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ㆍ동물위생시험소 소 장 안재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원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도내 축산농가들이 정신적ㆍ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 전 직원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내 양축농가와 유관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여러 가지 정책대안과 고견을 깊이 새기고 받아들여 더욱 발전하는 동물위생시험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출 방역과장입니다. (방역과장 최봉출 인사) 정기수 질병진단과장입니다. (질병진단과장 정기수 인사) 김기태 축산식품검사과장입니다. (축산식품검사과장 김기태 인사) 이정현 동부지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 이정현 인사) 조방현 남부지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남부지소장 조방현 인사) 이상진 중부지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중부지소장 이상진 인사) 조형우 북부지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조형우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의 주요기능으로 소 결핵병 등 주요 법정 가축전염병의 검진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근절을 목표로 하는 가축방역 업무, 질병진단과 혈청검사로 전염병을 조기에 진단ㆍ예측하여 확산을 차단하는 질병진단 업무, 그리고 도축검사와 항생제 등 잔류물질, 미생물검사 및 축산식품 성분규격을 검사하는 축산물검사 업무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연혁입니다. 1953년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개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업무증가와 여건변화에 따라 동부지소를 시작으로 4개 지소가 순차적으로 개소되었고 본소는 1998년 현 종합시험연구센터 내로 이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ㆍ2013년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본소에 방역과, 질병진단과, 축산식품검사과 3개 과로 조직이 보강되었으며, 2017년 본소 방역과에 역학조사계가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 및 정원은 3과 4지소 15담당 체제로 정원 82명 중 수의직은 69명입니다. 이 중 수의직 현원은 휴직인원 7명을 포함하여 67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시설현황과 관할지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의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도축검사 등 세외수입이 8억 5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총 108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은 44억 8,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1%이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63억 9,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담당별 소관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2021년도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철저한 검사시스템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및 신속대응으로 청정 강원을 유지하고, 둘째, 소 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철저한 검사를 통한 조기근절로 국민 보건위생에 기여하며, 셋째,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체계 구축으로 상시 대응 태세를 완비하고, 넷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검사를 통해 감염 농장 및 개체의 조기 발견으로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목표로 농가 상시예찰, 농가 신고 의심축검사, 도축장 출하 및 농장 간 돼지 이동을 위한 사전검사, 질병 발생에 따른 일제검사 등 5만여 건을 검사하여 총 5농가 20건에서 양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양돈농가의 발생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신속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자체 정밀진단체계 구축 필요성이 요구되어 금년 6월부터 준비하여 10월 25일 검역본부로부터 자체 질병진단 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점관리지구, 축산관계시설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입니다.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예찰과 야생조류 분변검사 등으로 질병 유입가능 경로별 철저한 사전검사로 질병을 차단하여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방역대 농가검사 및 해제검사, 발생 농가 환경 및 입식축 검사, 입식과 출하에 따른 사육일령별 예찰검사, 도계장 등 축산시설 환경검사 등 모두 7,500여 건의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담당자 검사능력 확인검증, 검사장비 등의 검증에서도 모두 적합함을 확인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닭, 오리 농장의 감염체 조기 발견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검사와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 및 도계장 등 가금 축산시설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구제역 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기적인 혈청 예찰검사로 구제역의 도내 유입 및 발생을 조기에 검색하고 백신 항체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통한 농가의 백신접종 유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감염항체, 백신항체 검사 등 정밀검사 4,600호 4만 6,000여 두를 검사하여 방역규정 위반농가 5호를 검색하였고, 백신접종 후 유사산 및 폐사축에 대한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사담당자의 진단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정도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 보강접종, 일제접종 후 모니터링 검사 강화와 위험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검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의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 브루셀라병 방역입니다. 브루셀라병 감염축 조기 색출로 질병 전파를 차단하고 강원축산 청정화 추진을 목표로 추진상황은 도축장 출하, 농장 간 거래 소 등 검사증명서 신청 7만 두, 일제검사 6만 1,000두 등 총 14만 2,000여 두를 확인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브루셀라병 개체로 의심되는 한우 3농가 4두를 조기에 색출하여 질병확산 방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거래하는 모든 소,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에 대한 검사, 폐사 및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 개체에 대한 검사 강화로 우리 도의 축산 청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의 소 결핵병 방역입니다. 소 결핵병 검진을 통한 감염축의 신속한 색출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으로 국민 보건위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1만 3,500두, 한우 및 육우의 거래소 2만 7,500두 등 모두 4만 5,000여 두를 검사하여 7농가 42두가 결핵병으로 확인되어 감염축은 살처분하였고 동거축에 대한 재검사를 추진하여 음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과거 발생에 의한 추가발생 및 사람, 차량 등에 의한 기계적 전파가 주원인으로 추정되며 발생ㆍ전파요인 규명을 위한 철저한 역학조사 및 역학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의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사업은 도내 결핵병 청정화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목표로 2014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5년 인증농가 50호를 목표로 2020년 37호, 금년도에 41호를 인증하여 인증농가에 대한 현판을 수여하고 유방염 방제물품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결핵병 음성농장에 대하여 유방염 방제사업, HACCP 관련 질병검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리 도의 청정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의 농가맞춤형 가축전염병 검사로 가축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질병진단을 통한 발병 원인규명과 모니터링 등 검색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농가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소, 돼지, 가금 등의 질병진단 1,200여 건을 실시하였고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8만4,000여 건을 추진하여 돼지열병 백신 항체가 80% 미만의 방역규정 위반농가 5호를 색출하였습니다. 돼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질병 모니터링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질병검사 의뢰 시 신속한 검사를 통한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와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축산농가의 방역 및 사양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가축전염병 조사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의 인수공통전염병 조사를 통해서 국민 건강증진과 생산성 저하 질병을 조사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 기여를 목표로 추진하는 자체조사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목표 대비 50%를 진행하고 있고 11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질병검사를 통한 질병수준을 파악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감염여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방역대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4쪽,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 욕구충족 및 국민건강 기여를 목표로, 추진상황은 도축검사 중 소 잔류물질 위반 등 7건, 돼지 다발성피부염 등 48건을 확인하고 전체 폐기하여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미생물검사, 내성균검사 등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축장 출하축에 대한 검사 강화와 축산물 작업장의 철저한 위생검사로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입니다. 축산물 내 유해성 잔류물질 여부를 확인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식육 중 잔류물질을 검사하여 잔류위반 한우 5건을 검색하였으며,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와 원유 잔류물질 검사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육, 식용란, 원유 등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 강화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 수거ㆍ위탁 검사입니다. 축산물의 체계적인 위생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축산물수거 1,300여 건 및 위탁검사 5,000여 건 등 모두 6,300여 건을 검사하여 7개 업소 14개 품목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학교급식 및 시중 유통 소고기에 대한 한우검증시험 212건을 추진하여 학교급식 업체 중 비한우 2개 업소를 판별하여 교육청과 시군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중 유통ㆍ판매 중인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검사 강화와 유통단계 한우에 대한 한우검증시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의 원유검사 공영화입니다. 원유검사 공영화는 낙농가 원유가격 산정을 위한 검사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실시 중이며, 우리 도에서는 1998년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가 원유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 4개 집유업체에서 의뢰한 원유에 대하여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 등 총 2만여 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유대가격 결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사장비의 지속적인 표준화 검증으로 낙농가로부터 보다 더 신뢰받는 검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주기적인 유지ㆍ보수 관리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활동 활성화 기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로 안전환경을 조성하였고, 전문업체를 통한 BL3 연구실의 주기적 점검으로 안전환경 유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책임자 등의 법정교육 이수도 모두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향후에도 BL3 연구시설의 점검과 유지ㆍ보수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의 신속ㆍ정확한 진단 인프라 구축입니다. 진단기반 확충 및 검사법 표준화를 통한 신속ㆍ정확한 진단능력 확보를 목표로 유전자 추출장비 등 방역검사 장비 16종 26대를 구입하였으며, 이와 함께 표준진단 검사용 재료 제작 및 진단 담당자의 교육을 통해 진단 표준화를 정립하고 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진단기술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진단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론 및 실습을 겸한 업무 연찬회 개최로 진단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사장비 확충으로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질병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0쪽의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강화입니다. 축산물시험ㆍ검사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기준 법령 개정에 따른 자체 운영기준을 보완하고 축산물 검사장비의 검ㆍ교정 실시, 식약처 등 외부품질평가에서 적합 판정 획득으로 검사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검사장비 노후화 등에 대비한 잔류물질 검사장비 등 5종 9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1쪽의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건립입니다. 2015년 검역본부로부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검사질병의 확대와 진단업무 증가로 실험실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신규건립이 필요하게 되어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위한 생물안전 3등급 검사시설 신축비용 지원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22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현재 강원도 지원내용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생물안전 3등급 검사시설 건립을 위한 현장조사, 현황분석 등 기본계획안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둥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의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복리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연중 특별방역과 인력 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하는 직원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주거의 불안정도 이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위생시험소 4개 지소에 관사 13개소를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도내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으로 매년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인원에 비해 지원되는 관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하는 동물위생시험소 직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주거지원 관련 예산 9,960만 원을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예산확보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시험소 업무가 위원님들께 다소 생소하거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주실 고견을 바탕으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와 분석을 통해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 발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금년도는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마지막에 우리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한 관사를, 지금 현재 11명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10개소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요가 4개 지소에 33명인데 현재 13개소에 22명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제 11명이 모자란 건데,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10개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금액은 얼마 요구한 거예요?

금액은 월세 기준으로 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예.

그러면 5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겠네요?

예, 그다음에 공과금으로, 제세공과금은 월 8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기준으로.

본 위원이 그전에 공무원일 때 관사를 쓸 때는 본인들이 다 그것을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전기세랑 난방비는 다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입주하는 공무원이 다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사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일체 공과금이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 부분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심사할 때 꼭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소 브루셀라병 방역이 있습니다. 소를 도축하기 전에 검사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도축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소를 도축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3주 전에, 그러니까 21일 전에 해당 시군에 ‘나는 언제 출하를 할 거니까 사전에 검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3주 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여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나가서 채혈을 하게 되나요?

채혈은 시군에, 카이스(KAHI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것을 올려놓으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곳에서 채혈을 해서 저희한테 혈액을 가지고 오면 저희는 검사를…….

그러면 3주 내에 증명서가 나오겠네요?

저희한테 시료가 오게 되면 보통 발생이 되지 않는 이상 늦어도 이틀 이내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틀?

예.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거래되는 소, 그러니까 가축시장에 이것을 팔려고 내보낼 때 그때 검사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축시장에 나가기 21일 전에 신청을 해서…….

예, 맞습니다.

가축경매시장에 가서 거래가 됐다면 거기에서 서로 계약을 할 때는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 줬는데 지금은 농가에서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이게 검사를 받은 소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우시장에 소를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출하했다가 거래가 안 되면 다시 또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번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유효기간은 얼마나 돼요?

가축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개월요?

예.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가 있잖아요?

예.

’20년도에는 37호, 금년도에는 39호, ’25년에는 50호를 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인증을 받으려면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젖소농가인데 음성농장 인증을 받겠다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여기서 모든 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인증농가로 지정을 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인증현판을 주고 유방염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물품 가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증을 받게 되면 2년 동안, 젖소농가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씩 결핵병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그런데 음성농장 인증을 받으면 2년 동안은 저희가 검사를 안 합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안 하게 되고, 2년 동안 안 하는 동안, 저희가 비용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많이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농가당 100만 원 정도, 인증 기간 동안, 그러니까 3년에 100만 원이니까 1년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와서 둘러보고 또 현장에서 말씀을 주시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요. 별도로 업무보고서를 주시고 동물위생시험소를 이해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보고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해서 주요업무 추진목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연재난에 대비되는 용어가 사회재난이지 않습니까?

예.

재난 하면 연관돼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제가 떠오르는 것들입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예측 이런 용어들이 떠오릅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지요?

우선은 질병이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것은 저희 기관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청이라고 하는 행정기관, 그다음에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중앙부처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전에, 그러니까 질병이 일반적으로 퍼진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색출해서 그것을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것에 저희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예방이라는 단어가 제일 우선적으로…….

예,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업무내용을 쭉 보니까 사업개요, 추진사항, 향후계획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추진사항이나 향후계획이 다 발생된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이고 예방을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의 개념이 아니라 대응의 개념으로 보이는데 동물위생시험소는 예방을 우선시한다고 그러셨으면 예방을 우선시하는 업무에 주력하시는 기구라든지 조직개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도 여력이 된다고 하면 조직개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기구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많이 늘리고 싶은 게 사실 큰 소망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도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그다음에 강원도의회에서도 동물위생시험소뿐만 아니라 기구를, 지금 현재 4급 기관인데 3급 기관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가 몇 번 건의도 드린 바가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현재 결원이 조금 있는데 차후에 결원이 어느 정도 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현재 상황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고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의 인력구조라든지 조직 가지고는 예방의 개념보다는 발생한 후에 대응의 개념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나름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서 발생을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농가에서 출하하기 전에 검사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질병을, 도축장이라고 하는 곳은 나가게 되면 거기는 여러 농가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질병이 확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축장에 나가기 전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이 나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제적 예방 차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우리가 많이 한 것을 해서 그런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사전에 검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질병 검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구제역도 현재 백신을 놓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백신에 대한 항체가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병이 퍼진 다음에 후속 조치만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예방과 대응, 대비, 그리고 복구까지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명칭이 앞에 있더라고요. 업무보고하신 것 있잖아요?

예.

그림으로 그려 놓으셨던데, 몇 페이지죠?

2쪽 하단 우측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봤는데 여기 보니까 본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소를 4개를 두셨어요. 동부지소, 남부지소, 중부지소, 북부지소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중부가 하나 들어가서, 이게 동서남북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권역을 나눴을 때, 평창ㆍ정선이 왜 중부죠?

그것은 위치적으로…….

설립시기에 따라서?

예, 설립시기에 따라서, 이게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부지소는 예전에 초창기 때 명칭은 동부가 아니라 영동지소였습니다.

그렇죠?

강릉에 있는 영동지소…….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이게 시대에 맞게 명칭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봤을 때 옛날의 영동지소가 동부지소로 갔다면 지금 시대에 맞게 동서남북으로 하시든 중부로 하시든 쿼터를 어떻게 잡으시든 간에 지역 쿼터에 맞는, 그게 떠올라서 연상이 돼야 되는데 북부 하면 속초ㆍ고성, 이게 연관이 잘 안 돼요. 지소의 명칭을 정하면 그 명칭에 맞게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남부지소면 횡성ㆍ원주이지 않습니까?

예.

원주를 남부라고 그러는 데가 없거든요. 명칭이 정해지면 딱 연관이 돼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잘 안 드는데, 혹시 지소 명칭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시니까 내부적으로라도 한번 의견을 교류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관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순환보직을 많이 해서 관사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로 전입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사가 많이 필요한 겁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수의직들 출신을 보게 되면, 공교롭게도 수의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강원도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타 지역 사람들을 많이 뽑다 보니 그분들을 강원도에 머무르게 하려면 관사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채용을 못 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네요?

강원도 사람이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서울, 경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현재 들어오신 분들이 타지 생활을 대부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들어오신다고요?

예, 제주대학교 출신들도 저희 본소에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그분들이 만일 타 지역에서 오셔서 우리 강원도에서 뽑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근무 재직기간이 평균 몇 년이나 되죠?

이직하시는 분들 보면 평균 근무연수가 3년 정도…….

3년?

예.

그러면 만약에 강원도 출신을 뽑았어요. 그분들은 재직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강원도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남아있는 것은 아닌데, 지역도 지역이지만 들어오신 분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균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 출신인데 저는 지금 30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이고, 강원도 출신이지만 직업적인, 공무원을 내가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몇 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우리 도 출신을 뽑으면 그나마 재직기간도 조금 더 늘어나고 관사의 숨통이 트이는데 타 지역 출신을 뽑으면 뽑을수록 재직기간도 짧아지고 관사 이용률도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소장님은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연관성이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직 자체도 어느 한 곳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안 하거든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텀(term)을 주기로 지소에서 본소로, 본소에서 지소로,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본청에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석을 향하여)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발령을 내실 때 성비가 안 맞아서, 아파트에 방은 2개인데 성비가 안 맞으면 1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령을 낼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인사이동을 하면 관사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요?

예, 그것도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여직원들 비율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소나 사업소에 몰아넣으면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성비도 적절하게 배열을 하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하려면 성비가 맞아야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자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동물 관련 질병 예방과 검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8쪽의 구제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구제역이 대단위로 퍼졌던 게 2010년도인가요, 소장님?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나왔던 게 2010년도…….

그 이후로는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신 적이 없으시죠?

다른 질병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크게…….

크게 부각되진 않았는데 그동안 계속 있어 왔다는 얘기네요?

강원도에서는 2010년도 이후로 구제역이 그렇게, 백신을 전체적으로 놓다 보니까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백신 전처럼 퍼지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의 농가, 이 정도 수준으로만…….

방역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된 농가, 지금은 거의 다 백신을 맞춰서 항체 양성률을 보니까 94%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 6% 정도 되는 동물들이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평균으로 하면 구제역이 몇 두 정도가 나오나요, 발생하는 게?

최근 3년 정도는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나온 게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예.

방역을 지금 잘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랬다면, 구제역을 방역하면서 감염항체를 검사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의 사례들을 해 가지고 책자화한 것은 있나요? 그 후에 사람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백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아, 백서가 있습니까?

예.

그것 관련해서 6쪽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백서 작업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백서발간은 하지 않았는데 그에 준해서 지금 자료는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 동물위생시험소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강원도에서 차단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강원도 이남으로 아직 내려간 것 같지는 않은데, 강원도 남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해서는 강원도에서 모든 노하우를 갖고 있을 수 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을 자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검사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첫날 1시간~2시간 걸렸다면 그 다음날은 조금 단축도 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할 때보다 지금 검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됐는지, 물론 단축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어떤 기술 같은 게 발전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우선적으로 시료를 다루는 직원분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나왔었는데 사실 이 실험 자체가 고도의 난이도가 있는 실험은 아닙니다.

난이도는 없고?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도 돼지열병이라고 해서, 아프리카가 아닌 그냥 일반 돼지열병 검사를 했었는데 검사하는 데 있어서 그것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무섭게 생각했던 것은 돼지열병은 백신을 맞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명률이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책으로만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랬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임상증상, 부검소견, 실험적 검사결과를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단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마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3쪽에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 조사사업이 있는데, 300두를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만 채혈을 하시는 건가요? 다른 데서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게 올해 2년 차 사업인데요. 지금 반려동물이 통계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1,500만 반려동물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반려동물 자체는 사람하고 아주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중에서 사람한테 병을 옮길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시작한 사업인데, 그러면 검사를 하려면 시료 채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하기는 어렵고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것을 해서 분포도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를, 예산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된다면 동물병원 쪽하고 연계를 한번 해 보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있는 동물들은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된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려동물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집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들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심장사상충 약을 매월 먹인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있는 동물하고 집에서 기르고 있는 동물들하고 관리 차원이 엄청 다른데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시료를 채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매일 동물들을 접하고 계시니까.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 계획은 동물병원 쪽하고 연계를 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나름대로 건강 쪽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동물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동물병원 쪽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위험성에 더 노출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위험성을 알아서 아마 철저히 관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정ㆍ현원에서도 봤지만 정원 외로 공방수라든가 공무직, 기간제 인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도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현장에서 급히 인력이 필요하면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런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이런 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이런 것을 예방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사 지원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수의직 공무원이 67명인데 실거주지 근무직원은 25명으로 37%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63% 되시는 분들은 거의 자가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나요? 실거주지 근무직원, 그러니까 근무처에서 실거주하시는 분이 37%, 나머지 분들은 다 출퇴근이신 건가요?

출퇴근이 많습니다.

출퇴근이면 출퇴근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춘천 본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도 횡성이라든가 홍천이라든가 멀게는 원주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좀 이상해서, 실거주지 근무직원이 37%면 문제가 되는 점이 뭐가 있죠? 나머지 분들이 다 출퇴근을 하게 되면 비상근무하실 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것은 조정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긴급상황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응하는 데 조금…….

그때 대응을 하기에 차질이 생기죠?

예, 차질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월세 형태로 예산 요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실 때 원룸을 매입하시는 게 나은 건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전세 형태로 하시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하시고 월세로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월세의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저희가 관사를 얻으려고 하면, 개인과 개인이 할 때는 은행에 저당이 잡혀있거나 그래도, 집 가격이 2억이다, 내가 전세를 1억 5,000에 들어간다면 만약 집주인이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내가 2순위라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은행권에 저당이 잡혀있는 집은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셋값이 워낙 많이 치솟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관사는 매입을 해 가지고 쓰고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관사 자체가 없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은 전세로 계약을 맺어서…….

거의 다 전세로 계약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전세입니다.

동부지소나 북부지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전세가 아니라 가지고 계셨으면 지금 공유재산 가치가 훨씬 올라갔을 것 같아서요. 월세 형태도 괜찮지만 아예 사보시는 게 어떠실지 해 가지고요. 몇 개소만이라도 사 놓으시면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셨는지?

그것은 저희가 아파트 전세로만 생각을 해 봤는데, 최종적으로는 지소 중에 일부 지소들은 지은 지 오래됐고 시설이 낙후됐고 또 청사도 작고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관사를 갖고 있으면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관사 형태를 취할 때 월세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부, 북부, 이런 지소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갖고 있으면 솔직히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 재산 관리 차원에서도 관사 몇 개소는 진작에 소유 형태로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방역도 많이 하고 또 발병이 나면 거기에 대한 원인도 찾고 도내 가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의 각종 병원체 발견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도내 가축전염병 중에서 연간 최고 많이 발생하는 병은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에 주요 가축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는 결핵병이 조금, 소 결핵병이 있고요. 인수공통전염병이면서도 눈여겨봐야 될 질병 중의…….

소 결핵병?

예, 그다음에 브루셀라병은 강원도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질병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꿀벌 같은 경우는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최근에 강원도 내에서는 문제가 됐던 질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재난성 말고 매년 발생해서, 소 결핵병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얼마나 돼요?

피해는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만 하더라도 발생 두수가, 결핵병 총 발생 두수가 금년도만 하더라도 42마리가 지금 나왔거든요. 소가 7농가에 42마리가 나왔는데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한 달간 500만 원씩, 실질적인 피해액 자체가 2억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억?

40마리니까,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계산할 필요 없고요. 소 바이러스 설사병은 얼마나 나와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소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가 지금…….

전체 소 사육 두수가…….

한우가 지금 25만 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

25만 두요?

예, 젖소가 약 1만 9,000두…….

젖소가 1만 두요?

1만 9,000두.

그러면 한 26만 두 되네요?

27만 두 정도…….

27만 두?

예.

소가 많이 늘었네요. 강원도에 17만 두 정도가 원래 접종 두수인데, 소가 많이 늘었는데, 소 두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를 사육하는 데 있어서 소 바이러스 설사병으로 인해서 송아지들이 많이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아지들이 설사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소 바이러스 설사병이라고 하는, BVD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질병 자체가…….

질병 발생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질병 발생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 바이러스 설사병 같은 경우는 발생을 했던 것,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임신한 소가 초기 임신 때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새끼가 면역 항체가 다 형성되기 전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태어난 송아지가 더러운 바이러스를 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일부분으로 생각해서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을 하면서 다른 건강한 소들을 감염시키는 것이 특징적인 질병입니다. 이 질병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게 결국에는 법정전염병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농가에서는 연간 송아지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죽어요. 죽는 원인이, 제가 몇 농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가에서 바이러스 설사병이 나오면 요즘 항생제를 써서 고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설사병에 거의 많이 폐사가 되더라고요. 축사에 축분이 계속 쌓여있어 가지고, 축분이 쌓여있어서 어미 소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송아지가 그 젖을 먹을 적에 소 축분이 많이 묻어요, 축분이 쌓여있으니까. 그래서 축분이 젖에 많이 묻어있어서 그것을 송아지들이 계속 먹으니까 축분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축분에서 발생하는 게 설사병의 원인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조사를 해야 되느냐면 1년 열두 달, 보통 6개월이나 1년 치 축분을, 똥을 안 치우는 축산농가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미 소가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소젖에 이게 묻는단 말이에요. 축분이 노상 묻어서 그것을 빨아먹고 하면 송아지가 설사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빨아먹고 하다 보니까 설사병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축분으로 인한, 설사병 원인이 축분에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농가들한테, 거기에서 설사병의 원인이 발생한다고 하면 가축사육에 있어서 사육방법을 달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래 앉히는 것을 말린다든가 말려서 묻지 않게끔 사육하는 방식을 달리해서, 농가들은 대부분 그런 데서 설사병이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라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설사병으로 그렇게 많이 죽는 것 같고, 좌우간 올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ASF 방역, 또 AI라든가 이런 방역에 참 노고가 많으셨는데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 및 혈청검사 내용인데요. 혈청검사를 해서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혈청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 법정전염병 진단건수는 49건이 있고요…….

혈청검사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건수가요?

혈청검사도 같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질병 같은 경우는 소가 340여 건, 닭이 23건, 그래서 한 1,000여 건 정도로, 기타 질병까지 해서 1,000건 정도…….

아니, 병명요. 그러니까 혈청검사를 해서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소 같은 경우는 13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건이 무엇,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소 같은 경우는 아까바네라고 해서 모기한테 전염되는 질병이 있고 유행열, 이바라기, 츄잔병, 그다음에 브루셀라병, 류코시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설사병, 요네병, 네오스포라,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혈청검사 병성감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소가 13종이고, 돼지가 14종, 닭이 12종, 기타 8종 이렇게 검사내용이 나왔는데, 당초에 질병진단을 500건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질병진단이 1,202건으로 추진율을 보면 240% 정도 했어요.

예.

그런데 환축이나 폐사축이 많아서 질병진단을 많이 하신 건지, 당초계획보다 질병진단이 많은 내용을, 지금 240%를 하셨기 때문에, 환축이나 폐사축이 많아서 질병진단을 이렇게 많이 하신 건지?

주로 질병진단을 할 때 방역본부에서, 아까 박효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사병 같은 것들을 농가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고 또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방역본부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네 자체사업 비슷한 식으로 해서 샘플링을 채취해서 저희 쪽에 많이 의뢰를 합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숫자의 질병이…….

농가에서 신청도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의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인데 이게 농가에서 어떤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도축장에 직원이 항상 파견 나가 있나요?

예.

도축장에?

예, 그렇습니다.

도내 도축장에 우리 직원들이 한 사람씩 계속 상주하고 있나요?

일단 도축과정이 이뤄지는 시간대에는 축산물 검사관들이 거기에 항시 상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도축할 때 돼지면 돼지, 소면 소를 마릿수마다 일일이 다 검사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한 농장에서 들어와서 도축하는 몇백 마리 중에 한두 마리 샘플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나요?

저희가 모니터링 검사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안으로 봐서도, 임상검사를 해서 봤을 때, 생체검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왜소하게 말랐다든가 치료의 흔적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검사를…….

그러니까 모니터링 검사를 하면서 그중에 여느 개체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이러한 쪽을 집중적으로 찍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기존에 잔류물질이 확인됐던 농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검사되는 부분이 주사나 이런, 휴약기간을 미준수한 쪽의 검사가 불합격될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그런 쪽의 원인조사를 해 보면 휴약기간 미준수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가들도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다 하고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왜 나온다고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최종적으로 주사를 언제 했는지, 보통 휴약기간이 며칠이라고 주사제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14일 동안은 출하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놓은 지 14일이 넘었겠지 그러고 내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치료에 진전이 없다 보니까 계속 갖고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시는 농가들도 계시고요.

그러한 부분이 축산농가의 어떠한 인식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들의 교육 부분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16쪽의 축산물가공품 수거ㆍ위탁검사인데, 그런데 비한우라는 것은 육우나 이런 것을 얘기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 소고기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한우라는 부분?

예, 한우가 아닌 나머지 소고기를…….

그러니까 수입이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육우나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학교급식 부분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해 주시면, 학교급식 같은 경우가 지금은 순환화로, 한우를 먹인다면서 수입소고기를 납품하거나 이런 안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초에 교육청에 협조문서를 보내드립니다. 예전에는 검사가 돈을 받고 하게 되는 것은 보통 건당 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무료로 해 드린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사해 드리겠다고 해서 합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학교에 보내서 관심 있는 학교에서는 저희 쪽으로 바로 검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시료 채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급식센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 불시에 나가서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관심 있는 학교는 계속 샘플을 보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불시에 1년에 한두 번 해 보는 것도 부정유통 과정을 막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한 쪽으로 불시에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