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자
사회자
김대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 시내버스운행정상화를위한조사특별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대희 의원입니다. ·멀리서는 읍·면에서 그리고 가까이는 인근 동에서 시민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사인 시내버스가 하루바삐 정상 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여 주셨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왜 시내버스가 발목이 잡혀서 정상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사항으로 노사 양측의 대표자가 토론자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순천시의회가 주최하고 편리한시내버스만들기시민대책위가 주관하는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큰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가 열리기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상호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단상의 토론자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순천 제일대학 이형복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김재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다음은 멀리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녹색교통운동 임삼진 사무총장님 자리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한창효 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편리한시내버스만들기시민대책위원회 고재경 위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순천교통 최금철 사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교통 서현진 노동조합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시내버스정상화특위위원장이신 박양섭 의원님, 송광면 출신 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내무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동수의원님, 중앙동출신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황전면 의원 김정희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최종일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영옥·행금·용수동의 하어룡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동 출신 박광호 의원님, 다음은 인안·대평·덕흥의 정영욱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이영도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월등 출신 의원님이신 장형식 의원님이십니다. ·순천시 이관종 부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순천시의회사무국장이신 최성룡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순천시의회 박상호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박상호의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을을 알리는 처서가 지나서 첫가을을 알리는 기러기가 찾아든다는 백로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사태만큼이나 정말 오늘은 답답하고 매우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 많이참석해 주시고 또한 본 토론회 주제발표를 위해서 먼길 마다않고 순천을 찾아주신 녹색교통운동 임삼진 사무총장님과 오늘 시민대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실 이형복 교수님을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편리한시내버스만들기대책위원님 여러분의 참석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부터 환란위기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순천같은 경우는 지난 7월말에 집중 호우로인한 순천 북부지역 시민들의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중 삼중으로 또 거기에다 최근에 한남투자신탁이나 올리브상호신용금고의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우리 순천시의 경제는 침체를 지나 거의 얼어붙을 지경에 있습니다. ·거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오늘 현재 약 22일째 파업에 들어서 27만 시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항상 시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도 시내버스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양측의 의견이나 입장도 충분히 듣고 또한 나름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순천시를 비롯해서 각계 단체장님,기관장님 특히나 이번에 많은 정열을 쏟았던 각계 시민단체에서도 노사 양 관계를 조정해서 정상화 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노력과 시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저자신 큰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노사가 다시 한번 한발짝씩 양보할 수 있는 여유와 자세를 갖춰주시라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노사간 불신의 벽이 그동안 너무 큽니다만 파업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직장폐쇄를 하고 또한 일방적으로 일부 수익노선을 매각해서 노사와 원만한 합의없이 공권력을 오늘 아침에도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일방적인 주장과 행동보다는 노사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또 대안이 제시되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투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에서는 노사간의 합의가 정 되지않을 때는 비록 법률적인 현실감이 없더라도 시영버스를 설립하는 것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시영버스를 설립하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진정으로 대중교통을 편안한 시내버스로 운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실질적인 장·단점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토론하신 교통관계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노사 양측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토론회를 마치더라도 노사 양측이 의회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마지막으로 양보하는 자세, 여유를 갖고 정상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를 주관하신 편리한 시내버스만들기대책위원 여러분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리면서 저 욕심같아서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정상 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뜨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큰 뜻을 정상화 하는데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자
사회자
김대희 ·뒤에 계셔서 안보였습니다. 몇 분 의원님들 소개가 누락되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곡동 출신의원 공태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낙안면 출신의원 정병휘 의원님, 삼산동 출신 박용수 의원님, 별량면 출신 의원님이신 심상근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편리한시내버스만들기 대책위의 대표로서 순천 YWCA 최춘애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대희 ·다음은 순천시의회 시내버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배경설명을 박양섭 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이것으로 1부 개회식을 마치고 2부는 순천제일대학 이형복 교수님의 사회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이형복 ·반갑습니다. ·제일대학의 자동차과로 되어 있는데 차량기계학과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가 순천시민의 얼마나 큰 관심사인가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참석 인원만 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중요한 토론회에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됐다는 것에 대해 한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말씀을 하셨고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데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에 대해서도 이미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겠는데 보다시피 이 시간이 2시부터 3시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지않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여기 계신 발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 규제를 하겠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죠. 사업을 하다보면 할말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분의 발제자와 네분의 지정토론자가 계시는데 발제자께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특히 임총장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발제자 두분에게는 각각 20분씩의 발표할 기회를 드리겠고 나머지 지정토론자에게는 한분에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인벨이 없는데 제가 약 1∼2분정도 되면 시간이 다되었으니까 지켜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다 알고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얘기 되어야 할 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만 주로 말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토론자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맨 마지막장에 보면 서면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물어보고 싶다 하는 것을 맨 마지막장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시간이 되는대로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문제가 약 22일간에 걸쳐서 장기화 되어서 서로간에 감정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결되었으면 웃고 돌아서서 술한잔 마시고 그것 잘되었소 할텐데 장기화 되면서 가슴속에 쌓인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데서 자칫 잘못하면 혼란스러운 장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바로 끊겠습니다. ·제일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순천시청 교통관광국장이십니다.
재곤
김재곤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김재곤입니다.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서 시민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순천시의회 또 이를 주관하고 있는 편리한시내버스만들기시민대책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시내버스가 정상화 되지못하고 오늘까지 23일째 파업으로 운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7만 순천시민에게 죄송한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순천교통 파업과 운행체계 개선방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수행정 강제법령과 순천교통의 연혁 또 순천교통이 파업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IMF 경제한파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중대한 경기침체,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마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또 긴축재정과 더불어서 모든 분야가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라면 내년도 실업율도 12.8%라는 어마어마한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200만이 넘는 실업자를 만들어서 실업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시의 대중교통 수단인 순천교통 시내버스가 노사간 갈등과 불신으로 전면 운행을 정지함으로써 오늘로서 23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27만 시민 모두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순천교통이 어떻게 순천시에서 시작했는지를 말씀드리면 '64년도에 16대의 마이크로버스로 해서 우리시를 운행하다가 오늘의 시점까지 126대로 성장한 순천교통입니다. 이 순천교통의 1일 운행 횟수는 1,067회로서 총68개 노선 1,247회의 84%를 차지하고 있고 거의 시내버스 노선을 독점운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근로자들은 233명, 사무원 기타 근로자를 합하면 277명의 가족을거느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은 188만3,000원으로서 이 금액은 국내 6대 광역시 운전자들이 받고있는 봉급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천교통의 변천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64년도에 이덕형씨가 최초 면허를 받아서 다음에 김형기씨 그 자제분으로 이어져서 김대윤씨가 경영해 오다가 '97년 9월 1일자로 현재의 대표이사인 최금철 씨가 운수사업 전부를 양수하므로서 순천교통 사업이 외지인에게 넘어간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양도 양수 내역을 참고로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증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월 1일자로 양수한 내역을 보면 총 74억2,400만원에서 현금은 2억원, 부채는 72억2,300만원입니다. ·당시 부채는 주로 은행, 금융기관, 근로자 퇴직금, 차량할부금, 보험료, 부품대 등으로 해서 72억원의 부채였습니다. 인수 당시부터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였고 또 부실한 경영자가 어떻게 사업을 양도 양수할 때까지 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일부 시민의 의혹도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이 양도 양수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신고만 하면 행정절차가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시에서 경영능력이나 재무구조 상태를 보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파업 배경을 말씀드리면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 요인 두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간접적인 원인으로서는 그 안에 최금철 현 순천교통 사장이 회사 인수인계 이후 노사간에 신뢰감을 쌓지 못하고 또 경영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노사의 불신은 증폭이 되고 따라서 모든 것 하나하나가 투명성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노사간에 갈등이 증폭되어서 파업이라는 사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파업배경 정황을 말씀드리면 순천시, 승주군이 '95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통합전 기존 순천시 시가지를 중심으로 주로 운행했던 순천교통이 통합이후에는 승주군 관내 순천시 전지역 산간 오지 벽지 등 비수익노선까지 전면 운행함으로써 적자폭이 커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사주 김대윤이 30년간 자기 사업을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순천대학에 무료 기증하면서 운행을 부탁한 사실도 있었고 또 순천시에 무상으로 순천교통 사업을 넘겨줄테니까 경영하라고 해서 순천시에서는 전문 회계사에게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결과 작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17억원이라는 경영손실을 봤기 때문에 도저히 현재와 같이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적자된 이 사업을 인수할 수 없어서 이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함평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현 사주인 최금철씨에게 김대윤 사장과 양도 양수가 이루어져서 현금 2억원과 72억원의 부채를 안고 양도하는 식으로 김대윤씨가 현 최금철 사장에게 매각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사주인 최금철 사장은 인수 이후에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는 구조조정도 하고 경비절감을 해서 회사를 정상화 시키고자 노력을 한 것으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한 자금동원 노력이 없고또 자기자본 비율이 취약하고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적자운영 상황입니다. ·이런 상항에서 순천교통을 경영하는 최금철 현사장이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무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수 이후 첫달인 10월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 제날짜에 임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고 계속 체불한 형태로 해서 임금지급 기일인 매월 10일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수 뒤에는 누구나 사업에 열의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조가 열심히 손잡고 순천교통을 잘 끌어나가자고 하면서 신임 사주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현 자기자본 투자를 하지않고 부채로서 경영을 하다보니까 임금지급 기일이 지연되고 매월 지급해야 할 임금이 체불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불신의 증폭과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결국은 최초로 인수한 날로부터 얼마되지 않아서 11월 21일 하루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후 12월에 또다시 10월분 상여금 1억3,500만원과 11월분 급여 4억5,000만원을 체불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큰 배신감을 갖고 분노하면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 5일간 시내버스를 중단 운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순천시는 관계자 대책위에서 노사간 체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10월, 11월분 봉급을 지불하고 수입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수입금 중에서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서 1순위는 봉급, 회사경비, 근로자 임금, 근로자 상여금 순으로 해서 지출하기로 합의를 해서 파업 5일만에 정상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까지 이르다가 최근에 8월 17일자로 다시 파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파업에 들어간 8월 17일부터 파업을 하게된 직접적인 원인은 근로자 임금체불과 임금협상 결렬이라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계속되는 임금지급 지연과 체불임금이 누적되어서 8월말 현재 11억1,600만원의 임금체불이 되어서 노사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협상도 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만 자금 동원능력이 부족하고 또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들은 더이상 현사주와일할 수 없다고 해서 근로자들은 현사주의 퇴진을 요구하고 파업에 들어 간 것입니다. ·또 임금협상도 매년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임금 협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4월말까지 끝내야 될 임금협상을 금년에는 6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8차에 걸친 임금협상을 시도했습니다만 노사 양측간에 서로 의견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 에 결국 임금협상을 하지 못하고 노동위원회에 임금 중재안을 신청해서 중재안은 현 임금대로 동결하도록 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140만7,000원 25.2% 삭감안을 내놨고 근로자측에서는 2.7%가 인상된 193만3,000원을 요구하므로서 그 차이는 50만원이 넘기 때문에 도저히 그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만 사항으로 파업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파업이 시작되기 전인 8월 17일 이전부터 노조에서는 파업을 하기위한 8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파업을 하기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파업하기로 단행하고 그 파업 시행일자를 8월 17일로 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받고 8월 17일 파업하기 이전에 순천교통을 정상화 시켜야할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업은 계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파업의 만약 사태에 대비해서 수송동원 가능 차량을 확보하는데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버스, 전세버스, 학원, 교회, 병원, 자가 용 모든 버스를 총동원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임시 사업운행 허가를 내주고 우리 공무원들 탑승시켜서 수익노선은 잘하지만 비수익노선에서는 중도 회차 결행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탑승시켜서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들이 탑승해서 운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노사간에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상 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8월 14일에는 순천교통 정상화를 위한 대책회의도 하고 또 파업대비 관계자 간담회 개최 또 시민단체, 노동부, 경찰서 등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긴급 대책회의도 했고또 양 노사대표를 불러서 임금협상 체불임금 중재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접근 가능성이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관내 기관장, 유지 등 우리 순천시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시내버스 정상화 방안도 모색했고 그런 사항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파업전까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했던 사항을 말씀 드렸고 8월 17일부터 파업이 시작되자 저희들은 긴급 수송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께서는 피부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만큼 불편을 감수하셨고 특히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욱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만전을 기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불편만 가중 시켰다는 말도 저는 들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택시부제도 전면 해제하면서 가능한한 우리 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했고 8월 24일부터는 중고생들의 개학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전체 20만이상 되는데 여기에 버스 이용하는 학생들이 6,000∼7,000명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버스 이용자가 22%나 되기 때문에 학생들 등교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등하교가 늦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면서 학교버스 학생 수송에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이후 지금까지도 많은 대책회의, 정상운행 개선명령을 했고 순천교통으로 하여금 우리가 노조에게는 어떤 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순천교통으로 하여금 정상운행을 하도록 개선명령을 3회 했습니다만 3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8월 25일까지 정상운행 하라고 했지만 그것도 지켜지지 않아서 법에 의해서 행정지 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제도를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하기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해서 청문을 9월 7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자료수집 또 어떤 기회 제공, 정상화노력 차원에서 1주일간 연장해서 9월 14일까지 정상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감차, 영업 정지, 면허 취소, 그중 하나를 감행해서 행정조치를 단행할 것을 여기에서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노사가 지금까지 합의되지 않고 있는 협상요구안을 중심으로 해서 아실 수 있도록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최종적으로 임금협상 내지 정상운행을 위해서 제시한 안이체불된 5월분 임금과 7월분 임금은 9월 15일까지, 8월분 임금은 9월30일, 9월분 임금은 10월 20일, 연차수당은 10월, 11월 50%씩 하겠다, 또 월급여는 현행대로 동결하되 상여금은 2년동안 반납해 주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임금 지급일은 당초 10일에서 15일로해주라, 근무제도는 13일 만근 15일 원칙 그대로 종전과 같은 안을 제시하면서 만약 약속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경영권을 포기 하고 모든 것을 다 양보 하겠다는 것을 각서로서 공증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노조측에서는 모든 체불 임금을 운행 재개한 날로부터 6일까지 전부 밀린 임금을 통장에 입금시켜 달라, 총체불 3회이상시 사업주는 퇴진할 것을 각서로 공증해 달라, 수익노선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88번, 삼산동에서 벌교까지 가는 88번을 우리로서는 수익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순천시내버스 1대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30만8,000원이어야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되어서 그 이상을 벌어야 적자노선이 아니라는 것을 용역에 의해서 회계사가 6개월동안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노선은 평균 35만원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수익노선을 살리자는 사주측은 체불임금을 일시에 주라는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노조측에서는 이 수익노선을 팔게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더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그 수익노선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늦게 지급 받더라도 순천교통이 운영하되 그 이익금을 우리들이 가져가면서까지 수익노선은 보성교통에 넘기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모든 조건이 88번 수익노선 매매로 인해서 결렬되어 버렸습니다. 수익노선 양도 양수가 안되었다면 어느정도 일치가 되어서 거의 정상운행이 내일이나 모래 가시화될 정도로 가깝게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으로 인해서 이 협상은 멀어지고 오늘 시민 여러분들 모시고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시민토론회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방안으로서는 우리들이 여러가지로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교통 사업면허를 취소했을 때 저희들이 취해야 할 사항은 새로운 사업면허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제삼자 인수 방법또는 시청에서 직접 버스를 직영 운영하는 방법 또는 조합을 구성해서 주주형태로 운영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순천교통이 정상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순천교통이 정상화 되는 것이 제1안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시영버스 체계 운영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 짧은 기일이 소요되는 개선방법이기 때문에 시영버스 체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영버스 체계라는 것은 모든 공기업쪽의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모든 행정조직이 축소되고 기구가 감축되고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이런 차원에서 행정기능이 민영화 되어가는 마당에 시영버스를 공영개념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아니고는 시내버스를 정상화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시영버스 체계로 가기위한 노력을 하고있고 여기에 필요한 조례 제정, 기구 조정, 필요한 인력 확보, 현재 우리가 시영버스 체계로 가기위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는 서울, 과천 등지의 선진지를 가서 운영상의 문제점, 운영방안, 앞으로 시영버스를 운영하면 어느정도의 단계에서 제삼자에게 인수하거나 매각해서 결국은 민영화로 가는 방법 또 우리 순천시 공무원으로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경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위촉해서 전문경영인 산하에 관리자를 두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많은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산적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 에 짧은 시간에 비해서 시영버스에 대한 운영방안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른 여러가지 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는 갈음하겠습니다.
회자
사회자
이형복 ·고맙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끊어야 하는데 마음이 약해서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만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교통운동 임삼진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표자
발표자
임삼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역의 사례를 사실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서울의 경우라면 제가 서울 버스에 대해서는 경험이나 연륜때문에 안다지만 순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사정이 절박한 것 같아서 저에게 거들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순천교통 파업으로 빚어진 순천 시내버스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IMF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유지시켜 온 시스템 자체가 이대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 자체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순천교통의 이번 파업사태와 위기는 바로 순천 시내버스 자체가 가진 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파탄상태에 있다는 것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시 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차원에서 순천 시내버스 문제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특히 저는 시와 공무원들의 의지는 물론 시민단체나 지역사회 전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말 그대로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순천 시내버스에서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대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100점짜리고 어떤 것은 0점짜리고 물론 노사간에는 사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고 노동자측에 유리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60점이나 70점 그정도 사이의 선택에서 예를 들면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보이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아주 형편없이 보이는 대안도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을 신중하게 하되 만약에 어느 방향에서 지역사회가 하나의 방향을 선택한다면 그 방향에 대하여 의지와 뜻을 모아서 철저하게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순천시가 채택해야 될 대안의 몇 가지 기준으로 26페이지 상단에 정리했습니다만 과연 기존의 시내버스 시스템을 얼마나 개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가? 또한 그 대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요금과 경영 투명성을 얼마나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런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 평가점을 내리면 65점에서 75점 사이의 스펙트럼이 전개될 것인데 거기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하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운송 수익금만을 따져보면 매출시장이 약 130억원정도인데 이것은 한양대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130억원정도의 연매출인데 순천교통이 약 83.9%로 사실상 거의 독점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신교통이 16%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중소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순천의 시내버스도 이른바 경쟁 가능한 시장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쟁 가능한 시장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사회에 회사가 몇 개다, 기업수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노선이 사유화 되는 것 또 면허가 이권화 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매각이전 시기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독점회사와 그 속에서 자기 부채비율이 1,400%가 넘는 그런 취약한 재무구조 하에서 정부 보조금이 광역시가 되면서 보조금마저도 없어지는 와중에 경영난이 심화되고 물론 그것은 전근대적인 경영방식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목포 시내버스 요금을 가서 원가 분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530원에서 500원으로 내리는데 가서 막상 기본 장부를 보니까 경영도 아닙니다. 주먹구구에 그날 들어오는 현금수입에 의존해서 전혀 경영 마인드도 없고 안전관리가 없어서 보험요율이 300%가 넘고 관리직은 서울의 약 2배정도가 되고 이런 부실한 경영상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몫이 결국에는 시민의 몫으로 전가되는데 순천도 크게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계속 민영체계로 간다면 그런 부분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와 같이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에 의한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적자와 경영난으로 가서 결국은 회사가 파탄상태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일부 황금노선의 매각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원래 황금노선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교차보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노선에서 흑자를 내서 비수익노선의 적자분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 결국에는 적자노선을 메울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교차보조 기능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순천 시내버스 사태를 전면적인 개혁의 계기로 만들어야 되고 각 대안들이 가진 장점과 단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8페이지 중간에 1, 2, 3, 4, 5에서 정리된 5가지 사항이 그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지방도시들이나 서울을 포함한 버스업계에 제기되어 있는 과제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존업계가 가진 한계와 비효율성을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되고 서비스를 극대화 하고 또 공공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서비스수준을 지속적으로 낮은 요금 인상하에서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독점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각 시내버스에 각 도시의 시내버스가 지향해야 할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라고 하는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살리면서도 이 민간기업의 창의성을 어떻게 북돋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 가능한 시장여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시민자본 방안에 이르기까지 큰 3번이라는 대목으로 공영화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가 공영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지적해 봤습니다. ·물론 기존 민영체계의 시내버스가 가진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해 있고 사실상 독첨 체계하에서 진입규제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있고 노선도 사유화된 이런 상태에서 전근대적인 경영을 유지시켜온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해야 된다. 이른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이런 제의가 되고 그 방식은 보조금 지급에서 공영버스에 이르기 까지 카드를 충전하면 5%을 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돈을 준다거나 에어콘 장착하는 버스에 대해서 버스 구입비의 절반을 서울시가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하드웨어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공영버스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모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8,600대의 버스 가운데 약 300대의 공영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시민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결국에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공공의 부담만 늘어날 뿐이지 시민편익이 증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완강한 반대 그리고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천이라든지 일부 용인이나 이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이런 정상적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 노선이 도저히 확보되지 않는 거의 10㎞의 그린벨트를 지나서 마을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시민의 발을 보장하기 위해서 버스 4대를 수입해서 하루에 통학시간대에 두되 평시에는 3시간에 1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순천 시내버스와 같은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는 그런 개념의 공영버스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경험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나 또는 직영사업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내무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정부 분위기로는 내무부의 승인이 날 것 같지 않다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영이다, 민영이다 이런 구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대도시들도 순수 공영이나 순수 민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의 경우에도 공공성에 입각해서 정부지원을 하는 정도의 부분공영제 개념을 도입한 상태이고 다른 외국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공영도 없고 순수 민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민영의 창의성과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시민의 발로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의 개념을 거기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정부에서 이른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우리시가, 순천시가 아무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일부 보조금이 나갔습니다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대중교통이라는 계정이 생기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보조금이나 버스를 위한 부대시설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에어콘 장착버스를 시가 구입해서 운행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재원도 내년부터는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선택함에 있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각 도시들이 모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선입찰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88번이 몇억원에 거래가 되었다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되는 노선은, 예를 들면 노선입찰제라는 것은 각 노선별로 시와업자가 개발한 노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요구에 필요한 노선들을 개발합니다. ·신도시 구간에 노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노선을 개발하고 각 노선에 대해서 장사가 잘될 노선은 각업자들에게 경쟁을 시킵니다. ·여기에 돈을 얼마내고 뛰겠느냐? 예를 들면 장사가 잘되니까 그 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1년에 그 노선을 1억원을 내고 내가 장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에게 주는 것이죠. 대신에 적자노선의 경우는 잘 안뛸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최저보조금입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뛰는 노선의 경우 가장 적은 액수로 나는 1,000만원만 보조받고 1년간 노선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곳에 1억원을 보조받아야 노선을 운행하겠습니다하는 개념과 서비스평가제라는 것을 같이 결합합니다. 그래서 대신 특정업체가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25% 이상을 1개업체가 노선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일부노선에서는 들어오고 또 일부노선에서는 보조금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확보하지 않으면 곧바로 퇴출시키거나 아니면 3년후에 재입찰을 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서비스 기준 미달업체의 경우에는 퇴출을 시키는 것이죠. 그때는 그 노선을 주지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시민의 부담도 가장 적은 금액으로 시민들이 누리는 편익은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건교부나 각 도시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차후에 각 도시들의 개선방향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는 반드시 순천교통 사태가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순천교통 노사는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IMF 시대라고 하지만 자가용 승용차가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버스가 가진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노사 양측이 더군다나 극심한 적자와 말그대로 부도 직전 내지는 이미 부도가 났어야 될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로부터 그나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운행을 할 것인가를 모색해도 시원치않는 마당에 자기 살을 파고 제무덤을 파는 이런 행위의 더이상 파업 사태는 별로 노사 양측에게도 시민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민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노사 양측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정말 공익사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속히 정상화 되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내년 이후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공공의 지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순천교통의 이미지를 새롭게 되살리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노사 양측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현실성이 적은 시영버스보다는 오히려 시가 과감하게 노선을 만들고 신규업체의 진입을 부채부담 없고 전혀 노사간에 부담이 없는 상태라면 신규업자가 30대가 최저 기준입니다만 몇 개 업체를 해서 과감하게 시장 진입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선을 100% 갖게 할 수는 없겠죠. 대신에 기존의 황금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노선 구간을 같이 중복시키고 일부 기종점 부분에 약간노선을 트는 방식으로 해서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기존 순천교통만이 아니라 기존 노사에도 신선한 충격을 주고 사실상의 경쟁 가능한 시장여건을 확보함으로서 시민 편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면허를 개방할 것, 사업면허의 개방과 아울러 노선입찰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쟁가능한 시장여건을 순천시가 하루빨리 조성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 지역에 시민단체도 모여있고 순천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분위기이고 아마 전문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과거 전근대적인 경영과 독점의 폐해 그것의 수해가 될려는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된 상태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개혁을 시와 시민과의 합의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자
사회자
이형복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상황에서 적당히 해결하기 보다+는 개혁의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말씀이었고, 제가 들은 부분중에 완전 공영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부분공영제라고 하셨는데 부분공영제는 아까 말씀하신 적자노선에 대한 일부지원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론자
토론자
임삼진 ·공영제는 이른바 사업소나 공사를 설립해서 직영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공영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넓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버스나 시영버스를 만드는 제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영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과거에 농어촌버스 아마 제가 96년도에 순천에 와본적 있는데 그때 농어촌버스에 대해 1년에 3,000만원인가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그런 부분들과 같이 몇억원 아니면 노선별로 노선운행 댓수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자
사회자
이형복 ·다음은 지정토론자 순서 입니다. 시의원이신 한창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한창효의원
·한창효 의원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의회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많은 시간을 통해서 시민여러분들이 시내버스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배차제, 타코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렸습니다만 그와같은 노력들이 무산되고 오늘과 같은 사태는 결코 27만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겪고 그동안 30년동안 섞은 부패행정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부에 여러 가지 제안과 노사양측간 갈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느냐는 측면에서 분석해보고 이제는 타협보다는 우리의 갈길을 명확하게 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시점에서 시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최금철 사장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조건에 들어와서 경영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힘들고 어려울줄 믿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생각이 공익을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민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공익을 배제하는 사태는 오늘 이순간에도 판단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와같은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노동과 경영, 자본이 함께 하는 자주관리 시스템 모두가 주인이 그와같은 시스템의 효율성이 있는 구조개혁이 아니면 우리 순천시 뿐만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저 본인의 생각은 노조가 명시하든 사장이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한계를 지어서 방안을 제시해서 우리들이 바라는 새로운 경영시스템 도입이나 아니면 시영버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는가, 더 많은 시간이 지연되고 많은 시민들의 고통을 준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올 것으로 봅니다. ·또한 황금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88노선을 마치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팔아서 순천시가 인가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77번노선 광양가는 노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진다면 우리 순천시민은 세금을 거두어서 도로를 포장했는데 자기들은 무엇을 했다고 그것을 사유재산처럼 이용하느냐 이런 것은 더 이상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 현실적인 법으로는 그렇게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은 것은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해서 어떠한 대책이라도 세울 각오로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가장 큰 동기도 우리 민주시민께서 이와같은 중요한 시민의 권리와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고통을 같이 분담하면서 백년대계 순천의 교통정책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끝까지 27만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회자
사회자
이형복 ·역시 시의원님이라 아주 정확히 시간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회의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봅니다. ·다음은 현재 편리한시내버스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재경씨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복 ·지금까지 공청회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데에서 문제가 나온 것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회사을 운영하다보면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순천교통에 대표로 계시는 최금철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복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사장님은 2억의 자본금과 72억의 부채로 시작하셨죠.
론자
토론자
최금철 ·그렇습니다.
회자
사회자
이형복 ·그러면 자기자본 비율에 대해 부채율이 3,500%라고 하는데 보통 대기업들이 부채율이 300%나 400%, 많은데는 700%인 곳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천대학교에 기증하겠다, 순천시에 기증하겠다라고 했을 때 인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1년간은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처음에 72억이었던 것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약 54억으로 11억정도 해소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론자
토론자
최금철 ·제가 회수를 하는 것보다 기일이 돌아오면 어떨수 없이 갚아야 합니다.
회자
사회자
이형복 ·제가 볼때는 원금은 전혀 갚은 것이 없고 오히려 이자만 늘었고 퇴직금이 약1억2,000만원정도 들어있고, 자동차할부 2억정도 갚았고, 지급어음 해소가 11억3,000만원 갚아서 총 18억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11억입니다. 그렇다면 체불임금 11억을 주고나서도 7억정도가 1년간 운영해서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지불어음이 회수가 안되면 바로 부도의 사태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서 임금도 주면서 11억이라면 대단한 액수거든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이형복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현재 상태로봐서 11억을 갚고도 7억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대표이사님의 경영수단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사람이 경영을 잘못한 것인지는 나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같습니다.
론자
토론자
최금철 ·한 말씀드릴 것은 12개월동안 제가 절감한 부분이 최소한 20억이상은 됩니다. 절감에서 나온 것이지 순수 수익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의 자린고비로 어려서부터 절감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누구앞에 나가서 말을 해도 자신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어디에 내놓고 심판을 받아도 자신있게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조업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조업도 남보다 절감해서 돈을 벌었지 사장이라고 해서 멋진 승용차 타고 다니고 골프장다니고 이래가지고 돈번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테니스도 못치고 술집도 고급술집은 가보지도 못하고 카드로 끊는 술집은 가서 술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회자
사회자
이형복 ·다음 마지막으로 순천교통 노동자조합 서현진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복 ·방청객에서 들어온 서면질의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중복된 내용을 제가 정리했는데 우선 교통관광국장님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뭐냐하면 시영버스 계획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영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단계에서 시민과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칠 수 있겠느냐는 질문 두가지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이형복 ·다음은 현재 최사장님과 노조측에 동시에 질문하셨는데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분 같은데 우선 사장님한테 질문드리는 내용은 현재 88번 노선을 매각하신 것같은데 이분 생각으로는 이것을 체불임금 지불을 위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 또다시 앞으로 77번노선등 황금노선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앞에서 약속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만약 88번 노선 매각이 철외되지 않을 경우 매각대금 전액을 체불임금 지급 및 서비스 개선용도로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형복 ·질문의 요지에 대답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조측에는 시민의 발을 묶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조집행부의 소수만이 파업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다수의 노조는 운행을 제기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노조원을 상대로 파업 철회여부 투표를 즉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형복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굶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이해하고 있고 저도 회사에 있을때보면 어떤 중개안이 나오면 그 중개안을 가지고 어떤 찬반투표를 합니다. 그리고나서 또 하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안에 대해서 찬반투표와 철회투표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복 ·그밖에 다른 내용중에서 불친철하다, 심지어는 천원을 냈는데 400원 거스름돈도 안준다는 말도 있었고, 너무 폐차 고물에 가까운 차가 많다, 어떤분은 이 지역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과연 책임있게 경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고, 급여에 대한 내용이 188만원인데 사측과의 내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사측에서는 188만원인데 실수령액은 124만원정도밖에 안된다는 내용은 여기서 밝힐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어차피 급여라는 것이 총액이 있고 실지 수령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소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어떤분은 임삼진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결론 몇가지만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형복 ·다음은 시민대책위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순천시 회사대표, 시민대표로 구성된 운영기구를 만들어서 승차표 및 배차를 투명하게 관리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론자
토론자
김재곤 ·사실 경영의 투명성 확보는 버스표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표관리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임삼진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는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온 소리가 아니고 사실 당장 사업면허취소를 해서 바로 시영버스체제의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시가 시.군 도농통합시가 전국에 3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내버스양이 170대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155대이고 그리고 인구나 면적으로 봤을 때 면적은 서울의 1.5배입니다. 그 광활한 지역을 시내버스가 다니다보니까 그만큼 비수익노선이 많아졌고 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적정 댓수를 본다면 50대내지 60대 정도로 해서 이번 순천교통이 전체 버스에 80%이상을 점유하면서까지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노사간의 파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피해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한회사에 집중적으로 기울려져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분산해야 되겠다는 것은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참고적으로 시의 재정적인 손실, 우리 공무원들만해도 8월 17일부터 지금까지 2,400여명이 동원되어 여기에 소모되는 예산만하더라도 근 5억여원 또 시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택시를 이용한다거나 시간을 못지킨다거나 적기에 반출해야 하는 농산물을 못실고 나온다거나 또 불편으로 인해 전화를 건다거나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하면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면서 빠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회자
사회자
이형복 ·그밖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모아서 시에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월 14일까지 노사협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가하겠다, 그리고 그 행정처분 이후의 대책은 아까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순천교통은 80%이상의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두 개나 세 개의 회사로 분산 독립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말씀하셨고, 역시 마찬가지로 합자회사 두명이나 세명의 사람이 공동투자해서 하는 방법, 시영버스에 관한 것은 조금 생각해보면서 다른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단지 부분 공영제를 시행하고 차츰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면허개방해야 하고 면허를 많이 개방해서 지금 현재 2개 사업자밖에 안되는데 3개나 4개 정도의 사업자에게 분할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것이 오늘의 대략적인 결론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 전문가들과 또 여기 계신분들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같습니다. 저보다도 더 잘아신 것같습니다. 이렇게 경청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0분 폐회