정도면 균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그런데 지침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서비스원 안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고 대체인력센터가 있는데 월급을 주려고 해도 하나하나 지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부만 해도 임금테이블이 7개~8개, 더 늘어나게 되면 10개 이상 되는데 이것을 복지부하고 얘기해서, 이것을 만든 목적이 종사자 처우개선이라 이것을 표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복지부 부서 간 장벽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중앙정부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이나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서 최대한 더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종사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원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 처우를 최대한으로 높여주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서비스원이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업무가 어떤 원칙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 다음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놓는 기분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의 특성을 살려서 중앙정부에서 보았을 때 간섭하고 싶어 할 정도가 되도록 앞서나가 보세요. 그래서 강원도가 모델이 되고, 개선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가서 개선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강원도형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 가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한 예산은 우리 의회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자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보면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사업의 위치가 춘천하고 원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를 통해서 하신 거죠, 모집하신 거죠?

저희도 공모를 해서 민간이랑 같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지역 공모에 다 참여했나요?

지금 저희가 생기고 실제로 업무가 시작된 지가, 올해 봄쯤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후 오픈되어 있는 것들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들은 시군 지역제한을 겁니다, 시군. 그런데 저희가 소재지가 춘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예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저희가 어플라이(apply)한 두 곳은 그래도 저희한테 문이 열린, 된 것은 아니지만 문이 열려있는 곳에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살짝 조금 덜됩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러면 19쪽에 있는, 여기는 공모사업은 아니었던 거죠?

종합재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종합재가센터 운영.

위원님, 이것은 저희 직영시설입니다.

직영이에요?

예, 이것은 복지부에서 저희가 설립되면서 이 기능을 가지라고 해서, 두 가지는 직영시설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영서 쪽에는 춘천하고 원주에 있는데 저희 영동, 동해안권 있잖아요. 여기에도, 속초든 강릉이든 동해든 삼척이든 다 시 단위 도시들인데 이쪽은 항상 뭔가에서 열외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도내에 한 130곳 정도 되나요?

예, 130곳 정도.

한 13%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국공립이지만 개인 그것을 빼면…….

전체로 보았을 때.

예, 그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확충도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영동권 종합재가센터 같은 경우 저희 직영으로 운영하는데요, 이게 사회서비스원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많은 센터입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사실 춘천 같은 경우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했고 원주는 8월부터 할 수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센터장 채용공고를 내면 민간이랑 갈등이 있어서, 실제 두 번이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센터장 공모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민간에서 4개월~5개월 이 부분에 아무도 응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복지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종합재가센터는 2개로 스톱하고 다른 모델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그러니까 영동지방을 늘릴 때는 지금의 모델이 아니라…….

다른 더 보완된 사업으로…….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꼭 영동권에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7쪽에 아쉬웠던 사항 해 가지고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처음에 답변하셨던 부분이죠?

예.

그것으로 이해하고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셨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사회서비스 품질은 복지부장관상을, 저희가 잘한 게 아니라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잘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경영평가가 저번 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A등급을…….

A등급 받으셨다고…….

예, 그래서 조금이지만 인센티브를 1,100만 원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고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강원도의 사회서비스의 어떤 기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정도 하셨는데 잠깐 쉬었다 하시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93명 채용 완료했다는 부분은 센터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합쳐서입니다. 그러니까 본부 직원, 그다음에…….

본부 직원이 22명 정원 중에 20명, 나머지는 센터 직원들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위ㆍ수탁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1년 운영하면서 위ㆍ수탁사업이 사회서비스원 사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연수가 2년, 3년 거듭날수록 위ㆍ수탁사업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금 전에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면 센터마다 다 자기가 벌어서 비용을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합재가센터만 그런 경우고요. 어떤 부분들은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고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국비로 보조를 받든 도비로 보조를 받든 위탁비용으로 받든 그게 다 합해져서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본부에서 지원을 안 하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센터마다의 근무조건도 상이하고,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시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 많이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한 해, 한 해 경륜이 쌓아가면서 잘 조정해서 가셔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체육 부문에서도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같은 것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회복지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민감할 수 있어서 같이 노력하면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회서비스원이 사람으로 치면 걸음마단계인데 빨리빨리 궤도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고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뒤에 배석하신 최은미 본부장님, 마이크 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도에서 파견 나가 계시잖아요?

예.

지금 사회복지 5급이시네요, 그렇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면 파견 나가기 전에 복지정책과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하고 경로장애인과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복지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두루 거쳤다고 생각이 되네요. 사회서비스원이 생김으로써 행정 6급 1명하고 행정 8급 1명 해서 세 분이 지금 파견 나가 계신데 보건복지여성국에 근무하실 때와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처음 생긴다고 했을 때 처음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파견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나가보니까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공무원으로서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나가서 사회복지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을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장기간 파견하면 사회서비스원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바는 그동안 우리 본부장님이 행정적인 업무만 하셨는데 지금 역할 자체가 사회복지직으로서, 또 사회서비스원 기능 자체가 사회복지직이 계시면서 그런 행정경험치를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의 품질관리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식으로 행정에서 못 느끼셨던 부분을 서비스원에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본부장님이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위의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이든 과장님들하고 이런 것에 대해 대화가 되어서 보건복지부에까지도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역할, 창구가 본부장님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파견 나가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1년~2년 안에 자리가 잡히지는 않을 거니까 행정은 파견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첫 본부장님으로서 인사발령이 나서 후임 본부장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체계를 잘 잡을 수 있게 행정을, 모든 데이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챙기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일하시면서 어려운 사항이 계시면,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본부장님이 느꼈던 바를 관철시키는 어떤 개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면담해서 그런 길을 뚫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도 항상 허심탄회하게 저희들한테 오셔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원구현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22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