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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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전기철 과장님께서는 병원 정기진료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가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위원

과학실 관련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받았었는데 되게 미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장학사님한테는 보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 3년 동안 과학실 개선에 소요된 학교별 지원금액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요청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어제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 관련해서 좀 요청드릴게요. 어제 답변하신 내용에서 사전 조사하셨을 때 한 30%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취합하셨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그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복지원 사례 얘기가 어제 나왔었는데 그것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중복지원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정유선위원

책 소독기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게 계속 안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사전 자료요청이었는데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서 빨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학교도서관 방학 중 운영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방학기간만 나와 있고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 중은 안 나와 있어요. 학생들 도서관 운영 현황이 조사된 자료가 있으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자료 좀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연위원장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공영형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지금 한 군데만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나 그런 것이 있나요?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최근 강원외고 사건을 보면서 제가 기숙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다 보니까 운영 방식이 보통은 직영인데 강원외고 같은 경우는 위탁이었죠? 그리고 인제고가 부분위탁이고 또 관리인원을 보면 일관성이 없고 중구난방이에요. 기숙사 사감이 있는 반면 축구부 코치가 있고 청소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청소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운동부지도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관리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기숙사 사감은 학교장이 채용을 하거든요, 학교 실정이나 여건에 맞게.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코치라든지 아니면 선수들 생활지도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코치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감독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학교 실정에 따라서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학교 실정에 따라 축구부나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어떤 기본원칙이 있어야, 꼭 들어가야 되는 분은 꼭 들어가고 또 필요치 않은 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치 유지 해서, 수용인원이 96명, 90명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있어서는 몇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기숙사운영비 그것도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게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수용인원에 비해서 운영비가, 수용인원이 비슷하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세 배씩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 배분하는 식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기숙사 형태라든지 운영 상황에 맞게, 학교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적정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 주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학교도 공립과 사립 할 것 없이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중복 위촉이 된 위원을 보니까 두세 번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네 번, 일곱 번 이렇게 된 경우는 위촉할 위원이 없어서인가요, 왜 이렇게 쏠림현상이 있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위원회 총괄은 기획조정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업 목적에 맞는, 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분을 위촉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이 다시 같은, 동시에 여러 개의 위원회에 위촉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저희는 강원대나 춘교대나 한림대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그분들이, 교육에 관련돼 있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아마 중복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타 위원회의 위원 구성현황을 좀 보고 적절하게 안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할 때 강원대나 한림대나 이런 데는, 저희가 대학에다 요청을 하거든요, 선정해 달라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참작해 보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리고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을 보니까 여러 번 한 데도 있고 한 번 한 데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곳이 꽤 여러 곳 있더라고요, 여러 위원회가. 그렇게 한 번도 안 할 정도면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고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사안 발생 시에 구성을 한다는 위원회도 있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한 번도, 해야 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개최가 한 번도 안 된 곳이 있어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개최가 한 번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과거에는 많이 했었는데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급적 안 한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코로나로 인한 사정은 알겠는데 여러 다른 위원회도 보니까 또 많이 한 데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이상 안 된 데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최근에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여수 사건, 아시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강원도에서도 현장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점검 결과가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대책회의는 교장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육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두 차례 대책회의를 했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육부에서 올 연말쯤 종합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의견들은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심영미위원

직업고 같은 경우, 학생들이 갈 때는 어떤 이유로 가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현장실습 가는…….

심영미위원

현장실습 말고 직업계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가는 이유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려고 가는 학교입니다.

심영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취업률을 보니까 0%인 경우도 있고 1명, 3명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직업을 얻고자 직업계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러면 취업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을 했나요, 어떻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최근 들어서 대부분, 고졸자들이 취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상 고등학교에 들어왔지만 생각이 좀 달라져서 대학에 진학도 하고 여러 형태로, 공무원시험도 보고 그래서 매년 취업률이 낮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심영미위원

일반고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할 때는 진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많지만 직업계고등학교는 취업을 하려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진학을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끔 하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보통 이 아이들의 과가, 말 그대로 특성화 과들이 대부분이어서 대학 진학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 전형에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심영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대학진학을 생각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에서 또 그만한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오늘은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반태연위원

맞죠? 지난번에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자료제출한 내용을 제가 입수해서 내용을 좀 봤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우리 학교의 주 기능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주 기능이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교가 교육 이외의 돌봄기능이 부각되는 그런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고 운영하면서 빚어지는 일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맞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지난 8월 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님이 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도 행정업무라든가 돌봄을 준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위해서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아마 그 점에 대한 각 시도의 입장을 우리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제출 받은 것 같아요.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들은 이미 행정업무 시간이나 준비시간 확보를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11시부터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확보가 돼 있다.

반태연위원

아, 11시부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돌봄교실이 보통 오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출근하셔서 준비하는 시간을 기존에 이미 드렸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총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11시부터니까 6시간.

반태연위원

6시간, 그러면 종료 시간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종료 시간이 5시입니다.

반태연위원

11시부터 5시,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을 것이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점심시간.

반태연위원

교육부에서 얘기한 것은 그 6시간에서 아마 1시간에 2시간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저희처럼 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오후에 시작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다고 보고요. 사실 8시간 근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8시간 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필요한 곳에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것은 시도교육청이 충분히 판단해서 추진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강원도도 학교에 따라서 추가 근무가 필요한 곳은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굳이 오전시간에 일찍 나와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서…….

반태연위원

오전에 나올 필요는 없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11시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지금 이 형태가 그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11시에 나와서 5시에 퇴근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시간이 보통 5시간이나 5시간 반 정도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돌봄 전에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죠,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시간 그게 있고 돌봄이 끝난 후에 곧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뒷정리도 좀 해야 되고 소독도 좀 해야 되고 이래서 돌봄 후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교육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 연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부가 생각하는 시간 중에, 이후의 시간은 사실 그런 행정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면 더 늦은 시간까지 돌봐줄 수 있는, 저희가 지금 5시까지 하는데 6시까지 할 수 있고 7시까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시간…….

반태연위원

강원도는 그러면 5시 이후에 돌봄을…….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하는 학교들이 거의 없습니다.

반태연위원

아니, 학교가 아니라 5시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수요는 없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렇게 필요한 학교인 경우에는 강원도도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걸 지금 계속 노조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필요 수요가 있어서, 필요하면 그 수요에 따라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국정감사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 수요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설문을 진행했다고 했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 설문결과에 따르면 학교 수요조사에 따라서 연장희망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요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부모죠, 학교 학부모.

반태연위원

학부모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이제 유치원 학생들이 1학년으로 올라오니까 유치원 학부모까지 해서.

반태연위원

학부모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것은 가지고 계신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어쨌든 그 수요가 꽤 있다는 것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다면 5시 이후에도 이제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간에 연장해 가지고 돌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은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는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학교가 있겠죠, 수요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실질적으로 돌봄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돌봄전담사라고 하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초등 돌봄전담사.

반태연위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6시간 근무잖아요? 6시간 근무인데 나중에 돌봄이 한두 시간 더 필요해서, 그러면 이제 추가근무가 되는 것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죠.

반태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이 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당형태로 해서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반태연위원

그게 초과근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죠.

반태연위원

보통 기본적인 시간이 6시간인데 기본시간 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될 겁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초과근무라는 게 일상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어떠한 특별한 일이 발생이 되든가 아니면 결원이 생기든가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초과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매일 초과, 매일 연장해서 하는 것은 초과근무라는 개념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노동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 그러면 8시간이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노조 측에서도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8시간 근무라고 하면 9시부터 5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8시간 근무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초과근무로 가져갈 것인지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태연위원

돌봄전담사들이 희망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돌봄전담사들은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는 것.

반태연위원

5시에 끝나면 6시나 7시까지 또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추가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게 되면 추가로 또 이제…….

반태연위원

그런데 9시부터는 돌봄과 관련해서, 행정업무를 9시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애초에 11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이유도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9시부터 굳이 나오셔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반태연위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어느 학교든지 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5시까지의 근무를 6시나 또는 7시까지, 희망하는 학교는 7시까지 연장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현재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주는 것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일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에 대한 개념은 전담사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장관이 얘기하는 그 정신하고 거의 부합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은 늦은 시간까지 조금 더 연장해서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게 아마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반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이죠, 교육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관련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현재 우리 돌봄전담사 현원이 몇 명이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391명.

반태연위원

391명이 맞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393명입니다.

반태연위원

393명이 맞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국립 2명 포함해서 393명이고요, 공립은 391명입니다.

반태연위원

현재 가동인력이 393명이라는 얘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이종주위원

1,535쪽에 보면 2021년도 지역별 에어컨 세척 통합계약 업체 선정 결과 자료를 주셨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사업을 했던 것을 조직개편이 되면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로 이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조달단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20년도는 제조사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이 없었던 이런 결과가 생겨서 올해는 시군 권역별로 분리를 해서 입찰로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입찰을 하고 나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혹시 개선돼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고받은 게 있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담당부서로 접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교육지원청 행감 때 해당 교육지원청한테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분리 발주를 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응찰을 하다 보니까 좀 말썽 요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 시군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한 30여 개 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최근에 냈어요, 입찰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은 대부분 1인 개인사업자가 다수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에 에어컨이 한두 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대수를 청소하잖아요, 한 사람이 청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가 여러 개 응찰을 하다 보면, 입찰이 되면 이것을 하청을 주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종주위원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공문이 나갔는데도 하청을 준 게,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을 주면, 어느 업체가 하청을 줬는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관리ㆍ감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하도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의 업체가 청소하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인력 구인광고를 내서 청소하는 데도 있고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자격을 취득하는 데도 있고, 이런 건 전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법 위반입니다, 그 상황은. 그래서…….

이종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원도, 계속 학교에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입찰로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할 때는 청소를 할 때 감독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없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몰라, 신경도 안 써.” 이런 데가 태반이에요. 관리ㆍ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청을 준 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따면 그 업체가 해야 되는데 1인 사업자예요. 혼자 청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할 때 여러 업체들이 가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폐단이 좀 많던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게 됨과 동시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이런 학교의 실정이라든지, 아마 업체분들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웃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아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입찰자가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게 되면 법적 제재를 가하고 부정당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다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이렇게 공론화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의아하게 생각이…….

이종주위원

본인들은 얘기 안 하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문서도 시행을 하지만 앞으로도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시정이 돼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에어컨 청소하는 관계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사무가 분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조정관실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고 일단 저희 행정국에서는 계약이라든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이런 것을 좀 방지하려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내면 입찰에 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입찰 자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를 몇 백대 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분 있어야 되는데 이 업체에 적어도 4명이나 5명 정도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다든가, 그 직원이 진짜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려면 4대 보험 증명이라든가 그동안 청소했던 기구라든가 아니면 청소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까다롭게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면, 이렇게 입찰을 하면 그런 게 좀 걸러지지 않을까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찰할 때는 대부분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런 실적 증명을 첨부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에서 내보낸 공문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인 사업자가 또 사업자등록을 내서 입찰에 응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조정관님, 조직개편을 해서 이게 학교지원센터로 내려간 건데,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했던 건데 학교별로 내려주면 안 되나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아시겠지만 이게 학교에 있는 업무 과중을 어떻게 하면 덜어내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무가 다시 학교로 내려가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학교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이게 입찰을 봐서, 강원도 업체에 숨기려고 또 다른 지역 업체가 청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 강원도 업체들이 일을 해서,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이분들이 사는 데 보탬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 조달로 들어갔던 것을 지역 업체로 돌린 것 아닙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학교가 아이들의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가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많은 업무들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학교지원센터의 그동안 운영성과, 그다음에 학교구성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의견을 들어서…….

이종주위원

제가 학교 행정실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도 몇 번 나눠봤어요. 학교에서 계약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학교는 더 좋아하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학교에서 계약을 하거나 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건가요, 학교에 내려가면?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에 90개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원주교육지원청에서 한 번 계약하면 될 일을 90개 학교가 다 따로 계약해야 되는…….

이종주위원

원주도 권역별로 5개~6개 나눠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청소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청소를 하러 오는데 감독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교육지원청에서. 그분들이 그냥 청소를 한다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런 관리ㆍ감독 부분은 학교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학교로 내려가면 학교에서 알아서 지역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입찰을 받아서 2차ㆍ3차 이렇게 하청 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책임을 갖고 이 사업을 하면 관심을 가져요. 청소할 때 누가 와서 보든 학교 문을 열어서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전혀,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던데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학교의 입장은,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필터교체나 이런 것들을 위탁 맡겨서 외부 업체가 한꺼번에 다 갈아주는 것을 바라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구성원들 의견을 한번 더 경청하고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심사 전까지, 이번에 어차피 또 예산이 올라와야 할 텐데 예산심사 전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은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저도 몇몇 아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게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런데 이런 관련된 일이 에어컨 청소 하나만이 아니라 학교 관리에 따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일의 부담을 덜고, 학교는 교육과 생활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학교에 있던 여러 가지 사업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기술을 요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외지 업체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꼭 한번 확인하셔서, 또 제가 예산 때 한번 여쭤볼 테니까 그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직업계고등학교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5쪽에 있기는 합니다만, 내년도에 재구조화 학과 개편 지원 사업을 하는데 1개 학교만 지금 선정된 것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몇 개 학교가 신청하셨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잠시만요.

김혁동위원

한 7개 학교, 아니 뭐 안 보셔도 됩니다. 금년도까지 제출한 감사 자료를 보면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19년도에 6개 학교, ’20년도에 4개 학교, 금년도에는 7개 학교가 해당되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학과 개편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저희가 판단을 했죠, 협의를 했는데 계속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학과 개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다시 정리해서 꼭 필요한 학교만 지정해서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혁동위원

학교에서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교직원들 동의라든가 학부모들 동의, 지역 동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학과 개편을 요구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력 확충이 제일 문제라고, 그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 부분도 중요한, 저희가 확인해야 될 지점이고요, 또 가장 큰 것은 지금 지역별로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아무튼 단순하게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김혁동위원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학교에서는 자구책으로 학과 개편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데 그게 학생들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기존처럼 학과 개편을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잘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학과인지 이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이 돼서 이제는 조금 더, 전에 위원님께서 용역 주시는 부분,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지금 많이, 한 1,000명 정도 직접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저희가 취업이 목적이었는데 제대로 취업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혁동위원

보통 보면 그냥 학과 명칭만 리뉴얼을 합니다. 현대에 맞는 언어로만 바꿀 뿐이지 그 속에 있는 커리큘럼, 교육과정은 대동소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 개편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김혁동위원

결국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 특성화 학생들은 미래의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직업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학과 개편 재구조화가 저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선생님의 수급에 사실 어려움이 있겠죠, 보통 대학 과정에서는 지금 있는 직업을 기준으로 교사를 양성하니까요. 그럼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늘 시대에 뒤처져서 따라갑니다, 쫓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미래 직업을 선도적으로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학과 개편을 하고 거기에 맞게 교육과정을 했을 경우에 특성화 학생들이 새로운 직업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취업률이 거의 바닥 아닙니까? 우리 취업률을 한번 볼까요? 취업현황은 감사자료 433쪽에 있습니다. 우리 특성화 학생들의 취업률, 우리 교육청에서는 목표를 몇 퍼센트로 두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취업하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취업률 자체가 계속 낮아져서, 2020년도 것은 10월 중에 발표 예정인데 50%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치를 잡는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특성화 학생들은, 사실 우리 교육과정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현장에서 사회 적응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지금 기준을 보면 ’18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 28.2%, ’19년도에 50%입니다. 저는 이 50%가 결국에는 22%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산출기준을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 기간에 바꿨습니다, 산출기준을.

김혁동위원

결국 이것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대학 진학자 수라든가, 그렇게 제어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졸업을 기준으로 본다면 특성화고등학교를 100명이 졸업하면 실질적으로 20명도 취업이 안 됩니다. 이러면 특성화고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본 위원은 결국 미래의 직업을 선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학교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올립니다. 구성원들이 고민하지 않고, 학과 개편 재구조화를 신청 안 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직원, 지역 동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는 게 맞다, 다만 국장님 말씀처럼 살펴봐야겠죠. 학과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래 직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학과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양성 교육과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깊이 살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는 늘 미달사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강원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전체를 본다면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개별화해서 특성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중 80%에 A학과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기계과로 친다면 밀링, 연삭, 용접, 배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학교별로 세분화시켜서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이것을 배우고 싶을 때 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아주 정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고, 용역을 해서 이제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학교마다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학과 개편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학교가 신청을 했지만 그 준비 과정을 도교육청이 지원해서 준비한 다음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학교가 이렇게 이름만 바꾸는 것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인 보고는, 교육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작년도에 7개 학교였는데 내년도에 1개 학교밖에 선정을 안 한 것은 나름대로도 교육청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 과정을 창출해야 한다, 어떤 특정 분야의 선생님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개인별 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무슨 과가 없어지면 선생님 수가 감원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름만 바꾼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선생님들이 혁신하지 않고 학생들의 위치는 절대 높아질 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연수도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기성세대보다는 미래 세대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계고등학교가 사실 취업률이 높지 않습니까, 높아가지 않습니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반계고등학교는 ’18년도에 9.7%에서 23.5%로 높아졌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직업과정을 배워서 졸업하면 취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특성화고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강구를 요구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감사합니다.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김준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예, 남상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6쪽, 그리고 업무보고서 자료 100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근거로 바라보면, 학교도서관 방학 중 운영 현황 ’19년부터 ’20년, ’21년을 연차적으로 봤을 때 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률이 지금 상당히 개선돼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남상규위원

이 운영률이 개선이 돼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방학 중에도 학교를 찾고 도서관에서 학습활동 내지는 독서활동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을 관리하는 대상을 갖다가 학교도서관 사서 제도가 있고 도서관실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크게 사서교사, 사서,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실무사 이렇게.

남상규위원

세 부류.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 실무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당초에 학교도서관 사업할 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법으로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해서, 최근에 이분들이 사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사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아, 사서로 전환이 되고 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실무사에서 사서로 전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한 얼마나, 연간 몇 명 정도 늘어났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연간으로 따져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현재, 잠시만, 제가 그 정확한 수치를…….

남상규위원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시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데이터를 제가 정확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5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5년? ’24년까지는 다 사서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남상규위원

아, ’24년까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사서교사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방학 중에, 방학이라는 기간이 개인 연수 기간이라서 등교를 안 하시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출근 안 하시죠

남상규위원

그렇죠, 출근을 안 하시죠. 그러면 일반 사서분들은 방학 동안에 출근하시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방학 중 비근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방학 중에는 근무를 하시지 않는데 저희가 도서관 정리라든지 또 도서관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이분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가서 책도 정리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셔서 방학 중에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20일 정도는 근무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365일 근무제, 방학 동안에도 근무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사서교사들은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41조 연수를 내시고 안 하시는 거죠.

남상규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미배치교가 강원도가 현재 255교라고 나와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전체 학교의 한 몇 %나 되는 겁니까, 미배치교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40%가 좀 넘죠.

남상규위원

40% 넘고 50%는 좀 안 되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듯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 17개 지방정부 중에서 방학 중 학교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 이 근거를 갖다가 저는 담당자들의 근무형태를 따져봤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상시근무 체제, 즉 방학 동안에 도서관을 오픈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지금 비근무로다가 대표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이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방학 중 운영 내용을 보면 아이들은 선호도가 높아지고 활용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욕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겠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욕구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학교마다 약간 특성이 있어서, 학생들이 요구를 해서 오고 싶어 하는 곳도 있지만 방학 동안에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저희의 고민이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방학 동안에 운영하는 일수를 저희가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운영한 결과를 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검토 단계는 지금쯤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단을 하셔야죠,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전체 인원을 다 함께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이든, 이 부분이 2024년이면 모두 사서가 되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확실히 인정해 드리는 거고 학교도서관의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현재 실무사분들이 사서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상황이 되면 좀 변화가 생기겠죠.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 사서교사와 사서의 관계, 이 또한 운영방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게 지역 간, 학교 간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하시지 않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이야기하면 학교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관 내에 지자체별로 나눠져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의 도서관이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건 학교도서관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가장 접근성이 좋고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가장 활용도가 높아요.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이들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많이 찾는다는 이유는 그 도서관의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용적인 측면에서 편리성 내지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클 수도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분명하게 교육문화관 내에 있는 도서관이든, 아니면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이든 분명하게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할 것이 강원도교육청의 역할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작년, 올해 어쨌든 운영을 했고, 최근에 도서관을 복합 공간으로, 놀이 공간으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의 개념을 바꾸는 형태가 되면, 특히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융합형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이미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리고 시간이나 시기나 이게 중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책도 볼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부분을 아주 반갑게 받아들이고요,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 내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몇 군데의 학교도서관 재개관, 리모델링하고 나서 가 본 적이 있는데 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과거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도서관은 딱딱하고 그냥 책만 읽고 엄숙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 학교에 가면 도서관이 엄숙과는 거리가 멀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거기서 아이들이 뒹굴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굴까지 파놨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장소를 더 좋아한대요. 책을 들고 그런 데 들어가서 책도 보고 졸고 대화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이러한 분위기, 정말로 그것이 우리 생각이 아닌, 어른의 생각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도서관의 운영형태 또한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기존에 해 왔던 얘기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더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위원

원주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행정국장님은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뭐 본인의 권한이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원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계셨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원주교육지원청의 지금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때 교육장으로 계실 때 이전을 추진하셨던 적이 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전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전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부지에 대한 이전 장소, 구 학성초, 또 원주시장님이 얘기했던 그린공원 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게 관계가, 어떤 맞교환 부분에서 금액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유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도정질문 이후에 진행상황이 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지금도 아마 그 부지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고…….

정유선위원

부지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알아보고 있는 부서가 행정국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지금 컨설팅 얘기도 있으셨는데,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정유선위원

국장님, 답변을…….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주교육지원청이 이전해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데 다행히도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더 부각시켜서 저희도 이제…….

정유선위원

시간이 안 기니까 핵심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된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아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원주시청하고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회신도 됐고 해서, 지금은 서로 입장이 절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 중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원주교육지원청은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원주시청하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어떤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이전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더 증설을 하든가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증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증설은 뭐냐 하면 정 안 되면, 지금 현재 원주교육지원청 부지는 센터라든가 그렇게 놔두고 한 대 더 다른 부지…….

정유선위원

아, 그러니까 시하고 대토하지 않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절충이 안 된다면.

정유선위원

어쨌든 지금 대토를 하려면, 뭐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으니까 차액 부분만큼 또 다른 토지를 하든가 아니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하고 원주시장님하고 전격적인 어떤 협상을 좀 하셔야 하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 최선책으로서 안 되면 차선책을 반드시, 이번에 국장님 임기 안에 어쨌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원주시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원주시장을 만나 뵙고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의사를 다시 한번 행감에서 확인한 거고요. 제가 행감에서 요구드리는 바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되고 급물살을 탔다고 했다가 주저앉은 게 한두 번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원주시민들이나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일까? 적극적이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불신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도정질문에 이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확하게 지적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체크하시고 기한을 정해서, 이게 만약에 정말 협의가 안 되면 포기하고 교육청 부지 어디에다 신축을 할 건지 그 기한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한은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임기 전에 하시려면 12월 안에는 정해 주셔야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교육감 임기 중에는 아마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교육감 임기가 아주 많이 남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정하셔야 3월부터 뭔가 용역이 들어가고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니까 2월까지는 좀 반드시 해 주시기를…….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일단 그것도 중투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유선위원

중투는 나중이니까.

웃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먼저 받아야죠, 협의가 다 돼서…….

웃음

정유선위원

중투는 나중입니다. 중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용역설계나 이런 제반의 것들을, 적어도 자투라도 갈 수 있도록 진행을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또 하나 제가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학교를 신설하면 학교에 정문이 있고 설계대로 쪽문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교육지원청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에 버들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새로 신설된 학교죠, 혁신도시가 물론 3년이 지났지만 신설된 학교인데 여기 학교의 쪽문이, 푸른숨휴브레스 4차하고의 쪽문이 실시설계 계획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문이 안 뚫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반대를 했다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몇 년째 아파트 입주자들, 왜냐하면 여기 주민들의 거의 70%~80%가 학교를 여기로 다니고 있어요, 버들초 학생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학교 갈 때마다 이 문을 좀 내달라고 하는 것,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직접 가서 본 거예요. 여기가 아파트 안에 있는 화단이고요, 그냥 1층 길가에, 이 아파트 1층에는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다 지하로만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가 바로 학교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로 싹 나오면 되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원래 문이 나도록 되어 있었던 위치였는데 문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서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가 지금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아이고, 없구나, 여기를 저렇게 벌려가지고 애들이 억지로 다니는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주자대표님들하고 학교에 여러 차례 찾아가셔서, 지역 의원님들까지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것 보여주시면, 학교에 갈 때 아파트에서 보안관 이런 분들이 같이 아이들이, 계속 보여주세요, 등교할 때 관리를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학교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길이 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문, 후문이 다 부모님들이 애들을 내려주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차량 통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차라리 우리 아파트 앞쪽에다 내려주고 애들이 그냥 안전하게, 거기에는 차가 안 다니니까 학교로 갈 수 있게라도 해 달라, 그거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는데, 학교장이 입주자대표한테는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했다, 학교에서는 해 주고 싶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지금 교육청에서 이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그런 사안이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휴브레스죠, 거기 아파트 이름이? 그쪽에서는 거기로 통행을 못 하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미 5년~6년 전의 것은 얘기하지 말고, 지금 4년째 쪽문을 내달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분들이 서명을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의 600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해서 저한테 팩스로 보내셨고요. 이것을 학교에다가 공문으로 접수하고 아마 교육지원청에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항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파트에서 반대했다고 해도 지금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몇 년째 요청을 하면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래서 11월 8일 자 강원일보에도 보도됐고 해서,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설치 관련 민원 처리의 의지는 뭐냐 하면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 동의하고 학교 동의만 있으면 즉시 부출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학교장의 동의가 없어서 못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서명하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서명하신 거거든요.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학부모세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학부모들의 민원은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승인을 안 하는 거예요?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이고 학교장의 승인이 있으면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안 했는지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중재를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교육청 핑계 대고 교육지원청 핑계 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원주에서는 강원도교육청이 정말 무슨 공공의 적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기업고 신설부터 시작해서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도,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이게 소통의 문제인데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게 어쨌든 가까운 학교에다 하고, 시청이 더 가깝고 그리고 의원들이 더 가까운 거예요, 얘기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다 안 된다고 해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학교를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교육청이잖아요. 교장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안 하시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웃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건 아니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지금 상황을 이래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세는 저희하고 협의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게 들어옵니다, 예산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그래서 그 문제는…….

정유선위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학부모님들은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협의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안 된 거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의 일부이지 교육청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면 교육지원청에 가고 강원도교육청을 찾아가야 한다고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쪽으로 온 것은 아니고, 마침 저는 여기가 지역구이고 너무나 악성 민원이니까 이분들이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고, 나름의 실력 행사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더 크게 문제가 되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해결 방안을 검토해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하여튼 원주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올라오기 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아까 돌봄교실 관련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몇 가지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그거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반태연위원

작년에 돌봄 대란이 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돌봄 사업을 지자체에 이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돌봄전담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이후에 지자체 이관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지자체 이관 문제는 지자체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관하겠다고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돌봄터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그때 진행되었던 지자체 이관에 대한 계획은 그 이후로는 중단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반태연위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교육부도 그런 의지를 조금 비춘 것 같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또 이쪽 행정부 쪽에서도, 보건복지부인가요, 그쪽에서도 서로 협의를 한다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관련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입장 발표를 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게 중단된 거죠, 그 논의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앞으로 향후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관 문제에 대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는 향후에는 지자체로 이관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태연위원

교육청의 입장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어쨌든 마을에서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돌보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꼭 시간을 정하는 게, 어느 시간이라도 늘 아이들을 편하게 데리고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그러려면 학교 안에 있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그다음에 돌봄전담사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있죠. 이 학교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모든 체계나 다 보장이 되는데 나가면 안 해 준다, 심지어 임금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자체가 저희처럼 똑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반태연위원

어떻든 간에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돌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정한 시간보다 더 필요한 시간만큼 늘리는 그런 경우를 봐서도 지자체가 충분한 그런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는 그 입장입니다.

반태연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관됐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지자체로 이관됐을 경우에 그 사업 자체가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렇게 갈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의 불안, 또 고용의 불안,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 거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처럼, 처음에 학교에 돌봄교실이 들어왔을 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돌봄교실을 운영할 거라고. 그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식이든, 뭐 법을 만들든 규정을 만들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태연위원

어쨌거나 그런 것들은 작년에 했던 논쟁들이고, 당장은 그 계획 자체가 중단된 상태인 게 확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돌봄은 지자체에서 이관해 가서 안정화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인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런데 수년 내로는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현실적으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필요한 학교의 경우에는 수요가 있어서 5시 이후에 2시간을 더 한다고 그랬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5배를 주게 돼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맞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것하고 예를 들어서 8시간 전일제 하는 거하고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비용에 대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비용은 거의…….

반태연위원

대략 보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초과근무수당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전일제로 전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전일제라고 하는 기준이, 저희가 생각하는 건 11시부터…….

반태연위원

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시간 때문에.

반태연위원

전일제로 하되 11시부터 7시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10시부터 6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런데 아마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반태연위원

그건 뭐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비용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냥 8시간 근무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낫지 굳이 초과근무수당 1.5배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건 확인이 됐고.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교육청 산하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징계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지난 10월 정례회 때인가요, 도정질문에서도 그것을 주제로 해서 교육감님이 답변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교사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으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원에 대한 건 저희가.

반태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그때 도정질문을 할 당시에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럴 때, 그리고 언론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지방공무원이나 교원들이 전국적으로 가장 비위가 많은 그런 집단인 것으로 이렇게 비춰졌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도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왜 전국에서 가장 그렇게 눈에 띄게 비위 사실이 많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정말 그런 집단으로 비춰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질문을 할 때, 보통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강원도의 데이터를 대입시켜서 유난히 비위 사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은 맞는 얘기죠. 그러나 전국적인 데이터는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강원도에 있는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갖다가 올려놓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최고의 어떤 비위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물론 전제조건은 이겁니다, 제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한 건도 없어야죠, 그건 사실이죠. 한 건도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 사실을 앞뒤 자르고 이렇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비위가 엄청 많아.’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을 올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공보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걸 느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다른 지역의 징계 건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예측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공개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자기네들도 강원도보다 더 많이 있던가, 하나도 없는 곳은 당연히 떳떳하게 주겠죠, 자랑삼아. 그런데 자료가 입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개가 안 되는 거죠. 대충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니까 강원도가 유달리 징계 건수가 많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른 데에 비해서 워낙 적거나 이것도 아니고 중간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행감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가 작년도에도 비위 사실 때문에 행감에서 지적을 좀 하고, 특히나 음주운전 관련한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지적을 해서 개선시키자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게 하나도 없으면 좋은데 집단이 크면 클수록 통계적으로 어떤 비위 사실은 나오는 거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하나도 안 나오면 좋지만 인원이 많으면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지방공무원은 2020년에 24건의 징계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8건이라는 얘기죠. 일률적으로 7월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2020년 7월까지는 13건이었었는데 올해 7월까지는 8건이었어요. 이것만 보면 많이 준 거죠, 개선이 된 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교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이건 저한테 3년 치 자료가 왔는데 2019년도에 총 30건, 2020년도에 32건, 2021년도 올해 11건이에요, 총. 그런데 이것도 기간을 맞춰서 봐야겠죠. 2019년도 10월까지 기준이 25건, 2020년도 10월까지 기준이 22건, 그다음에 올해 10월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11건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징계 건수가 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반밖에 없어 가지고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앞뒤 자르고 얘기해 버리면 강원도교육청 산하 모든 공무원들과 교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유별하게 아주 범법자가 많고 징계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가짜 뉴스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한 건도 발생이 안 돼야 하는 게 맞죠, 비위라는 게. 징계 건수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집단이 크면 클수록 비위 건수가 없을 수 없잖아요, 사회적인 통계에 의하면. 그렇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별나게 많은 그런 집단은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담당관님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올바로 잡아주는 게 좋다고 봐요. 물론 앞으로도, 2019년, 2020년, 그리고 올해 쭉쭉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만 보면 굉장히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가 요구했던, 개선을 좀 시키자고 요구했던 것들이 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도정질문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것을 언론들이 봤을 때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걱정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도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들이 비위 집단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올바로 잡아주는 게 좋다. 그리고 개선은 됐지만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잘 준비해서 더 이상은 이런 큰 사건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그렇게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 갑질, 성비위가 너무 크게 세게 오다 보니까, 그 하나의 사건이 마치 전체를 표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더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의 지원청에서도 보도자료를 낼 때가 있죠?

재환

김재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위원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또 그런 게 잘 알려, 저희한테는 다 오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노출이 안 돼서, 약간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도록 각 지역 지원청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공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제가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 관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관용차 개조라든가 그다음에 집기 구입, 임대, 이런 내용을 했고 앞으로 관사 관련해서 더 이상의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관리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심영미위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관사 운영비의 부담에 보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1급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시지 않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심영미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저희 포함해서 세 군데밖에 없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심영미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교육감님의 관리비 납부 현황을 보니까 한 달에 뭐 70만 원, 50만 원 이래요. 한 500이 좀 안 되죠, 1년에. 그런데 한 달에 그 정도의 부담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옆에서 국장님이 그것을 보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에서 세 군데 안에 저희 강원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교육감님도 불명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사 관련해서 자치단체장, 부자치단체장까지 해서 기획보도 나온 것도 저희가 접했고, 그래서 지금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다, 관사운영비를 납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입주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비는, 우리가 쓴 것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예, 올바른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장ㆍ차관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인해서 불명예를 얻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래서 저는 관사를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장내 웃음

심영미위원

예, 좋은 방법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심영미위원

요소수 사용하는 차량이 임대 차량을 포함해서 여러 대 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40대를 쓰고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이슈인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서 11월 5일 날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대수, 필요한 수량, 그래서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역에 문서를 시행해서 일단 등ㆍ하교를 우선으로 차량 배치를 하고 체험이 필요한 곳은 요소수가 필요치 않은 그런 차량을 우선으로 제공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확보된 물량은 방학 전까지 다 확보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껴서 요소수가 필요치 않은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여튼 이 대란이 풀릴 때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예, 지원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두 달 정도는 확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빨리 끝나면 좋지만 장기간으로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선제적으로 세워서, 특히 통학 차량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우리 안전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남상규위원

먼저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 다뤘던 사안인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내 학교의 내진설계 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행감자료 요청을 못 해 가지고 행감자료집에는 그 내용이 빠졌는데 일단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학교의 내진보강 시설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현재 53.7% 정도 진행돼 있고요.

남상규위원

53.7%?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지역마다 좀, 많이 된 데는 70에서 80% 되어 있고 저조한 데는 30에서 40%인데요. 이게 영동지역, 바닷가 지역은 내진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쪽이 한 40% 정도 진행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아, 영동지역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남상규위원

오히려 그쪽이 문제가 더 큰가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진행…….

남상규위원

아, 물량이 많아서?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남상규위원

이게 1년에 몇 개 학교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해마다 많이 다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적게 됐고요, 올해는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올해는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정한 목표가 2029년입니다. 그래서 ’29년에 맞춰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29년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저희도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해 왔던 사업 중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학교 내 석면제거 사업 같은 경우도 교육부의 기준보다 앞서 가지고 ’25년 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시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석면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내진시설 또한 아이들의 안전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좀 서두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29년까지면 사실 너무 늦어지는데 이 사업을 좀 당겨서라도 빨리 완공을, 다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설계하는 과정도 그렇고 다른 공사보다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했을 때 내진을 해야 되는 대상 물량이 50% 정도 나옵니다,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요.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설계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금 ’29년 교육부에 맞춰놓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안전의 문제는, 더군다나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화산과 지진에 대한 피해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진에서는 안전지대라고 아직까지 학자들이 주장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유의미하게, 지난번 포항 지진 사태부터 해 가지고 그런 조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두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서두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문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학교 라돈수치점검 처리결과를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이 처리결과에 의하면 부적합 학교가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가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하반기 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환기가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기교육을 시키고, 지금 대상 학교 중에서 43교가 되어 있고 올해는 30개 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73개 교인데 대상 학교는 평균 90교에서 100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해당이, 저감장치가 거의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거의 다 설치가 되고 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올해까지 설치를 하면 대상 학교 중에는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남상규위원

80%에서 90%, 그럼 내년까지면 이 사업은 거의 다, 저감시설이 완료될 수 있겠네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이게 완료라는 게 있기가 좀 어려운 게요, A학교에서 나왔으면 내년에는 또 B학교에서 나올 수 있고 계속,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라돈이라는 것도 방사능의 일종 아닙니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남상규위원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방사능의 일종으로 알고 있는데.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건 환기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관리자들이 네 분 계세요. 라돈과 관련해서는 학교현장에 가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라돈수치가 올라가는 게 지금 우리 담당관님 표현대로 환기만 잘하면 이게 해결이 된다고 교육청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방사능의 발생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어디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겁니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땅에서, 지하 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남상규위원

올라오는 거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지질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남상규위원

그럼 단순한 환기 말고 그 지형에 맞게끔 아예 차단할 수 있는 기술력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그게 저감설비라는 건데요, 환기를 함으로써 약간 내려가는 건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고 저감설치를 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니까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저감설비를 하나 설치하는 데 한 5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별로 보면 농도 차이가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600이 넘는 학교들도 있고 똑같이 부적합인데 100단위인 학교들도 있고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이 라돈수치 관리방법 또한 단순하게 공기순환 장치라든가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600이 넘는 학교나 400이 넘는 학교, 이 정도의 학교라면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우리 교육국 소관이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이종주위원

아, 그러신가요?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다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공기청정기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 설치가 돼 있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100%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임대로?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좀 보니까 신규로 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 학교에 공기정화기가 또 설치되는 중이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공기순환기가 설치되는 중입니다, 체육관에.

이종주위원

아, 순환기?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이종주위원

순환기 말고 공기정화기라고는 없나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럼 새로 짓는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건?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로 짓는 학교에는 공기순환기를 천장형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게 순환기인가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순환기입니다.

이종주위원

지금 학교의 공기청정기를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 안 하는 학교가 꽤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사용을 안 하나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지금 사용하고요,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교육부에서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있다가 다시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순환을, 환기를 시키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라고 공문이 다시 와서 지금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되는 학교만 순환기를 설치하나요, 아니면 기존 학교도 순환기를 설치하는 중인가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기존 학교는 지금 체육관에만 설치하고요. 천장에 순환기를 설치했을 때는 소음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스탠드형은 높기 때문에 교실에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교실에 설치하는 학교는 사용을 해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교실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한 학교는 스탠드형은 거의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천장에.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천장은 소음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기청정기, 순환기, 또 공기정화기가 보급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공기정화기는 저희 계획에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아, 그래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이종주위원

다른 시도는 그것을 또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좀 빠진 지역에, 신규로 가끔 한 대씩 있는 것 같아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그것은 학교에서 아마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한두 학교가 있는데 추가로 신청했을 때…….

이종주위원

관리실이나 이런 데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데도 있지만 또 공기순환기도 설치하고 있고, 요새 공기순환기보다는 살균기가 더 좋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이중으로 쓸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낭비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살균기 같은 경우는 아마 발암물질이 있어서…….

이종주위원

강원도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강원도는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로는 교실에는 전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체육관에는 공기순환기를 사용하고 새로 짓는 학교에는 공기순환기를 천장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강원도에도 그런 계획이, 공기정화기가 계획에 있다고 치면 세 가지를 전부 다 쓰는 것보다는 검토를 해서 한 가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현재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반태연 위원님께서 잠깐 여쭈신 것 같은데 지금 학교돌봄터라는 것을 신규로 준비하고 있나요? 아마 올해는 전국에 100군데를 하고 내년에는 200군데를 한다고 그래요. 강원도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올해 춘천은 퇴계초등학교, 원주는 샘마루초등학교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자체와 지금 협력이 되지 않아서 올해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있고요. 내년에 어쨌든 다시 한번 더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럼 이 돌봄터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일부,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실ㆍ과 운영비는 저희가 하고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 실제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돌봄을 보면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는 돌봄이 있고 또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돌봄터가 생기고 그러면, 학생 수는 주는데 이런 기관은 많이 생기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약간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설과, 특히 학교는 안전한 곳이고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세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대상 자체가 취약층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도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것을 많이 꺼려들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시설도 학교처럼 그렇게 좋지 못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그만큼 학생 수는 줄지만 수요는 는다,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부도 많이 생기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자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 수 감소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공모로 해서 동사무소 같은 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공모해서 선정하는 돌봄기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로 가고 돌봄터나 이런 데로 다 가게 되면,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가, 그 기관은 전부 다 존폐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학교돌봄터를 하실 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다면 학교에서 돌봄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좀 활성화시키면 어쩌면 학교에서 수용 못 하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 조례에 지역아동센터에 취약계층,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게 개정이 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키려면 근본적으로 이제는 시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나서주시면, 실제 저희가 수용 못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돌봄에 대한 부분은 자꾸 학교나 교육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부분들, 지역아동센터가 왜 위기에 놓이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더 활성화시키면 저희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돌봄터라는 게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신청하고.

이종주위원

예,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학교돌봄 같은 경우는 1학년과 2학년이 주가 되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1학년과 2학년.

이종주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고학년 학생들을 많이 케어를 했단 말이죠. 학교에서 지자체하고 협의가 좀 되면 교실공간을, 교실만 좀 빌려주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1학년과 2학년 저학년 돌봄으로 가고 3학년부터 고학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서 같이 공유를 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좀 도와주면 우리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강원도총연합회에 지금 예산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이종주위원

그렇죠, 예산도 2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지금 1학년과 2학년도 사실 수요를 다 만족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요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원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해 주시면 여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하고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예산 지원 부분들을 다 지자체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어느 시는 이게 활성화가 돼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처럼 그동안 우리 국가기관에서 못 했던 일을 사립이 했거나 민간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볼멘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돌봄터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하니 서로 이렇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지역아동센터까지 묶어서 사업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할 때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질의드렸던 원주 버들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입장을 받으셨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봤습니다.

정유선위원

저도 읽어봤는데 읽어본 결과 느낌은 어떤 것 같으세요? 학교 교장선생님은 안 되는 이유를 아주 먼 곳에서, 어쩌다 발생한 사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편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답변서 그대로,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일은 없도록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얘기했듯이 실제로 차가 회차하는 곳이 너무나 위험하게 되어 있다든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지만 차와 관련해서는 보도블록과 인도블록을 다 해 놨고요, 벽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실제로 나가서 확인을 좀 하시고, 교육지원청이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 부분은 시설 쪽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학생 안전과 연관해서 확인도 해 보겠지만 하여튼 학교하고…….

정유선위원

교육국장님,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원주의 샘마루초등학교가 이미 쪽문과 관련해서 사례도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행정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안 되는 이유를 10가지, 100가지씩 찾아보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과 반태연 위원님이 학교돌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9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다른 방향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육부의 입장은 돌봄교실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겠다는 거였고 성명으로 나갔잖아요. 계획으로도 7시까지 운영을 연장하시겠다, 방학 중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돌봄전담사들이 6시간 근무하시는 것을 8시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 건 7시까지 연장이 또 아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부모님들의 욕구에 따라서 7시까지 연장, 저녁연장 돌봄으로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고 전담사들이 요구하는 건 이것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안정적인 저녁돌봄과 방중돌봄은 원점인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들 입장은 어쨌든 수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한꺼번에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노조는 동일하게 똑같이 하시고 싶어 하는데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늦게까지 해야 되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렇죠, 학교에 5개 교실이 있어도 그중에 한두 개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봐야 하는 게 맞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역아동센터가 딱 학교 근처에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얘네들이 5시까지 여기에 있다가 또 무언가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아동센터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는 5시 이후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시설하고 거기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개선을 하면 괜찮은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먼저 가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지금 이 방향이 또 다른 돌봄터, 다함께 돌봄터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서 또 기관을 늘리고 있으면, 아시잖아요,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하나도 정리 못 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은 줄어도 한 번 허가를 하면 끊임없이 예산이 들어가야 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국장님께서 꼭 놓치지 말고 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초등돌봄 같은 경우 방과후돌봄이, 지금 초등돌봄교실 운영 기준에 대상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느냐면요, 소상공인 중에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가족 경영을 하세요. 가족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인력으로 채용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급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면서 의료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또 납부하면, 이분들은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 그냥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가족끼리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맞벌이가 증명이 안 되니까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기준은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예시는 했지만 실제로는 학교가 그 기준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혹시 수요가 있을 때 아예 대상자에서 빼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그것보다 문제는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수용을 못 해 주는 것 때문에, 특히 춘천, 원주, 강릉.

정유선위원

물론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만약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교실이 5개다, 티오가 5개예요. 그러면 100명이잖아요. 100명이 넘쳐서 제비를 뽑는 학교들도 있는데, 5개인데 4개밖에 운영을 안 해요. 그러면 1개 교실에 20명을 더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열어주시면 참 좋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죠.

정유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면서 가족 경영, 가족 노동을 하시는 분들, 또 하나는 잠깐씩 단시간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 역시 자기의 노동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돌봄은 정말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돌봄이 가장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어쨌든 올해 그런 문제, 작년부터 사실 코로나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봄 관련해서 매뉴얼을 지금 다시 손보고 있는데 그 매뉴얼 안에도 혹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게 학교로 내려가면, 지침은 내려보내시죠. 이렇게 여기에도 보면 학교의 여건에 따라 교장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거나 학부모 면담을 통해서 담임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분들이 업무로도 바빠서도 어렵지만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우리의 가정ㆍ경제형편을 구구절절 설명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되라는 법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학부모들 단톡방 안에서만 불만사항이 쌓여요. 그래서 국장님이 많은 부분에 늘 지침은 내리지만, 일선 학교에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만 하느냐 하면 딱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답변서도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만큼은 놓치지 않고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은 지침 안에다가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교육청에서는 매우 애를 쓰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건 맞는데 돌봄 문제는 진짜로, 늘 그러잖아요. 방학 중에 수요조사를 하면 수요가 없다, 당연히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기준은 12시 이전에 끝나거나 12시 이후 2시까지 하면 도시락 지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직장생활하시잖아요. 아침에 도시락 싸 주느니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해요, 아니면 학원을 보내죠. 이건 수요조사가 아니에요. 제가 교육위원회로 와서 많은 학교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일선에서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 선에서 커트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저 쪽문은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돌봄교실도 그래요. 방학 중 수요를 항상 이렇게 파악하면, 학부모님들은 저희를 만나면 아니면 단톡방 안에서는 불만사항이 가득한데 학교에다가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주셔서 교육청과 학부모님들 사이에 불신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겸직허가 내는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 담당인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혁동위원

겸직허가를 내주시는데 법령에 따라서 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은 이 기준과 잣대가 획일적이지 않다 그렇게 보여져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영리 목적을 금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줬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공무원 겸직허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셨겠지만 올해 6명 11건의 겸직허가를 해 줬고요, 과거에는 겸직허가 요청이 들어왔지만 한 5건 정도는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례는 주로 재산과 관련해서 어디 부동산 관련 쪽 이사 취임 1건이 있었고 또 한 부분은 어디 대학교 강의하는 쪽에 출강, 너무 장시간이고 또 강사 수당이 많은 것으로 인해 허가를 안 해 준 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그분은 그 직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이전이라든지 신설, 그리고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공무와 관련해서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안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기준을 보게 되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장이 없고 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김혁동위원

아니, 우선 법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냥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런데 복무 규정하고 예규에는 또…….

김혁동위원

우선 법적인 것만 얘기합시다. 그렇다면 이것을 너무,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자료를 보면 아파트 동대표도 있고 쭉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이것은 공익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같이 함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확대 해석이 필요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겸직허가가 나갈 수 있는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사업을 하는 사람은 겸직허가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김혁동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강원도교육청 속에 스물두 분이나 있어요, 본청과 교육지원청 다 받았더니. 부동산 임대업이 영리 목적이 아닙니까, 그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타인 재산을 임대해서 또 전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 재산을 수익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 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내 고유재산인데 그것을, 물론 부업이긴 하지만, 부업이 아니라 내가 수익을 창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재산을 가지고 어차피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김혁동위원

글쎄요, 공직자라면, 이제 우리 교원과 공무원들은 다 재산등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임대, 부동산에 대해 되게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아까 주신 말씀처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공무직들도 사업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허가기준이 본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제가 볼 때 본청에서는 의외로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아파트 대표를 한다는데 너무 우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동대표를 하기 전에는 내가 출마를 해도 동대표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보통 되고 난 후에 겸직허가를 받으려고 그럴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이 선택해서, A라는 교직원이 훌륭하다고 해서 선출을 했는데 겸직허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동대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선생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다 해 줬다는 얘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런데 동대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는 직위가 달라서…….

김혁동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선택해서, 강원도교육청 속에 있는 우리 교직원 한 분이 훌륭해서 뽑아놨는데 겸직 신청을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주민들은 다시 또 선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려 사항이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좀 더 겸직허가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스물두 분이에요,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신고해서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유튜브는 선생님들의 소통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마흔세 분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의하시는 것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겠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대표가 유치원 업무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분들도 유튜브 못 합니다, 강의도 못 해요. 본청에서 지금 스무 분이 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주셨습니다. 보고해 주셨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감사관님은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본청에 계신 분들은 겸직이 거의 없어요. 몇 분 안 됩니다, 열 분도 안 돼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어쩌면 더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은 교육부의 지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하나요, 감사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하나요?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이 교육부에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뭐 1,000명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특히 학생들 초상권 문제라든가, 거의 다 공익적 목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제기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안내를 통해서 강원도교육청 소속 우리 교직원이 훌륭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법령에 위반되어서, 선의적인 행동이 결국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겸직 부분들이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충분히, 아파트 동대표 그런 것들은 너무 본청에서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은 풀어주고 영리 목적으로, 정말 겸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에게는 좀 엄중한 잣대를 대 달라, 공무원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여러 가지, 어쨌든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영리 아닙니까? 공직자면 사실 주택을 팔든가 배우자 앞으로 하든가 다른 쪽으로 해야지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특별한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주셔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영리 목적으로 겸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사실 직원 겸직허가 부분은 가칭 김영란법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보수적으로 운영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다른 데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견제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와 비교해서 좀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해서, 단지 겸직허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나중에 목적에 위배됐을 때의 책임은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각서를 징구하든지, 아파트 동대표가 됐든지 회장이 됐든지 간에 출마해서 되었다고 그러면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고 본인도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냥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각서를 징구하든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다는 것을 받아놓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제외하더라도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겸직불허 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까? 매월 임대료를 받든지 어떻든 간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가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반태연위원

먼저 자랑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통계를 제가 좀 받아봤어요.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2019년도에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9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0년, 또 올해까지 조례 제정 이후의 예산편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천하고 담당교사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면서, 어제 만들어진 통계를 보면 저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모든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사업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라고 감탄할 정도로 통계 자체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사감위, 사감위라고 한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위원장님께서 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에 방문하셔 가지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들에 대한 도박예방교육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라셨나 봐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나 봐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를 하고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통계가 1년, 2년 새에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 (자료화면 띄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학교 수를 보면요, ’19년도에 90개 교가 했고 ’20년도에 120개 교가 교육을 했고요, ’21년도에 258개 교가 했습니다. ’19년 90, 120, 258, 그래서 표를 보면 전년 대비 11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근 2년을 가고 있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점은 교육 횟수가 705회라는 거예요, 705회라는 것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별 교육을 많이 했어요. 형식적으로 모아놓고 한 게 아니고 반별로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도박연령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도박을 하는지 오락을 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 민주교육과에서 거기에 착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 대한 예방교육을 대폭 늘렸어요, 저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수를 봐도 2018년도에는 4개, 2019년도에는 1개 교만 했었는데 ’20년도에 46개 교가 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150개 교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통계를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얻을 수 있을까 감탄을 했습니다. 중학교도 역시 전년 대비 55%가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32%가 증가했습니다. 학교 수로 보면 이게 또 허수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학생 수로 보더라도, 그다음 표죠. 예방 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우리 전체 학생 수가 한 15만 명 되잖아요, 그중에 22%가 교육에 참여를 한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특히 ’20년 대비 116%가 증가했어요, 작년 대비. 아직까지 올해는 다 지나가지 않았죠.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년 대비 342%가 증가했어요, 학생 수로. 그렇게 했고 특히 5학년ㆍ6학년은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직접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5학년ㆍ6학년의 경우에는 아마 중학교를 가기 직전에 집중교육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중ㆍ고등학생의 경우에도 7만 7,000명 중에서 2만 명 이상이 해서 27%가 실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 1만 2,000여 명이었는데 ’21년도에 2만 명으로 64%가 증가했고, 결국 ’19년도 이후에 3년 동안 64%의 학생들이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은 거예요.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라운 그런 통계를 보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조례 제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한 예산편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이행, 실태조사,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고 집중적으로 신경을 안 썼으면 이런 통계는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통계를 같이, 어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게 있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반태연위원

안전담당관 소관입니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반태연위원

안전공제회가 원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배상하는 제도잖아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거기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내의 교직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교육공무직까지 전체를 다 포함시킵니다.

반태연위원

교육직원이라고 하죠, 범주 안에?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반태연위원

그런데 보면 이 학교안전공제회의 대상에서 일반 정규직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지금 교육공무직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요.

반태연위원

포함하고 있어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3일 이상, 산재가 됐을 때 그것도 신청하는 범위가 있어서요, 3일 이하에 사고가 났거나 교육활동 중에 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그럼 잘못 조사한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할게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의 대상이 우리 지방공무원, 그리고 교사, 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외에 공무직이라든가, 그 외에 비정규직들도 포함된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포함이 되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안전공제회 회비를 15만 학생 수 대상으로 회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대상은 되는데…….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회비는 내지 않고, 교직원은 사실 회비를 내지 않고요, 학생회비로, 퍼센티지는 많지 않지만 3일 미만 근로를 하다가 그럴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럼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공무직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저는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그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산재가 있기 때문에, 산재와 안전공제회의 중복성 때문에 아마 제외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산재는 3일 이상일 때만 해당이 돼서요.

반태연위원

산재는 4일 이상의 의사 진단이 있어야만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하의 진단이, 진단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이 공제회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저는 교육공무직이 거기서 빠졌다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4일 이상 진단이 안 나오는 아주 경미한 사고들도 많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찰과상 이런 것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직 중에 보면 특수교육 공무직이 있잖아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하는 그런 분들은 물론 시설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 시설에서는 깨물린다든가 꼬집힌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소한 상처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주 경미한 거면 모르겠는데, 일정 정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4일 이상 진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처럼 공제회 대상이 안 되면 보상 받을 일이 없어서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안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졌다든가 이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또 부모한테 물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개인이 그냥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교육공무직이 공제회의 보상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혹시 제가 조사한 것처럼 빠져 있다고 그러면 거기 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다섯 명이 하니까 참 좋네요, 한 시간에 한 번씩 다 할 수 있고. 앞으로 교육위는 계속 다섯 명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획조정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청소년인생학교 사업과 그다음에 제진역 평화통일열차 사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동안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조정관님께, 요새 제진역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제진역에 여태까지 18억 6,9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거의 19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청소년인생학교가 얼마나 들어갔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청소년인생학교는 당초예산이 11억에 시설비 추가 4억 3,000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6억 정도.

남상규위원

거의 비슷하게 한 19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20억 가까운 돈들을 투자해서 청소년인생학교하고 제진역 평화통일열차를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하셔서, 성과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나름대로 잘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청소년인생학교도 약간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애초 계획하셨던 것처럼 거의 성과에 도달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요. 제진역 평화통일열차도 성과가 유의미한 숫자로 보입니다. 초기 단계에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한 가지 더 반가운 것은 제진역 같은 경우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직원의 만족도가 다 90점이 넘는다는 거, 90%가 넘는다는 부분이 고무적이기는 한데, 제진역은 참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갔을 때 보면서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콘텐츠가 약간 좀 미약하다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하셨었고요. 역시나 콘텐츠에 대한 부분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부분에서 만족도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보는 관점에서 콘텐츠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을 쓰셨는데 콘텐츠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직원까지 콘텐츠를 한 가지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셨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래서 급별로 좀 달리해서 추가로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남상규위원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상황인데, 그 부분을 초기에 시작하실 때 연령대와 상관없이 전 연령대를 갖다가 하나의 콘텐츠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입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사실 열차에 북한의 실상들을 볼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넣고 북한의 관광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인생학교와 제진역 평화통일열차에 대해서 각각의 홈페이지를 갖다가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인생학교 홈페이지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홈페이지 구축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남상규위원

애초에 계획이 5,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평화통일열차도 5,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액이 사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뒤에 같이 오신 분들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사업 부서 직원들은 없고 정책기획장학관님만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보는 걸로 하고요. 본 위원이 이 두 군데의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전문위원실 공무원에게) 먼저 청소년인생학교 한번 쳐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포털사이트죠.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와 같이 저렇게 치면 홈페이지 창이 뜹니다. 한번 눌러봐 주세요. 누르면 홈페이지가 이와 같이 잘 뜹니다. 위에 6개의 카테고리로 해 가지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다가, 한 군데에 한번 들어가 주세요. 인생학교 소개 쪽으로 한번, 저거와 같이 하부 카테고리까지 조성이 돼서 나름대로, 여기서 또 교육 신청까지도 됩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 문제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그래도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아이들이 만족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글을 쓴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으로 제진역 평화열차 좀 들어가 주실래요? 똑같이 제진역 평화통일열차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진역은 저거와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포털사이트에서 쳤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건 블로그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블로그로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블로그는 분명하게 홈페이지하고 다른 것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작업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게 블로그고요, 홈페이지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음’으로 가서 한번 쳐봐 주실래요? 적지 않은 예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가 왜 안 들어가지는지 참 궁금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번에도. 안 뜨죠? 이번에는 ‘구글’로 한번 들어가 주세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포털사이트에서는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홈페이지가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국계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거와 같이 접속을 하면 여기서는 접속이 됩니다. 들어가 주세요. 여기도 홈페이지 자체로는 나름대로, 카테고리 아무거나 하나 띄워주세요. 그래도 열심히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홈페이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예산은 인생학교가 4,800 정도 들었고 제진역 PTX 평화열차는 5,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지금…….

남상규위원

인생학교는 4,800이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포털사이트에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인지, 기술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연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벌써 홈페이지가 개통이 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1년은 안…….

남상규위원

1년은 조금 안 됐죠. 거의 1년이 돼 갑니다. 벌써 1년 치의 성과가 나왔고, 저한테 자료 주신 거와 같이 제진역 같은 경우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교육위의 간담회를 통해서, 체험장 콘텐츠 제작과 차량 임차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산 신청을 하시겠다고 간담회까지 요청하셨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자,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왜 이와 같이 평화열차에 계속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죠? 초기에 강원도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는 구축비는 다 해결된다고 하셨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사실 어떤 일이든 처음 하는 사업들은 시행착오도 좀 있고,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놓고 나서 도내 학생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보다 더 많이…….

남상규위원

지금 우리 조정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 속에서의 업그레이드 개념이라고 한다면 1년 내지는 2년~3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과를 보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처음부터 충분히,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 대상 콘텐츠하고 고등학교 대상 콘텐츠를 같이 하나로 만들 생각을 하신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설계의 실패예요. 설계의 실패이고 의회에서 우리가 이 제진역의 교통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내년에도 교통비 예산 지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올해 처음 제진역에 오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임차료를 요구한 거고요.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콘텐츠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설들의 성과를 보려면 아이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와야 되는데 만에 하나 지금 상황에서 교통비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 안 한다, 이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과는 강원도교육청이 그동안에 교통비까지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나마 성과가 나온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어떤 사업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나 그런 서비스 같은 걸 충분히 했을 때 저희들이 준비한 것을 학생들이나 교직원들한테 충분히 소개해…….

남상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서 준비할 때 철저하게 하시라고 했고,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을 설득한 게 뭐였습니까, 만들어만 주시면 성공을 할 거라고 하셨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저희들은 그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과정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좋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인정할 수 있고, 콘텐츠, 분명히 설계 실패를 인정을 하신다면 보충해야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건 보강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교통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 사업에 대해서만 특별히 교통비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임차료 관련해서는 속초에 있는 진로교육원하고 제진역,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새로 개원한 수리과학체험관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편성해서 학교에 알리고 서비스를 좀 더 높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오늘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 대상에 강원도뿐이 아니라 전국 시도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다 집어넣으셨어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내년도에는 거기까지 확대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우리 아이들이 우선입니까, 전국에 강원도교육청 교육감님의 사업 홍보가 우선입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타 시도에는 임차비 지원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진로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정보원이라든가 이와 같은 특수 시설에 대해서 아이들의 다른, 이 학습적인 부분에 의한 체험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 드리는 게 맞겠죠. 제진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체험학습비로다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지난 회기 때 그렇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청했다가 코로나로 취소한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 좀 더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부서의 의견입니다.

남상규위원

부서의 의견은 어떤 사업이든지 항상 부족한 것이고요, 항상 충족하게 받고 싶은 게 부서의 의견이겠죠. 어느 부서나 안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균형 감각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방금과 같은 이와 같은 사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두 번째로 이 콘텐츠의 설계 실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차량 임차비까지 줘서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콘텐츠가 좋아서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겨서 성공해야지 정상적인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임차비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시자고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상규 위원님께서 통일로 가는 열차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열차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지금 열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서, 추가 요구하는 것이 비율로 볼 때는 48.5%가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체험객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사실 1년도 안 됐는데 맨 처음 기획 단계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고 나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추가 프로그램을 요구한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아시겠지만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해마다 조금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관람객이나 이런 분들의 관심도나 이런 것이 유지되고 한 번 왔던 분들이 또 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마다 콘텐츠를 조금조금씩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고민 속에서…….

김혁동위원

그게 여러 분이 오셨다면 그렇지만 지금은 설문조사할 때 두 번 이상 온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당해연도에 처음 온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꼈다고 설문조사에 답변한 것 아닙니까? 저는 기획이 처음부터 좀 미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의회에 설득하는 것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처음에 이런 기획을 하고 과연 이런 것이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김혁동위원

힘들어 가지고, 어떻든 의회를 설득해서 했다 그러면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그냥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의 책임보다도 의회의 책임도 되게 크다고 봅니다. 의회가 본분의 역할을 아직 하지 못했다고 보여져서, 학생들이 연말까지 거의 8,879명 그렇게 참여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건 좋죠, 그런데 이것이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강원도교육청의 치적 쌓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만족도가 전체적으로는 95.3% 정도 나오고 있고요. 초등학교가 97.9%…….

김혁동위원

알고 있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중학교가 94%, 고등학교가 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대체로 너무 낮아서 개선한다기보다…….

김혁동위원

그럼 지금 만족도를 몇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만족도야 높을수록 좋죠. 저희들은 10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김혁동위원

지금 주신 말씀 들어보면, 자료를 보면 어떻든 간에 고학년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최고 적은 것이 90% 넘습니다, 그렇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이것이, 90% 나오면 잘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도가?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런 만족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조금조금씩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 왔던 분이 내년에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재구조하는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1년 단위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콘텐츠 바꾸는 것을?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산이 만약에 된다면 이것은 아마 1년 동안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하고 2023년이 되면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혁동위원

1년 동안…….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영상이나 이런 걸 다 확보하고 이런 것이, 사실 영상이나 콘텐츠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찾고…….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2년마다 몇 억씩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본다면?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있는 콘텐츠와 급별로 약간 달리해서 2개~3개 정도 갖고 있으면 오는 대상에 맞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저는 방문객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유치를 위해서, 결국에는 한 번 오고 다시 오는 기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정도 주기로 봅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있으면 안 가죠, 그렇죠? 그런데 제진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 오면 사실은 빨리 잡아야 3년, 안 그러면 5년 이내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 있구나.’ 하고 가 본 것에 만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를 조기에 바꾸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제가 올해만 고성을 여덟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여기는 진짜 뭔가를 해야 되는 곳이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주 보아야 예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고성을 좀 더 자주 가 보고 이렇게 하면, 고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를 개선해서…….

김혁동위원

아니, 기획조정관님이 책임 있게 하시지만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전국에 체험장이 산재해 있고 한데, 거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와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북한음식 만들기 이런 것도 어떻게든 연결을 해서 강원도민부터 관심을 갖고 접경지역을 어떻게 살릴까, 교육적으로 어떻게 연관시킬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이런 예산도 추가로…….

김혁동위원

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영양교사를 통해서 이북 음식 만들기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것이 사실 제진역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통일하고, 이북 음식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져요. 사업을 위한, 홍보용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런 뉘앙스를 제가 느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홈페이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이름을 바꿔야 돼요. ‘제진역, 통일로 가는 열차’라고 치면, 그게 사업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치면 안 나옵니다. ‘PTX 평화통일’로 치면 나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PTX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PTX로 검색하면 되는…….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는 전부 다 ‘제진역, 통일로 가는 열차’로 인쇄가 되고 그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사람들도 전부 다 ‘제진역, 통일로 가는 열차’로 검색을 하고 가죠, ‘PTX 평화통일 열차’로 칩니까? 홈페이지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하는 것을…….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두 가지 다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우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데 홍보가 어떻게 됩니까? 와서 방문하는 홍보보다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님이 1년에 여덟 번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런 기반 시설을 안 해 놓고 사업하면 뭐 합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사실 모든 사업이 처음에 길을 내는 건 참 어렵다고 저희들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혁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예산 낭비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좌충우돌, 미리미리 계획을 충분히 준비해서 하게 되면, 오류를 줄이면 지금 이런 얘기도 안 들을 것이고, 1년 만에 프로그램 바꾼다는 것은 준비 단계에서…….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콘텐츠를 일부 수정하는 겁니다, 개선하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지금 만족도에서 열차 프로그램 추가 요구한 부분들이 48.5% 나온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추가 프로그램을 요구한다는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말씀드렸다시피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95점의 만족도가 나오고 있고요.

김혁동위원

아니, 그 만족도는 있지만, 전체적인 건 와서 보는 건 좋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열차 프로그램 추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48.5%가 나왔지 않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추가 요구라는 것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 달라 이런 의미로 저희들은 해석한 것이지…….

김혁동위원

보충하는 부분들이…….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만족도가 48%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만족도는, 만족도가 높으면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몇 % 만족도에 대한 기준을 두고, 거기에 떨어지면 더 준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90%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평화통일열차 홈페이지도 그렇고 전부 다, 우선 일반 학생들과 우리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에서 제진역, PTX 두 개 다 검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이상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입니다. 이제 지치시죠? 아까 오전에 건강실무사와 관련한 부분을 조금 얘기했어요. 지금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학비노조원들이 오늘부터 줄줄이 계속 파업을 예고하고 있죠?

웃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주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방중 비근무거나 얘기드렸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돌봄전담사, 스포츠강사, 영어강사 이런 분들이에요. 조리실무사들도 마찬가지고 오전에 남상규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도서관 사서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가실 건가요? 해마다, 이게 작년 행감에도 같은 얘기를 했었고, 우선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스포츠강사와 관련해서 스포츠강사 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를 몇 차례 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명칭만 변경되면, 이 부분은 어쨌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끌고 가실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로 저희가 이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중단을 하겠다, 그런데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유선위원

학교의 요구가 워낙 거세서 이거는 중단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족도가 높고, 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서, 이번에 이상헌 의원이 또 발의를 했잖아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 이게 아마도 스포츠강사라는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는 걸로 발의를 해서 올린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게 전체 17개 교육청에 찬성ㆍ반대 조사가 한 번씩 있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잠시…….

정유선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어제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정유선위원

이 법안 발의가 처음이 아니어서, 지난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을 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찬성 의견을 낸 것 같아요, 명칭 변경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내려온 이 수요조사에도 찬성 의견을 내시긴 한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했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찬성 의견입니다.

정유선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안 된다고, 진행상황은 여전히, 단협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인 거죠?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현재는 그렇고요, 저희가 12월 중으로 이 스포츠강사 협의회랑 같이 내년도 계획 때문에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어쨌든 강사 직종이기 때문에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요구하신 것 중에 근속수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전국 단위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정유선위원

이게 전국 단위가 똑같이 안 해도 되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미 하고 있는 교육청들이 있으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처음 시작이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었어요. 단기 계약직으로 일자리가, 청년실업자가 얼마나 줄었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모두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청년 실업 문제잖아요. 청년일자리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올해 새로 계약을 하셔도, 아니면 10년을 일하셨어도 급여가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17개 교육청이 다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로 가시는지 제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유선위원

명칭이 만약에 변경되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변경이 된다고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강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정유선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만이라도 명칭을 변경을 해서, 어차피 재계약이잖아요. 명칭 변경해서 재계약을 하시든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명칭 변경해서 재계약은 공무직, 무기직으로 가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판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법으로 보장이 되면 그 이후에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건 법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건강실무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것 역시, 어제는 명칭 변경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역시 법을 개정해야 되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건강실무사는 이미 공무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유선위원

그냥 이름만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이고 또 스포츠강사는 좀 다른 부분이어서…….

정유선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방중 비근무자들도 그렇고 상시 근무인데 교육행정사나 이런 분들의 기본급이나 이런 걸 보면 급여 수준이 워낙 낮아요. 아실 거예요, 아마. 건강실무사들도 본인들이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일반 간호사들이 받는 급여에 비하면 한 3분의 1 수준 정도 이런 거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걸 선택해서 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만큼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 거고, 또 하나 스포츠강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분들이 넘어오시게 된 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역의 생활스포츠지도사를 하다가 넘어오셨어요. 그때는 여기가 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생활스포츠 관련해서 스포츠지도자들은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파업을 릴레이하듯이 하면서 계속할 건지, 그리고 행감 할 때마다 같은 내용을 할 건지가 저도 답답하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답답할 텐데, 지금 파업에 들어가면 이 대안은 뭐죠? 바로 지금, 돌봄도 그렇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돌봄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있어서,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조치사항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대비도 하고 계시고, 뭐 저희들이 그것을 또 임의대로 못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는 학교 단위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학비노조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파업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파업 정도는 다들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대응을 하고, 극단의 관계로 계속 가실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뭐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몇 가지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부분들이 연동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니까…….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이것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직군조차도 해결을 안 하고 계셔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데 모든 직종들이 요구 사항을 똑같이 동시에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이분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힘들게 일하시고 그런 거 다 알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들만의, 우리 도교육청 내부적으로 기준들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은 공무직들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뭐 없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들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직군이, 물론 학비노조로 묶여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직군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좀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늘 미루잖아요.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웃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무튼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근속수당과 관련해서는 다른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아도 의지만 가지면 하실 수 있는 거여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한 2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원 육아휴직 현황을 지원청별로 다 받았는데 안 온 데가 꽤 많아요. 원주 같은 경우도 안 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곳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육아휴직은 당연히 가셔야 되는 것 맞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육아휴직을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게 어떻게 돼 있죠? 1년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아휴직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기간은, 학생들 수업 때문에 사실은 학기 단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학기 단위.

정유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학기 단위로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1년 가까이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대부분 1년을 많이 하십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계약직을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1년 이상 기간이 되는 경우에는 정규교사가 배치가 됩니다.

정유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내실 때는 다 6개월 정도를 내세요. 짧게 내시고 계속 재신청, 재신청 들어가고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학교의 문제가 지금 보면 어떤 학교는, 춘천의 석사초등학교가 총교원 수가 41명인데 육아휴직 교원 수가 7명이에요. 성림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54명에 6명이고요, 그리고 봉의중학교 같은 경우는 총교원 수가 38명인데 육아휴직 교원 수가 7명이고,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기간제 선생님…….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6개월 이상은 무조건 정규교원을 배치해 주기 때문에, 실제 육아휴직자는 정원 외로 잡혀 있을 겁니다. 학교가 예를 들어서 54명이면 54명 교원은 다 있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 7명이 육아휴직자라는 뜻입니다. 그분들 대신 기간제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1년 이상을 내신 분들한테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니죠, 6개월 이상.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내면 정규교원을 배치해 드리고요, 그 잡은 기간만큼은,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셔야 될 자리 때문에…….

정유선위원

물론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래서 그때는 기간제를 쓰지만 6개월 이상은 저희가 정규교원을 배치해 드립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학교현장의 얘기를 들으면 기간제 교사를 수급하는 데도 너무 큰 어려움이 있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어렵습니다.

정유선위원

너무 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학교가 안정적인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배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또 정규교원을 배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한 학교에서 휴직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휴직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휴직을 내서, 특히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육아정책 이런 것 때문에 또 권장을 하고.

정유선위원

당연하죠. 그 문제가 아니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러니까 정원은 어쨌든 6개월 이상은 배치해 드리는데 다만 짧은 기간만큼은 학교가 어렵겠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사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장선생님들이 아마 고충을 다들,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교장선생님이 직접 가셔서 사전에 면담을 하셔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린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까지밖에는 지금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죠. 그리고 상담해 드리고 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떤 건지 그런 것 해결해 드리는 정도, 그런 정도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기간제교사를 수급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는데 면 단위나 이런 데로 가면 훨씬 더 어려움이 있어서,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이게 다 기간제교사로 채워지고 이러면 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오기에도 어려운 곳이고,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춘원강 같은 대도시를 선호하시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간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휴직자를 지역 안배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낼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 그러면 정규교사가 배치되니까.

정유선위원

처음부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힘들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1년을 내시기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무튼 현장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저희들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방안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고 또 확실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많이 낳고 다시 제자리로 잘 돌아오실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굉장히 많은 부분의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그 어려움들이 있을 테니 그 부분도 좀 잘 살펴보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학원 방역과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행정국장님.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반태연위원

학원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교육기관에 속하지는 않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재정 지원은 사실은 법적으로 불가한 게 맞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데 지금 방역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거의 모든 학생이 학원을 거쳐서 학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역의 연결고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의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방역의 완성도 측면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직접적인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닌 학원이지만 혹시 우리 도교육청에서 방역과 관련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먼저 추경 때 학원 방역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전체 학원을 대상으로, 이전에는 PCR검사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는 손소독제.

반태연위원

손소독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것을 구입을 해서 나눠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태연위원

예, 제 개인적인 생각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 지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할 수 없는 건 맞는데, 방역의 어떤 중간에 있는 고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학교 아이들의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학원도 같이 동일하게 지원을 해서 방역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앞으로는 학원에 대한 방역용품이라든가 그런 재정 지원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방역용품은 지금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이 체결돼서 납품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학원별로 배분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예,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반태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순회보건강사 병가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최소한 인권적인 측면에서라도 일반 정식 공무원들과 동일한 그런 병가 일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했었는데 지원청 감사 때 제가 간접적으로는 확인했는데 올해는 그게 개선이 된 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해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기존에는 병가가 7일이었는데 이제 타 직종하고 똑같이 유급 45일, 무급 15일 이렇게 해서, 사실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단체협약이 체결이 되면 이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결과적으로는 다른 직종, 정규직이나…….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반태연위원

차별 없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제가 관련해서 그것을 보려고 순회보건강사 병가 사용 현황 3년 치를 받았거든요. 기존에는 제한돼 있었으니까 6일 이렇게밖에 안 썼고요, 그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날짜 수가 6일을 넘지 않았어요, 거의 다가. 그래서 이게 규정상으로는 열려 있는데 혹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눈치 보는 것 때문에 못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건 아닌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소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회라고 하는 게 본인이 안 가면 누구도 가서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쓰실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태연위원

순회강사는 이동을 하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한 자리에서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병가와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보다 더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병가의 대상이 된다 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다시 한번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반태연위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방학 중 비근무 직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근무 직종 중에서 특수교육지도사도 방학 중 비근무 직종 중의 하나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특수교육지도사들은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등ㆍ하교라든가 그리고 신변 처리라든가 식사 지도 이런 것들을 주로 하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육 활동까지 같이 옆에서 돕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방학 동안에는 전혀 출근을 안 하는 거죠, 근무를 안 하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리고 계약과 동시에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 사회복지 현장을 보더라도, 장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지도사들도 유형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아무 정보 없이 어느 유형의 장애 학생을 접했을 때, 그 학생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등ㆍ하교, 신변 처리, 식사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형태가 다 달라져요. 그런데 보통 여러 직종들이 직무연수를 하잖아요. 특히나 이 직종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직무연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방학 동안에는 쉬고 있다가,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진 학생이 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며칠 정도는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방학 때 출근을 안 하는 그런 직종이지만 방학 때 일정 정도의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서 사전에 그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직무 연수를 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보통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학교 교육계획서 함께 만들기 주간에는 다들 거의 한 일주일 정도,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나오셔서 사전 준비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특수교사 선생님하고 같이 올 1년 동안에 해야 될 부분들이나 혹은 특히 학생들 지도에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같이 하는 것, 준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하고 있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들까지 좀 더 확대시켜서 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인 연수는 연간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 연수들은 사실은 뭐 성인지감수성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힐링 연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수교사들이 어떤 직접적인 정보, 내가 당장 새 학기에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곧바로 그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식 없이, 정보를 모르고 접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방학 중에 그런 직무연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확인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반태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 좀 하면 우리 학원에, 지금 관리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합동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점검에 보면 101개 원에 11개소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학원이 많을 텐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교습소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포함하는데 101개 원이면, 춘천만 해도 학원이 101개가 넘을 텐데 선별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우리 업무보고서 221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221쪽에 도교육청ㆍ교육지원청 등 합동방역 점검, 101개 원 11개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것은 실적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이종주위원

실적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시 내 학원에 방역을,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역하는 통보를 교육지원청에서 학원으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합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 통원 차량에 방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학원을 직접적으로 지도ㆍ점검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학원에다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종주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길거리에 현수막이 걸어져 있는데 그 현수막으로 홍보해서 소독을 한대요. 그게 가능한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

이종주위원

지금 물론 학교는 방역관리를 잘하실 것 같은데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예산도 좀 주신다고 그런 것 같고 관리를 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체계로 하시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주위원

예.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강원도 내 학원과 교습소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이 3억 6,00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계약이 어제인가 오늘인가에 된 것 같고요. 그 계약이 체결되면 아마 11월 중에 가능하려는지, 왜냐하면 그 물량이 많아서 그게 확보되는 대로 바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관내 학원과 교습소에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방역점검,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원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교육지원청에 와서 소독을 하거나 그런 사업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학원으로 개별 통보를 한 게 아니고 길거리에 교육지원청에서 방역 소독을 한다는 현수막을 붙여서,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하면 방역을 하러 가는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안 가는 학원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학원장 연수 관련 제도 개선도 보면 학원의 강사나 원장님들, 이런 분들 연수를 하셨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벌점 부과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교육을 안 받으면 벌점이 주어져서 학원 정지도 먹고 이랬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이런 제도는 없어지는 건가요, 이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없애는 것으로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수하는 것도 옛날에는 학원연합회를 통해 예산이 내려가서 연수를 했는데 이제 그 예산도 없으시겠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올해는 교육연수원에 콘텐츠를 개발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단 연수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연수를 안 받으면 벌점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폐지를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교육지원청에 여쭤봤던 내용인데 우리 강원도 내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보니까 올해 인상 폭이 1만 2,000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할 때 30만 원 넘은 경우에 학부모 부담금으로 했잖아요,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8,000원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교육지원청에 여쭤봤는데 금액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것을 학교운영비로 쓰면 안 되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할 때, 교육부에서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할 때 권고사항으로 중복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학교회계의 근본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될 소지가 있고, 특히 어려운 것은 학교장이 학교운영비에 이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현금이나 현품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라든지. 그런데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근거 규정이 없고 특히 문제시될 소지가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위원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하고 학생 수가 150만이라고 하면 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운영비가 조금 남은 게 있을 것 같아서 학부모들한테 5,000원씩 부담시키지 말고 학교 자체경비로 좀 지출하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인상률을 같이 조율하는 게 이런 원인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올해 1만 2,000원이 인상이 돼서 내년에는 학부모 부담 없이 학생들한테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못하면 또 올라갈 수가 있어서, 입찰이다 보니까. 가격이 31만 2,000원이 넘게 되면 학부모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학교운영비로 쓸 수 없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이제 며칠 있으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신문보도상에 보면 어느 때보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방역에 긴장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준비는 잘돼 가고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보다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대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이번 주 내로 다 끝날 것이고요.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 그다음에 학교장님, 모두가 힘을 합쳐서 준비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만약에 대비해서, 물론 시험을 보기 전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장에 가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가상해서 계획은 다 준비해 놓으셨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다 준비되어 있고요, 학생들한테도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병원 내에도?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병원도 지금 다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확인 점검했고 당일 아침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다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종주위원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3년 동안 고생해서 시험을 치르는 날인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큰 문제없이 수능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끝까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과 관련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위원

먼저 ’19년도에 제정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많이 운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래도 너무 좀 적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교육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직무연수 참여율이 너무 극소수라서 그것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도 맨 처음에는 2만 2,000부를 보급한다고 그랬었는데 11월에 만 1만 5,000부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우선 희망학교를 받았고 특성화고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다 보급을 하고, 앞으로 보급은 중ㆍ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 교사 역량강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사단 연수를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것을 좀 늘려야 되겠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교사 역량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어쩌면 더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지금 저한테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이 청소년센터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 제대로 전달되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우리가 문화바우처를 학생들에게 제공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줘야 하지 않겠는가,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될 청소년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꼭 관내에 있는, 학교 속에 있는 학생들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내에 있는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이런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을 할 때, 또 학교로 유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지원 조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한테 카드를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지자체랑 협의가 다 됐습니다. 도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앞으로는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지원 범위나 내용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바우처를 해 준 것은 대상 자체에 이 학생들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뭔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혁동위원

동일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우리 김준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바우처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태백에 가서 있으면서, 태백은 사실 크지 않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러봤었습니다. 봤더니 주말이 되니까 학생들이 부모들하고 손잡고 와서, 사실 10만 원이 고가이지 않습니까, 학생이 봤을 경우에? 그래서 문구점이라든가 책방 같은 데가 되게 활성화되는 그런 면을 봐서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 우리 업무보고 자료 163쪽에 보면 결론으로 나온 것이, 학업중단예방 지원 강화에서 문제점 개선 방안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는 말씀 주셨어요.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학생 비만 관리인데요, 63쪽에 보면 내년도에 비만예방 실천학교를 20학교 늘려서 50학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학생 비만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물을 개방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체육단체라든가 동호인들이 얘기하면 규정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자체 소속에서는 또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지역 동호인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뽑은 자료를 본다면 성인 비만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2년 전인 ’19년과 금년인 ’21년을 비교해 보면 40대 23.2%, 50대 36.3%, 60대는74.1%가 비만이 증가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방을 위한 교육감님의 지침을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선제적으로 풀어 주면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게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학교 현장에서는 지침이 없으니까 무조건 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개방하는 부분들을 순차적이든 어떤 방법이든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 기준을 마련해서 학교에다 안내해 드리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혁동위원

학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학교에서는 할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

김혁동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님.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김혁동위원

시정ㆍ처리 조치결과 44쪽을 보면 학교 앞 옐로카펫 교통시설 설치를 저희들이 제안드려 가지고 2020년도에 3개 지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학교 측에서 요구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전달해서 지자체에서 사업하는 것도 있나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랑 같이 협업해서요, 저희가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하는데 그 사업비는요? 우리가 지금도 1개 학교당 1,000만 원씩 더 지출을 하셨네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사업비는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면 저희가 사업비를 그대로 지자체에 넘겨줍니다.

김혁동위원

국비 사업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받아서 합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우리 안전담당관실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실사 조사한 후에 확인이 되면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내려오면 그렇게 전달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나머지, 이게 기획조정관실 담당인가요, 파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교원 파견, 제가 받은 자료에는 87명이 파견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전에 교육정책과장을 하실 때 2022년까지 다 해소시킨다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파견 해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저희 목표는 내년도까지 기관에 파견돼 있는 교사는 다 뺄 예정입니다. 다만 기관 중에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교사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하고 행정업무를 하는 교사들은 뺄 계획입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직속기관은 학생들을 지도하니까 있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직속기관 파견교사 중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제외하고 행정업무를 하는 교사들은 저희가 뺄 예정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이 교원들의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견 가기 전?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원소속입니다, 학교.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파견 나가기 전에 속해 있는 소속이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거기를 원소속이라고 합니다. 소속은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 행정국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파견현황을 봤습니다. 전체 열다섯 분이 파견을 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속이 전 근무처 소속이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어떤 분을 찾아보려고 교육수첩을 눌렀어요. 고위직 공무원을 찾아봤더니 교육수첩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그만두셨나 물었더니 파견 가 있어 가지고 교육수첩에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강원도교육청만 이런 것인지, 도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파견 나가게 되면 총무담당관실로 소속이 돼서 거기서 파견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자들에 대한 관리가 일목요연해질 수 있죠. 지금은 전 소속기관, 거기 있으면 중간에 떠버립니다, 어딘지 모르고. 저는 인사 관리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파견을 나가게 되면 우리 교원들은 교원정책과로 소속을 정해놓고 거기서 관리를, 교원도 어쨌든 87명이 나갔으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셔서 이분들이 어디에 나가 있고 언제까지 기간이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우리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국 총무과에서 어디 파견했는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소속이 다른 데 있다면 이 관리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보여져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수첩 관련해서 과거에는 총무과에 파견이라고 해서 명단에 들어가 있어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교육수첩도 그렇지만 저는 인사관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에 소속을 두고 복귀를 시켜서 관리를 해야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조금 전에 주신 말씀은 전 소속기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현 소속은 원소속인데 관리는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인원은 관리하겠지만 저는 그 발령사항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A라는 기관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소속기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에서 파견 온…….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게 하셔야 인사관리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우리 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관리에 철저를, 지금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지 말고 소속을 교원정책과, 총무과 여기서 파견 관리를 하셔야 여러 가지로 관리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없으시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 교원은 좀 특수한 부분이어서, 교육청에서 소속을 전체 다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들만 있고, 거기는 국가공무원이라서 임용권자도 다르고 일반직하고 달라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가능한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발령상 임명권자는 우리 교육감님이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장이 임명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배치만 하고 임용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복잡해서…….

김혁동위원

아, 지자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관리에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섭

최준섭위원장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자료요청한 것 중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주문했던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도정질문에서도 했고 국장님,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강원도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신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어렵고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하셔서 지금 협의가 됐고 예산은 저희 쪽에도 확보를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얼마, 매칭으로 하시기로 하셨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죠, 매칭인 거죠. 그런데 실제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정유선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산 확정된 것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보고서에 보면 추진상황은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사업이 결정돼서 완료라고 하신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많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점이 됐고 조금 더 저희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청이 이제 협조적으로 같이 함께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유선위원

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각 18개 시군에 학생 수와 학업중단 학생 수를 뽑은 게 나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많이 줄었어요. 화천하고 양구를 제외하고는 춘천시 같은 경우 2019년에 308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2020년에 163명, 원주시도 2019년에 494명이었는데 2020년에 291명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학업중단 학생 수는 학교에 등록되어 있던 학생들 중 빠져나간 숫자를 뽑으신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을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물론 전국 단위에서 조사한 자료이긴 하지만 2020년에 오히려 더 늘었거든요. 이게 지금 관리를 아주 잘하셔서 학업중단율을 대폭 낮춘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약간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있었어요, 개별적으로 계속 챙기는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도민들, 도청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뭔가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가는 비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중단하는 학생 수가.

정유선위원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학생 수가 2020년에 줄었는지 그것은 파악한 게 없으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정유선위원

저도 사실 2020년에 이렇게 대폭 준 게 코로나의 영향일 거라고는 생각해요. 우선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줄이는 것에 대한 노력들을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셨고 숙려제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을 따로 계속해서 상담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프로그램을 다 다시 하시기도 해서 줄었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또 코로나로 학교수업을 안 했잖아요. 아이들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교우관계 속에서 부딪히거나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게 훨씬 줄어서 또 줄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다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게 한 원인일 수도 있다.

정유선위원

다시 정상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상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또 학교에 왔을 때 이렇게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의 노력, 그다음에 개별 학생들에 대한 신경을 더 쓰는 부분들이 반드시 계속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학생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강원도교육청은 20명 이하로. 줄이는 만큼 담임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교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일상과 관련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목적사업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2추에 2,700억을 목적사업비로 내린 부분이죠?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220여 개의 학교가, 전체 학교 대비 30%의 학교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어제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다 확인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에 강요된 예산을 내린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수요파악 없이 일괄적으로 내리셨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렇지 않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거의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다 제시하시고 학교의 수요를 파악해서 학교마다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급한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럼 문제는 결국 220개 학교, 애로사항을 제출하신 학교들이 원래는 신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집행을 안 했거나 못 한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안내를 했는데 그 안내를 전달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했는데 설명에 참석하지도 않다 보니까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고 특정인들이 다수 나와서 이게 언론에 확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저희도 언론보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물론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좀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업무가 많아서 하소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을 이렇게…….

정유선위원

어쨌든 제가 보면 제출한 학교 숫자 대비 굉장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능형과학실 구축 지원이에요. 이것은 어차피 2024년에서 2025년까지 모두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셨는데 570개 학교가 신청해서 75개 학교가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계약하기 어렵고 자재선정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기한이 촉박한 것은 맞잖아요? 이 기한 촉박과 관련해서는 사고이월은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사고이월은 처리 가능하다고 하신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

정유선위원

안 돼요? 여기 자료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고이월은 허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되나요, 안 되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당초에 계약할 때 납품기한을 학교 같은 경우는 2월 말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니까 2월 말인데 2월 말까지 계약이 일단 돼야 됩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계약이 안 되면 납품 지연이라든가 이래서 지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도중에…….

정유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만 하면, 어쨌든 사고이월 처리는 가능하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정유선위원

불용처분 안 해도 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런데 계약 자체를…….

정유선위원

그러면 결국 교육청에서 남은 건 최대한 빨리 계약이라도 할 수 있게 독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남은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거는 어차피 예산을 쓰셔야 되는 거고 지금 안 쓰면 다 불용처분해서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색이 굉장히 학교 민원이었던 것은 맞아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도색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해서 도색 신청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약간의 학교가, 13개 학교 정도가 겨울이라서 도색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327개 학교는 어떻게 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학교는 왜 그러냐 하면 방학 중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계약을 하게 되면 주말을 이용해서 연차적으로 차차 해 나가면 되는데…….

정유선위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애로사항을 제출한 학교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학교인가요, 그럼?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아니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방학 기간에, 방학이 또 겨울방학이다 보니까 동절기하고 연관되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한꺼번에, 짧은 시간 내에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안내하기도…….

정유선위원

중요한 건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가 되었든 세워진 예산을 잘 쓰는 것이 교육청의 남은 과제예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걱정하는 것은 330개 학교 중에 13개 학교가 도색을 못 하겠다고 해서 반납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반납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겨울철에 도색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327개 학교는 뭐예요? 겨울철에 도색할 거잖아요. 혹시라도 겨울철 도색으로 인해서, 도색은 했지만 예산낭비가 되거나 다시 도색해야 되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그건 아니겠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안내할 때도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는 없도록, 반납을 할지언정,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이 학습정서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부터 이 학습정서 지원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정서 지원을 학급 수대로 나눠서 하시겠다는 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획조정관님.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강삼영입니다.

정유선위원

학습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어차피 추가질의를 해야 하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더 써도 될까요?

김준섭위원장대리

예.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학습정서 지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정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것을 꼭 해라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충이 올라온 학교가 12학교가 올라왔는데요…….

정유선위원

올라온 12개 학교들의 얘기가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예산낭비라고 써서 올리신 학교가 되게 많아요, 학습정서 지원과 관련해서.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12개 학교 중에 11개 학교는 2학기에 이루어져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11개 학교가 그랬고 1개 학교는 이것을 고등학교 3학년 체험학습비로 다 써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정유선위원

어쨌든 지금 기획조정관님이 얘기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안 하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무엇에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쓰신 데가 있겠지만,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가 저는 정말 궁금할 뿐이에요.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사업 중복이라든가 학습정서 지원과 관련해서 충분한 연수와 사전 설명 없이 교부됐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지역에 계신 장학사님들이 학교로 나가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정유선위원

조금 전에는 기획조정관님이 분명히 어떤 것도 정하지 않고 내려보냈다고 하셨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학습정서 지원 부분에 할 수 있다는…….

정유선위원

학습정서 부분의 안내 매뉴얼, 학교에 장학사님들이 가셔서 안내하시는 매뉴얼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이야말로 기획조정관 사업 부서의 의견으로 따지면 “학교 일상과 교육력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효과성과 만족도가 타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삼척이나 양구에서는 추가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이쪽으로 다시 예산을 돌려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유선위원

그건 안 되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정유선위원

다 반납하셔야 되겠네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11개 학교 말씀하시는…….

정유선위원

예.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를 이제…….

정유선위원

다시 안내하실 건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고3 체험학습비로 써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셔서 그렇지 않다고, 다양하게 그 범위 안에서 쓰시면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정유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언론에서 계속 보도됐던 예산 낭비라고 얘기하는 2,700억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학교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잘 쓰셨어요. 물론 남은 건 2월까지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돼서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제대로 된 사전 설명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일선 학교에서 무엇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챙기고 다시 설명을 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언론 보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도 사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내려보냈는데 이렇게까지 일선 학교에서 불만이 많다고 한다면 도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거라서 본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을 언론하고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받았고 다시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위원

어떤 질의를 하실지 다 알고 계시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개념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9월에 홍천군 내촌면에 있는 내촌중학교의 실외 골프연습장을 갖다가 예산 사업으로 진행하셨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 도교육청에서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총사업비는 2,500인데요, 500은 자부담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학교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교 자부담.

남상규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교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학교 주변에 대명콘도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수업도 하고 또 교직원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설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골프라는 종목이 우리나라 교육부 학교체육의 권장 종목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권장 종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 과에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자유학년제 운영으로도, 동아리 활동으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체육시간에 1시간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교육과정팀에서 말씀을 하셔서 수업으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니까 주변 골프장에 강사가 오셔서 지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현황이 1학년의 경우 매주 월요일에 자유학년제로 2시간 수업을 합니다. 대상 학생들이 4명이에요, 그리고 2학년이 매주 월요일에 체육 1시간을 합니다. 7명이 대상이 되고요. 이 학교 아이들이 총 11명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전교생이 토요일에 토요스포츠로 4시간을 합니다. 이것을 1년 내내가 아니라 10주로 잡아주신 것을 보니까 이건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방학이나 이런 걸 뺀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직원과 일반인 대상 이용현황이 교직원은 매주 6일, 방과 후 2시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교직원이 다섯 분입니다. 매주 6일이니까 이분들은 일요일 빼고는 다 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인, 지역 주민이겠죠. 지역 주민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주 3일, 방과 후 3시간을 이용하는데 열두 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물론 중학교이다 보니까 수업이 좀 빨리 끝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방과 후에 교직원과 일반인들이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매일 매일 골프를 친다, 여기 내촌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학원을 가지 못할 겁니다, 주변에 학원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 운동장이 놀이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교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일반인인지 지역 주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역 주민도 아닐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매일 여기서 방과 후에 이와 같이 골프를 치면, 이분들이 1시간 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올라온 얘기에 의하면 그 이상 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학교 운동장은 이 아이들의 놀이터인데 얘네가 운동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학교에 직접 가서 파악해 보지 않아서 일단 확인을 하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바로잡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사진 좀 한번 띄워 줄래요? (자료화면 띄움) 사진이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 누가 봐도 아이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월요일에 자유학년제하고 체육이 있고 토요일에도 있어요. 화ㆍ수ㆍ목은 아예 수업 자체가 없습니다, 골프 과목이. 과연 우리가 교육청의 예산으로다가 학교에서 저것과 같이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저렇게 해 버리면 이게 올바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직원들이 매일, 매주 6일이니까, 일반인들이 매주 3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직접 가서 확인하고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1월 11일 오전 1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