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환절기고 하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의 시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자치구 간 경쟁으로 지원규모가 확대 추세에 있으나 우리 구는 현재 하위권에 있고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변화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3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 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3%’ 범위를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 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3%’ 범위내로 개정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제1조 인용법령의 낫표사용, 제7조, 제8조의 ‘인’을 ‘명’으로, 제11조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12조 ‘소속공무원’을 ‘구 공무원’으로, 제13조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또한 ‘자치입법 심사기준’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목적에 사용한 약칭을 제2조에서 약칭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한도를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3%를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3%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예산 한도가 2007년도 당초예산 기준 자치구세의 3%인 9억 1,100만원에서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3%인 24억 5,400만원 이내로 편성할 수 있으며, 타 자치구에 예산편성 사례를 보면 현재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기준으로 11개 구가 편성되어 있으며, 3%가 6개 구, 4% 1개 구, 5% 3개 구, 7% 1개 구이며,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 기준으로 예산편성 한도를 정한 자치구는 11개 구로 2% 1개 구, 3% 8개 구, 4% 1개 구, 5% 1개 구이며 그 외에 송파구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2%를 한도로 하고 있으며 중구과 강동구는 별도의 조례 없이 대통령령을 근거로 하여 구청장 방침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명 띄어쓰기와 변경된 인용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법령에 낫표를 사용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손화정위원님께서 구의원 한 분, 학부모 대표 한 분을 집어넣자고 하시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하자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제가 동작구 관내 학교 현황이라고 해서 아침에 다 드렸을 겁니다. 제가 의뢰를 해서 전부 갖다드렸는데 지금 학교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적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따라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현재 7인으로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2인이 더 들어 가도 상관이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은 7인으로 되어 있으며 집행부 간부 다섯 분, 구의원님 한 분, 교육청에서 추천해 주신 분 한 분해서 7인인데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심의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마는 한번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유치원이고 고등학교고 보면 총 78개의 학교가 있고, 유치원은 제외하더라도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8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을 제외한 것이라고 해도 47개의 학교가 있는데 과연 우리 예산가지고 학교에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욕이 심도 깊으신 유재억위원이 작년부터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등학교에 일류대학을 갈 수 있는 학교에 뭔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학교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학교 담장을 허무는 문제, 페인트칠 하는 거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 변소나 급식문제까지 개선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목적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유재억위원이 말씀하셨던 뜻에 따라서 된다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페인트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과외공부를 하던지, 시설이 좋은 교습소에 가서 돈을 내고 받는 경우가 있지만 초등학교 내에 도서관, 독서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계속 해오다 보면 언젠가는 학생들의 지능이 좋아지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어느 학교에 치중해서 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남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강당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독서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 저희가 의자나 책상을 거기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부터 시작해서 시설해 주고 그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자리를 옮겨놨다가 쓸 수 있는 용도로 방과 후에, 예를 들어서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고 하면 유재억위원의 뜻이 앞으로 10년 정도 가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개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조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페인트칠하는 걸 우리는 돈만 주고 했는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용도를 거기에 포함해서 쓰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어요. 구청에서 관할한다고 하면 공개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은로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를 짓는 것 때문에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선배님 말씀이라 끊지는 않았는데 오늘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입니다. 일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손화정위원이 얘기했는데 아까도 7명이었는데 구공무원이 5명이고 외부사람들은 교육구청, 구의원이지요?

예.

그러면 완전 지원택이지, 무슨 외부사람이 심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심의하지 말고 지출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현재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5명이지만 2명 정도 늘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구의원 17명 중에서 구의원이 1명 들어간 데는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1명 더 넣어주고 손화정위원 얘기대로 학부모도 교육구청 어머니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넣는다든지 각 단체 학부모 회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손화정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보고, 속기록 문제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조례에 이런 게 들어가는 조례가 없어요. 속기록은 임의적으로 어느 심의위원회든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으로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속기록을 기록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만일 심의하면서 속기록에 기록을 안 했다면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든지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건 심의하면 속기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걸 조례에 회의록 속기록 명분을 넣는다는 건 아직까지 어느 조례에도 있지도 않은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만일에 어떤 심의를 하면서 속기를 안 했다면 문책을 당할 문제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을 조례에 넣지 않고 만일 운영주체가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이 회의록에 기록이 안 됐을 때는 엄중 문책한다 하고 속기록에 넣어서 이건 조례에서 빼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우길웅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시군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운영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상위법 제12조에 보면 보조사업 목적이 있다고, 학교급식비, 시설에 지원, 각급학교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 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설치사업, 기타사업 등 시장군수 및 지방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이 있고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금지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제5조에 보면 금지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위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취지를 한 번 생각해 보면, 동작은 갑지역, 을지역이 있는데 구 의원 한 분이 심의를 함으로써 형평성이 치우칠 수도 있겠다 해서 갑지역 한 명, 을지역 한 명 해서 밸런스를 맞춰보자, 그리고 의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좀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인원 늘리는 것, 그리고 학부모님까지 오게 해서 객관성을 가져보자는 취지로 2명을 늘리자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 공감합니다만, 보면 재정경제국장이나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님이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7명 선에서는 의원이나 학부모들이 참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명으로 늘려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같은 7명이라 하더라도 실무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주축이 되고 나머지 위원들이 하면 되지, 왜 다른 국장님들을 참여시키는지 실제로 업무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적어 보입니다. 하나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고려해 봤으면 싶고요, 또 하나는 교육경비보조금 이건 언제든 지적을 해 줘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보조의 범위를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순위에 따라서 1위부터 6위까지 있는 것을 뭘 먼저 지원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결국 보조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매년 보면 시설보수비에만 투자를 해 주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우리 구 아이들의 학력을 증진하기 위한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나눠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쪽에,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검증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루었으니까 다음에는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든 손 벌리지 않고, 손을 벌리려면 그만큼 아이들의 학력증진에 대한 것을 가져와라 이거죠. 그렇게 교육경비보조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어떤 효율성을 검토해봐야 된다, 매년 시설비 투자하고 페인트 칠 한다고 나눠주어서 과연 우리 교육이 뭐가 좋아지느냐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 줘야 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못하는 소위 우리 구만을 위한 학력증진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에서 근본적으로 이건 앞으로 지출하는데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의록 기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조례안에 세세하게 넣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런 기록을 안 해 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책을 해야 되고, 그게 어렵다면 규정집에라도 넣어서 하도록 그것은 조례가 아니니까 규정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원래는 2시에 펌프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조금 속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무부서의 국장이 참여하고 위원들은 7명으로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운영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를

그것은 국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7명으로 하든 9명으로 하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7명으로도 실제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세요.

한 10분 간 정회해서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요.

그러면 손화정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회의록을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 의원이 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과장이 저희한테 줍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썽소지가 있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본인이 거기 책임진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집어넣어야 된다고,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지 뭐.

회의록을 공개 안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 의원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문제지.

공개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아니, 회의록을 공개하니 안 하느니를 어떻게 조례에 그것을 넣어요?

한 분씩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윤리강령에 있어도 거기에는 적법한 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공개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법에서 하는 것이지 조례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꼭 작성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문서화되어서 돌아다녀서 말썽이 될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각오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회의록 신설조항을 넣는 거죠? 다만 거기에 회의록의 작성 비치입니까? 아니면 공개까지 가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